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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csr 사례 사회적 책임 사례

기업과 사회Report중소기업과 CSR- 실무사례[목차]Ⅰ중소기업의 CSR 경영 실천전략---------------P.3Ⅱ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 ---------------P.31.상신이디피(주)2.선하통상(주)Ⅲ중소기업 CSR 해외사례--------------------P.7-도쿄 미츠비시Ⅳ중소기업의 CSR 경영 구축 지원 방안---------P.8Ⅴ중소기업의 CSR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코딧(신용보증기금)의 역할 -----------------P.9Ⅵ나의 생각-----------------------------P.10*참고문헌---------P.11Ⅰ중소기업의 CSR 경영 실천전략먼저 중소기업이 CSR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 1])쉬운 것부터 차근 차근의 예시○ 정당한 세금 납부○ 질 좋고 신뢰 주는 좋은 상품 만들기○ 근로자 권익 향상○ 질서 있고 공정한 경쟁○ 투명경영, 책임경영, 환경경영○ 사회봉사○ 사회공헌활동다만, 기업여건상 CSR 경영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 등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스로 실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추진방향과 수단을 선택하여 추진해야한다.중소기업 CEO는 CSR 이행도 중요하지만 이행 실적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러한 실적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Ⅱ중소기업 CSR 우수기업 사례1. 상신 이디피(주)- 친환경으로 국제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다.설립일자1992.1.28상장/등록구분코스닥 상장기업(2007년 5월 상장)업종축전지 제조업(D31402)주요제품2차 전지 부품, 브라운관 GUN부품, OLED부품 등주요판매처삼성 SDI상신이디피(주)는 휴대폰, 노트북 2차 전지 부품과 브라운관 GUN부품, OLEDPM(ppm: Parts Per Millon)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Single PPM대통령상 수상, ISO 9001인증, 품질 최우수 협력 회사상 수상, 동탑산업훈장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대,중소 그린파트너십으로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상신이디피(주) 김일부 대표는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품질경영을 넘어 환경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환경영영을 준비하던 중 삼성SDI와 협력하여 환경경영 역량의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상신이디피(주)는 삼성 SDI의 SM추진사무국과 함께 환경 친화적 생산관리, 공정개발, 공급망 관리, 정보 공개 활동, 전략 및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환경역량진단을 실시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경영방침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환경인증인 ISO14001을 포함하여 S-PARTER 인증 매뉴얼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경영 대리인을 임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런 노력은 1년 사이에 폐기물 감축, 에너지 및 용수 절감 등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환경 경영 방침등을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임직원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환경전문가 교육, 친환경 제품전시회 참관(도쿄)도 실시하고 있다.S(Sustainable)-PARTER 인증제도친환경 공급망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삼성관계사의 공통된 운영제도로서, 협력회사와 거래를 위한 기존의 기본평가 시스템 항목인 품질, 가격, 납기에 환경과 사회부문을 추가하여 협력회사의 TBL(Triple Bottom Line)전반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일하고 싶은 친환경 조성과 친환경 제품의 생산상신이디피(주)는 양산과 천안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고, 약 106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9명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다. 이들은 만2 년이 되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 한다. 이는 한국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와 다른 회사에 비해 친환경적인 작 꾸준히 전개하고 있따. 양상공장 근처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불우 학생들의 급식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장애인 및 노인 치매 전문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품질환경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상신이디피(주)의 성장 밑거름이 되었으며, 2007년 5월 코스닥 상장으로 향후 지속적인 CSR경영 을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2. 성하통상(주)- 작지만 지역사회에 나눔경영을 실천설립일자1995. 5.19상장.등록구분기타업종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판 제조업(D25212)주요제품씨트카바. 베개카바, 물수건 등주요매출처(주)대한항공, 한국철도공사선하통상(주)는 일회용 부직포 의자카바, 베개카바, 냅킨 등을 생산하여 대한항공, 철도청 등에 공급하는 회사이다100%재활용되는 일회용 제품생산선하통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일회용 이다보니, 오치화 대표는 환경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각별하다. 아직 제품생산 규정이나 수출에 특별한 환경규제조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친환경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고민한 끝ㄴ에 100%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따. 부직포 의자커버의 경우 부직포를 의자에 붙일 수 있게 하는 접착부위의 끈과 접착제를 모두 부직포와 동일한 재질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지적재산권 보유)을 개발하여 재생이 가능하게 하였다.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선하통상(주)은 공장이 위치해 있는 충북 음성 대소면의 독거노인과 1:1자매결연을 맺고 일주일에 한번 씩 집에 직접 방문하여 쌀과 반찬을 제공하고 적적한 생활에 말벗이 되어주고 있따. 2004년 10 월 정지융 공장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밑반찬을 챙겨들고 할머니가 혼자계신 집을 찾았다. 정지융 공장장이 방문하는 날이면 할머니는 아침부터 기다리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데 어쩐일 인지 인기척이 나지 않았다. 방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정지융 공장장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가까운성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얻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Ⅲ중소기업 CSR 해외사례도쿄 미츠비시, CSR평가를 기초로 중소기업에 융자[일본]도쿄 미츠비시 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처에 따라 융자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제도를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을 배려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융자금리 우대는 도쿄 미츠비시 이외에도 시가 은행 스미토모신탁은행 등에서 도입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사회 책임 전반으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물다. 은행으로써 사회공헌을 하거나 환경부하의 경감에 공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행의 리스크 매니지먼크(위기관리)의 일환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우선 "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불상사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건가"와 같은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한다. 그리고 창업자나 대주주에 의한 기업의 사물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통치의 형태와 환경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이 검증된다.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한다면, 일반보다 0.2% 정도 낮은 금리로 융자한다. 기업 측의 자기신고와 은행의 융자담당자의 평가를 조합하여 점수화하여 결정한다.CSR융자는 우량기업을 보호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불량채권의 발생위험을 저감하는 효과도 전망할 수 있다. 기업이 불상사나 사고에 의해 존망의 위기에 서거나, 파탄 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컴플라이언스나 기업통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종합기획실의 이토 마사유키 CSR실장)는 점이 명확한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인요코하마대학 컴플라이언스 연구센터장인 고우하라 노부오 교수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같은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나, 담합과 같은 문제는 근원부터 컴플라이언스가 침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요청이 된다." 며 강조하였01이 환경성이 정한 "에코액션21"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대출금리를 0.5% 우대한다. 이토 CSR실장은 " ISO를 취득함으로써 은행은 본업의 융자를 통하여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것이 책무라는 깨달았다"고 한다.당분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처하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같은 측면이 강하며, 금리를 어느 정도 우대해야 할지도 암중모색하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나 기업통치가 불충분 하면 융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다.Ⅳ중소기업의 CSR 경영 구축 지원 방안1. 기본방향중소기업의 CSR 경영체제 구축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CSR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역량 또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CSR 경영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초점을 맞추어야한다.지원 대상 및 정책현재 CSR은 개념의 정립, 확산 단계에 있는 경영패러다임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해외진출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 글로벌적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 구조조정 등 한계기업 소기업이나 가족기업 등은 CSR을 이행할 여력이 없거나, 범위가 제약된다.-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CSR구축을 지원하고 CSR개선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의 관련시책을 연계한다.2. 세부 추진 방안(1) 추진체계 구축정부,중소기업 CEO,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가계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CSR경영 포럼'을 발족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보급, 확산한다.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포럼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국내외 정책사례등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하는 전문연구단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산,학,연,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전문 연구단은 산,, 홍보

경영/경제| 2009.12.20| 11페이지| 1,000원| 조회(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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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사회적 책임- csr

중소기업과 사회적 책임2009.10중소기업과 CSR목차Ⅰ. CSR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3Ⅱ. CSR의 국내외 동향 --- 61. CSR에 대한 국내외 논의 활성화 --- 62. 국내외 CSR 추진동향 --- 73. 중소기업의 CSR추진 동향 --- 9Ⅲ. 중소기업의 CSR의 필요성 --- 111.이유 1 --- 112.이유 2 --- 133.이유 3 --- 14Ⅳ. 중소기업의 전략적 CSR 운영방안 --- 14Ⅴ. 참고문헌 --- 16Ⅰ. CSR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개념은 시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여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각적 활동을 말한다.-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보편적,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가치를 충족시켜나가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CSR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범위)투명경영윤리경영사회적 책임경영지속가능경영개념발전과정재무상태 등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법규 준수 및 종업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기준기업이 갖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지구환경을 보전하기위한'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서 출발현재적 정의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과정과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영방식투명경영과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까지일부 도입되었으나 종업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기능이더 강함사회적 측면 이외의 환경적 측면까지 수용하게 됨'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기업의 경영방식을 접목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지속가능경영'개념이 발전됨CSR에 대한 경영목표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대체로 주 사회적 이슈기업은 전략적CSR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연관 있는 부문에 투자하여 공통의 가치를 제고해야한다.대응적 CSR: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책무를 수행하고,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전략적 CSR: 가치사슬을 사회에 도움의 되는 뱡향 으로 전환하는 전략적인 자선활동이다예- 도요타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의 10%에 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친환경 차량인 프리우스(Prius)를 개발하여 기업이익과 사회적 책음을 모두 달성하였다.예- MS와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간의 working connection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MS의 IT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IT관련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학부 연구개발연구회 조직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참고2]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공격적CSR' 모델)노무라 종합연구소는 CSR의 세 가지 중요영역을 A:수비위주의 영역 B:투자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영역 C: 공격적인 사업을 통한 사회혁신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B:투자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은 단기적으로 회사 존속과 직결되지 않지만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사업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높여가는 활동이며(자선적, 투자적 사회공헌활동), C: 공격적인 사업을 통한 사회혁신의 영역(사업을 통한 사회혁신, 사회공헌 사업)은 사업활동 중 즉각적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추구하는 활동영역을 의미한다.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격적CSR'을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경영자가 A(수비위주의 영역)에 집중하여도 이는 직접적인 기업가치 연결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B와C(공격적인 영역)은 각사 고유의 CSR활동 분야와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Ⅱ. CSR의 국내외 동향1. CSR에 대한 국내외 논의 활성화국제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다각화UN, OECD 등 정부 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CSR의 국제 규범화가 확산되는 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 표준협회는 ISO의 SR표준화 작업에 대해 기술표준원, 산자부 공동으로 'SR 표준화 포럼'출범(2005년 6월) 대응 중이다.기획예산처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평가하는 지표에 사회적 공헌활동 및 실적을 포함 시킨다금감원은 국내 은행에 대한 사회적 시뢰도 제로하고 국민경제, 사회에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추진 중이다노동부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지원되고 국가, 지자제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2. 국내외 CSR 추진동향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과 사회책임투자의 확산CSR이 기업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SR)는 영업설적 이외의 위험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지표로 활동 되고 있다.- SR은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천성과를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환경보고서 사회보고서를 모두 포괄한다.UN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표적 CSR 국제 규약인 GRI기준에 의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수도 증가하는 추게이다.- 2006년 9월말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860개로 2001년 114개에 비해 7.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국내에서는 삼성SDI,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등 총 22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고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년 미국의 시민단체 환경책임경제연합과 유엔환경계획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이 기준을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RI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의해 작성된 보하고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부금 기준으로는 매출 1천억 이하 기업의 비중이 약 20%대 수준이다.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중 비교(2004년))구분생산부가가치사업체수종사자수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비중(%)48.751.349.450.699.40.675.724.3 중소기업 매출별 1사당 평균 기부금(2004년))(단위: 백만원,%)구분전체10억 미만10-100억100-1천억1천억-1조1조 이상평균 기부금6.80.21.218.4327.16,087.6비중100.02.16.113.422.056.4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도임,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응답기업의 45.2% 가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인지도)(단위:%)구분전혀 모름잘 모름조금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있음중소제조업6.838.446.18.7사회적 책임 경영의 활용기업 전체응답 기업의 34.7% 이며, 이중 '법률 윤리사항만 준수'한다는 기업이 대다수 29.2%를 차지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과 CSR성과와 기업성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CSR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CSR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시간, 재정자원 부족(68.1%)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책임 경영의 성과에 대한 의문(23.1%)이 다음으로 높았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단위 %)구분시간,금전적자원 부재공적지원 부재사회적 책임경영 효과에 대한 의문중소제조업68.18.823.1Ⅲ. 중소기업의 CSR의 필요성왜 중소기업에 CSR이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유1. CSR의 범위가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준강제규 정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다.기업의 규모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글로벌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ISO 26000에 선진국 기업들 못지 않게 충분한 대처를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 롯데그룹 등은 선진국 수준의 기업 투명성, 환경개선 활동, 소비자 보호 등의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활용하고 있다.특히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사 제품과 함께 제출, 까다로운 유럽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보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그룹, 현대·기아차그룹, 포스코 등은 최근 ‘사회적 기업’ 설립을 선언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 창출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이유2. CSR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중소기업의 CSR수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협력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은 재무적 성과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주권 등의 발달로 인한 상품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구매자의 인삭과 평가는 바로 상품의 경쟁력과 연결된다.상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높은 사회적 책임성은 효율성의 개선을 수반하는 경우에 비용절감이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CSR활동을 통해 높아진 재무성과와 기업이미지는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CSR활동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참고 5]오세종, '기업 인식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1. 기업인식은 보도기사 인식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CSR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서, 대기업의 CSR보다 중소기업의 CSR이 소비자들

경영/경제| 2009.12.20| 16페이지| 1,0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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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과제- 분쟁조정 판례와 관련자료

소비자 법과 정책Report분쟁 조정 판례와 관련 자료[목차]Ⅰ표시광고법 관련 사례---------------------P.3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보상 요구허위광고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Ⅱ 민법 내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계약취소 사례-----P.14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Ⅲ 할부거래법 관련 사례-------------------P.18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및 청구 취소 요구구입한 사실 없는 제품 대금청구 취소 요구Ⅳ 주름제거시술 후효과미흡에 따른 시술비 환급 요구----------P.27Ⅴ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요구 ---------P.30Ⅵ 참고문헌-----------------------------P.33Ⅰ표시광고법 관련 사례1. 표시광고법의 목적과 제도적 장치1. 표시광고법의 목적□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왜곡된 정보의 시정), 나아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유용한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가 충분하고 적정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법 제3조)? 중요정보공개제도(법 제4조)? 표시?광고실증제도(법 제5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행위 제한 금지(제6조)? 임시중지명령(법 제8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10조)?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제14조) 등의 제도를 도입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1. 임시중지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개시 후 최종적으로 시정조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를 일시 중지시킬 되어 있고, 대리석 판 사이의 색깔이 육안으로 볼 때 차이가 있음.3) 선반(젠다이)o 1개의 판으로 시공됨.(다) 대리석 분할 시공 및 토분 발생 관련 피신청인 해명1) 부부욕실 대리석 분할 시공에 대한 피신청인 2의 해명o 전체 4가지 평형(39/42/45/52)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공상 대리석의 재질, 경도 및 길이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게 그 중 2가지 평형(39/42)에 대하여만 분할 시공함.(45, 52평형의 경우는 대리석 종류가 ‘크리마마필’로서 경도가 강하고 대리석 길이가 짧아 파손 위험이 없어 통판 시공함.)o 견본주택에서는 화장실 세면대의 대리석 상판을 통판으로 시공하였는데 이는 견본주택의 화장실 대리석 상판에는 수전류(수도꼭지 등)의 위치에 타공(구멍뚫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공판이 합판이기 때문에 통판 시공이 가능했으나, 실제 시공시에는 좁은 공간(폭 0.62m)에 세면대, 수전류의 설치를 위한 타공이 필요하고, 또한 면이 고르지 않은 슬라브 부분에 시공하게 되므로 파손 위험이 있어서 분할 시공함.ㆍ 2008. 10. 입주 당시 입주자 하자 보수 요청시 ‘페르노로사토’ 통판을 10여개 반입하여 시험적으로 시공한 결과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재질, 경도 및 길이 등의 원인으로 파손되었다고 함.2) 천연 대리석 페르노로사토 시공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연접되는 문제o 피신청인 2는 천연 대리석은 인조 대리석과는 달리 생산지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이색(異色) 시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교체를 요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 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함.3) 대리석 시공 후 토분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관련 당사자 주장o 신청인- 신청인이 대리석 판매점 등에 확인한바 ‘페르노로사토’는 연성 재질로 물을 많이 머금는 성질 등으로 인해 물이 있는 곳에는 잘 시공하지 않고, 복도 벽면 등 물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주로 시공한다고 함.o 피신청인 1- 신청인은 ‘페르노로사토’가 욕실에 부적합한 자사건 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카필 DVT-***’ 제품에 ‘블루투스 지원(옵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보고 2007. 4. 26. 판매처 ‘○○카오디오’에서 같은 제품을 1,750,000원에 구입하여 1개월 정도 사용하다 피신청인에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추가를 요청하자 위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함.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홈페이지의 제품 특징란에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고 명시하고 규격 및 사양란에서 ‘블루투스 핸즈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구입 시 별도의 문의는 하지 않았는바, 위 기능의 지원이 불가하다면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나. 피신청인(사업자)홈페이지의 제품설명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주문하는 업체를 위한 내용으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모델의 제품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은 없고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직접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하여 대금을 환급할 수 없음.3. 판단가. 사실관계(1) 제품 관련 사항o 모델명 : 카필 DVT-***o 구입가 : 1,750,000원o 구입처 : ○○카오디오o 제조자 : (주)□□디스플레이(피신청인)(2) 피신청인 홈페이지 표시내용o 제품특징 : BLUTOOTH 지원(옵션)o 규격 및 사양 : 블루투스 핸즈프리- 코어버전 : 블루투스V 1.2- 지원형태 : 블루투스 내장전화기(블루투스 헤드셋/블루투스 스테레오 핸즈프리)- 전송거리 : CLASS2(차량내부 및 10m 이내)- 부가기능 : 블루투스 내장휴대전화기의 mp3 제어기능나. 책임 유무 및 범위피신청인은 홈페이지의 제품설명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주문하는 업체를 위한 내용이라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홈페이지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품설명이 특정인을 위한 내용임을 명시한 사실이 없고, 같은 모델의 제품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음에도 ‘블루투스 지원(옵션)’이라고 명시하여 마치 위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 소비자분쟁은 주로 계약이행상의 하자, 계약 목적물의 하자, 품질보증책임, 계약 목적물의 결함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분쟁의 해결에 주로 원용되는 민법규정은 계약의 취소 및 해제?해지와 계약의 효력,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등과 관련된 규정임.□ 따라서 소비자문제 상담에 있어서 이들 민법규정에 대한 지식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2.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계약 취소의 사례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1. 사건개요청구인(미성년자, 1986. 12. 3.생)은 2005. 9. 7. 광주광역시 충장로 노상에서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는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안내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청구인이 판매하는 화장품 세트(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520,000원을 월 43,300원씩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할부금을 5회(216,500원) 납부한 상태에서 2006. 6. 21. 피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계약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할부금을 4회 납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워 연체 중에 피청구인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심하게 납부를 독촉하여 친구들에게 빌려 5회까지 납부했으나, 제품 구입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피청구인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환급 및 잔여 할부금의 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3. 판단가. 계약내용구매자 :○○○(전남 나주 소재 □□대학교 1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폰 통화료 충전은 같은 법에서 정한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내비게이션은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를 통해 수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항변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3. 판단가. 사실관계(1) 구매계약서o 판매회사 : 주식회사 ○○물산o 계약자 : 신청인- 차종 : SM5o 판매자 : 양규석o 설치제품 : DMB FULL SET 붙박이 7인치o 결제방법 : 신청인 신용카드 12개월 할부o 금액 : 공란o 인수확인 : “본 계약서의 내용 및 뒷면 ‘고객에게 알림’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였으며 상기상품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2006. 12. 20. (신청인 서명)o 수기기재사항 : ‘휴대폰 통화권 400만원 입금’(2)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 진술 중심)o 2006. 12.경 매도인 방문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전화 및 방문을 하여 휴대폰 통화권 제공에 대해 설명하면서 DMB 내비게이션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음.※ 신청인이 특정 번호(080-384-****)를 통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신청인의 휴대폰 요금을 매도인이 납부하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이득을 보게 되므로 휴대폰 사용에 따른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우선 신청인 납부계좌 개설을 위해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결제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4,000,000원 상당의 통화권을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도 제공하겠다고 함.(신청인 주장)o 2006. 12. 20. 신청인은 매도인 방문판매원과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비게이션을 신청인 차량에 설치하였으며 피신청인 발행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두 번 나누어 12개월 할부로 결제함.o 2007. 1. 29. 매도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07. 1. 19. 부도처리 되었다는 통지문을 소 요구

법학| 2009.12.20| 33페이지| 1,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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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C 16기 합격 자기소개서

2009년 ylc 16기 합격 자기소개서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대학생 정책 자문단 으로써 활동 중에 YLC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YLC지원도 저의 그런 새로움을 향한 도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문단을 시작할 때도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문단 활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그로 인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움과 도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YLC활동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움과 도전에 대해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제가 대학생의 도전의 상징이 된 YLC의 구성원이 된다면 강연회와 필수포럼, 하나되기 운동회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YLC가 원하는 우리사회가 원하는 비전을 모색하는 대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아직까지 저에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앞으로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YLC활동이 저에게는 새로운 체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YLC에 참가하여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움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2. 본인이 지금까지 성취한 일 중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은 무엇이며, 그 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멘토라는 이름으로- 무료한 대학생활을 하던 중, 우연찮은 기회에 성북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정말 저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3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영어와 수학의 기초를 알려주어 학교수업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과목씩 하기로 했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보단 놀기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하루는 장래희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장래희망을 말해주었는데 모두다 공부가 필요한 직업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공부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공부를 해야 장래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저의 설득에 조금씩 아이들도 공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하루마다 공부할 분량을 각자의 수준에 맡게 정해주고 그 분량만 완벽히 이해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학습이 효과를 보여 아이들은 1학기 기말시험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 월등히 올라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기쁜 것이 아니 였고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학교를 싫어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재미있고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것에 너무나 보람을 느꼈습니다. 멘토라는 이름으로 1학기동안 활동했던 교육봉사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3. 자신이 YLC의 한 조를 이끄는 리더로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조별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자신의 성격이나 스타일과 매우 다른 조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원들을 리드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저는 대학생 정책 자문단에서 경제통상 1팀의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개의 팀에서 1개의 정책을 3개월 동안 연구하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 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읽자마자 그 때의 경험이 생각나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와 활동했던 조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7명 이였습니다. 그 중 1명은 저와 상반된 성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꼼꼼하고 한가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달리 그 분은 모든 일은 적당히 하고 결과물도 어느 정도만 나오면 그 일은 완성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 이였습니다. 따라서 조별모임도 언제나 대충대충 빨리 끝내길 원하셨고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셔서 다른 조원들 까지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간 정책을 완벽한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3 개월 동안 해야 할일이니 차근차근 해나가서 멋있는 결과물을 내보자고. 저와 다른 성격이라고 그분을 빼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왜 그러시냐고 다그치면 더욱더 그분은 참여를 하시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 열심히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분은 오랫동안 제 설명을 듣고 계시더니 결국 저와 생각을 같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초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저희 조는 정말 대학생의 열정을 불태워 마지막에는 18개중 3위를 하는 결과를 내게됬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살려 조원에게 제 생각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항상 조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조원을 꾸준히 설득하는 그런 리더가 될 것입니다.4. 최근 경쟁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자선적 책임 역시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여주십시오.2.과거의 기업의 복지재단 운영, 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일종의 사치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사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함으로서 신뢰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최근 대기업 뿐 만 아니라 많은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기업은 해외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돈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 경영 비전이나 가치, 기업 고유의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헌활동을 추진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부족 즉, 다른 기업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써 그 결과로 단순한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공헌에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시에 기업의 고유 문화를 살려서 각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과 분야을 선정하여 사회 공헌 활동에 연계하면 체계적이며 일관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기업에 정착시키기 쉽고 그만큼 성과도 나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공헌 활동 분야 자체도 불우이웃, 장애인, 장학 사업 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 및 청소년복지, 특히 여성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2009.12.20| 2페이지| 3,000원| 조회(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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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재혼에 대한 고찰목차Ⅰ. 재혼에 대한 시각 -------- 3Ⅱ.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 4Ⅲ. 참고문헌 -------- 8Ⅰ. 재혼에 대한 시각통계청(www.nso.go.kr) 자료에 의하면 조 혼인율은 1995년 8.7에서 2005년 6.5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조이혼율은 1995년 1.5에서 2005년 2.6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혼인 중 남자의 재혼은 1995년 10.0%에서 2005년 18.9%로 증가하고, 여자의 재혼은 1995년 10.0%에서 2005년 21.1%로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재혼에 대한 찬반견해는 1988년에는 찬성(19.9%)과 반대 (19.2%)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2002년 에는 찬성(20.7%)의 비율이 반대(16.7%)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찬성, 반대 이외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와 무응답을 한사람들 (1988년 39.1%, 2002년 62.6%)은 시대적 추세에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재혼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혼가족은 부부 두 사람만으로 시작하지 않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출발하며, 새 부모와 새 자녀의 관계는 자녀출생부터 경험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며, 자녀에게는 새 부모 외에 또 다른 조부모 등의 보다 확장된 가족관계를 가지게 되며, 친부모와 새 부모와 자녀 간에 삼각 관계가 생기게 되고 , 새 부모의 역할은 한정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재혼 가족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도 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로는 재혼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초혼 가족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재혼가족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다.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노력에 의하여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족원간의 이해와 친밀감유지 , 부모 역할에 대한 현실적 기대,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와 관계의 균형 등 이 보장된다면 재혼가정은 성공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 설득성이 없다고 생각 된다.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규범적이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가족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에 따른 이전가족 상실과 , 새로운 가족의 발달과업문제 ,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족 스스로의 인식 문제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 하게 된다.따라서 막상 재혼을 하기에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생각보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난관들을 겪어야 한다. 즉 긍정적으로 재혼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부정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Ⅱ.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1. 재혼가족에 대한 불안재혼가족에 적합한 행동모델,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규범, 가족원들의 확실한 가족 내 역할, 의붓 관계에 있는 이성 가족원들 간의 성적 긴장을 방지하는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가족의 범주가 모호하기도 한데, 새 자녀와 친부모의 관계로 인하여 가족경계가 불명확해지고 그 결과로 이중핵가족이 된다. 그런가하면 새 자녀가 재혼가족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새 부모의 통제가 없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또한 재혼은 초혼에 비하여 연령, 교육적 배경, 종교적 배경 등이 더 이질적이기 때문에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다름 한편으로는 재혼자들은 초혼자에 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혼을 더 쉽게 선택하기 때문에 재혼을 초혼과 비교하면 행복감이나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안정감은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겪었을 상실감, 외로움 ,심리적 고통의 경험과 기억, 미해결된 감정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재혼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자녀출산이나 양육경험 없이 자녀가 있는 재혼남성의 가족에 편입된 경우에는 자신의 불안한 위치나 모호한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혈연적 관계를 중시하며 계모에 대해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 속에서 계모는 형식상 가족원이면서 내면적으로는 남과 같은 관계로 이해 자아 정체감이나 역할혼란 등 정체감과 관련된 심리적 내면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재혼가족에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새 자녀라 할지라도 문제의 본질은 부부관계라는 것이다. 즉 계모와 새 자녀 가운데 끼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편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내와 자녀 사이에서 처신의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행동 상으로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무시한 채 계모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남편의 태도는 재혼생활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든다.이러한 상황은 밑의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기사는 전처와 현재의 아내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남편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처럼 한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안한 위치와 모호한 역할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재혼이 꼭 필요에 의해 했더라도 자신의 모호한 위치로 인해 재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2. 새 부모 - 새 자녀 관계 문제새 부모 - 새 자녀 관계는 재혼가족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새 부모 - 새 자녀관계는 재혼가족의 행복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새 부모의 역할은 어렵다. 재혼가족에서는 부부 자신들이ㅡ 관계보다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데 그것은 새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계모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과 더불어 신화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부보다 그 역할이 더욱더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반면에 계부는 고립된 느낌의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 등이 문제가 된다.특히 재혼가족은 일반적인 가족생활주기를 겪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데 , 예를 들면 출산하지 않고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 역할에 준비기간 없이 적응해야하는 문제를 가지므로 부모 역할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런데 계모들은 계모로서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계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친부모와 새 부모의 공동부모 역할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새 자녀, 새 부모, 친부모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간의 역할 불명확성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친부모와 새 부모의 양육이나 사랑 방식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육불일치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1995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여자가 남편의 전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24.1%, 남자가 부인의 전남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20.2%로 나타나 자녀를 동반한 재혼이 상당하며, 동반한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재혼 후 출산이 배우자와의 관계나 전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재혼 후 피임이나 단산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자녀 출산도 재혼가족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한편 자녀는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므로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녀가 가족 내에서 은근한 권력을 가지고 재혼부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도 한다. 자녀는 흔히 이혼한 부모가 재결합 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부모를 거부하며,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내 새우기도 한다.

생활/환경| 2008.10.25| 8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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