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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

Ⅰ. 재가노인복지1.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 복지 사업이다.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② 주간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치매˙중풍 등의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③ 단기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Ⅱ. 재가복지 사례연구1. 대전 중구-재가노인 복지서비스대전 중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06-03-23 18:40 | 최종수정 2006-03-23 18:40(대전=연합뉴스) 대전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은 매주 목요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물리치료와 마사지, 이.미용서비스, 국악공연관람 등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장수마을관리원이 매주 동별로 돌아가며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사지와 이.미용 서비스에 나서는 등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있다.이 곳에서 이.미용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 권혁순(54.여.대전 중구 용두동)씨는 봉사에 앞서 직접 연습한 마술쇼와 노래 등으로 노인들의 흥을 북돋워주는 등 참가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글=김병조 기자kbj@yna.co.kr )1> 재가복지의 종류대전시 중구의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는 재가복지 중 전문적 재가 서비스와 복지 증진 서비스에 속한다. 물리치료와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는 대표적인 전문적 재가 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 국악 공연 관람 등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2>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종류재가 노인 복지 사업 중에서는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에 속한다. 일정 시설에 수용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의 주택으로 봉사자가 방문하는 형식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물리치료나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 되는 것으로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 분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신청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2. 청주시-다문화 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기 행사"김장 김치로 사랑 전해요"▲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20일 다문화 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갖고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 가정 등 25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남상우 시장과 김명수 시의원 등이 참여해 기념촬영을 했다.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청주시내 곳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 군복무중인 의무경찰 등을 위한 김장 김치 봉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성애)는 지난 20일 충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의무경찰 80여명을 위하여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를 했다.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지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청주시연합회(회장 강미영) 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농사지은 배추, 무, 파, 마늘 등을 수확해 20일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푸드뱅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상당구 내덕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영운동 청광교회는 21일 청주사회복지관 봉사대와 LG이노텍 사원, 영운동 직능단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김치 800포기를 담가 혼자 사는 노인 등에게 전했다. 흥덕구 복대2동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서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절임배추 200포기로 김장을 담가 혼자 사는 노인 40세대에 전했다.봉명1동 자원봉사대원도 김장을 장애인 세대에 전달, 훈훈한 정을 나눴다. 강서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을 위해 김장을 담갔고, 강서2동 새마을부녀회도 경로당 14곳에 김치를 선물했다.청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준선)을 중심으로 서청주로타리클럽(회장 박종희), 삼성생명 청주 지역단(단장 김도근), 적십자 봉사회 등이 합심해 지난 19∼20일 '행복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펼쳐 운천·신봉동, 사직1·2동, 봉명1·2동, 강서1·2동 등 복지관 재가대상자 15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기사입력시간 : 2009-11-22 16:56:51글쓴이 : 김헌섭노수봉1> 재가복지의 종류청주시의 다문화 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기 행사 기사에는 이 하나의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청주 종합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행복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은 재가 대상자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는데 이는 재가 복지 중 예방적 재가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 대상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에 관한 서비스로 집에서 담그기 매우 번거롭고 사먹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반찬인 김치를 전달해 줌으로써 식생활의 개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종류이 사업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나 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 시설 등에 속하지는 않지만 효과성과 효율성, 공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스크랩 해보았다. 재가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 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3. 제주-성안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성안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찾아가 청소 등 가사지원은 물론 잔심부름도 해 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할 일이 많답니다"제주 성안노인복지센터의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경씨(49·제주시 노형동)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1> 재가복지의 종류제주 성안 노인 복지 센터의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재가 복지의 종류 중 재가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의 힘만으로 부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봉사자들이 가족 대신 가사일을 도와드리거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방문 의료, 간호 등과 비교하여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노인 분들의 외로움을 줄여드리고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생활을 접하시게 함으로서 예방적 재가 서비스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2>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종류재가 노인 복지사업 중에서는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에 속한다.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분 스스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시는 경우 도 많다고 한다. 그런 경우 파견 사업은 노인의 복지를 향상 시키면서도 스스로 원하는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봉사자의 윤리 의식과 봉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사에 나와 있듯이 단지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인 분들을 이해하고 자식처럼 가깝게 다가가는 봉사가 된다면 정말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9.12.17| 6페이지| 1,500원|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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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1. 서론일반적으로 도시라고 하면, 농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떠올리기 쉽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교육을 통해 학습한 도시는 현대적이고 복잡하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모습이 농촌과는 대비 되는 곳이다. 무언가 세련되고 깔끔해 보이면서도 다방면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도시라는 단어를 정확히 정의 내리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감이 느껴진다.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현대적인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지 등의 의문은 도시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시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도시의 형태와 기능,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고 도시의 개념을 폭넓게 인지하며 도시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리라고 예상한다.2. 본론1) 도시란 무엇인가대부분의 사회 용어들이 그러하겠지만, 도시 또한 어느 한 관점에서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도시에 대해 살펴보았다.큰 범위에서 도시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일정한 법적, 관행적 특성을 갖는 도회적인 공동사회”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도시란 말 속에 도회적인 공동사회 이외에 흔히 도시적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인 독특한 문화양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덧붙여져 있다. 여기서 도회적, 혹은 도시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전체적인 이미지는 세련됨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세련되었다는 것은 앞서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 생각해보았다. 첫째로 정보가필요하다. 둘째로는 정보를 얻기 위한, 또는 필요한 것을 손쉽게 구하기위한 자본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앞서갈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보, 자본,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몰려 있는 곳이 도시라고 생각된다.다음으로 도시는 5가지의 기준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첫째는 사회적 기준이다. 사회적으로 도시는 농촌에 비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다양성과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익관계의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며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고, 상호 의존성이 강하고 생성과 소면 과정을 연속하면서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본다고 되어 있었다.두 번째 경제학적 기준에서는 도시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파악한다. 즉 도시에서는 농촌에서보다 규모경제, 외부경제, 집적 경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본다.세 번째로 인구 규모와 밀도에 의한 기준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인구 규모는 어떤 일정한 공간적 장소 내에 인구가 다른 장소보다 많으면 도시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인구 밀도는 인구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인구 규모에 의한 기준만을 이용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매 평방미터당 얼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아서 규모와 밀도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넷째 물리적 시설물에 의한 기준은 도로, 상하수도, 병원, 학교, 교통신호, 도서관, 전기, 전화, 주택, 상가, 백화점, 극장 등이 촌에 비하여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각종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한다.마지막으로)정치, 행정적 기준은 하나의 행정 단위가 중앙정부와 다른 행정단위 정부 간에 기능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대적 자치성을 지니며 행정기능의 중심지로 인구 5만 이상이며 다양한 물리적 특성과 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각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농촌과 비교하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2) 도시의 형태와 기능도시의 형태 첫 번째는 평면 형태이다. 이것은 가로망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가로망의 형태는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불규칙적 가로망과 계획적으로 건설된 규칙적 가로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인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불규칙적 가로망은 대체로 자연 발생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서 나타나며 도시 윤곽도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낸다. 규칙적인 가로망은 직교 형, 방사형, 직교 방사형으로 구분된다. 직교 형 가로망은 계획, 건설 및 확장이 쉽고 방사형 가로망은 중앙 광장이나 시청 등을 중심으로 도로가 방사 형태로 뻗어있어 어느 방향에서나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직교 방사형은 직교 형을 기본으로 대각선의 도로망을 결합하여 교통 효율성을 높이려는 형태로 최근에 건설되는 도시들의 대표적인 가로망이다.”도시의 형태는 교통수단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고 되어있다. 도보, 우마차 시대에는 도시의 형태가 대체로 성곽 모양에 따라 원형을 유지한다. 철도, 전차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시가지가 철도나 전차 노선 축을 따라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시가지가 원형에서 별 형으로 변화된다. 자동차시대에는 소외되었던 공간 지역까지 자동차 교통이 확산되면서 도시 형태가 원형으로 변화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주거지역의 교외화, 기능 지역의 분산이 이루어진다.도시 기능은 도시가 지역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여러 활동들을 말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경제기능은 각 도시가 가지는 주된 산업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도시의 복합적인 여러 기능 중에, 가장 주된 기능이다. 경제기능에 따라 도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경험적, 주관적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현대의 대도시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여 종합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아진 때에는 단순한 기능상의 분류가 곤란하게 되어, 차차 수량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경제기능은 각 도시에서 다수의 기능이 복합하는 경우와, 다수의 기능이 전문화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살펴보면, 중심지 기능의 이론은 W.크리스탈러 에 의하여 구체화 되었는데 도시가 주변지역에 대하여 중심점으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것에 착안한 .마지막으로 도시의 기반기능과 비 기반 기능이 있는데, 도시의 외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외부에서 소득을 가져오는 경제활동들로부터 소득을 가져오지 않는 경제활동을 비 기반 기능이라 한다.결론적으로 도시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도시지역사회는 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정된 지역에 모여서 형성된 것으로,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고 사람들 간의 접촉은 간접적, 형식적, 기계적 이여서 연대의식이 희박하다. 사회통제는 법이나 규칙 등 사회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시 지역사회에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체가 많고,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들간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가 크다. 또한, 고도로 분화되어있는 직업,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 자유와 자기 표현의 기회 확대 등도 도시가 갖는 특성이라고 한다.3)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도시화의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 유인요인, 방출요인, 과학기술의 발달 이 네 가지가 손꼽아 진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시대와 전쟁 등의 특이한 상황 하에서 도시가 발전되어왔다. 다음은 많은 학자들이 구분한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다.)*제 1기: 일제 식민지 시대(1945년까지)로 한국 도시의 성장은 일본의 물질적 필요에 의한 공급의 기지화, 해상통로, 병참 기지화 등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식민지 초기에는 해상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성장이 촉진되었고 후기에는 육상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로 항구도시는 성장이 둔화되었고 착취전쟁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륙 도시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일제시대의 도시화는 식민 통치와 경제적 수탈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제 2기: 해방과 전쟁복구 시대(1960년대 초까지)이다. “해방 후의 도시화 율의 커다란 변화는 해방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에서 거주하던 해외 동포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1949년과 1955년 사이에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동남쪽에 위치한 부산, 대구, 마산 등의 지역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김수신 도시 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1991: 35) 이 시기에는 이농 현상 보다는 재정착의 안정기로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이 판자촌, 천막촌 등과 같은 집단 부락을 형성하고 안착하는 시기였다.*제 3기: 경제 개발 기(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시기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1990년대까지 도시화 율과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정비례하지 않으나 함께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양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들어내 보였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성장은 대도시, 특히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4) 대한민국의 도시문제도시 지역에서는 주택, 교통,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여러 도시문제 가운데서 한국의 도시문제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9.12.17| 5페이지| 1,500원| 조회(908)

도시, 도시문제, 도시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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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거 공간

미래의 주거 공간성명기재1. 가변형 주택자재는 스터드를 이용한 스틸 하우스. 아홉 개의 정방형 그리드에 의해 아홉 개의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이 주택은 유동적인 설계에 의해 입주자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벽을 없애면 근사한 원룸이 되기도 하며 자신의 아트리에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공간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벽이 아니라 수납 가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2. 디지털 주택PC와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냉장고, 주방기구, 방범장치, 텔레비전, 비디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가전제품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외부와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엌의 컴퓨터는 주변 슈퍼마켓과 연결돼 홈쇼핑을 할 수 있고 가족 식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살펴 보면서 영양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또 텔레비전이나 PC로 원하는 영화를 주문해서 보고 가정 주치의와 연결, 수시로 건강상담을 할 수도 있다.인공지능 주거1) 특징 : 주거관리를 컴퓨터가 해주는 주거.2) 고려사항 : 각종 전자제품에 대한 공간적 반영3) 장점 : 편리함과 시간절약4) 단점 : 비용상의 부담3. 에너지 활용 주택에너지원을 태양열로 충당하는 주택. 지금 한창 연구 중인 태양열 주택이 실용화되면 여름철에는 과잉전력을 전력 회사에 팔고 겨울철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 회사로부터 공급 받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4. 환경 공생 주택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메인 테마로 한 주택. 구체적인 예로 옥상 정원화에 의한 녹화대책, 주택의 고기밀 및 고단열화, 냉난방 빛 급탕, 조명 등 기기의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이나 탄산 가스의 배출량을 30~40%가량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구조는 목조, 외벽은 자연 소재인 벽돌, 내장재 및 도료도 자연 소재를 쓰게 하여 자연과의 공생을 꾀하고 있다.1) 특징 : 환경 친화적인 공간, 자재, 형태, 기술을 적용한 주거.2) 고려사항 : 환경 친화적인 공간, 자재, 형태, 기술을 고려3) 장점 : 환경 친화적4) 단점 : 엄청난 비용5. 캡슐 하우스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주며 내부 공간을 풍부하게 해 준다. 노부부만 거주할 때엔 예전 자녀들의 공간을 건강 취미생활, 재택근무 등을 위한 제3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대분리 문(B)을 기준으로 독립세대로 매매하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때 접이식 유리문은 벽으로 바꾸어 세대를 분리할 수 있고, 현관 공간을 재배치해 두 개의 독립세대 입구를 만들 수 있다.○움직이는 벽실내 디자인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생활 맞춤형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내부의 원형 식당 공간의 회전하는 벽체(C)는 필요에 따라 거실과 식당, 주방과 식당을 묶을 수 있는 가변형으로, 가족모임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경우 간단히 공간을 변형할 수 있다. 방과 방 사이의 회전하는 벽체(D)는 거실과 연결하여 서재나 인터넷존으로 사용해도 되고 침실과 연결해 부부의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벽 속으로 들어가는 세대분리 문(B)은 단일 세대의 경우, 벽에 넣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다 세대 분리 시엔 각 세대의 현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처럼 간단한 시스템만으로도 현재 주거 공간에서의 가변성은 실현될 것이다.○변화무쌍한 실내 공간내벽이 구조와 연관된 현재 아파트의 공간 변형은 쉽지 않지만 내벽이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철골구조의 아파트는 공간 변형이 가능하다.중소형(30평형 이하)의 경우, 그림 E처럼 1개의 긴 벽체로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을 자유롭게 나눠 줌으로써 세대 간 개성을 표출할 수 있다. 이 벽체는 곡선으로 구성하거나 수납 등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해 보면 현관 수납 등 주거의 기본적인 부분이나 화장실 주방 등 배관과 관련된 벽체는 고정되지만 그 이외의 벽체는 자유로울 수 있다. 공간 변화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실내 가구 및 집기를 칸막이 벽체에 넣어 일체화하고 그 벽체는 상부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그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이나 공간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거실에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경우,원한다.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이달 안으로 건축 설계, 토지매입 등에 착수해 9월 중 건축허가 신고 및 착공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다.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0352.html◆기사등록 : 2008.09.30삼성건설 ‘에너지 절감형 주택’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짓는다.삼성건설은 30일 서울 일원동 삼성주택문화관에서 ‘2009년 래미안스타일 발표회’를 열어 초저에너지 주거공간 ‘E-큐빅’을 선보였다.국내 처음으로 아파트에 지열에너지시스템을 적용했던 삼성물산은 이번 발표회에서 발전유리, 소형배기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내놓았다. 발전유리는 투명한 집광판이 달린 외벽유리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들도록 했다. 옥상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기구는 풍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소형 배기풍력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또 일반 유리보다 단열효과가 6배나 높은 단열 유리와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이중외피시스템 등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느낀점:4) 환경 공생 주택 기사◆기사등록 : 2009.05.20≫ 돈 벌어주는 집, 돈 벌어주는 건물 / 과학향기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28%를 쓰는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저탄소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제로에너지 타운을 만드는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기술을 동원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제로에너지타운을 건설하려면 ‘절약형 건물’의 토대부터 올린 뒤 지붕에 태양열 및 태양광 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풍력발전기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아쉽게도 국내 신축 건물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이 무시되어 왔다. 건 의존 기술과 무관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합해야 한다. 태양열과 지열난방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등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하고, 모든 설비와 전기기기를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제어기술도 중요하다.전기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소(小)수력 등을 이용해 도시 차원에서도 공급할 수 있다.먼저 도시의 주택이나 건물에 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단독 주택 등에 풍력 발 전기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태 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최근에는 유리창을 태양광 전지판으로 이용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건설한 에너지제로하우스의 개념도생산도 중요하지만, 도심으로 전송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가정집에서도 전기가 남을 때는 공급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가정집이 전기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각 가정이나 빌딩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한국전력의 일반적인 전선을 통해 다른 곳으로 공급되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한전을 통해 전기를 추가로 공급받는다. 물론 집집마다 생산되고 사용되는 전기를 일일이 계측하고 제어해야 하니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최근에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려는 연구가 기획되고 있다. 가정이나 건물에서 만든 전기를 다른 곳에 보내면 그만큼 전기료를 줄여주거나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서 11개 혁신도시와 신도시가 새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 단 한곳이라도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모델이자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탄소제로 도시로 태어났으면 한다. 이것이 이 분야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지름길이 아닐까.글 : 백남춘 한국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과학향기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기사등록 : 2009.04.16 [아시아경제]아파트가 만들어가는 '친환경' 세상은'녹색'이 화두다. 획이다.◇ 삼성건설, 에너지가 키워드다 = 용인 래미안 동천에는 연간 76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적용된다. 태양광을 이용해 커뮤니티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옥외조명의 불을 밝힌다. 단지 곳곳에 설치된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서다.태양광을 통해 생성된 전기는 곧바로 상용전력으로 공급된다. 지중열도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용인 동천래미안에는 255RT 규모의 지열에너지 시스템과 동절기 지열을 이용해 도로동결을 방지하는 빙도로융설지열 시스템이 설치된다.지중열은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시설에 사계절에 일정한 온도의 공기를 공급하는 냉난방에 이용할 예정이다. 빗물을 저정했다가 조경과 수경시설 용수로 활용하는 우수재활용시스템도 설치됐다.삼성건설은 모든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연구소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특히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기술연구소내 친환경연구팀을 확대 개편해 기술연구소를 기술연구센터로 친환경연구팀을 친환경연구소로 확대해 그린건축물 실현에 나서고 있다.강일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 용적률 164%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전원형 개발지다.◇ SH공사 강일지구 단지 자체가 친환경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주택이 기술의 발전이라면 SH공사가 개발하는 도심외곽의 강일지구, 은평뉴타운 등은 천혜의 주변 자연환경에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태생적 친환경 아파트다.서울 동쪽에 위치한 강일지구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리시와 마주보고 있고 하남시와 접경지대로 북쪽으로 한강이 조망되는 전원형 개발지이다.주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 쌓여 목가적이고 평균 용적률 164%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근린공원의 수림을 단지에 포함시켜 숲속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숲길도 조성했다.380만㎡ 부지에 6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강일지구는 단지 내에 분

공학/기술| 2009.08.26| 16페이지| 1,500원| 조회(2,110)

주거공간, 가변형주택, 주상복합, 캡슐하우스, 미래집, 미래의집, 미래의주거공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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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정의와 원인, 종류, 증상, 치료

Ⅰ. 서론치매, 알쯔하이머는 다른 질병에 비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어 왔고 그 덕분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병이다. 드라마 속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의 연기를 통해 접해 온 치매라는 병은 사라져가는 기억, 안정적이지 못한 정서, 어린아이같은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매 환자 보다는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위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병 자체에 대한 지식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치매의 정확한 증상이나 치료 방법 등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치매의 정의와 발병 원인1. 정의치매(Dementia)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의 뜻은 out of mind 즉, '제 정신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dementia에서 유래된 것으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Pinel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매는 의식의 장애 없이 인지기능의 여러 영역에 다발성 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을 말한다.치매란 보통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 의해 생기는 증후군이며, 이로 인해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에 다발성 장애를 가져온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치매란 이러한 정의에 부가하여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어야 하고 뇌의 국부적인 결손으로 인한 국부적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증상이어야 하고 의식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치매는 내과 신경과 및 정신과 질환 등 60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기질적 정신장애이다.2. 원인현재까지 알려진 치매의 주요 원인들로는 원인불명이 48%, 알콜성 치매가 10%, 다발성장애치매가 9%, 가성치매가 7%, 정상압뇌수종이 6%, 두개강내 종양이 5%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불명의 치매는 주로 Alzheimer형 치매를 의미하며 알콜성 치매는 Korsakoff증후군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각종 산업 지적되고 있다.덧붙여 치매의 원인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자면 과거에는 치매를 연령에 따라 '노인성 치매'와 '초로성 치매'로 분류하였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에서 기억력 장애 등 정신능력의 감퇴를 보일 경우 이를 '노인성 치매'로, 6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초로성 치매'로 구분해 부른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이를 알쯔하이머병으로 부르고 있고 대개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매는 기질적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원발성 치매와 기질적 원인을 알 수 있고 증상이 가역적일 수 있는 이차성 치매(또는 속발성)로 구분할 수도 있다.Ⅲ. 치매의 종류 및 증상1. 치매의 종류1) 알쯔하이머형 치매원래 알쯔하이머병은 독일 정신과 의사인 알쯔하이머가 1906년 처음 기술한 병으로 50-60세 초노기에 발생하므로 초노기 치매증으로 불려서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노년치매와 구분하였다. 초노기 치매 중에는 알쯔하이머병과 더불어 임상적으로 알쯔하이머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pick병도 포함된다. 알쯔하이머형 치매 생존율은 발병후 5-12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알쯔하이머병에 대한 가능성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연령의 증가, 알쯔하이머병의 가족력 그리고 두부손상 과거력의 3가지로 요약되고 있으며 그 외 가능성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아시아인, 낮은 사회교육상태, 다운(down) 증후군의 가족력 페나세틴(phenacetin)과 같은 진통제의 남용, 식수의 알루미늄량, 기질성 용매에 노출된 작업경력, 칼슘의 결핍정도 등이 제안되고 있다.노년치매의 30-40%, 학자에 따라서는 50%이상이 바로 알쯔하이머형 노년치매(senile dementia of alzheimer type: SDAT) 즉 SDAT에 해당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 알쯔하이머병에서는 최근 일들에 대한 기억력이 감퇴되고 자기 주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서서히 침해되어 간다. 초기에는 우울, 불안 등 정신증상이 두드러지지만 점차 치매증상이 심해져 가서 발병 10-1지만 전신경련 근육이 움찍거리는 마이오크로누스(myoclonus), 근육이 굳어지는 근경직이나 실어, 실행등 증상이 흔히 수반된다.2) 혈관성 치매혈관성 치매증은 종래 심한 뇌동맥경화에 의해서 뇌경색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지능이 저하되고 뇌가 위축되는 경우 동맥경화성 치매 또는 뇌혈관성 치매라고 불러왔다.그런데 1974년 하친스키(Hachinski)등이 뇌동맥경화증만으로는 치매를 일으키지 않으며 뇌혈관병변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다발성으로 크고 작은 경색이 뇌안에 산재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다발성경색성 치매증(multiinfarct dementia, MID)으로 부를 것을 제창하였다.다발성경색성 치매 증세는 초기에 불면, 건망, 우울증 등이 있고 기억이나 기명력 장애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인격이나 고도의 판단력은 보존되어 있는 수가 많다. 감정은 초기부터 동요되기 쉽고 나중에는 감정 실금에 이르는 수도 많아 까닭 없이 울거나 웃기도 한다. 신경증상으로서는 사지의 운동마비, 동작 완만, 소폭보행, 심부전반사의, 항진과 병적 반사의 출현, 강박적인 웃음과 울음, 구음 및 연하장애등 가성마비증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번 또는 그 이상의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수가 많고 고혈압, 심장마비 등 전신증상이 흔히 있다. 뇌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과음, 끽연, 비만증 등에 주의하고 이들 질환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여 없애도록 한다.3. 치매의 증상1) 지능저하① 기억장애 :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든지 과거 일을 생각해 내는 것이 어려워지며, 건망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지금 막 식사를 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 물어 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건도 완전히 잊어버린다. 점차 진행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기억해 내지 못한다.② 지남력 장애 : 건강한 사람은 장소, 인물, 날짜와 시간,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치매성 노인은 '오늘이 몇 년 몇 월인가', '지금 몇 시경인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지거나 '여기가 어딘가', '집이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틀린 대답을 하는 등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어지게 되어 종종 길을 잃어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③ 계산력의 저하 :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돈 계산을 할 수 없게 된다.④일반 지식의 저하 :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트는 방법, 가스 잠그는 법, 편지 부치는 방법 등도 모르게 된다.⑤ 이해력과 판단력의 저하 :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터무니없는 대답이나 오해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판단하는 데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리는 일도 많아 주위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든다.2)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치매가 일어나게 되면 일상생활 동작이 저하되고, 점차 혼자서 의복을 입고 벗는 일, 식사, 배변이나 배뇨, 욕실에 들어가는 일, 보행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종종 계속 누워 있는 상태가 된다.3) 수반 정신증상치매가 진행되면 인격의 변화, 의욕 저하, 감정 반응의 저하, 불면, 섬망, 환각, 망상, 흥분, 억울, 정동실금 등이 나타난다. 특히 망상으로 인해서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하는 호소가 종종 나타나 간호하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섬망은 야간에 많고, '누군가가 방문했다'고 하여 현관까지 나가거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며 흥분하는 일도 있다.4) 이상행동문제 행동이나 미혹 행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회, 불결 행위, 규성, 이식, 쓸데없이 물건을 모으는 행동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든다. 또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던가, 식사를 했는데도 '아직 먹지 않았다'고 하여 화를 내는 일이 자주 나타난다.5) 신경 증상 및 신체 질환편마비, 언어 장애, 실어, 실행, 실인 등의 신경 증상이 보이며, 신체 질환으로서는 고혈압, 뇌혈관장애 등이 종종 보인다.Ⅳ. 치매의 치료1. 의료서비스우리나라에서는 치매를 정상적 노화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확한 진단으로 인해 치매노인 인구수, 치매노인의 생활 실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의료서비스의 실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15.5%, 부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16.5%, 그리고 전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68.0%로 나타나 의학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은 의학적 치료를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가족의 보호 부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의 진료실적을 보면 치매환자가 60세 이상 일반노인과 비교해 평균진료일수는 길게 나타난 반면 총진료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치매환자에게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의 내용이 일반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치매노인이 부적절한 병원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외래의 경우 치매환자는 60세 이상의 일반환자에 비하여 진료일수와 진료비용이 모두 낮다. 이것은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실태를 통해 보여지는 바와 같이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2. 정책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협조와 연계로 그 지역 내에 있는 대상자의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노인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에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다.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사업 또한 보건소 내 노인진료기능 강화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노인진료기능은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한계를 지닌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있다.

의/약학| 2008.11.11| 5페이지| 1,000원| 조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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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복지기관 2

'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본장애인 복지시설복지행정론 교수님1.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말하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제58조 (장애인복지시절)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석암재단 비리와 인권침해사건 전개과정1) 2007년 11월석암재단의 비리 사실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의 정기감사 때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다가, 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청렴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2) 2008년 1월"이건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절대 사회사업이 아니예요.모르는 사람은 좋은일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상품입니다."29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양천구청 앞.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한규선(48)씨가 동료 장애인 6명과 함께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들어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석암재단은 베데스다요양원과 석암재활원, 재암마을 등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6개를 운영하고 있다. 한씨는 베데스다요양원에서 20년째 생활하고 있다.'석암재단의 인권침해 내용'한씨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증언한 실태는 참혹하다. 한씨는 “일부 시설 생활인들은 20년 넘게 이곳에 갇혀 살면서 아직도 바깥 세상이 1980년대의 무시무시한 세상인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안 돼 추위에 떨며 지내야 한다.시설에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을 묶거나 때리고 심지어 항정신성의 약품을 먹이기도 했다. 감사가 나올 때면 직원들에게 암기 수칙을 전달해 비리를 감췄다.조금만 잘못해도 욕설과 험담이 쏟아졌다. 하루 삼시세끼 반찬은 무말랭이와 마늘장아찌, 말라 비틀어진 김치가 전부였다. 지적 장애인들에겐 “먹여주기도 힘들고, 대소변 처리하기도 힘들어” 혹은 “더 자랄까봐” 밥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았다. 시설 차원의 외출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했고, 길 건너 슈퍼에 껌 한 통을 사러 갈 때도 신고를 해야 했다. 지난해에는 “사고 나면 시설 책임”이라며 외출마저 금지했다. 다른 세상을 쳐다보는 건 ‘주제 넘는 짓’이라 학습받았고, “할 말 있다”고 입이라도 뗄 낯이면 “나가”라는 윽박지름만 되돌아왔다. 골백번 더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다. 죽고 싶어도, 쉽게 죽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삶을 감금당한 채 살았다.'장애수당 빼돌리고'생활비 지원과 별도로 장애인들에게 한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수당도 빼돌려졌다. 재단은 그동안 “입소한 생활인들이 장애인이거나 노약자여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통장을 거둬 일괄 관리해 왔다.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재단이 모두 1억700만원의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장애인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그동안 복지시설 일각에서 장애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재단의 착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석암재단 생활인들은 그동안 장애수당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다.3) 2008년 3월 25일그들이 서울시청 앞에 섰다. 석암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며 △책임자 처벌 △시설인가 취소 △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외치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 “죽을 때까지 있는 비용”이라며 몇 천만원씩 가족에게 받아낸 것도 모자라 장애수당을 가로채고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괘씸해, ‘안 되면 죽기밖에 더할까’ 하는 심경으로 나섰다고한다.서울시장, 후보들과는 ‘면담’ 서민엔 ‘냉담’그러나 서울시청 문은 오늘도 그들에게 열리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쫓아다니자 관할 경찰서는 단 한 명도 가만두지 않겠단다. 그들이 고발한 시설장에게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성 20여 일이 지났지만 찾는 언론도 드물다. 시설에서의 인신매매, 성폭력, 감금, 구타, 살인 등이 다반사인 사회에서 몇 십억 훔친 비리는, ‘이 정도’의 자유 제한은 ‘뉴스’가 되지 못한다.4) 2008년 4월 20일"시혜와 동정뿐인 '장애인의 날'은 철폐하라"장애인의 날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석암재단 베데스다요양원의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5) 2008년 5월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석암재단의 이사장일가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죄목은 자금 횡령, 국가보조금 전용, 사기 등 이다. 서울남부지법은 5월22일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제복만 현 이사장(이전 이사장의 사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홍정환 시설장(이 전 이사장의 처남)과 김성숙 전시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했다.6) 판결 이후'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를 폭로한 생활인들을 ‘퇴소조처’로 압박하는 석암재단'석암재단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현 이사장과 시설장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두 달 만에 전 이사장은 병보석으로 나왔고,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닌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액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되건만, 시설장이 주인 노릇을 한다. 인권침해와 비리가 드러나도 법과 관할 당국은 이들에게 어찌나 관대한지 솜방망이 처벌 뒤 다시금 시설을 꿰찬다.얼마 전 이민수(59·가명)씨가 비대위를 탈퇴했다. 5월21일 경기 김포시 석암베데스다요 양원 앞마당 게시판에 ‘이사회 결정사항’이 붙은 직후였다. “거주 장애인들이 단체 탈퇴· 농성 중단을 하지 않으면 퇴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재단 쪽이 난데없이 딸에게 “아빠를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이민수씨는 열심히 활동하던 비대위를 떠나기로 했다. 그가 재단 비리를 알리는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을 때, 속사정을 아는 동료들은 그를 잡지 못했다.3. 장애인 복지법과 현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부분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 2007.10.12]]양천구청은 5월30일, 석암재단에 ‘임원 해임 명령-시설장 교체 명령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제복만 이사장과 홍정환 시설장에 대해 해임·교체 명령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석암재단에 직접 조사차 찾아가 이사장으로부터 ‘생활인들을 강제 퇴소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상황은 달랐다. 비대위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뺏겼다는 장애인도 있었다. “원래 다른 사람 휠체어였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쓰게 됐어요. 한데 며칠 전에 갑자기 반납하라는 거예요. 내 몸 같은 건데….”했다. 한 비대위 회원은 “재단에서 한 번만 더 투쟁하면 집에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전 엄마가 무섭고 불안합니다”라고 적어와 사회자에게 건넸다.뿐만 아니라 재단이 비대위 활동을 돕는 직원을 탄압하고 나섰다. 석암재단 쪽은 6월1일자로 비대위 회원들·외부 활동가들과 소통해온 노조지부장 박미순 생활교사를 해임했다. 비대위 쪽이 거세게 항의하자 현재는 ‘3개월 무급 정직’으로 징계 내용을 바꾼 상태다. 박미순 생활교사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지만 재단 쪽은 “그가 시설에 들어오도록 두는 직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설쪽을 통제할 방법도, 기관도 없다.

사회과학| 2008.11.11| 5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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