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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① 관세의 효과■ 소국의 경우 부분균형이론을 이용한 관세효과 설명PmdPmt=(1+t)PmfePmf=PmdSd(국내공급)Dd(국내수요)cgPm0 ms ms' ms md' mdEmabbf가정 > 종가세 적용m- 수입재의 양Pm-수입재의 가격Dd-국내수요Sd-국내공급E-폐쇄경제하의 시장균형점Pmf-m재의 국제시장가격Pmd-완전자유무역시의 m재의 국내가격(국가간 운송비, 보험료...)me-폐쇄경제하에서의 m재의 균형수요량md-완전개방시 m재 국내수요량ms-완전개방시 m재 국내공급량소국(S)이 수입관세 (t×100%)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소국(small country)이므로 국제가격(Pmf)은 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S국의 국내가격은 t×100%만큼 상승하게 되어 Pmt=(1+t)Pmf로 된다. (국내 가격 상승효과)이렇게 되면 국내수요는 md에서 md'로 감소한다 (국내수요 감소효과) 반면에 국내공급은 ms에서 ms'로 증가 한다 (국내공급 증대 효과)이에 따라 m재의 수입량은 (md-ms)에서 (md‘-ms’)로 감소하게 된다. (수입감소 효과)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게 된다. 그 액수는 t×e×Pmf×(md'-ms')와 같게 된다. (관세수입효과)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후생에 미치는 영햐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1. t×100%를 적용한 관세부과는 소국의 경우 소비자잉여를 그림의PmdPmtba 만큼 감소시킨다.2. 생산자 잉여를PmdPmtac만큼 증대시킨다.3. 정부의 관세수입을adbf 만큼 발생시킨다.그리하여 소비자 잉여의 감소면에서 생산자 잉여의 증대분만큼 관세수입을 상쇄시키면acd와bfg만큼 국내전체의 후생감소가 발생 (관세부과시 후생감소 효과)※ 따라서 소국의 경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생산 증대효과가 단기적인 후생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때 관세보호가 필요하다.이 가장 크다.■ 관세의 효과 : 관세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작용.그림 3 관세의 효과 그래프관세(주로 수입관세)는 1국의 국민경제에 여러 가지 효과를 파급시킨다. 그 효과는 부분균형분석(수요 ?공급곡선)에 의하여 그림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소국(그 나라의 무역이 세계 전체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그 나라의 무역이 증감할지라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 관세의 부과는 그 부과액만큼 국내가격을 인상시킨다.그림에서 P를 국제가격, P'를 관세부과 후의 국내가격이라 하면 관세는 P'－P 가 된다. 또, D를 국내 수요곡선, S를 국내의 공급곡선이라고 할 때 관세에 의하여 그 상품의 국내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소비는 Q3 에서 Q2로 감소된다. 이것을 소비효과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보호효과이다. 국내가격이 오르면 이제까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던 생산업자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완전경쟁시장하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점까지(Q0 에서 Q1 까지) 국내생산은 증가한다. 국내산업의보호효과를 도모한 것이 보호관세이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단위당 관세가 P'－P, 수입량이 Q2－Q1이므로 관세수입은 ［그림3］에서 c와 같은 넓이가 된다. 이것이 수입효과이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를 수입관세, 또는 재정관세라고 한다. 관세에 의한 국내가격의 인상은 그 제품을 구매측의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자잉여(이윤)를 증가시킨다.이와 같이 해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의 일부는 생산자잉여로 이전되는데 이를 재분배효과라고 한다(그림 a부분의 넓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 중 그림의 c부분은 관세인데, 나머지의 b와 d부분은 관세에 의하여 한계비용이 높은 생산의 증가에 따른 생산효율의 손실과 한계효용이 낮은 다른 재화로의 소비전환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나타낸다. 이 b와 d의 부분을 관세의 대가라고 한다.관세의 국제수지효과는 관세의 부과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이다. 수입량의 감소가 Q3－Q2, Q1－Q0이고, 그 국제가격이 P이므로 국제수지효과는 그림의 f+g의 넓이가 된다. 단, 실제의 관세의 국제수지효과를 고찰할 때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 국민소득에의 파급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수입의 감소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국내의 고용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효과가 관세의 고용효과이다. 고용효과의 크기는 수입감소의 승수효과로 나타낸다. 한 나라가 소국이 아닌 경우, 관세에 의하여 그 나라의 수입량이 감소되면 그 상품의 국제가격이 인하되어 그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이것이 관세의 교역조건효과이다. 교역조건효과의 크기는 그 나라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외국의 수출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소국인 경우의 교역조건효과는 0 이다. 관세의 효과에는 이 밖에도 관세가 국내의 경쟁을 억제한다는 경쟁효과 등도 있다.②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차이과세와 수입할당제도는 모두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수입할당제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재화의 양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추가이윤이 제품수입을 허가받은 업자의 이윤으로 귀속탄력적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독점가격 형성 (기존 수입업자가 신규 수입업자보다 유리)관세정부의 조세수입원수입 물품의 가격본동 측면에서 한정적수입업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차이>1. 관세는 그 효과가 가격 탄력성에 따라 차이가 나나 수입할당제는 효과가 확실하고 절대적2. 관세는 상황변화에 신축성을 갖지 못하나 할당제는 수입허가 시기와 수량을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결정3. 관세의 수입 뇩솨가 수입할당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4. 관세는 수출업자간의 경쟁을 어느 정도 허용, 할당제는 수출업자간의 경쟁을 완전제거 시킨다.5. 수입할당제가 보복, 협상의 수단으로 더 효과적이다.6. 관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에 비교적 안정 장기적, 단정적으로 사용.할당제는 가격 탄력성이 낮거나 일시적으로 수금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품에 사용.③ 비관세 유형과 효과각국의 비관세장벽은 수량제한이나 정부조달 관행상의 내외차별 등과 같이 WTO협정 및 기타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규을 보호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남.오용하거나 자국의 법규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취하는 규제조치 등과 같이 무역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관세 이외의 모든 장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각 국별로 매우 복잡.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경영/경제| 2009.06.05| 4페이지| 1,000원| 조회(70)

관세, 동맹, 관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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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애의 아우성

구성애의 아우성(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생명의 성’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성에 노출되어 있다. 구성애씨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① 시대가 흐를수록 빠른 성장으로 인해, 빠른 월경과 5~6년 빨라진 사춘기, 남성의 경우 몽정시기가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예전에는 성을 접할 기회는 성인 잡지나 비디오가 다 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흔히 야한 동영상(이하 야동)을 유포, 누구든지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음란물의 피해(중독증 등)가 속출하는 등 문화적 환경이 많이 변화 하였다. ③ 요즘 소꿉놀이는 예전의 음식을 통해 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침대로 들어가는 양상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6~7세 아이들의 자위행위?음경발기, 음란물 때문에 생기는 근친상간, 성폭행과 성관계를 구별 못하는 등 생활에 대한 성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리는 성을 SEX 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성을 SEX로 보게 되며 성기와 행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기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여성을 단지 행위 대상으로 느끼는 수단의 역할로만 느끼게 되므로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성교육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구성애씨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성을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 오락의 수단으로 성 자체를 상품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매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성 행위를 재미, 쾌락, 사랑으로만 본다며 ‘새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 된다. 생명이 들어가야지 만이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1) 성기에 ‘생명’을 불어 넣게 되면 생식기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다. 생식기는 생명을 만들어 내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우선 ① 명칭사용에 굉장히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예를 들면, 남성은 음경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음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열등,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다.) ② 생식기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다. 우선 정자는 체온보다 3℃ 아래 일때 매우 활동적이며, 정자는 음낭→고환→부고환→정낭→전립선 순으로 사정이 되며, 음낭은 수많은 주름으로 되어 있어 체온유지와 온도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사정전에 나오는 쿠퍼액은 산성에 매우 약한 정자를 소변으로 인한 전립선의 산성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에 비해 질은 식초의 약 3배인 강산성으로 남성의 정자는 사정 후 질 입구에서 1/4이 즉사하며 정자의 30%만이 난자에 도달한다고 한다. 또한 자궁은 여성의 아기집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자궁에 충격을 주어선 안 되고 따뜻하게,안전하게 보호해야 함을 알려주고, 여성은 아기를 가질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을 보호해야 함을 또한 알려줘야 한다. ③ 행동지침을 정해준다. 성관계는 음경과 질이 만나야 한다는 것에서 성폭행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성관계는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주체대주체로 책임 하에 철저한 YES를 바탕으로 마음과 몸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다.2) 생명의 본질적인 결과물은 아기이다. 출산이 다가오면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배가 수축?확장을 반복하며, 자궁이 10cm가 열려야 출산이 가능하며 초산일 경우는 13~14시간정도 걸린다고 한다. 배가 수축?확장을 반복하면서 진통이 오는데 진통은 아픈 통증과 생명을 얻는 기쁨과 신비감에 둘러싸인 쾌통이 복합적으로 온다. 오랜 시간 진통 후 낳은 아기들은 여성을 어머니로(모성) 남성을 아버지로(부성) 존재의 사실을 바꿔준다. 즉 모든 사람을 성장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아기, 생명의 힘인 것이다.요즘은 ‘생명의 성’ 없이 음란물을 받아 들여서 낙태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명자체를 지극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몸에 대한 철학을 생명에 대한 철학으로 생각 할 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안동소재 모여고 학생 집단폭행, 동영상 촬영까지 중학교 동창인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10대 남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일 여고생 A양(17.안동소재 모여고 2년)을 여관으로 유인해 집단폭행한 혐의로 B양(17) 등 3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C군(17)을 긴급체포했다. B양 등은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중학교 동창인 A양을 한 모텔로 유인, 화장실에서 옷을 벗기고 양손을 묶은 뒤 집단폭행한 혐의다. B양은 A양이 평소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교생 C군은 집단폭행당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A양이 B군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위의 내용은 “안동성폭행”으로 유명한 이번 달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친구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단지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분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경찰 심문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말하고 있다.이러한 잇따른 학교 성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들은 연간 성교육을 고작 1~2회 가량 받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심지어 성교육 방식도 인쇄물 교육·비디오 청취 등 ‘시간 때우기식’이어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저학년으로 갈수록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학교나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의 성범죄,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점점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야동’을 다운받아 되면서, 성관계의 전체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말 그대로의 성관계 즉, SEX를 통한 쾌락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좋을까? 라는 단지 호기심만을 가지고....나부터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작년 겨울 월경을 한 달에 두 번 하는 바람에 산부인과에 어머니와 함께 진찰받으러 간적이 있었다. 2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무서워 어머니와 함께 갔었는데, 진찰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나보다 한두 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성이 간호사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이 여성은 임신한지 2달 정도 지났으며,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속되게 말하는 남녀사이의 ‘사고’를 치고 아기가 덜컥 생기자 낙태를 결심하고 온 듯해 보였다. 간호사가 남자분과 같이 오라는 말에 여성은 ‘안 온다고 해서 혼자 왔다’며 일주일 뒤에 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 문을 빠져나갔다. 단순히 남성과의 성관계의 쾌락만을 바라보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병원을 왔을 것이다. 구성애씨 말처럼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성관계인 것이다. 단지 이성간의 SEX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요즘 흔히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one night stand’가 문제다. 단지 나의 쾌락을 위해 이성과의 멋진 하룻밤을 보내는 세태인 것이다. 잘못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생각 없이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낙태는 나중의 여성이 임신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다. 가만히 있어도 안 좋아질 자궁을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내면 그만큼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나도 구성애씨의 성교육, 즉 생명을 통한 성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요즘 세태가 세태인 만큼 아름다운 성관계의 설명과 함께 피임방법을 자세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세대도 솔직히 성교육은 충분히 받았고, 아기가 생기는 과정이나 난자, 정자 와 같은 용어 정도는 익히 알고 있지만, 피임에 대한 것은 정작 이름만 알 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인문/어학| 2009.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1,139)

성, 구성애,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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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on)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on)이란?⇒ 한 지역의 여러 나라가 무역,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재정, 금융, 통화면에서 상호 보조 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를 의미한다.2. 경제통합의 동기⇒ 경제통합은 경제정책의 한계 극복, 지역적 자유무역화 실현, 규모의 경제 실현, 개발도상국 경제통합의 필요성 등의 동기로 결성되고 있다.3. 경제통합의 효과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가맹국들이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강호간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고 불이익을 가능한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효과는 관세동맹이론과 대시장 이론을 통하여 설명 할 수 있다.먼저 관세동맹이론에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을 형성하여 관세동맹국 중 생산비가 가장 싼 국가로 생산이 이전됨으로써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그동안 관세부과에 의하여 수입되자 않던 물품이 관세철폐 수 수립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자원의 능률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무역전환효과란 비가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세품이 관세동맹의 결성후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관세동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관세동맹에 따른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외 국가에서 동맹국내의 생산비가 싼 나라로 대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대체의 결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상의 왜곡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비가맹국에 대한 관세부과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아무튼 무역전환효과는 국제적 자원의 비능률적 배분을 차래하게 된다. 바람직한 관세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창출효과보단 전환효과가 커야 할 것이다.이제 대시장 이론을 보면, 관세동맹이론이 가격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정태적 이론이라면 대시장 이론은 경제통합을 통한 기술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주로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경쟁의 강화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세계무역에 참가한 모든 나라에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면, 모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세계전체로서의 후생도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경제통합인 공동시장을 결성함으로써 가맹국들만이라도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해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술적 이익을 실현 시킬 수 있어 통합권내의 시장은 안정화가 도모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태적인 확대순환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4. 경제통합의 형태 및 종류(1) 경제동맹(economic union)경제동맹(economic union)이란 여러 나라가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무역, 외환 등 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이 부문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보조조치를 취하 는 경제통합체를 뜻한다. 경제동맹의 결성 목적은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대내 외의 경제정책이 인근 국가와의 마찰을 초래시켜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 부문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보조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종류 : EEC(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8),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1962), 베네룩스 (Benelux) 경제동맹(1960), EU(European Union) 등.(2) 관세동맹(customs union)관세동맹(customs union)이란 여러 나라가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상 호간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의 감면조치를 취하지만, 동맹국 이외의 여러 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체를 말한다. 관세동맹의 결성 목적은 동맹국 상호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 혹은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 기 위함이다.· 종류 : 베네룩스 관세동맹, 구 프랑스령 아프리카 관세동맹(1959), 적도 아프리카 관 세동맹, 중부 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UDEAC : Union douanie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등.(3)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란 다수국이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들 국 가영역을 하나의 광역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한 후 이 지역내의 수출입 상품에 대 해 관세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경제통 합체를 말한다.· 종류 : CARIFTA(Caribbean FTA), NAFTA(1992, North America FTA), EFTA(1960, European FTA), LAFTA(Latin American FTA), AFTA(Asian FTA) 그리고 오스트레일리 아 및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1965)등.(4) 공동시장 (common market)공동시장(common market)이란 다수국이 무역 및 외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 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국간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통합체를 말한다. 공동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국간 상품 및 생산요소 의 자유로운 이동을 국내시장의 경우와 같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종류 : CACM(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ACM(아랍공동시 장, Andean Common Market), EC(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등.(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이란 다수국이 경제동맹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가맹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초국가 적 기구 설립으로 통화, 금융, 재정, 사회, 경기정책 등을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국가를 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경제통합체이다. 따라서 완 전경제통합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수반되는 형태이다. EC는 이를 지향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9.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180)

경제, 경제통합, 관세, 관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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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문제점

한국 경제의 문제점해외 석학들이 보는 한국경제한국 경제가 침체를 딛고 재 도약할 수 있을까.1960～1970년대 한강의 기적 을 다시 일궈내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막한 산업혁신포럼 2005 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부터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한국의 잠재력은 작은 사이즈에서 찾을 수 있다.미국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경제의 자산을 이같이 꼽았다.토플러는 최근 자신이 산 자동차에 딸린 계기판 단추가 49개, 매뉴얼 책자는 700쪽이나 됐다면서 이를 잉여복잡성 또는 초복잡성 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 때문에 머지않아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저항할 것 이라면서 기업들이 개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화가 아닌 탈세계화를 고려해야 한다. 면서 한국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고 조언했다.▶한국 경제 및 산업 구조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잠재 저력은 작은 사이즈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유럽 25개 국가 가운데 잘 하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와 같은 작은 국가들이다.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리라 본다. 우리는 산업화 시기와는 차원이 다른 혁명경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다르고 각각의 국가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산업 정책을 많이 쫓아온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처럼 버블 경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또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졌다. 중소기업들을 더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혁신가 를 키워야 한다. 특히 혁명경제기에 부를 창출할 원동력은 교육이다. 현재 공교육은 공장과도 같다.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학생을 개인으로서 대우해야 혁신성과 창조성을 키울 수 있다. 학교가 산업훈련기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미래 경제는 공장 근로자가 아닌 혁신가들이 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작은 사이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국가의 부가 국가의 면적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 도시 국가에 불과하지만 올바른 선택과 미래 지향적인 선택으로 성공했다. 정치 분권화를 통해서도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래에 주시해야 하는 경쟁상대는 큰 국가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작은 국가들이 특정한 기술이나 자산을 활용해 한국의 미래 경쟁국가로 떠오를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산업화 시기를 겪고 있어 큰 규모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 경제의 지나치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비수출 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비롯,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늘려나가야 한다. 내수와 수출간에 조화를 찾아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출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래에 닥칠 위험을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안을 준비하려면 젊고 혁신적인 기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느 산업에 집중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수출의 경우 제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식을 수출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전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이 부족해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큰 시장을 찾을 수 있다.한국은 디지털에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다. 선구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같은 자세가 유지돼야 한다. 경제적인 돌파구는 하나의 분야에서 하나의 기술이 아닌 여러 분야의 여러 기술을 통합해야 찾을 수 있다. 또 영화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영화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다.▶소비자 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모두가 컴퓨터의 윈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윈도에 깔려 있는 기능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엮어 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은 빠져 있다. 최적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품 생산에 있어 복잡성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복잡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기능을 없애는 데 신경써야 한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의 맞춤화 가 필요한 것이다.■ 제프리 페퍼 美 스탠퍼드대 석좌교수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직구조에서 벗어나고 권한과 의사결정을 분산해야 한다. 고 밝혔다. 페퍼 교수는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적대적 노사관계를 우선적으로 꼽았다.▶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적대적 노사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적 자본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직원이 있으면 경쟁에서 뒤진다.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 한국이 너무 중국에 집착하는 것 같다. 법 체계와 노사관계, 금융시장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한국은 자동차나 전자 등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생산 시스템이나 품질 개선, 제품 혁신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있었다.반면 한국 기업은 지나치게 수직 구조를 갖고 있다. 중앙 통제가 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은 혁신 및 지식기반기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권한이나 의사결정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한국의 노사관계와 해법은.- 특히 한국의 대기업은 노사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노사문제를 잘 푸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틀을 갖추고 그 안에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 성공한다. 노동이나 자본이나 같이 망하고 같이 성공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많은 접촉을 해야 한다.▶2015년 미래 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공공부문에서 할 일은 다양한 종류의 씨가 뿌리를 내려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인프라 투자다. 그리고 법치주의나 계약 중시, 독점 방지 등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신문]위의 글은 신문의 한 경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경영/경제| 2009.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165)

경제, 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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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교와이콘

러시아 정교와 이콘러시아 정교는 러시아 인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10세기 말 정교회가 국교로 도입된 이래 러시아 인들이 의식 구조 속에는 정교적 생활 양식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회의 권한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크게 제한 받기 시작하는 뾰뜨르 대제의 개혁 이전까지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의 문학, 미술, 건축, 음악 등 모든 예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 정교회는 존망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공산 정권의 붕괴 이후 러시아 인들에게 정교의 의미는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또한 러시아 정교회 신앙의 주축이 되는 그리스도, 성모, 성인 등의 이콘(성상화)는 러시아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레스코 또는 목판 위에 그린 이콘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표적 이콘 화가로는 안드레이 루블료프와 디오니시 등이 있다.< 러시아 정교 >그리스도교의 한 파로서, 동방정교회의 중핵을 이루는 러시아의 자치 종교이자 교회인 러시아 정교는 988년에 비잔틴으로부터 기독교, 즉 동방정교(비잔틴정교)를 수용해 국교로 정해졌다. 비잔틴정교를 수용하기 전에 동슬라브에 속하였던 러시아는 다른 슬라브족들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이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9세기이전 슬라브인들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교신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자연의 현상을 신격화한 다신교였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개종이전의 슬라브인들의 이교 신앙적 요소는 기독교로 개종 이후에도 기독교의 요소와 혼용되어 민중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기원후, 1세기경 사도 안드레아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대륙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옮겨서 흑해주변 시노페와 코르순지역에서 선교했다고 한다. 사도 안드레아가 방문 선교했던 지역은 후일 키예프와 노브고로드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도시로 발전하였다. 988년 키예프 공국의 블라지미르 대공(980-1054)이 세례를 받음으로서 정교회는 러시아의떤 형태로 숭배되는 가에 상관없이 신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나 서방 그리스도교인들은 러시아에서의 동방정교회보다도 서방 라틴 그리스도교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침입하여 왔다. 그러나 넵스키공은 아직 타타르를 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타타르인들에게 순종하며 러시아인들을 설득시켜 섣부른 저항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여 넵스끼공은 러시아가 안정된 가운데 서서히 힘을 키워 나갈 수가 있게 하였고, 모스크바 공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1480년 몽고 따따르족의 지배에서 벗어난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노브고로드와 뜨베리를 포함한 러시아의 전 영토를 병합하며, 점차로 봉건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특히 이반 대제로 불리는 이반 3세(1462~1505)의 치세 기간에는 모스크바 대공의 전제 군주권이 강화되었으며, 비잔틴 제국의 문장인 쌍두 독수리를 사용하였고, 대공 대신에 ‘군주’또는 ‘짜르’라는 황제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우스펜스끼 사원, 아르항겔스끼 사원 등을 끄레믈린 안에 건축토록 함으로써 모스크바의 대내외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이반 3세는 모스크바에 비잔틴의 관습을 도입했고 동방 정교의 기독교 세계에서 비잔틴 황제가 누리던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모스크바 공국이 16세기 전후로 성장해 나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 족에게 멸망당하고, 정교 신앙의 중심지는 자연스레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스크바 공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로 ‘모스크바 제 3로마’ 설은 수도사 필로페이가 1511년에 바실리 3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로인해 전 세계의 유일한 정교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러시아 민중들은 보리스 고두노프의 통치과 ‘동란의 시대’(1598~1613)를 거치며, 자신들이 진정한 정교 신앙의 수호자이고, 정교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 대흉년이 계속 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즐비하고, 가짜 드살아나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선교사들이 여러 명 배출되었다.20세기 초의 러시아에는 총 65개의 교구에 130여명의 주교, 57,105명의 사제, 15,210명의 부제, 20,000명의 수도자, 60,000명의 수녀가 있었고 본당은 54,457개나 되었다. 그리고 40,150개의 교회학교와 57개의 신학교(4년제 과정), 그리고 4개의 신학 아카데미(4년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전과정)가 있어 성직자들을 양성하였으며, 신자 수는 1억명에 달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교회였다. 그러나 그 내부적인 상황은 침묵을 강요하는 짜르 권력의 관료주의적인 통제 하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는 교회가 그리스도교인의 진정한 여론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에 관한 모든 서적은 철저한 검열을 받았고, 심지어는 설교문 조차 기존질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에 국가관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다. 게다가 200년 동안 교회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대교구와 소교구 모두 이전부터 누려오던 자치 권한을 모두 박탈당했다. 니콜라이 1세의 치하에서는 경비병 부대의 장교였던 프로타소프 백작에게 종무원이 인계되었다. 알렉산더 2세의 치하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교회행정에 도입되었으나, 이 자유는 극단적인 반동의 옹호자였던 포베도노스쵸프(1827-1907)에 의해 억압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주교들을 이동시켜 신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자유를 회복시키려는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1905년 짜르는 칙령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종교적 자유를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 후 교회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라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러시아 정부는 교회에 몇 가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05년 포베도노스쵸프는 강제로 은퇴해야만 했다. 그리고 교회회의에 대시작된 유럽에서의 전쟁은 1941년 6월까지 소련의 서부 국경을 확대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지역은 러시아 정교권과는 이질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발트 삼국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및 몰다비아까지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1941년 9월 독일의 침입을 받게 되자, 모든 러시아 교회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뛰어난 용기와 헌신적 애국심을 보이며 소비에트 정부를 감동시켰으며, 아울러 교회를 위해 당시의 소비에트 헌법이 부여한 것 이상의 종교영역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스탈린은 교회에 많은 양보를 하였고 19명의 주교들이 모여 교회회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1943년 9월 세르게이가 총대주교로 선출되었다. 이 신임 총대주교는 공석인 주교좌에 새로이 주교를 임명하고 새로운 사제서품을 하였으며 교회의 문을 여는 등 교회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1944년 5월 그의 사망 후 1945년 1월 동방 총대주교들 및 자매 정교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러시아 교회회의에서 모스크바 총대주교로 선출된 그의 후계자 알렉세이에 의해 더욱 힘차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스탈린의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종교정책으로 인해 이른바 10년간의 교회의 부활(1943-1953)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러시아 정교회로서는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교회의 수는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정교회는 아직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우선 1929년의 종교법과 또 이를 반영한 1936년의 스탈린 헌법이 여전히 유효한채 남아 있어서 과거에 교회가 누리던 사회적 자선활동과 같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제한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953년 스탈린 사후 권력을 장악한 흐르시초프는 사회주의 국가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한 실현을 타난 종교정책상의 개혁은 루시 세례 천 주년이 되는 1988년부터 시작하여 새로 제정된 1990년에 걸쳐 국가 적인 차원에서 단행되었다. 이전에 제한 받던 광범위한 종교활동과 교회 재산의 회복 등으로 나타난 종교정책상의 개혁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국가로부터 탄압 받지 않는 교회의 상태로 해석되었으며, 러시아 정교회로서는 비록 혁명 이전의 지위와 권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 비해 훨씬 나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87년에는 모스크바 종교철학 신학교 설립자 오고르디코프 신부가 석방되었고, 1988년에는 러시아정교회 전래 일천년 축제를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고르바쵸프가 종교의 권위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1986년과 1987년이 지나면서 글라스노스트 정책의 인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확대되고, 신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위로부터의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에 의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던 고르바쵸프로 하여금 제정 러시아 시기에 국가교회로서 전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했다.기독교 수용후 천 년째 되는 해인 1988년을 대비하여 성공적인 기념행사를 거행하는 일이 시대적인 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 피멘은 1988년 4월29일에 고르바쵸프와 회담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간의 회동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이 회담으로 국가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교회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속적 성격에서 탈피한 상호 협력적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국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1990년 10월에는 소비에트연방 최고회의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법 의결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공적생활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

인문/어학| 2008.11.12| 10페이지| 2,000원| 조회(445)

러시아, 신앙, 이콘, 정교,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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