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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Ⅰ.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12. 연구방법 및 범위-------------------------------------3Ⅱ. 비영리 민간단체(NGO)의 기본적 고찰1. NGO의 개념과 특성-----------------------------------32. 한국 NGO의 발달-------------------------------------73. 한국NGO의 대두배경----------------------------------8Ⅲ. NGO의 기능과 조건1. NGO의 기능----------------------------------------112. NGO의 조건----------------------------------------13Ⅳ.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NGO)의 현황1. 한국 NGO의 현황------------------------------------162. 한국의 시민단체의 수 --------------------------------17Ⅴ. 한국 NGO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한국 NGO에 대한 문제인식----------------------------192. 인적 자원 관리의 문제점------------------------------193. 재정자원의 문제점-----------------------------------214. 한국 NGO의 개선방안--------------------------------23Ⅵ. 결론-----------------------------------26--------------------------------28표 목 차 시민사회 내 각종 단체 비교-----------------------6 한국 NGO의 설립연도별 현황---------------------16 한국 시민단체의 수 (2006년까지)-------------------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18 부처별 등록 현황-------- 영역으로 NGO가 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통용되는 NGO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아직 NGO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이론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NGO에 대한 개념이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 문화적 환경, 정치체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NGO로 불리는 조직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정확한 개념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다.NGO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용되기 시작한 것은 UN의 설립과 관계가 있다. 1945년 51개국이 모여 UN창설을 논의할 때, NGO의 대표들도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했는데, 이때 참석한 민간대표들을 정부간 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응하는 의미로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한 것이다. 즉 초기의 NGO는 국제정치에서 정부간 조직에 대응하는 소극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NGO가 시민 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권력과 다국적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개념의 범주도 확대되었고, UN에서도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으로 NGO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각종 국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주권국가 내외 문제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NGO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국가마다 시민사회에 있는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NGO는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비영리섹터에서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 시대, 국가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공익성, 공식성, 자원성, 자발성, 독립성, 개방성, 다원성, 연대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 용어로 불리어진다.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NPO : Non Profi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형성된다.셋째 시기는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이다. 이시기는 자율적인 제도 정치적 공간과 시민 사회적 공간이 확장되면서 사회운동도 제도정치와 재야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1987년에서 1990년 초가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 다른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분리되는 시기라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시민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내부의 분화가 촉진되는 시기로 시민운동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3. 한국 NGO의 대두배경19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은 한국사회에 있어 NGO의 등장을 촉발시킨 커다란 사건이었다. 1987년 이후 한국 NGO를 급속하게 성장하게 한 경제?사회적 배경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우선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성장하였음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억압 받았던 개인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국가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치를 공유한 시민들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각종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민주화로 인한 자율공간의 확대는 각종 NGO의 분출을 촉진했고, 권력 견제와 사회개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주 번째는 1980년대 수출증대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NGO에 참여할 수 있는 중산층이 많이 양산되었다는 것이다. 일정한 교육?소득?시간적 능력과 여유가 있었으나, 독재정권하에서 침묵하고 있던 중산층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NGO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생활의 풍요는 인권, 평화, 환경, 문화 등 탈 물질적인 가치에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세 번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인력들이 독재정권이 퇴진하자 각종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억담,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노숙자 숙식제공, 노약자 간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NGO들은 초기 민주화 과정에서의 권익 주장 활동에서 서비스 제공 역할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이 밀착된 시민편익활동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라) 사회자본의 형성 기능NGO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만남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유대를 강화하면서 붕괴되는 공동체의 재건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한다. NGO의 주요역할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기여를 한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와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기회주의를 축소시키며, 사회적 호혜성(Reciprocity)과 신뢰와 규범을 증진시키며, 또 정치적 상호작용과 경제적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시민운동가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NGO가 개인간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창출시키는 안식처로 묘사하고 있다.마) 민주주의의 교육 기능NGO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아나게 된다. 개인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능력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협력?연대하는 문화가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정신과 개인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러한 NGO 활동은 바로 시민들이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참여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현장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자율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교육이 지방수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NGO활동은어가 1987년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지금 NGO라고 불리는 단체 또는 조직은 그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민간이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단체로서 계몽운동, 구호활동, 교육운동 들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NGO라고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이러한 단체들을 NGO라고 부르지 않았다.시기(연도별)NGO설립 수비 율비 고-1960년445%1961년-1970년354%1971년-1980년435%1981년-1986년465%6월 민주화 항쟁이후전체의81%1987년-1990년12013%1991년-2000년52559%2001년-779%설립년도 표시한 단체 수계890100% 한국 NGO의 설립연도2. 한국의 시민단체의 수우리나라 NGO는 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민단체의 수는 1996년에는 지부까지 합쳐 9,500여개였고, 1999년에는 20,222여개의 단체가 존재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는 5,556개의 시민운동단체와 17,400여개의 민간단체가 있다. 이는 2003년 3,937개의 시민운동단체와 7,243개의 민간단체 등 11,180의 단체가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직능단체, 법적지위단체가 아닌 공익적 활동을, 자발적 결성 등의 특징을 가진 단체들을 정리한 시민운동단체 분야는 시민사회(1,336개), 사회서비스(1,030개), 환경(736개), 온라인단체(638개), 문화(549개), 교육?학술(355개), 지역자치?빈민(325개), 여성(296개), 노동?농어민(170개), 국제연대?협력(93개), 종교(28개)의 순이며, 이들 시민단체 중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환경, 온라인 단체 등 4개 부문 단체 수가 전체의 2/3 정도인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운동단체의 약 55%가 수도권에 편중(서울 37%)되어 있으며, 시민운동의 중앙 집중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환경 관련단체는 지역편중현상이 해소다.

사회과학| 2011.05.30| 31페이지| 1,000원| 조회(899)

행정, NGO, 시민사회, 개선방안,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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