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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업지배구조의 개편방향 요약

한국경제론 리포트 #2R e p o r t( 장상환 - 재벌 기업지배구조의 개편방향 요약.)I. 머리말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져 가는 양극화와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제도의 경쟁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 양극화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시장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오므로 ‘기업지배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미국이나 일본 또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현재의 한국과 같은 재벌계열의 독점과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가족적 지배양상을 보여 왔으나, 점점 해체되어 지금은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재벌계열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차원에는 총수 일족이 소유 경영독과점을 행사하고 있다.II. 본문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는 심화되었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의 매출액과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다. 이는 재벌기업의 5조원 이상의 산업 집중도가 64.6%에 이를 정도로 시장구조의 독과점 현상 또한 심화 시켰다.이러한 재벌들은 계열사간 피라미드식 다단계식 출자, 고리식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해 소유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순환출자 및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억제 등의 정부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지배구조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5년 4월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도는 31.21%p, 의결권 승수는 6.78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도는 35.24%p 의결권 승수는 8.57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1주1권의 원칙이 재벌그룹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또한 대기업의 계열기업들에 소유구조는 총수를 제일 위에 두고 총수의 일족들이 계열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는 피라미드식 소유구조이다. 이것은 재벌가운데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원 선임, 신규투자 결정 등 재벌 계열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대한 최고결정권은 재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고용된 전문경영인은 실제로 중간관리인 기능밖에 수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권 등의 주주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이윤의 원활한 분배나 투명한 자금의 이동을 방해하고 기업의 발전 또한 저해한다. ‘집단형 소유기업’은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지배주주는 주로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룹구조를 결성하며 계열사간 자금이동을 통해 부의 이전과 불법적인 계열사간 자금이동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계업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재벌총수들이 기업의 이윤을 속여 자신의 일족으로 흡수시키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재벌들은 자신들의 부를 계속해서 축적시킬 수 있었고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경영행태는 기업자체의 성과에도 악영향을 끼쳤다.중소기업의 경영에도 기업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독과점 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에 가하는 압박 또한 더욱 강해졌다. 재벌 계열사 경영진은 수익을 올리라는 그룹 회장의 무자비한 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였고 중소기업은 부당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재벌기업의 독과점적인 위치 때문에 이러한 부당거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대기업의 무자비한 초과착취 행위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 계급간의 분화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대서 개혁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재벌총수의 무분별한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우선 재벌 총수의 소유 지배 괴리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계열사간 자본의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강화한다. 그리고 재벌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재벌소유 금융계열사가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교란을 억제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 청구, 명령 할 수 있는 ‘금융계열분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경영/경제| 2010.12.17| 3페이지| 1,000원| 조회(109)

재벌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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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과 독점분석 요약.

한국경제론 리포트 #1R e p o r t(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과 독점분석 요약.)1. 문제제기자본논리학파가 독점은 경쟁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독점강화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독점이윤은 불완전경쟁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절대화 될 수 없고 특별잉여가치 및 초과이윤의 한 상태로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독점자본주의에서 국민경제는 독점과 비독점부분으로 분할되며, 이들 두 부문간의 경쟁이 배제되어 생산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자본이동의 제한을 가져온다. 이것은 이윤율의 계층적 격차를 구조화 시키고 독점적자본주의가 유지 되는 한 가중 될 것이다.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점자본주의론은 독점과 비독점부문간의 이윤율 격차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자본주의의 경쟁과 독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연결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 1990년대 생산의 집중과 시장구조가장먼저 거시경제에서 거대자본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일반집중율로 시장구조의 추세를 관찰 할 수 있다. 출하액 기준의 일반집중률 추세를 관찰하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하락과 상승이라는 파동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고용기준 일반집중율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 이러한 일반집중율의 장기추세는 대기업의 독점강화 현상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1990년대 생산집중률을 살펴봐도 자본집중률 계층별 산업 수 비중 추이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본집중률 50%이상 산업 수 비중은 하락하고 50%미만 산업 수 비중은 상승되고 있고, 제조업 고용집중률 계층별 산업 수 비중 추이도 산업별 상위 기업의 노동력 독점 약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시장구조의 독점강화 주장을 반대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시장집중률 또한 2002년 제조업 산업규모별 시장집중률 계층분포에서 ‘경쟁적’영역이 작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조업 시장집중률 계층별 산업 수 비중 추이와 1980년대 이후 저위 시장집중률 산업의 출하액 비중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경쟁심화’와 ‘독점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3. 독점과 이윤율 격차구조경쟁과 독점부문간의 이윤율 격차가 구조화 된다면 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독점자본의 시장지배는 경쟁가격보다 항상 높은 독점가격 설정능력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독점가격의 설정 여부는 시장구조에 따른 산업별 이폭률 격차 존재에 의해 실증 될 수 있다. 여기서 이폭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가격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로서 이윤크기와 차별적 이윤을 결정하는 독점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독점가격 형성 여부를 방증해 주는 것이다.기업규모별 이윤율 결정요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 상대적 저임금, 저생산성과 대기업 - 상대적 고임금, 고생산성 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이 중소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 상위 100대기업의 이윤율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 평균이윤율과 10대기업의 이윤율 격차구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기업의 독점적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따라서 특정산업의 집적과 집중, 출하액 비중이 증가하더라고 그것 자체가 독점강화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 할 수는 없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초과이폭율 실현산업 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0년대에 더욱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적 영역의 확대를 보여준다.

경영/경제| 2010.12.17| 3페이지| 1,000원| 조회(105)

자본주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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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감세정책 비판.

한국경제론 리포트 #4R e p o r t( 이명박정부 감세정책 비판.)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고 경기부양 효과도 내겠다는 의도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지출 수요 확대와 세금 징수 부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래퍼곡선의 오른쪽 측면만 바라보는 공급주의 경제학 에서는 세율이 낮을 때 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이 높을 때 낮추면 소비 회복과 투자촉진을 가져와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된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래퍼곡선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으로 한계세율을 기준으로 감세를 할 것인지 조세를 증가 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최고 한계세율, 법인세율을 인하 하는 등 감세정책을 펼쳤다. 감세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조세 또한 크게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감세정책의 결과는 재정적자의 확대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는 생각과는 다르게 부진 하였다. 일자리와 임금 증가도 형편없었고 GDP 성장률, 투자 및 기타 핵심적 경제지표는 2차대전 이후의 전체 기간에 비해서 훨씬 못했으며 기업이윤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되었다.이명박 정부는 조세부담율이 높아져 경제가 위축되었으므로 감세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률을 높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감세는 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의 세율 수준은 주변국에 비하여 낮다. 직접세 비율은 2005년 기준 52%에 불과하여 미국의 79%, 일본의 68%에 비해 한참이나 떨어지므로 자본의 투자의욕과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니다. 감세에 따른 소비, 투자증진효과 또한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이 적립해둔 막대한 이익잉여금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때문이므로 감세를 해도 투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응하는데 무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적자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임금 노동자의 절반은 과세점 이하이므로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다시 경제의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영/경제| 2010.12.17| 2페이지| 1,000원| 조회(213)

감세정책,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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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와 빈곤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적절한 해소방향 모색.

R e p o r t( 한국경제론 - 소득분배와 빈곤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적절한 해소방향 모색. )목 차1. 서론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불안정성 심화2. 본론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양극화2) 빈곤문제의 심화와 불안정성(1) 양극화의 심화와 신빈곤의 등장(2) 신빈곤의 원인3) 양극화와 빈곤에 관한 현재 정책의 문제점 4) 올바른 정책의 방향 모색3. 결론 -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1. 서론 -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불안정성 심화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울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경제학에서 가장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효율성’ 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클수록 좋은 것으로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득 또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이라는 것은 항상 불평등과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으로 경제적 정책을 세울 때 무조건 적인 효율만을 생각한다면 ‘불안정’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개발독재시대에 들어서면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했고 양적 성장을 위해서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을 펼쳤다. 각종 제도는 완화 되었고 금융억압과 노동자 착취를 통해 재벌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하여 한국의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켰지만, 불안정성은 계속되어 심해져 갔다. 1970년대 말, 자유주의 적인 정책의 시행이후 한국은 첫 번째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정책당국은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개방체제’로 성장위주의 방향을 계속 유지시켜 갔다. 이러한 효율성 위주의 정책들은 불안정성을 만성화 시켰고 1996년 경제침체기에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어 1997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기 시켰다. 외환위기로 인해 그동안 너무 효율성만을 추구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IMF는 구제태로 극복하는 경제이다. 이런 케인즈주의에 반하는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늘어나고 영국의 외환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한국 또한 개발독재 시절 이후 몇 번의 경제위기를 거쳤지만 유독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정책 입안자들의 주장과 언론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완전경쟁체제가 될 경우에 경기의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너무 신자유주의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이런 문제점들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양극화’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고용의 양극화로 임시고용직, 계약직, 파견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개발독재 시대에 비하면 노동자의 힘은 많이 커졌지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은 자본가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자본가들은 외국인 투자확대와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지배력을 얻은 자본가 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여 각종 비용절감 효과를 누렸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등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켰고 한편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임금동결, 노조 와해, 세금과 복지의 감소,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재벌의 힘은 더욱 강력해 졌고 재벌은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최대한 압박해서 이윤을 짜내고 있다. 재벌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였고 결국은 재벌기업의 비용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측면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재벌이 중소기업에게 전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노동자의 양극화 또한 심화 되고 있다. 결국 양극화의 그늘은 더욱 짙게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신자유주소 임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설정된다는 것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0%나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60%가 사용되지만,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중위소득의 50%나 전체가구 평균지출의 60%, 혹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한 수치를 사용하기도 한다.이러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특성에 의해 다각적으로 빈곤을 분석해 볼 수도 있지만, 양극화를 측정 해 볼 수도 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로 측정되는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만 측정 하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고소득자들과 비교를 통해 계측하는 방법이므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차이로 양극화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다음은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 자료이다.그림 -1 2002년~2006년간 빈곤율 추이이 그림을 보면, 2002년 당시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의 차이는 5.1%정도이나 2006년에 들어서면서 둘의 차이는 6.8%정도로 크게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의 형태를 살펴보면 ‘만성적 빈곤’, ‘나태적 빈곤’, ‘불행한 빈곤’, ‘박탈적 빈곤’으로 근로능력과 열망수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류방법은 노동을 하지 않을 때의 빈곤을 설명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신빈곤’의 문제이다.다음은 ‘신빈곤’에 관한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신문기사 이다.“환란이후 신빈곤층 등장”기사입력 2003-07-22 23:09 |최종수정 2003-07-22 23:09=신자유주의 영향 비정규직·신용불량·청년실업 급증=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기에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비정규직 등 ‘신빈곤층’이 등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류정순)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열린 창립2주년 기념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빈곤층은 약 1.4배, 중산층은 약 1.6배의 소득만이 증가하였으나, 상위층의 경우 약 3.3배 이상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소득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 비중이 감소한 데 반해 상위층의 경우에는 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의 20%에 불과한 상위층이 소득의 56% 이상을 차지하여,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산층 내 소득격차도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산층을 구분하여 3~5분위는 중하위층, 6~8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상위층이라고 할 때, 1997년의 경우 중상위층의 소득이 중하위층의 1.45배였으나 2006년에는 1.56배로 증가하였다. 중산층의 양 극단인 3분위와 8분위만 비교할 경우에도 1997년의 경우 8분위 집단의 소득이 3분위 집단의 1.98배였으나, 2006년에는 2.15배로 증가하는 등, 중산층 내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중산층이 빈곤층과 상위층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 1 [계층별 소득 금액 비교(단위 : 원)]?‘91-’97년 평균‘98-’06년 평균빈곤층(1-2분위 평균 소득)724,4731,001,192중산층(3-8분위 평균 소득)1,547,7412,453,089?중하위층(3-5분위)?1,244,058?1,925,352?중상위층(6-8분위)?1,851,424?2,980,824상위층(9-10분위 평균 소득)3,234,62110,747,999(2) 신빈곤의 원인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신빈곤의 가장 큰 거시적 맥락이다.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이며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신자유주의에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근본주의를 기치고 내걸고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 조정, 사회복지의 축소를 강조한다. 이에 정부기능의 초점을 금융자본과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다. 이것은 일정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2000년 가을 도입된 이 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해 진전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수급대상의 범위와 급여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다. 또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이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의 실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 3 빈곤율과 실제 기초생활 보장금 수급자다음으로 생계급여액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시장소득과 급여액을 합쳐도 빈곤선을 넘기 힘들다. 예를 들어 2003년을 기준으로 2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월 59만원인데 비해 현금 지급 기준은 최고 52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개별 가구에 지원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므로, 이 제도가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큰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6~7%선에 머물러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이 GDP의 30% 안팎이고 선진산업 국가들 가운데 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도 15~16%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소득분배 개선 즉, 빈곤과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상당히다.

경영/경제| 2010.12.17| 14페이지| 1,500원| 조회(111)

신자유주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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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의 채용절차와 개인적인 대처방안

< 직장과 심리학 리포트 #2 >‘금융계열의 채용절차와 개인적인 대처방안’1. 서문 - PB가 되기 위한 초기조건으로써의 금융업 취업.첫 번째 리포트 제출에서 나는 최종목표를 PB( Private banking)로 설정하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계열에 종사하면서 기량을 갈고 닦아 PB자격을 획득 하는 것을 방법으로 정하였다. 이번 리포트의 주제는 이런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작단계 즉, 금융업에 취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금융업에는 크게 증권사나 은행, 그리고 최근에는 보험사 또한 금융의 범주에 어느 부분 포함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종하하기 위해 어떠한 자격요건이나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 본문 - 금융계열사의 채용과정과 특징.나는 경제학과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타과의 학생들 보다는 금융업계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편이다. 주위에 지인들과 학과 선배님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취업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전공과목이나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약간이나마 갖출 수 있게 되었다.금융업계에 대한 채용전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우선은 서류전형에서 많은 수가 탈락할 정도로 ‘스펙’에 대한 비중이 많고, 지원자 또한 많아서 왠만한 실력으로는 지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자금, 즉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자나 채용자 모두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업계의 채용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지금부터는 최근의 금융업계의 채용기준과 사원선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원선발의 유형은 크게 인턴사원제와 신입사원선발, 경력사원선발 이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스카우트제 등도 있지만 이번 리포트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인턴사원제는 인턴사원제를 실시하는 기업 측의 경직적인 측면과 금융업에서는 실제 인턴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원으로 채용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절차 또한 신입사원 선발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가 설명을 하지 않겠다. 경력사원에서도 일반직과 관리직의 범주가 있지만 관리직은 대학졸업자가 지원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므로 이것 또한 제외시키겠다.그렇다면 신입사원과 경력(일반)직에 관한 채용 과정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기본적인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Step 1.⇒Step 2.⇒Step 3.⇒Step 4.⇒Step 5.⇒Step 6.지원서작성서류전형A면접전형B최종합격위와 같은 채용과정은 어느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과정이다. 경력사원 채용과정에서 보면 A는 ‘부문별 전문가 평가’즉 이전에 근무하던 기업에서의 실적이라든지 평가서 그리고 실무능력 테스트 등을 거치고 B에서는 신체상의 결격사유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진다. 이것만 보면 별로 특이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신입사원 채용에서의 Step 3의 A, Step 5의 B와 같은 두 과정에서 금융계열사의 채용에 관한 독특한 기준을 찾아 볼 수 있다.우선 신입사원 선발절차를 차례대로 설명해보면, ‘지원서 작성’에서 지원자는 학교성적 증명서, 금융 관련 자격증, TOEIC, 외국어 관련 자격증,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작성하여 기업에 제출을 하고 이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서류전형’이다. 서류전형에서 채용자는 각각 입사 지원서 항목에 관한 비중에 따른 점수를 책정하여( ex - 학교성적 50%, TOEIC 10% 등) 점수에 미달되는 자들을 우선 제외시킨다. 이렇게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이들은 A를 거쳐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된다. 면접 전형에서는 자유면접유형과 반구조화 면접유형, 구조화 면접유형 등이 있으며 이것은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금융업에서는 대체로 면접자에게 유연함을 부여하는 자유면접이나 반 구조화 면접을 실시한다.면접에서는 면접자는 지원자가 기업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점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면접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고, 지원자는 제출했던 지원서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자신만의 장점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런 면접의 과정을 거쳐서 일련의 B과정을 거치면 최종합격에 이르게 되고 해당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A와 B는 무엇일까?서류전형의 다음에 치러지는 A의 과정은 직업수행능력이나 자격증취득자의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 하기위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성격검사 등의 심리검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필기 검사에 관해서는 위에서 금융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필요성이 인정 될 것이다. 심리검사가 면접의 이전,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B의 과정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B의 과정은 면접 후에 업무를 수행할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신체검사나 신입사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어 팀별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협동성, 추진력, 창의성 등을 체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탈락자가 거의 없으며 면접 후에 원하지 않는 사원이 입사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쓰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리포트 작성을 위해 자료를 검색하던 도중 한국은행의 채용기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한국은행은 서류전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여 어중간한 서울 사립대 졸업장으로는 원서를 제출해 봤자 보지도 않는다고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 지원자들의 스펙이 뛰어나다. 하지만 이번 채용기준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자기소개서가 탁월한 자는 다른 서류를 제외하고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구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자 중에 극소수에 해당되겠지만, 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면 왜 심리검사가 면접 전에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설명이 가능해 진다. 과거에는 금융업계에서 우수한 인재상은 오로지 뛰어난 학력과 스펙을 가진 금융전문가 였으나, 금융업이 발전 해 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능력,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신중함, 또는 임기응변 능력이 없는 자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 졌고 바람직한 인재상 또한 바뀌게 되었다. 업무는 입사 후에 배울 수 있더라도 사람의 인성은 쉽게 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서류통과자들 중에서도 심리검사를 통하여 합격하지 못한자 들은 가려내고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다음은 동양증권사의 채용설명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다.이처럼 금융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비전을 가진 열정적인 인재, 전문성과 의욕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성과달성과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10.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163)

직장과심리학, 금융계열채용, 취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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