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냉전질서의 성립, 전개 과정과 한국정치< 차 례 >서론: 냉전이란 무엇인가?본론: 양분화된 세계서막- 철의 장막이 드리워 지다전후의 세계인류상잔의 비극-한국전쟁(동족만 둘로 갈라 놓은게 아니라 세계를 양분시켰으므로)전개일련의 위기들냉전의 진행과 한국 정치결론: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냉전서론: 냉전이란 무엇인가?“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영원히 '평화가 없는 평화'의 상태, 즉 '냉전(cold war)'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영국의 문인 조지 오웰이 사설에서 예측한 말이다. 핵무기의 개발로 섣불리 대전을 결심하기 어려워진 까닭에 대전 위험성은 낮아졌으나 한 번 전쟁이 발발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무력충돌이-특히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자제되던 상황에서 이데올로기를 장착하고 벌어진 대립이 곧 냉전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대립이 어떻게 촉발되었고 전개되었는지를 한국정치와 관련 지어 상술,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탈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에도 냉전적 상황에 봉착한 한국의 상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본론: 양분화 된 세계서막- 철의 장막이 드리워 지다전후의 세계“하나의 철의 장막이 유럽대륙을 가로지르며 내려지고 있습니다.”윈스턴 처칠 경이 전후에 소련의 유럽을 향한 야심을 간파하고 한 연설이다. 세계대전 기간 동안 다른 연합국들을 훨씬 웃도는 사상자를 낸 소련은 그 공로에 걸맞은 대우를 원하고 있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런 소련의 야욕이 미치는 대상이었고, 연합국들은 이러한 그들의 팽창 야욕에 ‘트루먼 독트린’으로 대항한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밝힌 이 결심과 그 뒤에 이어진 소위 마셜플랜의 집행으로 전후 세계는 양분되어 갔다.인류상잔의 비극-한국전쟁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을 이룬 환희도 잠시, 한국의 지도자들은 다시 찾은 국권을 지킬 방안을 강구했다.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일본 총독에게 귀국하는 일본인의 신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치안권과 행정권을 확보했다. 미국의 진주가 머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나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도, 상하이 임시정부도 승인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는 미영중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곧이어 선포된 트루먼 독트린과 먀셜플랜으로 냉전이 심화되면서 남북은 각각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냉전의 영향으로 잉태된 남북 분단은 2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거꾸로 냉전을 고도로 심화시킨다. 전쟁 발발 수 개월 전에 발표된 애치슨선언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계속된 남침계획을 승인하는 계기가 되는데, 미국의 극동 방위선 계획에 남한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빗어진 결과였다. 어찌됐든, 냉전이라는 국제적인 경향과 강대국들의 부주의, 남북한 당사자들의 오판이 초래한 한국전쟁은 단순히 동족상잔을 넘어선 인류상잔의 비극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한국민을 둘로 갈라 놓았고 국제사회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으로 갈라 놓았다.전개일련의 위기들3, 2, 1,!. 1957년 소련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소련의 성공은 미국에 굉장한 자극이 되었고, 이는 미사일과 같은 핵무기 운반 수단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조지 오웰이 말한 ‘평화 없는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쿠바 미사일위기가 명백하게 보여준다.카리브 해의 섬나라인 쿠바는 1958년에 일어난 혁명으로 카스트로 정권이 집정한다. 온건좌파인 그는 미국자산의 몰수, 중국공산정부의 인정 등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에 쿠바가 공산화 될 것을 걱정한 케네디 정부는 카스트로를 암살하려는 소위’피그만 공격’을 감행하다 실패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악화되고 카스트로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소련에 접근한다. 이에, 장거리 미사일 전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후르시초프는 반색하고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소련은 실제로 42기의 핵무기를 쿠바 미사일 기지로 반입하는데 뒤늦게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미국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해상을 봉쇄한다. 이 과정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 본토에 대한 핵 사용도 불사함을 밝히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미사일 기지를 철거했는데, 이런 점이 바로 핵무기의 위험성과 억지력을 예측한 조지 오웰의 생각과 일치한다.이러한 냉전의 심화기에서 벌어진 또 다른 열전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내전에 불과했던 전쟁이 미국이 참전하는 국제적 규모의 전쟁으로 변모한 데에는 미국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에게 일본이 ‘아시아 자본주의 국가의 전초기지’라는 전략적 중요성이 있던 것 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산화가 자칫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소위 ‘도미노 이론’을 적용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미국 자신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소진시키게 된다. 이는 훗날 ‘아시아 제국들의 안보는 일차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닉슨 독트린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냉전의 진행과 한국 정치“135.33명은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0.33명은 삭제하는 것이 수학이론 상 옳다.”1954년, 소위‘사사오입’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중임 규정을 삭제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이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자유 민주주의를 힘겹게 수호한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랬다. 이렇게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빈곤이 누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분출하게 된다. 이러한 혁명을 통해 1960년 8월에 장면 총리가 이끄는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오랜 독재정치 이후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1961년, 박정희 소장에 의해 제 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막을 내렸다. 박정희의 국가 전략은 반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같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발판으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전후 일본이 채택한 ‘요시다 독트린’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냉전적 구도를 적잖이 이용했는데, 미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확보한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협의해 7.4 남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악화됐던 민심을 진정시키고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 선언 이후 박정희와 김일성 모두가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결론: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냉전소련의 분열과 독일의 통일은 냉전과 탈 냉전은 구분하는 상당히 명확한 지표가 되어왔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과 시나트라 독트린으로 소련의 위성국의 지위에 머무르던 많은 동유럽 국가는 독립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오늘날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도전할 대항 이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에 찬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망 섞인 바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시계는 1989년에 멈추지 않고 흐르기도, 되감겨 지기도 한다.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중국에서 자본주의 실험을 한 지 어언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은 도광양회를 넘어 유소작위로, 그리고 주동작위로 그들의 외교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은 이러한 경향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중국의 비상에 미국은 황급히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꾀하고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시급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수 년 전부터 논의,진행 되어 오던 제주 해군기지는 시위대에 막혀 상당기간 지체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방공구역 선포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이어도를 포함하여 선포했다. 이러한 ‘변환기에 있는’ 한국은 분명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아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배양해야 할 것이다. 상술했듯이, ‘냉전’이라는 국제적 거대 조류를 맞아 한국은 시기 별로 다른 대응을 보였다. 광복 후 냉전이 막 발아할 무렵, 우리는 힘이 없었다. 실제로 광복군이 2차 대전에 참전하여 영국군과 공조를 하는 전과를 올렸음에도 냉엄한 국제정치의 논리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신탁통치 논의를 거치고 결국에는 분단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이후는 어떠한가?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안보적 부담을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남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발전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해 북진통일만을 고집하며 허송 세월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요시다 내각이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그나마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서야 ‘냉전’시대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오늘의 한국은 어제와는 다르다. 그 경제력, 군사, 정치력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바, 동아시아에 새롭게 불고 있는 냉전의 흐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나갈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Patterns of Democracy in JapanContents 1. Introduction 2. Analysis on Japanese democracy in the view of 10 dimensions 3. conclusionIntroduction The period of occupation 1955 System Current politics in Japan after 1993Concentration of Executive Power in One Party Parliament appoints the prime minister Majority party in house of representative is likely to appoint PMCabinet-Legislative BOP · Average cabinet duration : 3.37 · Index of executive dominance : 3.37 · Why does Japanese cabinet has such a short-term even though most of its history, the majority party constitutes the cabinet?The process of the dismiss the parliamentary decision of non-confidence 2 . if the cabinet accept the case, every member of the cabinet includes the prime minister should resign and the new pm is elected 3. if the cabinet do not accept the case there are two ways which are rul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69 and article 7 Article 69 Cabinet should resign when the non confidence vote has initia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s long as the house of representative is not dismissed within ten days Article 7 The emperor initiates those listed actions with the advice and approval of cabinet To dismiss the house of representativeTwo and a half party system 1955~1993 LDP dominance Recruit scandal → two party system LDP VS DPJ NGP should be counted (allied party )Electoral System House of representative ~ 1994 :Multi-member district 1995 ~ single member district ( SM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thod House of Councilors FPTP+PR compatible system.Short-comings of MMD - rise of political fraction -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 waste of money = Parallel plurality+PRParallel Plurality-PR system Voters vote for SMD candidate and PR party (2 votes) different with Germany in the way that seats are not compensatoryParallel Plurality-PR System Special Feature 1. Each candidate can run for both(SMD and PR) Even though the candidate failed in SMD, he/she still got a chance to be a member of parliament by PR method 2. Writing Vote voters write down the name of the candidates and parties on their own. - to avoid making the invalid vote, missing some characters is allowedDecentralized and Unitary Government Local jurisdiction largely dependent on national government financially Thirty-percent autonomy Decentralization act took effect in 2000Medium-strength bicameralism Basically there are two chamber: House of representative, house of councilor Medium-strength bicameralism: symmetrical and congruent chambers House of Rep. House of Councilors Members 480 242 Tenure 4 years 6 years Dissolution O X Electoral system FPTP: 300 PR: 180 FPTP: 146 PR: 96Rigid Constitution Existence of written constitution It has not been amended since its enactment in 1947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Both house initiate amendment with the super majority of two-third of each house Submitted to a referendum and get simple majority of vote cast Emperor promulgate the newly amended constitution ( cannot veto)Corporatist Interest G roup Established several representative association Index of interest group pluralism Belgium : 1.15 Japan: 1.48 Australia: 2.12 existence of some extreme interest groupsExistence of Judicial R eview Existence of supreme court Possess legitimacy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not only the acts of parliament and cabinet, but also local governmentsD ependent Central Bank Until at least 1991, the Bank of Japan's monetary policy has primarily been conducted via its 'window guidance' A major 1997 revision of the Bank of Japan Act was designed to give it greater independence BOJ independence rate: 0.45 (1995-2010)Conclusion Concentration of executive power Parallel Plurality+PR Decentralized and Unitary gov. Dependent central bank Executive-legislative BOP 2 and a half party system S ymmetric bicameralism Rigid constitution Corporatist interest group Judicial reviewConclusion Japan is a Consensus model of democracyTHANK YOU Arigato G ozaimasu{nameOfApplication=Show}
정치외교학과 조민욱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실태와 오늘날의 상황목 차 1. 동티모르 2. 동티모르 사태의 배경 3. 국제사회의 사건 개입 4. 인권 침해의 실상 (1) 관련 국제 규범 (2) 인권 침해의 내용 (3) 딜리 대학살 5. 동티모르의 해결 노력 6. 국제사회의 비판과 원조 7. 독립 8. 오늘날의 상황1. 동티모르 (East Timor) 출처 : Australian Aids International2. 사태의 배경 역사적인 요인 : 서구에서 시작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팽창 자연적 , 지리적인 요인 : 동티모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요한 지리적 특성 .역사적 요인 : 제국주의의 팽창 유럽에서 시작된 제국주의 정 책들은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지역의 국경 , 민족 등의 단위를 왜곡시켰다 . 출처 : 구글 이미지자연적 , 지리적 요인 신 항로 개척이 한창이던 15 세기후반 가치가 높았던 여러 향신료와 고급가구의 재료인 백단목이 있었고 , 티모르갭 (Timor Gap) 이라고 지칭되는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 해협에 매장된 석유는 세계 5 위 규모에 해당되는 50 억 배럴이다 . 출처 : CLIOTEXTE3. 국제 사회의 개입 동티모르 사태 초기의 국제사회 - 미국 , 호주 등의 패권국과 인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위주로 사건 개입 -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동티모르 사태를 공론화 시키지 못함 ( 현지의 언론인 탄압 )4. 인권 침해의 실상 1. 관련 국제 법규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 - 외상적 측면의 인권 침해 - 내상적 측면의 인권 침해 3. 딜리 대학살관련된 국제 법규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개인은 고문이나 임의적 체포 등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 중략 )…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다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개인은 정치적 자기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인종이나 성으로인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 중략 )… 기본적 주거요건을 충족받을 수 있다 .외상적 측면의 인권침해 인도네시아는 복수나 고문의 수단으로써 강간을 행했다 . 뿐만 아니라 , “ 인도네시아화 ” 라는 정책하에 80 퍼센트의 동티모르인들을 감옥과도 같은 수용소에 감금하고 교육시켰다 . 출처 : East Timor Law Journal내상적 측면의 인권침해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내에 뚜렷한 기반을 두기 위해 자국민을 이주시켰다 . 이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인도네시아인에게 돌아가는 “ 종족에 따른 차별 ” 이 생겼다 .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인구의 감소를 위해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 출처 : Surviving Hair-Loss4-2. 딜리 대학살 1991 년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살해당한 학생의 장례식 행렬에 민간인 복장을 한 인도네시아 군이 대규모로 일으킨 학살로 , 당시 상황이 포착된 미국 기자의 테이프가 동티모르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출처 : ESTAFETA5. 동티모르의 사태개선 노력 라모스 오르타는 동티모르 최대 독립 운동 단체인 동티모르 레지스탕스 연합을 이끌었고 포르투갈로 부터 독립한 뒤로는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C.F.X 벨로 주교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출처 : 구글 이미지6. 국제사회의 비판과 원조 교황은 동티모르를 직접 방문해 국제사회의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 포르투갈 , 영국등지에 있는 NGO 는 이 사태를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하였다 . 뿐만 아니라 1997 년 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와 라모스 오르타 사이의 회동이 있었다 . 출처 : zimbio7. 독립 갈수록 불어나는 국제사회의 압력 (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 선언 )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으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사임하고 국내 민주화 운동 속에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이 거세짐 ( 인도네시아 국정의 분열 ) 1998 년 동티모르에 대한 “ 광범위한 자치 ” 부여 2002 년 5 월 20 일 독립8 . 오늘날의 상황 1. 호주 등 이웃국가들의 동티모르 재건 지원 2. 비교적 민주적인 2007 년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 3. 급격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의 마련이 요구됨 ( 기아 , 자연재해 피해가 빈번 )참고 문헌 1. 동남아 정치 , 김한식 , 모시는 사람들 2. Australian Government Aids 사이트 3. Human Right Watch 사이트 4. Wikipedia 사이트{nameOfApplication=Show}
5180250Min Uk ChoHow was the transition from absolute monarchy to constitutional monarchy?; the analysis on how could the Thailand King keep the influent power still today.As many other great civilization had been before, Throughout Thailand’s history had been adopted the kingdom system. And historically, the region that Thailand has been existed adopted Buddhism as not only religious concept but also political concept. According to Buddhism, the king has absolute power. Therefore as a result, Thailand had been absolute monarchy throughout the history. However, those absolute monarchies go into history as the democracy appeared by some elites. And then the king admitted the tendency and transit to be constitutional monarchy. Even though this modernize steps like other modern kingdom such as Great Britain or Japan, Thai monarchy still respected by majority of Thais and also hold some political power. There might be some reasons for it. First of all, the recent achievement by some Thai m slave and women. Meanwhile, he make an Bowling treaty for international aspect which contend restrict the import duties and abolish the royal trade monopolies. After his brilliant reign, his son Chulalongkorn the Rama 5 came to the throne as of 15 years old. He was the first Siamese king who educated by western education model. He created a formal court system and budget office. And also abolished the slavery. Not only these kinds of reformation, has he also tried to make some agreement to keep Siam from the British and French. As a long-period of endeavor’s result, Chulalongkore the Rama 5, finally keep Siam to be independent even though he had to give up some part of their territories. In short, Siam was the only Asia country who survived from colonial period. This meaningful fact does help the king to hold their power until nowadays. In other words, Thais still feel proud of their independe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is proud also represented to respect to the kings. In additlor, car racer, painter, photographer, scholar and also humanitarian. In addition, he tends to intervened the political crisis at the critical time. Expert named this kind of phenomenon as network monarchy. In short, Thai monarchy does not have dominated power but power to intervene at the some serious situation. As an instance for his successful intervenes, there was a serious conflict in the southern part of Thailand. To illustrate the event, actually the ethnic diverse conflicts in southern part have been conflict even from before. Due to colonial period’s random dividing of territory. That is, even though southern Thai people is actually Malay whose mostly believe in Islam, they considered to be Thai whose mostly believed in Buddhism . in addition, present Prime Minster on that time Thaksin Shinawatra saw the region as hostile territory for his Thai Rak Thai party. And meanwhile, the monarchy had long taken a special interest in that region. On this background, the conflict was hapr, n.d) To mention, some prime minister try to dissolve the king’s status such as Plaek Pibulsonggram and Thaksin Shinawatra to survive from these kinds of try to dissolve, the king shows Thais his ability. That is, the king has been involved in man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During the civilian governments of General Prem Tinsulan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state and the monarch was at its closest. Prem, officially allocated government budgets and manpower to support royal projects. Most activities in this period involved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irrigation projects in rural areas such as made the Bhumibol dam. With this kinds of his invention, he have some patient also. And he also has great abilities in music and sailing. He is an accomplished jazz musician and composer especially at the saxophone. He was the first Asian composer awarded honorary membership of the Academy of Music and Dramatic Arts in Vienna at the age of 32. In addition, a by using the King this way. Therefore, some people who don’t know much about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just believe and support them. With the King’s name they often do something against the laws also. In addition, Thai government using the King as gathers the Thai people. In short, the king encourages patriotism among the people. For example, every movie theater shows brief clip on the king before start the movie. To compare, British queen and Japanese king do not have much influential power. The first reason might be based on their less-usefulness. Usually, Thai leader or some interest groups need someone who has legitimate to make them legitimate. Because, most of them became a leader by military coup d’état or express their thinking by illegal ways. However, in England or Japan there is no leader who holds the power by illegal way. Especially, they have another legal institution which is extremely strong parliament.As of last December 5th, Thai King Bhumibol the Rama9 came t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