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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란 무엇이며, 국제법과의 관계

국제정치란 무엇인가?그리고 국제정치와 국제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제1장 서론제1절 문제의 제기와 조사목적1. 문제의 제기2. 조사의 목적제2절 조사의 범위와 방법1. 조사의 범위2. 조사의 방법제2장 국제정치와 국제법제1절 국제정치의 정의와 대표적 패러다임1. 국제정치의 정의2. 대표적 패러다임 : 다원주의, 현실주의, 글로벌리즘제2절 국제법이란 무엇인가?1. 국제법의 정의 및 주체2. 국제법의 특성3. 국제법의 기능제3장 결론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1. 국제정치와 국제법제1장 서론제1절 문제의 제기와 조사목적1. 문제의 제기국제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 국가들은 자력(自力)만으로는 국가발전이 더디거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국가발전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가 대부분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석유를 자체생산하지 못하는 국가가 석유생산국과의 교류가 없다고 하였을 때 그 국가는 국가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각 분야의 경제적·학술적·정치적 교류는 자급자족 형식의 국가경영보다 월등한 이득을 산출시킨다. 이것은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약을 맺고, 원하는 협상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사회에서는 갈등이 사라질 수 없다.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사회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타국의 이득보다는 자국(自國)의 이득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현상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개개인이 아닌 국가 대 국가라는 것뿐이다.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국가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막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해줄 초국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갈등은 국력의 대결로 인해 해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역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자국의 이득을에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분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한데 까지는 해보려고 노력했다.이 글은 깊은 공부보다도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정의 및 관계를 파악하여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기초적인 상식을 배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제2절 조사의 범위와 방법1. 조사의 범위깊은 이론적 서술을 해놓은 서적이나 논문을 토대로 글을 쓰기에는 본인의 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하므로 상식적인 국제정치 관련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다.2. 조사의 방법조사의 목적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심도 있는 이론적 공부는 본인에게 있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구절절한 역사적 지식이나 깊은 이론적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상식적으로 읽어두었으면 하는 국제정치와 정치학 관련 서적, 거기에 국제법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정치적 상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쓸 생각이었지만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 대부분은 인용한 글로 이루되 결론 부분은 본인의 생각으로 채울 생각이다.제2장 국제정치와 국제법제1절 국제정치의 정의와 대표적 패러다임1. 국제정치의 정의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는 국제무대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주로 의미하고, 내부적으로 강제적 권위를 독점한 민족국가간의 공식적 외교관계를 말한다.1)또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란 국가 밖에서 국가 사이나 국가와 다른 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정치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행위자(참여자)는 국가 외에 국가의 통치권 밖에 있는 다른 단체를 포함한 기구(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범세계적 국제기구 및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등을 꼽는다.2)1) 김준형,「국제정치」(서울 : 오름출판사, 2003), p.17.2) 박상식,「국제정치」(서울 : 집문당, 1981), p.13.3) 구영록 외 공저,「정치학개론」(서울 : 어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그림 1-1〕과 같다.4)〔그림 1-1〕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의 차이[외교정책][국제정치]A국가타국(환경)A국가B국가능력정책결정요구욕구 기타이에 따른반 응목적 - 행위반 응목적과 행위목적 - 행위출처 : K.J. Holsti 著, 곽대환?김왕헌 共譯, 「국제정치학 : 분석의 틀」(서울 : 박영사, 1991), p.29. ; 이정식 외 공저,「정치학」(서울 : 대왕사, 1993), p.734.하지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각국은 정부적 차원의 교류 이외에도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에는 정부와 더불어 다국적기업과 범세계적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비정부적 단체의 입지 또한 정부 못지않게 중요해졌다.실질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각국들이 자국의 활동에 대한 국제 언론과 국제기구, 비정부 단체의 평가를 주시하는 등 국가의 국제정치 방향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정리하자면 국제정치란 좁게는 국가와 국가간의 정치적 활동이며, 넓게는 국가·정부를 포함한 범세계적 국제기구·민간단체·언론기관 등 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을 의미한다.이렇게 볼 때 국제정치는 국제관계로 그리고 세계정치 및 세계정치경제(global political economy)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등을 연구하는 국제정치, 혹은 국제관계론은 ‘국제적(international)이라는 형용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관계 이상의 영역을 다룬다. 한편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국가간에 구조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세계정치(world politics)라고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5)4) 이정식 외 공저, 앞의 책, p.734.5) 위의 책, p.735.2. 대표적 패러다임 : 다원주의(이상주의), 현실주의, 글로벌리즘(구조주의)1) 이상주의이상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18C의 낙관적 계cal issue)로 향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8)2) 현실주의현실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마키아벨리, 홉스 등을 들 수 있다.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惡하며 타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국가는 이 같은 인간본성에 내재한 권력을 극대화한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이익과 도덕이 상충할 때 항상 국가이익이 우선 시 된다는 것이다.9)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전쟁방지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아닌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국가를 가장 중요한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로 보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차이를 강조한다. 즉 국가에 의해 어느 정도 법과 절차가 존중되는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정치는 보편적인 법이나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準무정부체계라는 것이다.10)6) 박현모, 앞의 책, p.26.7) 위의 책, p.26.8) Steve Smith, "Paradigm Domi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 :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Social Science," Hugh C. Dyer and Leon Mangasarian (eds.),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State of the Art(New York : St. Martin' Press, 1989), p.6. : 이정식 외,「정치학」(서울 : 대왕사, 1997), p.736.9) 박현모, 앞의 책, p.27.10) 위의 책, p.27.따라서 국가간의 이익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힘의 대결, 즉 전쟁에 의지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협력보다는 분쟁, 평화보다는 전쟁이 훨씬 일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이나 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안보의 영속적인 확보는 불가능하고, 힘에 의한 힘의 균형을 통해 잠정적으로 유지한 요인들'이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기능과 진화,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의 종속적 지위로의 몰락 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가정한다.요컨대, 세계체제론적 시작의 기본명제는 국제정치경제의 역사와 작용은 단일노동분업과 다양한 문화체계들로 구성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의미틀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적 시각은 일차적인 분석단위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택하고 있으며, 모든 현상들은 그 것들이 체제 전체와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입각하야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12)11) 김준형, 앞의 책, p.32.12) 이정식 외 공저, 앞의 책, pp.742~743. 참고하여 작성.4) 3가지 주요 국제정치관점의 비교표〔그림 1-2〕 국제정치관점의 비교표이론의 공통전제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누가 주요 행위자인가?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국제정치에는 국가 외에 다양한 행위자가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위자들이다.다양한 행위자가 있지만 이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의 구조적인 힘이다.국가는 단일한가?내부의 이견에 상관없이 국가는 국제정치에서 단일한 행위자로 기능한다.국가는 한 목소리를 내는 통합된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이다.국가는 단일하지 않으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국가는 합리적인가?국가는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한다.국가는 항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국가는 합리적이거나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의 반영일 뿐이다.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의 생존, 즉 국가안보이다.국제정치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가 교차하며, 이들은 모두 중요하다.국제정치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로 인한 국가간 불평등이다.출처 : 김준형, 「국제정치」(서울 : 오름출판사, 2003), p.34.제2절 국제법이란 무엇인가?1. 국제법의 정의 및 주체국제법은 국제법 주체간의 )

사회과학| 2008.12.01| 10페이지| 1,000원| 조회(366)

국제정치, 정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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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이상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인

3선 이상할 수 있었던지방자치단체장들의요인 및 비결.과 목 :지방자치의 이해Ⅰ. 서론오늘날의 한국은 중앙정부의 권력분산, 지방의 특색 있는 정책,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실시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던 정책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주민과 마주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쉽고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그에 적절한 정책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니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으로써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던 시절에는 하나의 정책 수행에 있어 지방간의 대립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되었다. 정책의 수립?수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지방의 권한이 신장됨으로써 정책실시에 있어 더욱 복잡한 이해 관계가 필요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한 지역에 국한된 정책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어 있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개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종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지방자치간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급작스레 증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접함으로써 중앙정부 시절보다 훨씬 빠른 정책 결정과 추진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융통성 있는 정책을 수립?실시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다.그렇다고 모든 지방자치가 이롭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지역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흐지부지 사라진 계획도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일의 반복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예산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민수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계획이 아무리 수립된다 하더라도 지방예산으로써는 실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 수립을 보여준 예들이 있다. 또한 그 들 중에는 3선 이상한 이들도 볼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3선 이상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Ⅱ. 본문1. 조사방법 및 절차이 레포트를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 이상 할 수 있었던 이들의 비결 및 이유를 알아보고자 작성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조사 방안은 3선 이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것이다. 거기에 현지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비춰진 그 지방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개인적 사유와 비용 등의 문제로 본인은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E-메일을 통한 답변을 신청하였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답변을 구하기도 하였다. 답변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선을 하는 동안 했던 행적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도움이 되었던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주민들의 글이었다. 주민들의 글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2. 3선 이상한 지방자치단체장.시 도 지 사전 경상남도지사 김혁규현 경상북도지사 이의근현 충청남도지사 심대평구 청 장서울 특별시전 중구청장 김동일현 성동구청장 고재득현 광진구청장 정영섭전 서울 강동구청장 권문용현 서초구청장 조남호현 영도구청장 박대석현 사하구청장 박재영현 연제구청장 박대해대구 광역시전 북구청장 이명 대상)현 강릉 시장 : 심기섭현 태백 시장 : 홍순일현 삼척 시장 : 김일동현 속초 시장 : 동문성전 충주 시장 : 이시종현 김제 시장 : 곽인희현 김천 시장 : 김팔용현 구미 시장 : 김관용현 상주 시장 : 김근수현 진해 시장 : 김병로현 김해 시장 : 송은복현 정선 군수 : 김원창현 횡성 군수 : 조태진현 양구 군수 : 임경순현 옥천 군수 : 유봉열현 당진 군수 : 김낙성현 진안 군수 : 임수진현 무주 군수 : 김세웅현 장성 군수 : 김봉열현 청도 군수 : 김상순현 의성 군수 : 정해걸현 북제주군수 : 신철주3. 조사 대상기존의 예상보다 3선 이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조사 대상으로 제한을 하기로 하였다.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을 중점으로 하였다.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지만, 본인은 규모가 평균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인 면에서 그렇다할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정책 결정과 실천에 따른 즉각적이고 가시적 인 성과를 보이기가 비교적 쉬운 시?군의 지역 단위를 조사할 것이다. 즉, 앞에 제시되어 있는 3선 이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록 중 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본인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4. E-메일 및 홈페이지 질문을 통한 자료 수집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방문을 통한 인터뷰가 가장 좋은 자료 수집 방안이겠지만 개인적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E-메일을 통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정보화의 발달 및 확산을 통해 각 시?도?구청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도?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현 시?도?구청장에게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를 통해 손쉽게 3선 이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1) 답변 모음현 강릉 시장 심기섭씨 :현 양구 군수 임경순씨 : (양구군 홈페이지를 살피는 중 찾은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글은 양구 군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양구군 홈페이지에 올린 임경순씨에 대한 감사글이다.)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민관강원대학교 고선혜강원대학교정치외교학과※양구 군수 임경순씨께서는 3선을 할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은 대신 지금껏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을 적은 글을 보내주셨다. 그 글을 모두 기재하고 싶지만 분량관계로 마지막 구절만 기재하기로 하였다.의성 군수 장해걸씨 :5. 그 외의 3선 이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력(자매 도시 결연을 통한 경제 기반 확충 중심)현 속초 시장 동문성씨1995.10.15 ~ 1995.10.22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및 미그레샴시와 자매결연 《일본, 미국》1999. 8.27 ~ 1999. 8.30 속초~훈춘간 백두산항로 조기개설 협의《중국》1999.11.29 ~ 1999.12. 2 강원도, 돗도리현 우호교류 5주년 기념사업참가 《일본》현 김천 시장 박팔용씨ㅡ 서울특별시 강북구 ? 전라북도 군산시 :1996.5.23 : 자매결연협회 서울방문.1996.8.26-27 : 강북구청장외 21명 김천방문 (1996.8.26 자매결연협정체결)ㅡ 일본 나나오시 :미국 켈리포니아주 몬트레이시, 중국 대련시 금주구 및 러시아의 브라츠크시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매도시간 연간 교류실적 비교 등 국제 교류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1999년부터 김천시·나나오시 직원상호파견협정 체결로 양 시간 1명씩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음.ㅡ 중국 성도시 :김천시를 비롯한 9개시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있음.현 구미 시장 박관용씨ㅡ 중국 심양시와 자매 도시 결연'95. 4. - LG전자(주)에서 심양현지에 칼라TV 제조회사 합작 설립'96. 8.12 ~ 8.15 - 구미시해외시장개척단파견 (업체 7, 공무원 2)ㅡ 중국 장사시와 자매 도시 결연'95. 8.28 ~ 8.31 - 호남성장(양정오)외 10명 구미시 방문장사시장→구미시장예방 상호교류증진 협조 (자매결연희망 제의)ㅡ 멕시코 비쉬께끄시'96. 7.16 - 우리시와 자매결연 제의 서한문 접수경 로 :접수. 오리온전기(주)현지공장 설립 기공식('96. 7.16)장에서 멕시코 주재대사에 우리시와 자매결연희망 제의ㅡ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03. 7. 9 - 네덜란드 통상사절단 구미방문 아인트호벤시와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03. 7. 22 - 자매결연 의회 승인'03. 9. 23 - 행자부 승인'03. 11. 17 - 김관용 구미시장 일행 14명 아인트호벤시 방문 자매결연체결현 청도 군수 김상순씨ㅡ 중국 눈강현1999년 12월 24일 자매 도시 결연.눈강현은 산업과 지방특색 등의 방면에서 한국 청도군과 공통점이 상호 보완성이 있는바 협력의 영역이 아주 넓음. 주요 농업생산기지로서 청도군과 협력하여 매년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음. 풍부한 자원과 청도군의 공업생산기업과 협력하여 자원 상호보충,공동 개발함으로써 자원부족문제를 보충할 수 있음.현 의성 군수 정해걸씨ㅡ 중국 섬서성 함양시와 자매 도시 결연.2010년까지의 발전목표 국내총생산액 1,000억원 달성3종산업 비례 12.5 : 51.2 : 36.3 수출입총액 비중 16%이상도시주민 봉급 12,000원, 농민 순수입 4,500원 인구자연증가률 7.8%이하, 실업률 3%이하현 김해 시장 송은복씨ㅡ 미국 오레곤주 셀렘시'97. 10. 10 (자매도시 결연) 문화·교역·교육분야 교류ㅡ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96. 1. 23 (자매도시 결연) 경제교류ㅡ 중국 산동성 래서시'97. 10. 6 (우호협력도시 조인)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위생 등 국제분야 교류ㅡ 인도 우타프라데쉬주 아요디아시2000. 2. 28 (자매도시 결연) 역사, 문화, 교육 및 행정교류현 진해 시장 김병로씨ㅡ 일본 히로시카현 구레시'99. 10. 12 자매 도시 결연 (구레시 소재 "시티프라자 칸코")초, 중, 고생 등 청소년 교류강화.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음악공연 및 미술전시회 상호교류 등). 민간교류 확대. 경제 및 스포츠 교류 추진ㅡ 전북 장수군'99. 09. 14 (진해시청 회의실) 자매 도시 결연ㅡ 경남 산청군'

사회과학| 2008.12.01| 10페이지| 1,500원| 조회(267)

지방행정, 행정, 3선 이상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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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 차제１장 서론．．．．．．．．．．．．．．．．．．．．．．．．．．．．．．．．．．２제１절 연구의 목적．．．．．．．．．．．．．．．．．．．．．．．．．．．．．．2１．문제의 제기．．．．．．．．．．．．．．．．．．．．．．．．．．．．．．．2２．연구의 범위．．．．．．．．．．．．．．．．．．．．．．．．．．．．．．．4３，연구의 방법．．．．．．．．．．．．．．．．．．．．．．．．．．．．．．．4제２장 이론적 배경．．．．．．．．．．．．．．．．．．．．．．．．．．．．．．4제１절 경찰공무원채용제도．．．．．．．．．．．．．．．．．．．．．．．．．．．4１．경찰공무원 채용의 개념 및 특성．．．．．．．．．．．．．．．．．．．．．4２．경찰공무원 채용의 유형．．．．．．．．．．．．．．．．．．．．．．．．．６제３장 채용제도의 현황（실태）과 문제점．．．．．．．．．．．．．．．．．．6제１절 한국 경찰 채용제도의 운용（현황）．．．．．．．．．．．．．．．．．．6１．경찰대학을 통한 인재 영입．．．．．．．．．．．．．．．．．．．．．．．6２．경찰로의 입직경로．．．．．．．．．．．．．．．．．．．．．．．．．．．．7３．필기시험．．．．．．．．．．．．．．．．．．．．．．．．．．．．．．．．．９４．모집시기와 인원．．．．．．．．．．．．．．．．．．．．．．．．．．．．１０５．２００７년도 한국 경찰 채용．．．．．．．．．．．．．．．．．．．．．１０제２절 한국 경찰채용제도의 문제점．．．．．．．．．．．．．．．．．．．．．１２１．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위 임관．．．．．．．．．．．．．．．．．．．．．１２２．입직경로의 다양성．．．．．．．．．．．．．．．．．．．．．．．．．．．１２３．필기시험의 문제점．．．．．．．．．．．．．．．．．．．．．．．．．．．１３４．불규칙적인 모집시기와 모집인원．．．．．．．．．．．．．．．．．．．．１５제４장 대안 모색．．．．．．．．．．．．．．．．．．．．．．．．．．．．．．１６제１절 채용제도의 개선．．．．．．．．．．．．．．．．．．．．．．．．．．．１６１．경찰대 출신의 순경 임관（경찰 임관 계급의 일원화）．．．．．．．．１６２．입직경로의 단순화．．．．．．．．．．．．．．．．． 것이다．)본 연구는 위와 같은 현실인식을 갖고서 좀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국 경찰채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다．２．연구의 범위경찰채용은 모집，선발，시보임용으로 나누기도 하지만，본 연구에서는 모집（조직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공개채용·특별채용）에 국한하여 한국 경찰채용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또한 간단하게 나마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쳇째，제２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채용의 개념과 특성，유형 및 중요성을 통해 채용과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둘째，제３장에서는 한국 경찰채용제도의 현황을 경찰대학을 통한 인재 영입，필기시험，면접시험，입직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셋째，제４장에서는 ３장에서 제시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３．연구의 방법본 연구를 보다 의미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이를 위한 여러 제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 실적이 축적되어 왔다．)그리고 본인과는 달리 경찰 채용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석·박사들의 그것이므로 본 연구의 대다수 부분이 문헌연구를 통하여 쓰여질 것임을 미리 알려두고자 한다．인용된 자료들은 모두 각주를 통해 그 출처를 밝히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제２장 이론적 배경제１절 경찰공무원채용제도１．경찰공무원 채용의 개념 및 특성)경찰행정의 기능이 국가존립의 기본질서와 국민생활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그 조직이나 관리측면에서 일반 행정인력과는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Berkley는 경찰행정의 특징으로 위험성과 권력성，불 신성을 들고 있으며，일부학자는 돌발성，위험성，시급성，직접성，조직성 등을 들고 있는데 경찰인력이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수행할 지적 능력과 전문기술성을 지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즉 경찰인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액 면제 및 피복，교재 등 국비 지급과 학년별 품위유지비（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재학중 외국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경찰대 졸업전 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이수（４주），졸업후 경찰종합학교에서 전술지휘과정 이수（８주），전경대·기동대에서 총２년간 지휘관 또는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므로써 병역의무를 하게 된다．병역의무를 마친후 경찰서에서 ２년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게 된다．사무소장 １년，정복부서（생활안전，교통 등）６개월，사복부서（형사，정보 등）６개월을 보낸다（여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순환보직 실시）．순환보직을 마친후 적성，희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배치 된다．경찰대학을 졸업하면 ６년간（병역기간포함）경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의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일단 경찰관으로 임관하게 되면 경위로 시작하여 실력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된다．승진소요연수는 경위에서 경감은 병역의무기간을 포함하여 ２년，경감에서 경정까지는 ３년을 채워야 한다．이러한 경찰대는 매년 １２０명（법학과 ６０명，행정학과 ６０명）의 신입생을 받고 있으며，그 중 여학생은 모집정원의 １０%범위내로 한정짓고 있다．현재 경찰대 졸업생은 ‘공개채용’을 통해 경위로 임관하고 있다．２．경찰로의 입직경로１）공개채용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그러나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시행되는 계급은 경정과 순경에 한하고，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이 있다．（경찰공무원법 제８조）．그리고 결원보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은 경찰청장이 실시한다．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순경의 채용 시험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선발 시험권은 경찰３３.２０５.１８２차２２６명０２.５.２６７.１０９.７３차２２７명０５.９.８１０.２３１２.２１１０１단 순경（２７０명）１３５명０５.６.２７.１０９.２１１３５명０５.９.２２１０.２３‘０６.２.２８２００４년도간부후보생５０명０４.１.１５３.７４.２０남자순경（１２８０명）１차６１５명０４.３.１１４.１８６.１２차６１５명０４.９.２３１１.７１２.２１여자순경（２１８명）１차１０９명０４.２.５３.１４４.２０２차１０９명０４.８.１９１０.３１１.９１０１단 순경１３５명０４.６.３７.１１９.２１１３５명０４.１０.７１１.７‘０５.３.１８http://www.buri.co.kr/zeroboard/zboard.php?id=recruit자료 참조，재구성＜표５＞와 같이 매년 ２，３회 정도 공개채용이 이루어지며，그 시기는 매년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 모집인원 또한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５．２００７년도 한국 경찰 채용１）신규채용경찰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통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신규채용은 임용예정 계급별로 요건을 달리하여 순경에서 총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 ２００６년에는 총 ３２２５명을 선발，신임교육과정을 거쳐 경찰관으로 임용하였다．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여성경찰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규채용 인원의 ２１．５％인 ６９４명을 선발하였다．공개채용은 경찰대학，경찰간부후보생 및 일반순경 과정이 있으며 특별채용은 특수한 기술보유자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해 특정부서 근무를 조건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２００６년에는 경찰대학 졸업자 １１７명，경찰간부후보생 ５０명，일반순경 공채 ２９１１명 등 ３０７８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경찰행정학과 ３０명，경찰특공대 ５４명 등 １４７명을 특별채용 하였다．＜표６＞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 현황（단위 ： 명）구분계경정경위경사경장순경계３，２２５５１７０－５４２，９９６공개채용３，０７８－１６７경대， 간후）－－２，９１１특별채용１４７５３－５４８５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 지나치게 다원화된 입직경로는 엄격한 명력 지휘계통 체계 하에 있는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３．필기시험의 문제점)１）필기시험과목의 과도한 전문영역필기시험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관리하기에 쉬우며，그리고 쉽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필기시험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현행 필기시험과목은 너무나 전문화된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경찰의 임무가 무엇이고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경찰상이 어떠한지가 채용시험과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단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지식을 물어 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더라도 경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경찰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과목만을 필기시험과목으로 한다면 지적 수준만을 강조하게 되어 경찰업무에 부적절한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필기시험과목은 １９９９년 국어，국사，사회，윤리，영어에서 ２０００년도에는 국어，국사，형법，형사소송법，영어로 다시 변경되었다．그동안 필기시험과목의 변경은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화된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그 결과 처음부터 경찰관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경찰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즉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경찰직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는 지원자들만이 합격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 선발 시 평가하는 경찰학개론，수사Ⅰ，형법，형사소송법，영어는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지역사회 경찰활동시대에 있어서 경찰업무에 중요한 것은 고도의 지적수준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라고 여겨진다．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외국경찰의 필기시험과목을 참고하면 전문영역보다는 상식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다．

사회과학| 2008.12.01| 21페이지| 2,500원| 조회(1,216)

경찰행정, 채용제도, 경찰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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