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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 중요성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통관의 정의 및 과정2. 통관의 중요성3. FTA 확산에 따른 통관의 중요성Ⅲ 결론Ⅰ 서론통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관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통관을 하는 것이고, 통관이 직접적인 중요성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 FTA의 확산에 따른 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자.Ⅱ 본론1. 통관의 정의 및 과정통관이란 수출,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항선이나 국제선 항공기에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 우선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해당물품의 송품장·과세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다. 그 후 세관은 수입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구비서류의 이상 유무, 기재사항의 오류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심사를 한다. 그런 후에 서류와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적용상의 실물을 대조, 확인하는 세관의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하는 화물에 대해서 절차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화물 중에서 과세대상품은 관세나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한다. 관세를 확정하여 납세고지를 발부하며 관세의 징수행위는 납부와 징수로 완료된다. 관세와 기타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면장을 교부한다. 수입면허가 끝난 물품은 관할세관에 반출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다. 납세에 대해서는 신고납세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며, 우편물,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특수성을 감안 한 통관이 인정되고 있다.2. 통관의 중요성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납부된 관세는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면에서도 중요성을 띈다.수입한 상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에 대비하여 물품의 안전 검사를 위해 중요하다. 또 통관에서의 관세 환급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외국에 수출한 경우, 원료를 수입할 때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현진수산회사가 참치를 수입하여 참치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했을 경우, 참치를 수입할 때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수출업자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그만큼 싼값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 많이 팔릴 수 있다.3. FTA 확산에 따른 통관의 중요성FTA 확산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하고, 수출입 품목 또한 다양해진 추세에 있으며, 무역 전환효과에 의하여 기존의 수출입국이 아닌 역내 국가에서의 수출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좀 더 수요자 중심의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 물류에 대한 화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물류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저렴성,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고 있다.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관련 산업의 발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기존의 조세수입의 확보하고 자국 산업보호에만 치중하였던 각 국의 세과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각국 수출입 통관행정은 안정된 주세수입의 확보와 더불어 신속성과 정확성을 무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FTA에 따른 수출입통관행정의 중요한 변화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 신속성의 문제이다 점차 Door To Door 서비스의 발달과 다국적 기업의 증가, 관세철폐로 인해 관세선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으며, 실제 빠른 운송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류지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세관은 이러한 물류지체 현상을 줄이고자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관절차의 간소화는 부적절한 물품이 적절한 검사 없이 수출입 됨으로 인해 자국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거듭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EDI신고를 통한 저가신고에 의해 안정된 조세수입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물류의 종류에 따라 수출입 통관의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소화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각국의 변조 상품 및 원산지 미 표시 물품, 원산지 위조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세관검사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 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단순 절차의 간소화를 벗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다음으로 정확성의 문제이다 . FTA의 가장 큰 실익은 체결국간의 관세인하 및 철폐로 인한 수입원가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수출입 통관행정은 기존의 관세율에서 체결국간 또는 품목에 따른 다양한 관세율에 의하여 통관행정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는 완전한 관세동맹의 단계에 이르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며, 따라서 수출입 물품의 FTA 체결국에서의 생산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특혜 관세 적용에 의해 역내국간의 세제혜택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을 경우 FTA의 근본취지인 체결국간의 관세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관 절차의 정확성의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FTA의 원산지 제도를 이용하여 저가의 상품이 선진국의 원산지로 둔갑하여 역외국에서 수출, 입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입 절차에 있어 세관행정의 통관의 정확성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FTA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운송, 보관, 하역 등의 전통적 물류기업들의 발전이 있어도, 수출입 통관행정이 이러한 흐름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결국 화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통관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류를 각국의 세관당국이 적극 반영하여 통관의 표준화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경제| 2008.12.14| 6페이지| 1,000원| 조회(279)

경우, 외국, 세금, 물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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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원론 5~7장요약

제5장 노동생산성과 국제무역: 리카도모형1.기본가정두 가지 최종재(재화1,재화2)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재화는 생산되고, 소비되며, 무역가능하다고 하자. 이 두나라(H,F)가 있다. 생산요소에는 하나의 본원적인요소인 노동L이 있다. 노동공급은 정해져 있고, 여가에 대한 수요는 없다. 노동은 일국내의 산업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나 국가간에는 이동불가능하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자. 곧, 어떤 기업이 노동투입을 10% 증대시키면 산출량도 이에 상응하여 10% 증가하는 경우이다. 최종재는 자유무역된다.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는 완전경쟁이 성립한다. 곧,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며, 양(+)의 경제이윤(음(-)의 경제이윤)에 따라 자유로이 진입(퇴출)한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자:[그림 5-1] 생산함수L =산업1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y ,y =각기 산업1과 산업2의 산출량a =산업1의 단위당 산출에 드는 노동의 양 곧, a =L /yL =산업2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a =산업2의 단위당 산출에 드는 노동의 양 곧 a =L /Y라카도모형에서는 기술계수 a ,a 가 상수로 취급된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그림 5-1]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노동이 완전고용될 때 a y =a y =L 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생산가능성곡선은 [그림5-2]에서 보듯이 y =L/a ,y =L/a 의절편을 가진다. 또한 생산가능곡선은 고정된 기울기 a /a 를가지며 이는 곧 고정된 한계생산변환율(MRPT)이 된다.[그림5-2] 생산가능성곡선한계생산변환율이란 재화1의 생산을 한 단위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요소를 재화2의 생산에 돌린다면 증가할 수 있는 재화2의 산출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술이 가능하다: 그림5-2생산가능곡선y 의 변화분= -1L 의 변화분= -a [a 의 정의에 의해서]L 의 변화분= +a [L +L =L이고 L은 고정되어 있으므로]Y 의 변화분=+(a /a ) [a 의/P2)(aL1/aL2)경우재화1의 공급곡선은 재화1을 국내생산할 경우의 기회비용인 P1/P2의 비율과 국제무역을 할 경우의 기회비용인 aL1/aL2의 비율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재화1을 국내 생산할 경우의 기회비용과 국제무역을 통해 얻을 기회비용이 서로 일치한다면, 곧 aL1/aL2 = P1/P2라면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은 주어진 세계시장가격에서 동일한 국민수입을 낳는다.[그림5-5] (P1/P2)=(aL1/aL2)경우이 경우 그림 5-5에서와 같은 생산의 불특정특화가 일어난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그림5-6과 같은 재화1에 대한 국민공급곡선(S1)을 얻게 된다.[그림5-6] 재화Ⅰ의 공급곡선5.기업의 생산결정(a) P w a 곧 MR MC (a)의 경우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손해(b) P w a 곧 MR >MC (b)의 경우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c) P =w a 곧 MR =MC . (c)의 경우 기업들의 수지는 균형이 된다그림5-7 한계수입과 한계비용곡선6.폐쇄경제의 상대가격폐쇄경제하에서 양산업이 모두 생산을 한다면, 곧 두 재화가 모두 소비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y >0 P =w a y >0 P =w a .따라서, 폐쇄경제하에서 국내상대가격은 상대기술계수의 비율에만 의존한다. 곧 (P /P ) =(w a /w a )=a /a .7.무역으로부터의 이익폐쇄경제하에서 양재화가 모두 소비되고 있다면, 일국은 아우타르키 상대가격과 다른 어떠한 국제시장가격에서 무역을 하더라도 일국의 복지는 증가한다.8.비교우위와 무역의 패턴[그림5-11] 세계시장 상대가격의 결정(a) 본국(b) 외국(c) 외국본국의 재화1의 아우타르키 상대가격(P /P ) 이 외국의 재화1의 아우타르키 상대가격보다 비싸다. 곧 (P /P ) =(a /a )>(a /a )=(P /P ) .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P /P ) (P /P ) (P /P ) .( ) 자유무역하에서 본국은 재화1을 수입하고 재화2를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고용된 노동의 양을 표시한다. 다음 그림6-1은 산업1의 등량곡선지도를 나타낸다. 산업1의 등비용곡선이란 산업1f의 요소비용인 w L +r K 이 일정하도록 만드는 투입요소의 집합이다. 그 기울기는 그림 6-2에서 보듯이 (w/r)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과 같다. 비용최소화를 위한 최적해는 등량곡선의 기울기 (MRTS)를 등비용곡선의 기울기인 요소가격비(w/r)에 일치시킴으로써 구해진다. 그림6-2에서처럼 단위등량곡선에 초점을 맞추고 산출량규모에 따라 확장시킬 수 있다. 임금-자본임대료비율의 변화는 단위등량곡선상에서 생산요소의 대체를 발생시킨다. 곧, 그림6-3에서처럼 (w/r)에서 (w/r)로 임금-자본임대료비율이 상승할 때 단위산출량당 노동의 사용은 감소하고 자본의 사용은 증가하게 된다.2.산출물가격과 요소가격그림6-6 재화가격과 요소가격의 연결만약 두 산업이 모두 양(+)의 산출을 생산한다면 경쟁적인 진입과 철수의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영의 경제이윤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AB =AC AR =AC . 여기서, AR은 평균수입, AC는 평균비용을 나타낸다. 이 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P =w a +r a P =w a +r a . 여기서 P는 평균수입과 같음을알 수 있다.재화와 상대가격과 요소의 상대가격 사이의 연결을 요약하면 그림6-6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3.요소가격 균등화그림6-8요소집약도의 역전그림6-10재화가격과 요소가격의 관계산업1이 항상 노동집약적이 아니라면 세계시장에서 재화의 상대가 격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요소의 상대가격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림6-8에서 보듯이 요소집약도의 역전이 일어날 경우 두 가지 요소가격비가 하나의 재화의 상대가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화의 상대가격 (P /P )와 요소의 상대가격 (w/r)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함축을 지니는가? 그림 6-10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4.부존자원변화의 영향각 산업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모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가지 사용한 헥셔-오린의 가정들하에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 그림 6-14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만약 자본풍부국인 H국이 자본집약적인 재화2에 대해 편햐오딘 선호를 가진다면 위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 6-15에서 보듯이 재화1에 대한 H국의 공급S 은 F국의 공급 S 보다 왼쪽으로 이행되어 있지만 H국의 숟요 D 은 소비자선호의 편향 때문에 D 보다 훨씬 왼족으로 이행하게 된다.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무역패턴에 관한 연결고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H국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 [곧 , L/K L /K ](a) 무역실시 이전에 H국에서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곧, (w/r) (w/r) ](b) 무역실시 이전에 H국에서 자본집약적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곧, (P /P ) (P /P ) ](c) H국은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 [곧, H는 재화1을 수입, 재화2를 수출]끝으로, 자원부존의 정치경제학적 함축을 살펴보자.H국에서 자본가들은 무역을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우타르키에셔ㅓ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가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이 통합될 때 자본은 상대적으로 덜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곧, 최종재의 무역은 국내요소시장을 간접적으로 국제화시키게 되고, 노동은 F국에 상대적으로 희소하였기 때문이다. H국에서 노동자들은 무역을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재의 무역을 통하여 노동이 풍부한 여타 세계의 요소시장과 국내 요소시장이 간접적으로 연결될 때 노동이 상대적으로 덜 희소해지기 때문이다.제7장 요소이동의 제약과 국제무역:리카도-바이너모형헥셔-오린모형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한다. 그러나, TGUSTLF적으로 어떤 요소는 특정산업에 투입되고 나면 비록 산업간 생산요소에 대한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쉽게 이동할 수가 없다. 리카도-바이너모형은 자본이 특정산업에 투자되면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여타의 가정은 헥셔-오린수 있다. 여기서 수평축 L에 대한 총부존량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L에 대한 요소가격 w와 한계생산가치를 나타낸다. 원점 O에서 오른쪽으로는 산업1의 L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원점 O에서 왼쪽으로는 산업2의 L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그림7-1수확체감이 법칙그림7-2한계생산가치곡선3.산출물가격 변화의 영향산업1의 제품가격이 3%로 인상되었다고 하자 . 그러면, 산업1의 L에 대한 수요 L 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1의 한계물적생산은 불변이지만 산업1의 한계생산가치 VMP 은 3%증가한다. 이에 따라 그림7-4에서 시장청산균형점은 X에서 Y로 이동한다.그림7-4재화가격변화의 영향4.정치경제적 함의첫째, 산업1에 속한 자본의 실질소득 r /P 과 r /P 가 모두 상승한다.둘째, 노동의 실질소득 가운데 w/P 은 하락하고 w/P 는 상승한다.셋째, 산업2에 속한 자본의 실질소득 r /P 과 r /P 는 모두 하락한다. 이러한 리카도-바이너모형의 정치적 함의와 헥셔-오린모형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리카도-바이너모형의 결과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로비현상을 헥셔-오린모형보다 현실적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리카도-바이너모형이 중․단기모형으로서 선거일정 등과 같은 정치일정이 통상 헥셔-오린모형이 상정하는 장기시장청산 기간보다 짧은 것을 보다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5.부존요소의 변화앞절의 산출물가격변화의 영향에서 보았듯이 재화의 상대가격변동에 따라 이 산업과 저 산업에 고정된 요소들간에 이해가 상충된다. 반면에 부존요소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 산업과 저 산업에 고정된 요소들은 이동가능한 요소에 대해 서로 이해가 일치하게 된다.노동의 부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자. 이는 초기의 임금수준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을 의미한다. 두 산업이 보다 많은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산업생산을 증대 시킬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노동에 대한 수확이 체감하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임금도 하락할 것이다. 각 산업에 고정된 자본의 한 단위에 결합되는 노동의 양다.

경영/경제| 2008.12.14| 16페이지| 2,500원| 조회(398)

노동, 기업, 대한, 산출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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