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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연료 - 부탄올

대 체 연 료기계공학부- 부탄올에 관해서CONTENTS고유가시대의 도래와 대체에너지의 필요 대체에너지: 부탄올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제조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장단점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개선방향 대체에너지의 미래1.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대체에너지의 필요1.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대체에너지의 필요자동차 종류별에 따른 판매량 변화경형승용차 – 53,758대(전년대비 37.1%증가) - 1000cc미만: 16.6㎞/ℓ(마티즈) 16.6㎞/ℓ(모닝) 소형승용차 – 249,637대(전년대비 11.3%증가) - 1500cc미만: 13.8㎞/ℓ 중형승용차 – 434,517대(전년대비 7.0%감소) - 2000cc미만: 11.5㎞/ℓ 대형승용차 – 전년대비 6.1%감소 - 2000cc이상: 9.7㎞/ℓ (연비는 모두 A/T기준) (출처: 에너지관리공단)2. 대체에너지: 부탄올- 부틸알코올이라고도 한다. (C4H9OH) 곡물에서 추출하여 박테리아로 발효시켜 제조 주원료는 옥수수 기존의 바이오 에탄올보다 저장과 운반이 용이 열효율성은 가솔린에 근접 원료수송관 같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추가장비 설치 없이 그대로 이용가능 낮은 증기압: 가솔린보다 더 높은 비율로 혼합가능 낮은 휘발성과 매연 배출량3.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제조부탄올의 생산과정(출처: 한국일보)4.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장단점부탄올의 장점 1. 에탄올에 비해 장점이 많은 화학적 구조 - 에탄올은 저장이 어렵고 수송관을 부식시키는 화학적 구조임 2. 에탄올보다 낮은 증기압 - 기존의 가솔린과 더 높은 비율로 혼합이 가능하여 휘발성이 줄어들고 매연 감소의 효과 3. 높은 열효율 - 바이오 연료들보다 연비가 더 높음4.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장단점부탄올의 단점 1. 생산의 효율이 떨어짐 - 부탄올이 발효 과정에 사용되는 미생물에게 유독함 (1부셸(28.123 kg, 영국단위 )의 옥수수: 부탄올 2% 에탄올 12%) 2. 제한된 토지와 작물 - 부탄은 옥수수로 만듬: 그 생산량과 재배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한계가 있음 3. 부탄올의 높은 끓는점 - 물보다 부탄올의 끓는점이 높아서 증류로 회수하는 공정이 복잡함5. 대체에너지: 부탄올의 개선방향부탄올의 단점을 해결시킴 1. 생산의 효율 향상 - 유전자 조작을 통한 화학반응에 강한 미생물 배양 -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사용하여 부탄올과 아세톤이 생성됨과 동시에 반응기로부터 부탄올을 제거 2. 제한된 토지와 작물 - 화학반응에 강한 미생물 배양에 의해 생산의 효율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제한된 토지와 작물은 해결됨(단위 토지와 작물당 생산량이 증가됨) 3. 부탄올의 높은 끓는점 - 부탄올과 다른 연료와의 혼합으로 끓는점 낮출 필요가 있음6. 대체에너지의 미래- 최근 미국과 브라질의 에너지 협력관계 발표 바이오 에탄올 연료에 대한 많은 기술 개발 및 사업발표 - 세계적인 화학 회사인 듀폰(DuPont)사와 원유회사 BP사 공동으로 개발한 바이오 부탄올 혼합 연료 실험 에너지 밀도, 휘발성 제어, 충분한 옥탄가, 낮은 불순물 등 바이오 부탄올의 주요 특성들이 좋은 연료의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발표 바이오 부탄올은 탄성 팽창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없으며 가솔린에 혼합된 에탄올과 비교할 때에 부탄올은 연료의 기체압도 낮출 수 있음 원유의 수입량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9.02.14| 10페이지| 2,000원| 조회(269)

대체연료, 대체, 부탄올,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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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것은 과학입니다.

기계공학부는 과학입니다-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서침대잠C O N T E N T S잠의 중요성 여러가지 잠 자는 자세 효과적으로 잠자는 방법1. 잠의 중요성♦ 잠은 건강의 3대 비결중 하나 ♦ 기본적인 휴식 ♦ 에너지의 재충전 과정2. 여러가지 잠 자는 자세① 태아형: 옆으로 누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끌어안는 자세 ② 통나무형: 옆으로 돌아서 차렷자세로 자는 경우 ③ 갈구형: 두팔을 옆으로 뻗고 잠 ④ 군인형: 똑바로 누워 자는 경우 ⑤ 자유낙하형: 두팔을 들어 엎어져 자는 경우 ⑥ 불가사리형: 팔다리를 모두 벌리고 자는 경우3. 효과적으로 잠자는 방법① 목과 허리 - 베개의 선택: 누웠을 때 서있는 자세와 비슷한 높이의 베개 선택. 변형이 쉬운 재질이 좋음. ② 엎드려 자는 것을 피함 - 엎드려서 자면 디스크와 같은 통증을 유발 - 정자세나 약간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음3. 효과적으로 잠자는 방법③ 침대의 선택 - 단단한 스프링 매트리스는 등뼈의 굴곡을 유지 - 너무 푹신하면 가장 무거운 부위인 엉덩이를 지탱해주지 못해 허리와 엉덩이가 쳐져 통증 유발 - 너무 단단하면 허리에 무리를 준다.통증{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9.02.14| 6페이지| 1,000원| 조회(575)

과학, 잠자리, 잠,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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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윤리 - 자동차의 결함사항에 대한 의무 평가A+최고예요

캐딜락의 엔진제어 칩4조CONTENTS사례 요약 2. 사례 분석 (1) 공학윤리문제 설정- 사실적 / 개념적 / 도덕적 쟁점 (2) 비용 – 이득 분석법 적용 (3) 공리주의적 접근- 규칙 / 행위 공리주의 (4) 인간존중의 접근- 권리 / 의무 윤리 (5) 패러다임 설정 (6) 선긋기 기법 (7) 가중치 적용 및 결과 3. 해결책공학윤리문제 해결 알고리즘공학문제발생사례 요약공학윤리문제설정사실적 쟁점개념적 쟁점도덕적 쟁점사례 분석비용-이득분석법공리주의적 접근인간존중의 접근해결책패러다임 설정선긋기, 가중치창조적 중도 해결책최악의 해결책최선의 해결책공학문제해결1. 사례요약GM사의 캐딜락 자동차의 컴퓨터 칩의 문제 이산화탄소를 과잉 배출 자동차를 가끔 멈추게 하여 소유주들의 불만설계 변경으로 오염문제가 발생할 것을 GM이 알고 있었다그 사건은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일종의 해석문제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을 피하기는 너무 힘든 일EPAGMGM측이 벌금과 리콜 비용으로 약 4,500만 달러 지불2. 공학 윤리 문제 설정1. 사실적 쟁점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 윤리적 기준에 의해 관련된 사실을 분류 고려된 사실은 누구에게나 분명해야 함 규정치를 초과한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되는가?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여 환경오염과 인간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공학적 문제 해결이 필요2. 공학 윤리 문제 설정2. 개념적 쟁점- 공학윤리문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의관행 [慣行, practice]: 관습적인 모든 행동 규정 [規程]: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 을 통틀어 이르는 말.배기가스 테스트관 행규 정GMEPA2. 공학 윤리 문제 설정3. 도덕적 쟁점보편성 도덕적 개념 가역성GM사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테스트를 받은 것은 잘못된 행동3. 비용 – 이득 분석-$1000만+α(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아짐)-$3억 6500만합계$0-$4500만벌금 및 리콜비용단기적: -$2000만 장기적: $6000만(소비자 이미지 상승)단기적: $2000만 장기적: -$6000만(소비자 이미지 하락)차량 판매비$0-$1억환경복구 비용$0매달 $10 * 36개월(1992-1995년) *50만대 = -$1억 8000만추가 연료비새로운 칩 개발비: $100 * 50만대 = -$5000만새로운 칩 개발비: $0개발비컴퓨터 칩 재개발시컴퓨터 칩 그대로 사용시4. 공리주의적 접근1. 행위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행동1. 관례도 아니며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테스트강행 GM사: 비용 – 이득 분석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에게 좋지 않음. 또한 환경오염 유발. 소비자: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 추가 연료비 행동2. 캐딜락 설계 변경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던 일 GM사: 단기적 이익은 증가할 것임. 소비자: 단기적으로는 캐딜락을 구입하나 장기적으로는 GM사에 대한 불신.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 당함.행위 공리주의에 어긋남으로 테스트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패러다임 1)장기적으로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모두 좋지 않음(패러다임2)4. 공리주의적 접근2. 규칙 공리주의(패러다임 3)규칙1. 잘못된 관행이지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따라도 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니므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가능한 규칙. 규칙2. 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이므로 따르면 안된다. 회사의 이익 환경 보전규칙 2 채택5. 인간존중의 접근1. 권리윤리복지권: “인간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환경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복지 시스템 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권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인 생명, 육체보전, 건강에 대한 권리를 훼손 시킨다.(패러다임4) - 그러므로 GM사의 컴퓨터 칩은 재개발 되어야 한다.5. 인간존중의 접근2. 의무윤리“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환경을 훼손시키면 안된다.” GM사는 관행에 따른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에도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규정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인간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의무윤리에 어긋나므로 GM사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회수하고 재정비해야 한다.(패러다임 5)6. 패러다임 설정긍정적 패러다임부정적 패러다임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회수하고 재정비 실시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회수하고 재정비하지 않음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이지만 인간의 환경권은 침해하지 않음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간의 환경권을 침해회사의 행동은 위법이 아니다.회사의 행동은 위법이다.캐딜락 설계가 변경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캐딜락 설계가 변경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음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이므로 따르지 않는다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에 따른 테스트 실시7. 선긋기 기법 및 가중치 적용42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회수하고 재정비 실시2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회수하고 재정비하지 않음31합 계3122가중치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이지만 인간의 환경권은 침해하지 않음회사의 행동은 위법이 아니다.캐딜락 설계가 변경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림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이므로 따르지 않는다긍정적 패러다임6768결과2734평가부정적 패러다임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간의 환경권을 침해회사의 행동은 위법이다.캐딜락 설계가 변경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음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에 따른 테스트 실시8. 해결책(1)자동차를 회수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인간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인간존중적 측면대기 청정법을 보완한다.캐딜락 설계가 변경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잘못된 관행은 따르지 않는다.공리주의적 측면컴퓨터 칩을 새로 개발한다.비용 – 이득 분석8. 해결책(2)잘못된 사실을 묵인하고 앞으로 도 계속 기후 제어 시스템이 돌 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실시한다.리콜을 하고 재설계를 한 후, 설계 변경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칩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대기 청정법 보완 잘못된 관행 철폐 엔지니어간의 기술적 논의 필요 테스트 규정을 엄격히 하여 환경보전최악의 해결책최선의 해결책창조적 중도 해결9. 엔지니어의 자세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함. 공리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 인간존중의 시각을 지녀야 함.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 함양.4조{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9.02.14| 17페이지| 1,500원| 조회(1,337)

자동차, 양심, 공학윤리, 캐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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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고찰(재벌경제).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 재벌경제1. 재벌이 이끌었던 과거의 한국경제한국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1인당 명목 GDP는 지난 40년간 435배나 증가(2003년 기준)하였고 수출규모다 지난 40년간 1600배 가까이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가 되었다. 이는 재벌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1951년 삼성물산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6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1위의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삼성그룹의 간판인 삼성전자는 미국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 59위의 글로벌 기업이며, 메모리반도체, CDMA, 휴대폰, 컴퓨터 등 9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선정한 전략적 산업은 대부분 기술, 자금, 인력, 조직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기업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재벌이 단일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금용, 무역 면에서의 보호 내지 지원시책의 혜택은 이에 참여한 재벌에 귀속되었다.또한 부실기업이나 도산 기업의 처리에 관한 정부의 정책도 기업집단의 규모팽창에 기여하였다. 경영부실,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은행관리 하에 있는 대기업이 실제로 도산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재벌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업들은 인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혜금융이나 다른 인허가사업에서의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이는 경제의 성장과 분배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선성장 후분배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지원사격을 해줌으로써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이후에 분배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을 공룡처럼 키움으로써 선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너무 재벌의 힘이 강해져서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분배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2. 재벌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 임명 등으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우리나라에는 주로 한 가족을 구심점으로 이러한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한 개인이 본인 및 자기 가족의 소유지분을 바탕으로 많은 수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재벌은 바로 이러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계열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동일 재벌내의 기업들은 모두 그 재벌의 계열회사가 된다.3. 재벌의 폐해재벌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와 비리는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문어발식 경영의 원인과 폐해우리나라의 30대 그룹 전체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보통 2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벌이 많은 업종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업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업종에만 집중하면 고수익 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분산을 택한 것이다.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위험성이 높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하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열사들의 지원하에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였다. 둘째, 위험분산으로 경영의 안전판을 마련한 재벌그룹은 자연히 신용도가 높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모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또한 그와 같은 신용도는 기업이미지 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셋째, 국내시장에 독과점적이면서도 그 규모가 작았던 시절 독과적 이윤을 그 산업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편이 유리하였다. 이 역시 우리업분야에서도 독점을 위해 진출했다고 생갃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재벌그룹로의 진화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적자생존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업과의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룹내 내부거래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때로는 재벌그룹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이었던 시절 한 기업이 부실화되면 다른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은 한 계열사의 문제가 다른 계열사의 문제로 확산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거대한 재벌그룹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IMF때의 대우그룹의 붕괴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경제력의 집중문제재벌이라는 한국형 기업집단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자금이 부족한 시절에 자금을 많은 기업에게 나누어주기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능력있는 소수에게 자원을 몰아주는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은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게 당연한 선택이었고 선성장의 가장 첫걸음은 국내에서의 대기업이 나타나 수출주도의 무역을 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문제는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또 다른 문제는 경제력의 집중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재벌의 역할과 기여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재벌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30대 재벌그룹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45%를 넘고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30%를 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재벌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일자라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기는 어렵다. 재벌그룹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노동계층 내에서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경제 지배력의 소수집중은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소수의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흐름을 소수의 재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유공정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와 정경유착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 유용한 정보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난다.재벌기업의 경영특성은 일반적으로 확장추구나 위험분산이라는 동기에 의하여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체적인 효율성의 이점이 없이 중소기업업종에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경향도 있다.소유의 집중에 의한 문제재벌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기업공개의 부진과 기업간 주식상호보유로 소유의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벌에 있어서 부의 편재와 세습이 초래된다. 또한 재벌전체의 경영방침 및 계열기업의 시장전략이 기본적으로 1인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은 재벌의 관료적 성격을 부여하게 된다. 재별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조직 관리상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며 이것은 오히려 공동효과에 따른 이점을 능가할 수도 있다.기타문제재벌의 자본축적이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적 지원이나 부동산투기 등 정당치 못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많다. 이는 정부의 특혜적 지원, 금용의 불공정성, 부동산투기, 정치자금의 지원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기업경영권은 승계도 대부분 가족 및 혈족간에 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4. 중소기업중소기업의 중요성재벌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있다. 둘째, 부품 생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대기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중소기업은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중소기업이 그와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대기업에 도전하는 활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을 양성,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자유경쟁의 담당자로서 독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능률과 경직화를 저지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화에 공헌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5. 정부와 재벌정책IMF이후 정부는 재벌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등 많은 재벌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도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첫째, 재벌정책의 예측가능성, 가시성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재벌규제 강화라는 방향만이 설정되면서 정부 각 부처는 불합리한 재벌규제를 경쟁적으로 양산하였다. 그 결과 규제만이 강화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정책을 언급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일관성이 없는 재벌정책이 시행되었다. 효율성, 경쟁력의 기준이 재벌정책의 근거로 동원되다가 때로는 형평성, 공정성의 기준으로 동원된다. 당초부터 일관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재벌정책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 기업간 내연적인 갈등이 증폭된 점이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조정 못지 않게 정부 재벌간의 개선이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과 강박으로 재벌의 구조조정을 채근할수록 재벌은 그 대가를 원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

경영/경제| 2009.02.14| 5페이지| 1,500원| 조회(199)

경제, 중소기업, 재벌,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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