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주요 치료형태는 병원의 입원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회복기환자를 위한 서비스체계와 사회치료방법이 미비하여 환자가 수용되게 됨에 따라 효과적인 진료와 사회복귀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시설병이라는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사회의 여러 문제가 국가의 책임으로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시설,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문제해결기술훈련, 정서관리훈련, 인지행동재활훈련, 자기주장훈련, 집단정신 치료, 가족치료, 환경치료와 같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한다.Ⅱ. 본론1) 문제해결기술훈련: 의사소통기술의 부족이나 잘못된 대처방식으로 인해 문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훈련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함을 목표로 한다.* 목표 : 환자의 질병의 경과 및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자나 가족에게 인지 정서 행동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문제해결훈련을 통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화시키며 문제해결기술을 강화시켜 환경적 스트레스와 환자와 가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문제해결기술의 훈련단계- 1단계 :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 2단계 : 가능한 모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봄.- 3단계 : 각각의 해결 방안들에 대해 논의함.- 4단계 : 최선의 해결방안을 선택- 5단계 : 최선의 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6단계 :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검토* 적용대상 : 정신분열병,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환자 및 그 가족, 기질성 뇌장애 및 중증의 심인성 장애 환자, 집단의 응집력을 저해하는 인격장애 등- 제외자 :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2) 정서관리훈련* 정서관리훈련은 정신분열병에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보이는 무감동증 등 정서 표현의 둔마 뒤에는 강렬한 감정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나 외적 정서 표현의 부재가 감정 경험의 불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정서의 표현이나 경험에 근본적인 장애를 보이고 있지만 재활치료에 있어 인지나 행동적인 측면만 강조되었으므로 재발방지나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서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 정신분열병 환자가 정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인지적, 행동적 치료중재를 통해 향상시키고, 비적응적 정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표를 둔다.- 주로 시각적 자료를 사용: 비디오정황, 역할극 등3) 인지행동재활훈련* 인지행동재활훈련은 인지재활과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고 재구조화하는 인지 행동적 기법을 통합한 것⇒ 뇌의 기능이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손상을 보이는 경우 지속적인 자극과 훈련을 통해 더 이상 손상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손상되지 않는 영역이 기능을 대체하게 하고 다른 기술이나 전략을 통해 결함을 보완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목적 : 인지재활 훈련 혹은 인지 수정은 주의력, 기억력, 개념 형성 능력 등 정보처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지 기능의 결함을 지닌 정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기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손상된 인지기능들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효과성 : 만성 정신 장애인들에게 특정 인지 결함에 대한 개입은 보다 만족스럽고 완전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음.*종류 : 인재재활훈련, 인지분화훈련4) 스트레스 관리 훈련: 스트레스란 원래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에 적용하면 개체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나, 이러한 자극에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 정신분열병 환자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와 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종류-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와 같이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을 불쾌 스트레스(distress)- 휴가를 준비하며 들뜬 마음과 같이 긍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을 유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법- 행동 전략(behavioral strategy): 스트레스는 사건에 대한, 생리적 혹은 감정적 반응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도 이러한 요소를 다루어 줌으로써 가능하다.이완훈련/ 점진적 근육이완/ 생체 되먹이기/ 명상/ 최면-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주어 스트레스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분노조절 등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운동(exercise): 신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보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 영양(nutrition): 규칙적 식사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지방을 피하며 당분섭취는 줄인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카페인, 술, 약물의 양을 관리한다.- 지지적 정신치료: 지지적 정신치료란 현실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들을 극복하고 처리하는 현실적 기술들을 가르치거나, 현실 평가력을 키워주거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을 돕거나, 또는 재발시 재발을 일으킨 환경적 조건들이나 그 증상들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는 치료법이다.- 약물치료: 스트레스 자체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신과적 평가가 내려진 후에 스트레스에 의해 고통 받는 환자에게 한약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약물 자체가 적절한 스트레스 대응기술의 개발을 대신할 수는 없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보조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5) 자기주장훈련: 주장훈련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피해의식, 대중공포 및 이에 대한 불안과 고독감이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데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장훈련이 필요하다* 주장훈련의 목적대인관계에서의 억제된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정서와 반응을 바꾸거나 비합리적 사고를 없애고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활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자기발표력 훈련, 주장훈련, 자기표현 훈련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항상 자신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기의 의견을 지혜롭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장훈련의 목표1)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준다.2) 대화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타인과의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한다.3) 타인의 반응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4)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한다.* 주장훈련의 내용1) 칭찬하기2) 부탁하기3) 거절하기4) 자기 주장 하기6) 집단정신 치료: 목적 개인정신치료와 같이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내재한 갈등을 집단내의 대인 관계 속에서 표현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개선- 치료대상 및 집단구성 : 구성원 7명 정도 좋음. 집단구성 선정시 집단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함.- 우울증환자, 조증환자가능(우울증 경우 자살의도 심한 경우 제외, 조증 경우 약물로 증상이 통제되지 않으면 제외)/ 한사람이상의 구성원들과 문제가 있는 경우, 망상이 심한 환자- 집단치료기법* 표현적 집단치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상호간 이해와 수용확대에 중점을 둔 집단* 분석적 집단치료: 정신분석 치료를 도입한 집단, 무의식, 방어기제 갈등 등 다룸, 인격역동개선 목적* 집단분석 : 과거경험과 집단 내 인간관계가 분석대상, 인격의 근본 재구성이 목적* 지지적 집단치료/ 실존주의적 집단치료/ 상호작용집단칠/ 지시적 집단치료/ 교육적/행동집단치료/자조집단/입원환자 집단치료 등- 치료자의 역할 : 집단과정을 촉진하는 것, 감정이입, 따뜻함 존경과 같은 분위기 조성◇ 정신연극:환자의 인격문제, 대인관계, 갈등, 감정문제 등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 가족 내 갈등, 회복기 정신분열병 환자, 행동장애, 어린이 및 문제청소년 등7) 가족치료: 1명 혹은 그 이상의 치료자가 가족을 한 단위로 항 함께 치료하는 집단치료의 한 특수한 형태로 가족 내 상호작용을 개선시켜, 개인들이 더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임.- 치료자는 환자의 증상이 가족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임을 가족들에게 이해시킴- 가족구성원들 간 상호간의 갈등과 불안이 해소되고, 상호간 감정적 욕구가 이해되고 역할관계가 증진되어야 한다.◇ 중요이론1. 정신역동적?경험적 모델: 가족내 인격성숙 강조, 과거에 근거한 불안과 방어기제를 규명,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을 명확히 함으로 친밀해지도록 도움2. 구조적모델: 가족은 하나의 상호관련된 체계로서, 그 안의 가족간의 연합과 분리, 힘의 서열, 세대간 경계의 명료성과 엄격성 등을 분석, 구조적균형을 바로잡아 적응하도록 함3. Bowen의 모델: 근원인 건강한 가족으로부터 개인이 분화하여 발달하는 것.* 탈삼각화기법,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은어떠한 것이 있는가?이 름:이유진제 출 일:2009. 3. 25Ⅰ. 서론·················· 1Ⅱ. 본론·················· 1Ⅲ. 결론·················· 3참고문헌Ⅰ. 서론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이란 사회복지영역의 한 분야인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주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며 그 대상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위해서 다른 정신분야의 대상을 조사해 비교해본다.본론에서는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이념과 정의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의 대상을 알아보고 정신의학 개념에서의 대상,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대상,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상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정신보건법이란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8년 최초로 작성되어 정부에 건의되었으나 1995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치료·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6가지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다. (제2조 기본이념)"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제3조 정의.1)정신의학의 대상은 ‘신경증성 장애 neurotic disorder(신경증 neurosis)',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등이 정신의학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신체증상으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을 일으키는 수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신의학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 외에 정신의학에서는 기질성 정신질환과 기능성 정신질환, 정신병과 신경증, 물질관련장애, 정신분열병, 망상성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가장성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성장애, 충동조절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 4판 정신의학, 이정균ㆍ김용식 편저,출판사:일조각)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대상이 즉 정신보건사회복지의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모든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가족들과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대상은 지역시민 전체이다.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장애의 예방에서부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까지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넓다.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여 나누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정신장애의 예방 및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등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다. 일반인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며 그림에서의 1에 해당된다.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알코올리즘, 인격장애, 정신지체 등 모든 정신과적 진단명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단기의 위기개입이나 가벼운 상담형태의 치료부터 생리학적 치료를 포함한 장기의 다차원적인 치료요법을 필요로 한다.주로 정신분열증과 심한 우울증 및 조울증 등 ②의 일부가 포함된다. 여러번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한두 차원의 치료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로서 증세가 심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집중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바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협의의 실천내용의 기본 집단이다. 그림에 해당되는 집단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필요로 하고 또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서비스 혜택도 필요한 집단이다. 예컨대 장애인 연금을 제공해 주거나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 주는 등 이들의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아래의 표는우리나라의 장애범주중 정신적 장애의 범주이다.·정신적 장애정신지체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발달장애자폐증이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상은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를 가진 만성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 지역사회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의활성화 방안이 름: 이유진제 출 일: 2009.5.28(목)Ⅰ. 서 론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상당수의 국민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경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문제를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 없으며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 보건복지가족부) 그러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지역사회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들은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능과 구실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의료상의 서비스 외에도 심리 사회적인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백원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정책과 계획을 개발ㆍ수립하는 것이다.먼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통해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원 및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중앙정부는 정신보건에 관계된 고유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료 인력의 관리, 의료기관 육성 및 지도감독, 의료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시행, 의료법인의 지도육성,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육성 및 지도감독 등 시행자로서 기능을 한다.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도우려고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재원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자원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기초단체도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둘째,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라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 정신보건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도시형 모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보건사업팀과 보건지소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한다.셋째,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신보건사업의 특성상 시ㆍ도와 보건소의 공공부문과 정신 의료 기관 등 민간부문 협력체계의 구축이 사업추진에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행정 편이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서비스 체계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으로는 정신보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일이며, 덧붙여 정신보건의 전 영역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일이다. 정신보건에 대한 우선순위의 제고는 정신보건예산의 증가속도가 다른 예산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전문화를 위한 확대를 의미한다.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획일적인 지침을 주는 것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 역할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모자가족의 문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모자가족이란 여성과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그러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는 가정을 말한다. 모자가정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모자가정의 여성이 당면한 문제에는 경제적 문제, 가족생활문제, 심리적 문제, 노후대책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등이 있다.1) 경제적 문제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저소득층 계층이 더욱 심각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모자가정은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다.2) 가족생활문제모자가족은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가족생활 중에서 가족관계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사노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버지의 부재로 적절한 역할모델이 없고 부모역할을 혼자 해야 한다. 여성은 직장생활과 가사 일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시간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3) 심리적문제배우자의 부재로 고독감, 역할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한다.4) 노후생활대책 문제불안정한 취업과 장시간의 노동, 낮은 임금 등으로 현재의 생활을 겨우 꾸려온 편모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여유가 없다.5) 의료문제모자가정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과중한 노동에 종사하게 되므로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병을 돌볼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게 되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다.6) 주거문제정부의 시책으로 시설보호가 아니면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낙인이 찍히게 된다.모자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 시설에서의 상담 및 보호, 가족지원서비스가 있다.경제적 지원의 ①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로 대학 교육비를 포함,②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로 최저생계비수준까지 상향지급, ③ 주택비 지원으로 영구임대주택보다 적절크기의 주택으로 전세자금융자제도,④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로서 직종개발, 고용계획, 사후지도를 담당할 전담기구 등이 있고, 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확대로① 개별상담, ② 집단상담, ③ 가족상담이 있다.한부모가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정의 열악함을 알려 관심을 유발하고 국가의 지원이 더욱 많아 져야 한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것을 에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2.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정서적 문제점 및 지원체계 방안.가정폭력은 사회의 어느 특정집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며 이들의 정서적문제와 지원체계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가정폭력이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정서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1)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어있다. 구타로 인해 수치심, 자존심이 파괴되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며 기타 신체적 문제까지 유발한다.2) 환경상황 통제력이 없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결혼생활 이외의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무능화 된다.3) 정서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자신의 전반적 감정이 함께 억제되어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4) 불안과 긴장상태에 빠지게 되고 공포감을 갖게 된다.5) 립심이 상실되어 있다.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독립생활을 할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6) 폭력의 공포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광범위하다. 즉 아동의 기능과 발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에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에서의 상담과 모자일시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다.가정폭력관련상담소에서는 피해신고를 받거나 상담, 보호를 필요로하는 자에게 임시보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가해자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여성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성과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설이다.이와 같은 심각성을 띠고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의 안정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가정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3. 성폭력 피해여성의 문제 및 지원체계최근 성폭력의 양적 증가와 아니라 질적으로 흉포화 되어 극단적 형태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및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성폭력 피해여성의 문제는 정서적 문제, 행동적 문제, 신체적 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족관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정서적 문제성폭력후의 후유증으로 지속적 공포와 불안, 우울증 자존감 감소 및 외상 후 긴장장애를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침묵, 부정, 결혼에 대한 심리적불안, 남성혐오, 분노가 있다.2) 행동적 문제사회적응의 손상으로 과도한 성행위나 약물복용으로 의존적 일탈행위를 한다.3) 신체적 문제정서적 외상에 기인된 신체적 질병과 폭력에 의한 상처, 성병에 걸릴 수 있다.4) 대인관계 문제남성혐오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5) 가족관계 문제가족이 일차적인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역시 전형적 재난반응을 경험하여 가족관계도 심각하게 손상된다.이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자.1) 여성특별위원회 :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2) 법무부 :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하고 강의를 시작했으며 교육시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3) 행정안정부 : 여성정책(성폭력 정책도 포함)과 정보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여성부 :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지원서비스 체계화학교ㆍ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의 전문성 제고여성스포츠 선수 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성폭력 방지 인프라 구축의료 지원확대 및 의료지원체계 개선이와 같은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그 밖에 성폭력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4. 다문화 가정여성의 문제점 및 지원체계국제결혼으로 인한 인종적 편견이나 관계 등이 문화적, 정치적, 위계질서까지도 재설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결혼 가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지원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1) 사회적 편견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어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2)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이주여성의 의사소통 여려움은 가족원과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며, 스스로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형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3) 경제적 문제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과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많다.4) 가정폭력과 불화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출신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한국식 생활방식과 문화를 강요하는 남편과 시댁식구의 학대,부부폭력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보건?의료보장의 문제여성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다음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알아보고자한다.2008.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되었다. 이법의 주요내용으로는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5) 아동양육지원6) 출산지도서비스 등이 있다.앞으로도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파생되는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할 것이다.5. 근로여성의 문제 및 지원체계방안
* 1989년 청주여자교도소 설치* 여성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 생물학적 접근 )과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 심리학적 접근 ) 그리고 사회구조 적인 문제나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접근하는 (사회학적 접근)이다.* ( 심리학적 관점 )은 여성은 ( 약육 의무 )와 ( 본능 ) 때문에 ( 인내심 )과 ( 희생심 )이 체질화 되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여성의 연악한 신체로부터 오는 여성 심리인 ( 수동성 ), ( 의존성 ), ( 감수성 )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여성성은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민감해서 계획성이나 적극성을 요하는 범죄 실행은 적다고 한다.* 여성이 심리적으로 높은 ( 합리성 )이나 ( 도덕성 )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도 있다.* ( 롬브로조 )는 여성 범죄의 특징을 ( 환경적 )이며 ( 기회범죄 )로 보고 있다. 범행의 동기유발 요인이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혹은 강한 부정감이나 반사회적 우울증과 같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를 ( 환경적 ), ( 기회적 ) 범죄라고 한다. 여성범죄의 특수성의 하나로 범죄의 동기를 밝혔는데, ( 탐욕 )에 의한 범죄, ( 복수 )에 의한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범죄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서보다는 남성을 이용한 ( 선동자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높다.* 폴락은 여성 범죄의 특수성으로서 제일 ( 은폐성 ), ( 면식성 )과 ( 한정성 ), ( 배후성 ), ( 사기성 )이 있다.* 청주 교도소의 수형 대상자는 ( 전국 각급 법원 지원에서 형이 확정된 여자수형자 ), ( 여자 가석방 예정자 ), ( 외국인 여자 수형자 ), ( 여자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 ( 여자 지체부자유 수형자 ), ( 여자 노역장 유치 수용자 및 일시수용자 수용 ), ( 초범 이상 여자 수형자 )가 있다.* 여자수형자의 ( 의료 및 모자보건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검찰청 )에서는 ( 61 )세와 ( 71 )세 이상 범죄인을, (법무부의 범죄백서)에서는 ( 6 0)세 이상 범죄인을 노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범죄 관련 연구자들은 ( 검찰청 )의 범죄분석 자료에 근거해 ( 60 )세 이상을 노인 범죄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년기에는 ( 풍속범 ), ( 장물죄 ), ( 방화 ), ( 모욕죄 ), ( 단순절도 ) 등을 저지르기 쉽다.* 노인 범죄 이론에는 ( 이탈 )이론과 ( 활동 )이론이 있다.* 노인의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요인에는 (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성의 퇴화 ), ( 생물학적 요인 ), ( 코호트효과와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 있다.* 노인의 높은 범죄 증가율을 설명하는 요인은 ( 인구 변동 관련 원인 ), ( 사회학적 관점 원인 )이 있다.* 노인 범죄의 원인과 문제점은 ( 소외와 고독감 ), ( 사회적 역할 상실 ), ( 경제적 빈곤 ), ( 노인 범죄인에 대한 대응 부재 )가 있다.* 노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은 ( 예방적 대책 )과 ( 교정처우적 대책 )으로 나눌 수 있다.* ( 카플렌 )은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생활상의 욕구)로써 다음의 일곱가지를 들고 있다.①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 의료 및 정신 의학적 서비스 )② ( 적절한 주거 환경 ) ③ ( 정신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 ) ④ (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 ) ⑤ ( 만성병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 ⑥ (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을 갖는 기회 ) ⑦ (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 노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의 ( 예방적 대책 )에는 ( 경제적 지원 강화 ),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 노인들을 위한 상담과심성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이 있다.* 노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의 ( 교정처우적 대책 )에는 (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 ( 특별 처우 감호정신병원 )이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다 2006년 ( 국립법무병원 )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 치료감호법 )과 ( 형법 )에는 치료감호와 관련된 조항에 ( 심신장애자 )라고 표기 되어 있고, ( 정신보건법상 )에는 ( 정신질환자 )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에는 최근 ( 정신장애인 )이라는 범주가 만들어 졌다.* 치료감호법의 교정복지적 대응은 (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 ), ( 치료감호소와 지역 정신병원과의 연계 ),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가 있다.* 외국인 범죄는 크게 ( 입국과 관련된 범죄 ), ( 외국인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 (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인의 대상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정의 적용을 받는 외교특권자), ( SOFA의 적용을 받는 미군과 그의 가족 ), ( 초청계약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로 정해 놓고 있다.* 외국인 범죄인을 처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며, ( 범죄수사규칙 )과 ( 비엔나협약 )에 근거하여 외국인 범죄인을 처리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중요 범죄사건 발생시에는 즉시 ( 경찰서장 ), ( 경찰청장 ) 및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 또는 ( 지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을 체포,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에 대해 ( 변호인선임권 ), ( 진술거부권 ) 등 일반적인 고지사항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지사항은 ( 해당 영사기관에 신병구속 사실의s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 한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을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인 범죄처리절차는 ( 구치소의 입소 ) → ( 소송진행(미결) ) → ( 구치소의 출소 ) → ( 형확정(기결) ) → ( 교도소로 이송 ) → ( 교도소 수감 ) → ( 교도소 외래분류심사 ), 그리고 가정에 보호 중인 불위탁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는 ( 재택분류심사 )라고 한다.*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소년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 ( 소년부지원의 위탁결정서 )에 의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 1개월 )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 법원소년부 )의 결정으로 ( 1회 )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분류심사 )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일반분류심사 )는 전체 소년 중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가벼운 소년에 대하여 ( 면접조사 )와 ( 신체의학적 진찰 ), ( 표준화 검사 ), (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는 것이고, ( 특수분류심사 )는 일반분류심사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증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 개별검사 )와 ( 정신의학적 진단 ), ( 자료 조회 ) 및 ( 현지조사 )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을 위한 조사단계인 ( 소년분류심사원제도 )의 시행에 있어 ( 보충성 )의 원칙, ( 비례성 )의 원칙 등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비행예방센터 )는 ( 부적응학생 )ㆍ( 기소유예대상자 ) 등의 ( 비행예방교육 ),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불구속 보호처분대상자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 비행원인진단 ), ( 청소년적성검사 ), ( 보호자교육 ), ( 법교육 )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 법무부 )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비행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는 교육청ㆍ법원ㆍ검찰청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에는 ( 상대조사팀 ), ( 대안교육팀 ), ( 상담조사팀 )이 있고 이들의 공통업무는 ( 비고 사회복귀 후의 구직을 원조하도록 돕는 것이다.* ( V D S )는 직업훈련과 취업을 통합시킨 프로그램으로서 범죄행위의 경제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직업훈련제휴법안(JTPA) )는 대학의 참여는 범죄소년들의 ( 긍정적 자기인식 )과 ( 자아관 )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 보호관찰 )은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미리 정한 ( 보호관찰관 )의 감독ㆍ감시ㆍ지도에 순응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ㆍ교육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호관찰제도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 ( 가석방된 자의 감호제도 ), ( 법무보호법상의 관찰보호제도 ), (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 ), (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제도 ), ( 공소보유자감시보도제도 ),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 전국적 조직 )이며, ( 심사ㆍ결정기관 )이고, ( 합의기관 )이며, ( 준사법기관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검찰청 소재지 전국 5곳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 선고유예ㆍ집행유예를 내린 자 ), (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 (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자 )등이다.* ( 보호관찰소 )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과 ( 민간 독지가들의 도움 )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맡는다.* 보호관찰소는 ( 보호관찰의 실시 ) 및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 범죄예방활동 ) 등 보호관찰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형사정책,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 5 )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