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스토어

*정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27개
전체 판매량

33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27개

[사설]살인적인 물가상승, 근본 대책이 안 보인다.

한겨레, 2010.10.01< 살인적인 물가상승, 근본 대책이 안 보인다.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가 일 년 전보다 3.6%나 올랐다.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신선채소는 84.5%가 치솟았다. 상추나 호박, 열무 등은 무려 200% 넘게 폭등했다. 가히 살인적인 상승률이다.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시중자금이 풍부하게 풀려 있어 자칫 만성적인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채소 값만 내려가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안이한 전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번 물가폭등은 폭염과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채소류 작황 부진 탓이 크긴 하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일상화하고 있다. 이제는 기상이변을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변수로 치부해선 안 된다. 언제라도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채소류 수급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재배방식 다양화나 유통과정 혁신 등을 통해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면서 안정된 가격으로 채소류를 공급하고 있는 한 살림·초록마을·산협 등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어제 정부가 부랴부랴 채소 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배추 100t과 무 50t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월동배추의 출하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응 시기가 너무 늦은데다 수입량도 많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추석연휴 집중호우 이전에 이미 채소류 값이 폭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전에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월동배추의 출하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부족한 김장배추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만 피하고 보자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들뿐이다.중국산 채소가 들어오고, 배추나 무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어느 정도 내려가긴 할 것이다. 하지만 채소류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물가하락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3%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터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는 등 경기확장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곳곳에 물가상승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기사요약지난 9월, 일 년 전보다 3.6%나 폭등한 소비자 물가로 인해 정부가 9월 30일 채소 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응 시기도 너무 늦은데다 수입량도 많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 중 월동배추의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조만간 다가 올 김장시즌 부족한 배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류 수급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이 경기확장 정책을 지속하는 듯 물가 상승 요인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두어야 한다.나의 생각추석연휴 시즌부터 시작하여, 채소 값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인상 원인을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류 작황 부진과 추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추석이 지나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여겼던 것은 오산이었다. 정부의 느린 대책과 함께 채소류 수급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류 수급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잘 세워둬야 한다. 사설에서 말했듯이 살림·초록마을·산협 등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는 후에 또 다른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류 수급 변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0.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130)

사설, 설득커뮤니케이션, 기사분석, 사설기사분석

미리보기

닫기
[사설]수해대책도 재탕 삼탕, 서울시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설] 수해대책도 재탕 삼탕, 서울시 부끄럽지도 않은가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물난리 직후인 지난 23일 오후 발빠르게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했다. 빗물펌프장 41곳을 내년까지 설치하고 저류조 8곳을 추가로 증설한다는 것 등이 뼈대였다. 서울시가 이처럼 재빨리 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이 대책들은 이미 2007년에 발표한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었다. 물난리에 대한 졸속 대응 못지않게 수해대책 또한 졸속 베끼기였던 셈이다.서울시는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수해 걱정 없는 서울, 수방대책 본격 가동' '시민 수해안전 물샐 틈 없이 지킨다.'는 따위의 보도 자료를 발표해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엊그제 발표한 것들과 대동소이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계획들을 때마다 대책으로 발표하는 배짱이 놀랍다. 빗물펌프장만 해도 애초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증설을 끝낸다고 했으나 건설이 완료된 곳은 고작 9곳뿐이다. 서울시가 이런 계획만 예정대로 추진했더라도 이처럼 큰 재난은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서울시가 내세운 예산부족 변명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디자인 서울'이니 '한강 르네상스'니 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얼굴에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데만 온통 신경을 썼을 뿐 몸속 혈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땀과 분비물은 제대로 배출되는지를 살피는 데는 무신경하기 짝이 없었던 셈이다. 내실보다는 겉치장을 중시한 물구나무 서기 식 정책 우선순위가 결국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가 물바다로 변하는 기막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서울시가 추진해온 수방대책 자체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거대도시 서울에서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몇 개로 해법을 찾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수해의 근본원인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져버린 데 있는 만큼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을 재탕 삼탕 하기에 앞서 이런 지적들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더욱 정밀하고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기사 요약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번 수도권 물난리 직후 재빠르게 ‘서울시 중장기 수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대책의 내용은 2007년에 발표한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서울시는 매번 수해 사건이 생기거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수해 걱정 없는 서울’을 강조하며 각종 보도 자료와 대책들을 발표해 왔지만, 항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많은 계획을 다시 대책의 내용으로 삼고 발표하는 것이 전부였다.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장을 중시하는 계획들에 돈을 쏟아 붓는 것과 다르게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일에는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존 대책들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재탕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하여 사람들의 수해 걱정을 덜어야 할 것이다.내생각추석 전날, 300mm에 가까운 폭우로 수도권과 그 일대의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다.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잠겨버린 집과 자동차를 아무런 대책 없이 넋 놓고 바라보는 시민의 모습에서 추석 전날의 따뜻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수해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재빠르게 내놓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의 신속한 대응보다는 침수 피해 가구에 돈을 지원하고 하수구와 배수로를 관리하겠다는 사후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의 원인을 기상이변으로 돌리고 변명만 할 뿐 올바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시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자연재해나 수해에 대해 기상이변을 탓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매번 자연재해와 수해에 대한 대책의 내용이 실행되지 못하고 그다음 대책에서 다시 발표되고 또 그다음 대책에서 다시 발표되는 등 같은 내용의 대책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수해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 대책’의 내용 또한 2007년에 내놓은 수해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었다.이렇게 항상 같은 대책을 재탕하는 정부는 실행되지 못한 대책에 대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라고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의 겉모습을 중시하는 서울에 대한 계획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즉, 상습 저지대 침수지구의 하수구, 배수구 점검과 수리 등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빛 좋은 개살구’ 식이며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은 모른 척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과는 다르게 수도권 홍보에선 ‘재난 걱정 없는 서울’, ‘수해 걱정 없는 서울’ 등을 말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0.11.14| 3페이지| 1,000원| 조회(135)

설득커뮤니케이션, 기사분석, 사설분석, 사설기사분석

미리보기

닫기
[사설]청소년 성범죄, ‘치료를 통한 예방’ 나설 때

2010.09.24 한겨레신문 사설청소년 성범죄, ‘치료를 통한 예방’ 나설 때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점점 어려지고, 가해자 가운데 청소년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고 한다. 점점 더 많은 청소년이 한편으로는 어려서부터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고, 다른 한편으론 일찌감치 범죄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래저래 성범죄의 그늘 아래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가 더 넓고 깊게 퍼지기 전에 대책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최근 청소년 성범죄의 양태를 보면 처벌 일변도로는 도저히 대처하기 어려운 지경에 온 게 아닌가 싶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가 이를 잘 보여준다. 피해자의 나이가 뚜렷하게 어려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심지어 성매매 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게다가 청소년이 저지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의 절반이 성폭행이며, 이는 성인 범죄자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또 청소년 성범죄의 재범자 비율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높으며 재범 추세도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후 처벌식 대응만으로는 청소년들을 성범죄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어려움을 보여준다.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성범죄자들의 생각이 심하게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들을 조사한 걸 보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성폭행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거나, 피해 여성이 강력하게 저항했으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심지어 전체의 65%가 성폭력은 어쩔 수 없는 남성의 성적 본능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삐뚤어진 인식을 가진 이들에게 전자발찌가 과연 얼마나 재범 억제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다.이제는 성범죄,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치료해야 할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성범죄라는 ‘질병’에 빠지지 않게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의 지적처럼 성범죄자만 전담하는 치료감호 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기사요약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점점 어려지고, 가해자 청소년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성범죄가 더 넓고 깊게 퍼지기 전에 대책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의 절반이 성폭행이며, 이는 성인 범죄자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또, 청소년 성범죄의 재범자 비율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높으며 재범 추세도 심해진다고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식 대응만으로는 청소년들을 성범죄의 그늘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생각이 역시 심하게 삐뚤어져 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경험이 있는 성범죄자들을 조사한 걸 보면, 성폭행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거나, 피해 여성이 강력하게 저항했으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성범죄,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치료해야 할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성범죄라는 ‘질병’에 빠지지 않게 도와야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범죄자만 전담하는 치료감호 시설도 검토해봐야 한다.나의 생각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이제는 TV만 틀면 나오는 익숙한 사건이 되었다. 그만큼 수가 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기사에서 내놓은 대책처럼 우선은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읽고 나서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처음으로 성교육을 받은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요즘 청소년 성범죄가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늦은 시기도 문제지만 내용 또한 피임법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성교육이었다. 그나마도 단 한 번뿐이었고 학교에서는 흡연이나 따돌림에 대한 교육을 더 우선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을 어리게만 생각하며,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들다운 모습을 기대한다. 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보다 일찍 성장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0.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142)

설득커뮤니케이션, 기사분석, 설컴, 사설기사분석, 기사분석과제

미리보기

닫기
사설[방과 후 학교 ‘장사’ 넘어선 공교육의 참모습 보여라]

2010.10.6 동아일보 사설방과 후 학교 ‘장사’ 넘어선 공교육의 참모습 보여라학부모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목록을 보고 놀랐다. ‘올림피아드 준비반’ ‘개념수학’ ‘수능대비 논술’…. 학원들의 수강편람을 연상시키는 과목 이름이었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공개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월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인 프로그램이 700개를 넘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방과 후 수업은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런 식이라면 장소만 학교를 이용하는 학원과 같다. 초등학교는 예체능 등 특기 적성 과목이 70%가량 된다. 하지만 중고교로 갈수록 특목고 수학반, 종합 교과 등 사실상 학원 프로그램을 옮겨놓다시피 했다. 이런 방과 후 수업은 1970, 80년대 현직 교사들이 시행하던 보충수업과 다를 바 없다. 교사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요 과목 수업을 외부 강사에게 맡긴다는 비판도 나온다.특히 과목당 수강료가 30만∼40만 원에 이르러 저소득층을 주 타깃으로 개설된 방과 후 수업에서도 저소득층이 소외돼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20%는 방과 후 수업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바우처(자유이용권)를 연간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 정도 금액으로는 들을 만한 강좌가 없다.중고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국·영·수 과목에 학생들의 수요가 몰린다면 ‘방과 중 수업’으로 돌려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 저소득층과 부진 학생을 위해서는 대학생들과 연계한 멘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기사 요약지금의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장소만 학교를 이용하는 학원과 같은 모습이다. 방과 후 수업은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중고교로 갈수록 특목고 수학반, 종합 교과 등 사실상 학원 프로그램을 옮겨놓다시피 했다. 이런 방과 후 수업은 1970, 80년대 시행하던 보충수업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과목당 수강료도 30만∼40만 원에 이르러 저소득층을 주 타깃으로 개설된 방과 후 수업에서도 저소득층이 소외돼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나의 생각방과 후 수업은 애초에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교육 세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 방과 후 수업이 학원 프로그램을 옮겨놓다시피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방과 후 수업 정책이 시행될 즘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저소득층 아이들과의 형평성 문제였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30만-40만 원에 이르는 과목당 수강료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믿을 만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소득에 따라 교육격차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 친구들의 시선 등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신감 저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만 가득하다.

사회과학| 2010.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127)

설득커뮤니케이션, 기사분석, 설컴, 사설기사분석, 기사분석과제

미리보기

닫기
[사설]병역 기피용 원정 출산에 불이익 주는 건 당연

(2010-10-01 조선일보)병역 기피용 원정 출산에 불이익 주는 건 당연법무부는 최근 외국에서 출생해 그 나라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남자 청소년 4명에 대해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 국적 포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들 부모의 해외체류 기록으로 볼 때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으로 체류하다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출산 전에 단기간 외국에 나가 '원정 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원정 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태어난 남성은 병역 의무가 끝난 뒤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2005년 국적법을 바꿨다. 이번 조치는 그 첫 사례로 원정 출산을 노리는 일부 계층에 큰 경종이 될 것이다.자녀를 임신하면 미국·호주 같은 나라로 출국해 두세 달 머무르며 아이를 낳은 후 귀국하는 원정 출산이 유행한 지 오래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입대(入隊)할 나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정 출산은 이를 노린 것이다.앞으로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애매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정부 핵심 직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선출직을 아예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당장은 피해자가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병역 기피가 고위 공직자들의 필수 자격 요건처럼 돼 있는 요즘의 현실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혀를 깨물 듯한 결연한 자세로 원칙을 10년 정도 밀고 가야 병역 기피나 원정 출산 풍토가 사라질 것이다.기사 요약출산하기 두 달 전에 외국으로 나가 아이를 낳아 두 나라의 국적을 갖도록 하는 출산원정이 유행한 것은 오래됐다. 출산원정으로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아이가 병역의 의무를 질 나이가 됐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고위 관직자에게는 이제 관습이 되어버린 원정출산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피해가 크겠지만, 애매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본인 생각1) 병역기피에 대한 의견2) 관습적 측면3) 제도적 측면4) 각 측면에 대한 종합적 의견대학 동기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그동안 수 없이 많이 봐왔다. 동기들을 보면서 입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징병제에 대한 태도는 비관적이다. 군대를 2년 동안 갔다 온다고 하여 전문적으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군 복무 기간 2년 동안은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므로 입대 후에도 탈영이나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 나라에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관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도 구타나 자살행위가 자주 벌어진다고 한다. 얼마 전 휴가 나온 동기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해서 지금 군에서 사태 수습에 바쁘다는 말을 들었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들은 면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도 병역 의무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관습적으로 전해져온 구타문화와 완전복종문화의 세습 때문에 군대를 불신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어두운 측면만을 보고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투명한 정책을 운영하고, 우리에게 예민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제도적 측면에서, 병역에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국가로 미국에서 이를 택하고 있다. 모병제나 징병제나 장, 단점이 있겠지만, 나는 모병제에 더 찬성하는 바이다. 모병제는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을 모병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슨 일이든 동기부여가 됐을 때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한다. 열정이나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직업군인을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다면 적어도 탈영이나 자살과 같은 불필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직업군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가 없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이슈가 되는 군 입대 기피를 위한 병역비리 논쟁도 없어질 것이다. 사실 징병제를 보면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헌법상으로 병력의 의무라는 것이 있지만,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 같다. 조사해본 바로는 징병제는 모병제보다 비용이 조금 덜 든다고 하지만, 비용을 좀 더 들이고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과학| 2010.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163)

설득커뮤니케이션, 기사분석, 사설분석, 설컴, 기사분석과제, 서설기사분석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