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INCOTERMS 2010..PAGE:2INCOTERMS 2010 이란 ?1-1. INCOTERMS의 의미1)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약어2) “무역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의미1-2. INCOTERMS 제정 배경1)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2) 이러한 무역 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규칙-2-*..PAGE:3INCOTERMS 2010 이란 ?1-3. INCOTERMS의 제ㆍ개정 연혁1) 1936년 최초 제정,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2000년에 각각 개정2) 2011년 1월 1일부터 INCOTERMS2010 적용1-4. INCOTERMS 2010으로의 개정 배경1) 자유무역지대의 확대와 무역거래 시 전자통신문의 사용 증가2) 물품 이동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국제운송 관습의 변화-3-*..PAGE:4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1.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7가지)1) 거래조건 조정- 2개의 새로운 INCOTERMS 신설 → DAT, DAP- 4개의 기존 조건 삭제 → DAF, DES, DEQ, DDU2) E-,F-,C-,D- GROUP → 운송수단에 따라 2개 GROUP으로 분류-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EXW, FCA, CPT, CIP, DAT, DAP, DDP-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OB, CFR, CIF-4-*..PAGE:5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1.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7가지)3) 해상운송 물품의 인도장소(위험과 비용부담 등) 기준변경- 본선의 난간(SHIP’S RAIL) → 본선 적재(ON BOARD)☞ 이러한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지점과 물품의 인도 지점이 FOB, CFR, CIF 조건에서는 일치하게 됨4) INCOTERMS의 적용범위 확대-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를 공식 부제로 채택☞ 기존에는 국제매매계약에만 사용되었으나, 국내 매매계약에도사용 가능 (순수 국내매매계약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5-*..PAGE:6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1.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7가지)5)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 수단에 서면통신과동일한 효력을 부여6)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한 규정 추가- CPT, CIP, CFR, CIF, DAT, DAP, DDP 조건에서 터미널취급수수료(THC)를 매매당사자들에게 명확히 할당-6-*..PAGE:7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1.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7가지)7) 연속매매(STRING SALES)와 관련된 규정 도입-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화물운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에판매한 매도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임-7-*..PAGE:8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2. INCOTERMS 2010의 거래조건 중 신설 조건의 내용 (2가지)1)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 물품이 도착지의 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이후 매도인이 지명된 터미널, 지명된 항구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 앞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 물품이 인도된 때를 그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로 봄- 매도인은 지정 터미널에서 양하한 후 인도시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 비용 +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 인도에 앞선 제3국 통과비용(관세, 조세, 부과금) 포함하여 부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의무는 없음-8-*..PAGE:92.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2. INCOTERMS 2010의 거래조건 중 신설 조건의 내용 (2가지)2) DAP(DELIVERED AT PLACE) : 지정장소 인도- 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양하하지 않은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이 가능- 물품이 인도된 때 그 위험이 이전- 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시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 비용 + 인도에 앞선 제3국 통과비용-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의무는 없음-9-*..PAGE:103. INCOTERMS 2010의 분류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FCAGROUP F : MAIN CARRIAGE NOT PAID BY SELLER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FASGROUP E : DEPARTUREGROUP TITLETRADE TERMSEXWEX-WORKS(공장인도조건)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GROUP C : MAIN CARRIAGE PAID BY SELLER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CIFCOST,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GROUP D : ARRIVAL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10-*..PAGE:114. INCOTERMS 2010의 가격 표시 방법TRADE TERMS표시 방법운임지급선·후급 여부EX-WORKSEXW + 수출지 지정장소 (FACTORTY, MINE 등)
금산분리(金産分離)목 차금산분리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진행과정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 주요 쟁점사항 (1) (2) (3) (4) (5) 국민 여론조사 결 론금산분리란?금산분리(金産分離)란? -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 * 원래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융자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산업자본: 일반제조기업, 서비스기업 등) * 그러나 제2금융권 (보험, 증권, 카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리스사, 종금사 등)은 이미 산업자본 (대기업) 등이 금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라기 보다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은산분리)임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 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입됨금산분리란?금산분리의 유형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진행과정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시정 2008.12월 박종희 등 16인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발의 2009.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및 통과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통과됨 2009.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 2009.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됨 금융위원회 홍보용 UCC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은행주식 보유 규제완화 방안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찬성측 금융위원회 홍보용 UCC 반대측 STV News – 민주당 의원쟁점1. 토종자본 육성론찬성측 -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자본 투자는 묶여버린 반면 국내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만 높아진 역차별 존재 국내 7대 시중은행(지주)의 외국인 지분율('08.9말) (단위:%) * 정부소유 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약 73% 지분 보유) - 수익성 위주의 영업, 과도한 배당성향 등으로 은행의 기업자금 중개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 노출 반대측 - 금산분리 규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슴 EX) 하나은행 지분을 9.9% 소유한 싱가포르 자본인 테마섹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4% 초과 지분에는 의결권 없슴 - 규제 완화 시 외국의 산업자본에게까지 우리 금융기관의 소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쟁점2. 금융위기 발생 원인론찬성측 - 최근의 금융위기는 금산분리와 같은 소유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 니라 금융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서 야기된 것 Ex) 미국은 은행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10%에서 15%로 완화 반대측 - 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감독 소홀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식 아 래 금융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산분리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마치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 유 한도를 15%로 상향조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 금산분리를 규정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관련 규정은 전혀 개정된 바 없음. 일각에서 인용하는 미국 연준의 2008년 9월 22일자 정책의향서(policy statement)의 문제의식은 금산분리 완화 가 아니라 소수주주로 참여한 산업자본의 주주권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장 모색이었음. 미국은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은행에는 이미 금융자본 대주주(=은행지주회사)가 존재.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소수주주로 참여할 경우 최소한의 주주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발생. 미국 금융지주회사법은 사실상의 지배(control)가 없는 한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25% 이내에서 소유하는 것이 가능. 이 때 금융규제 목적상 사실상의 지배로 판정받지 않기 위한 여러 조건을 예시한 것에 불과쟁점3. 대기업의 사금고화 논쟁찬성측 - 산업자본 주주가 은행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 전적, 사후적 제도 장치를 마련 EX)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 견제장치가 강화되면서 대기업이 자신이 소유하는 은행의 돈을 유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주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감독 강화방안을 추가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여러 견제장치를 둠 - 주주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슴 반대측 -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 고객이 맡긴 돈을 계열사 확장에 활용하는 소위 은행의 사금고 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슴 - 정확한 사후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의 형태를 가지게 된것임 EX) 2003년도 카드사태, 부동산 가계대출 확대, 최근 KIKO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에 대한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음. 현재도 이러하건대 향후 금융과 비금융간의 장벽이 제거되어 불 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사후 감독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함. 10% 미만을 소유하여도 사실상 최대주주가 되는 현 상황에서 대주주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인 다고 하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어떻게 판단하며, 은행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 지는 매우 추상적임. 아울러, 아무리 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대주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편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처벌과 조치를 한다고 해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임.쟁점4. 경제살리기 논쟁찬성측 - 넘치는 산업자본을 금융에 투자하여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 행의 자본확충을 통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경제살리기'를 달성 반대측 - 채무자(비금융기업)가 채권자(은행)를 지배하는 격이어서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됨 - 재벌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재벌의 관심분야에 대출을 집중 또는 견제할 분야에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 산업구조를 왜곡함쟁점5. 글로벌 스탠다드 논쟁찬성측 -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허용하고 있슴 EX) 미국, 이탈리아, 한국 정도인데, 이들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임 - 금산분리 규제가 없는 영국,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산업 복합 비즈니스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슴 반대측 세계 100대 은행 분석(2006년, 총자산 기준) -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은행은 9곳에 불과 - 실제 지배할만한 지분을 가진 곳은 유럽지 역의 4개 은행 정도 * 전 세계 100대 보험사의 경우 산업자본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곳도 8곳에 불과국민여론 조사MBC 9시 뉴스 (2008.12.28) By KRC 실시결 론{nameOfApplication=Show}
INCOTERMS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