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리포트※ 2012년 이후 공고된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3개를 선택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확인 (공고번호 2012-, 2013-, 2014-)2. 선택한 3개의 입법예고에 대해 각각 주요내용을 기술한 후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기술3. 분량 : A4용지 3매 내외(각 입법예고 당 1매 내외)4. 형식 : 글꼴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동일답안의 경우 모두 최하등급 부여타 교과목 과제물 제출 시 최하등급 부여- 목차 -1.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① 주요내용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2.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① 주요내용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3.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여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① 주요내용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1.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 신설을 통해 중저가 호텔 객실 공급확대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성① 주요내용가. 호텔업에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하고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바’목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사업계획 승인 시 일반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호스텔시설 및 소형호텔 시설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요건 완화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동법 제 2조에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를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수상레저업 신설2) 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신설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현행 제2조제1항제6호 ‘차’목 및 ‘카’목 삭제, 안 제2조제1항제3호‘아’목 및 ‘자’목 신설, 안 제5조 별표 1 및 제34조 제1항 별표3)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차’목 신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관광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승마장업’ 신설마.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부칙 개정)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봄.2) 한옥체험업 시설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제2조제1항제4호)를 개정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호텔업에 ‘소형호텔업’ 신설에 반대한다.먼저 중국인관광객 증가로 불거진 숙박시설 부족 사태로 소원했던 내국인 관광시장 공략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의 분양형 호텔 붐 등 관광숙박시설 투자가 늘어난 데다 유사숙박시설이 난립하는 가운데 수요 예측 없는 공급이 반대로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두 번째로는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현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게스트하우스 중 이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드문데다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할 때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기존 일반 숙박시설과의 마찰을 물론 지역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그 밖에도 소형호텔업의 규모가 모텔급이어서 모텔과의 불필요한 경쟁이 우려된다.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82호“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① 주요내용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의료호텔업의 신설에 반대한다.의료관광산업의 선진국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저렴한 진료비와 높은 의료 서비스, 잘 갖춰진 휴양시설을 강점으로 의료관광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특히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는 세계적인 의료관광 국가로 꼽힌다이들 국가가 의료관광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태국 정부는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핵심산업으로 선정한 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태국은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1990년대에 의료관광 홍보에 돌입했다. 태국 보건부와 산업자원부는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를 목표로 공동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 스파산업이다. 태국 정부는 스파 표준을 개발하고 질 관리에 나서 스파를 태국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산업으로 키웠다.싱가포르는 싱가포르관광청·경제개발위원회·무역개발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사업의 기획·지원 전담조직인 ‘싱가포르 메디슨(Singapore Medicine)’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첨단 의료·바이오 관련 투자 강화와 병원 확충 등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의료관광산업을 17대 신성 장동력산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가 시작됐다. 정부는 그간 전담 유치기관 등록·지원, 메디컬비자 도입 등 다양한 육성책을 펼쳐왔다.그 결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만201명에서 2012년에는 15만9464명으로 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한 총 진료수입은 547억원에서 2391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이런 성과에도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다른나라에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국내 의료관광산업 종합경쟁력지수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0으로 환산했을 때 0.005로 OECD 34개국 중 19위에 머물러있다.이는 한국의 의료관광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로 인한 편의시설 부족과 언어 문제, 의료관광 전문가 부족 등도 문제다.의료계는 특히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리병원 도입이나 해외 환자용 병상수 확대 등이 지지부진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이다.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027호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여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① 주요내용o 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안 제8조 제4호, 별표1 제4호 바목, 별표3)o 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②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반대한다.위 입법이 제기 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상당부분을 외래객을 안내해 준 해당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고객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 저가관광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여행영어 중간과제 리포트1. 자신이 가고 싶은 국가(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제외)를 하나 선택하여 그곳으로 배낭여행을 간다고 설정하고 출국해서 귀국할 때까지 3박 이상 7박 이내의 여행일정을 세우시오. 또한 비자, 전압 등 알아두고 준비해야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20점)2. 자신이 선택한 국가(위의 1번과 동일)에서 사용하는 10가지 이상의 생활문장(인사말 포함)을 우리말, 그 나라말(발음나는대로 우리말 또는 영어로 써도 됨), 영어의 세 가지로 제시하시오. (10점)[예시]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어 : 안녕하세요.- 아랍어 : 앗쌀라무 알라이쿰 / atssalamu alaikum- 영 어 : Hello.*위의 과제 “1,2”는 자필로 작성한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함*전체 파일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용량이 큰 경우 과제물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제출 후 반드시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인터넷 자료를 무단 도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참고자료 활용 시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줘야 함.*타인의 과제물 표절 등은 엄격히 다룰 것임.필리핀 세부&보홀섬1. 계획 (3박4일)1일차인천공항 - 필리핀 막탄 세부 국제공항 - 세부 시내관광 (마젤란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산토니뇨성당) -석식 - 피에스타쇼 (1시간 ~ 1시간 30분)2일차리조트 조식 - 경비행기투어 (1시간) - 점심식사 - 다이빙당습, 바나나보트 - 저녁식사 - 전신마사지 - 숙소3일차리조트 조식 - 배(2시간) - 보홀섬 - 로복강투어 - 선상위 중식 - 초콜릿힐 - 타르시어 원숭이 구경- 해변에서 저녁식사 - 숙소4일차돌고래쇼 - 세부쇼핑타운 - 세부국제공항 - 인천공항※ 준비사항전압 : 220V 60Hz전화 : 국가번호 63비자 : 21일 무비자 여행가능환율 : 1페소 = 27.65원 (2013. 04. 09. 환율기준)2. 인사말한국어세부어영어저는 ~입니다.~ Si~ 씨
세계의정치와경제 중간과제 리포트목차1. 서론2. 본론2-1.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2-2.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2-3.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1) 1929년 대공황의 구조적 문제(2) 1929년 대공황의 발발과 심화(3)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의 대응과 회복(4) 1929 대공황의 유산(5) 2008년 경제위기의 구조적 문제(6)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7)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비교3. 결론1. 서론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에 관한 조사를 통해 각각의 글로벌 위기의 원인, 진행과정, 해결과정 등을 이해한다. 그리고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찾아본다.2. 본론2-1.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대공황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금본위제에 복귀한 많은 나라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되면서 주식시장 붕괴, 은행위기 등을 수반하는 등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30년대 세계 대공황은 최초의 총력전이었던 1차 대전 이후 인구와 산업생산 설비를 평시체제로 복귀시키는 문제, 임금, 물가 유연성의 하락, 국경변화로 인한 분업질서 단절, 연합국간 대부체계의 정지와 패전국 독일에 부과된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중산층 저축의 소멸 등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미국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를 시작으로 1930년부터 혹독한 은행공황이 이어졌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애초부터 금융위기가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동부 유럽, 영국으로 확대 전파되는 과정에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된다. 은행위기는 금융제도의 신용창조기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현금선호를 부추겨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은 기업에게 피해를 주며 이었으며 결국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팽창기조로 돌아선 것이 경기회복의 실마리가 되었다.2-2.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2008년 위기에는 구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체제전환의 난맥상, 이와 연결된 EU의 동구권 확장, 국내·국제적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글로벌 불균형 등이 구조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조적 불안정은 국제경제에 전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전 세계적 유동성 팽창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또한 EU의 확장은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유로화가 국제 화폐로 동참하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다. 2008년 위기 원인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987~2007년간 선진 21개국을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의 위기는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국내실질 신용증가율 등 거시경제 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결과에 2008년 미국자료를 넣어 분석해보면 거시경제여건과 은행부문의 건전성 등은 이번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위기가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규제받지 않는 ‘섀도우 은행체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3.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1) 1929년 대공황의 구조적 문제대공황은 1차 대전 후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확대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자원이 전쟁에 동원됨으로서 오랜 기간 엄청난 파국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종전 후 인구와 산업생산설비를 평시체제로 복귀하도록 조정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교전국들이 농업부문에서 제 위치를 잃으면서 농산물 수입을 늘리자 미주 대륙과 후주 등 신세계에서는 곡물농업 및 축산을 대규모로 증대하였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농산물 생산을 재개하자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업이 침체하였다. 이는 미국 같은 곳의 농업지역 은행의 무실로 이어졌으며 전쟁관련 산업의 생산설비와 노동력을 평시생산으로 재배치하는 어려움도 컸충격을 주었다. 이 대부체계에서 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 대부체계에서 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들 모두에게 전시대부를 제공했다. 전쟁이 끝나자 이러한 금융협력은 즉각 단절되었는데 재건과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제적 신용부족으로 프랑스, 벨기에, 영국의 회복속도가 불확실했다. 특히 프랑스가 전후 복구와 전시채무상환을 위해 독일에서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려 애썼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국제적 채권채무관계는 전후 국제경제 질서에 큰 불안요소였다.마지막으로 금에 기초한 국제통화제도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여러 나라들이 우여곡절 끝에 1925년을 전후하여 금본위제로 복귀했다. 고정환율제도로서의 금본위제는 국제적인 조정기구가 없는 가운데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적자국의 경우 금 또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을 때 디플레이션과 불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금본위제로 돌아갈 때 각국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상호조정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통화가 상대적으로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통화를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한 나라는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긴축정책을 써야했다.(2) 1929년 대공황의 발발과 심화미국은 1929년 8월을 정점으로 산업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주가가 폭락했으며 1930년 10월부터 1933년 봄까지 네 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1931년 5월 오스트리아 최대은행인 크레디트안쉬탈트의 파산을 계기로 세계경기는 급속도로 악화된다. 이 사건들 이전에 1928에서 29년 미국의 긴축정책이 대공황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다.1929년 주식시장 붕괴를 대공황과 연결시키는 논리는 세 가지다. 주식가치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줄었으며 소비자의 부채자산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어 공황을 심화시켰다.(3)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의 대응과 회복경기회복에는 팽창정책이 필요한데 개방경제에서는 트라이레마가 작용하여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 환율안정, 독자적 거시정책 셋 모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즉 외환통제, 금본위 이탈과 평가절하를 하든지 환율유지를 위해 긴축정책을 써야 한다.실제로 1931년 평가절하를 단행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영국, 호주, 일본은 회복이 가장 빨랐고 1936년까지 금본위제를 고수한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등은 회복이 매우 느렸다. 외환통제를 실시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중간에 위치했다.뉴딜은 흔히 1933년 3월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대공황의 혼란에 대처한 조치들을 뜻하며, 경기회복에 목표를 두고 금융, 산업, 농업, 임금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1차 뉴딜과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공공사업인 2차 뉴딜로 나눌 수 있다.뉴딜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이 재정팽상에 의한 구호정책이다. 구호정책의 내용은 연방정부가 실업자, 빈민에게 저리대부 제공, 공공근로를 통해 공익사업, 도로건설, 공공건물 건축, 공원조성사업 등을 시행한 것이다.(4) 1929 대공황의 유산대공황 이후 정부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했고 정부부문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각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사업이 늘었다. 이는 공황회복을 위한 정책과 실업자·빈곤층을 구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간접 규제도 일단 늘면 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국유화와 공기업화의 물결이 있었다.다음으로는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유럽주도권이 종결하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등장한 것이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주저하던 미국이 일단 정치적 리더십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하자 20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되었다. 미국적인 삶의 방식은 대부분의 세계에 자유시장과 서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거시경제정책도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로 바뀌었다.(5) 2.두 번째 문제는 불평등이다. 세계화에 따라 미국 같은 부유한 선진국 미숙련노동자들의 소득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감소했으며, 국가 내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즉 상대임금의 균등화, 미숙련노동집약적인 수입상품과의 경쟁, 특히 이민 쿼터가 폐지된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미숙련노동자의 유입, 외부조달, 그리고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측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조직 자체를 해쳐서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세계화 과정의 피해자를 보상할 성숙한 민주주의가 결여된다면 포퓰리즘으로 빠지기도 한다.글로벌 불균형이라 함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동아시아의 흑자가 조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어 동아시아의 달러보유고가 누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와 달러의 평가절하 이후 달러의 국제화폐로서의 공식적 지위는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영향력은 유지되는데 이것은 달러를 당장 대신할 국제화폐가 없고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적인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불균형이 전 세계적 유동성 팽창을 초래하여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또 미국의 저금리정책과 맞물려 미국의 과소비경향을 불러일으킨다. 글로벌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미국의 저축률을 높이고 달러가치를 낮추고 재정균현을 이루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EU확장은 유로화를 취학하게 만들어 유로화가 국제화폐로 동참하는 길을 어렵게 한다. 미국 내의 불평등 심화는 빈곤층에도 내 집 마련과 소득증대의 헛된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부추겼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주택버블과 파생상품 과잉금융이 한꺼번에 터지면 자연히 위기가 도래한다.(6)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금융위기의 원인은 1990년대 말부터 생성도니 주택가격 붐이 2006년부터 꺼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1990년대 말 주식시장 버블이 터진 다음 이의 해결책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을 쓴 결과 버블이 주택으로 옮겨갔다.일단 주택버블이았다.
2013년 중부발전 인적성문제유형 분석중부발전 인적성 시간인성검사 : 30분적성검사 : 85분적성검사 : 총 120문제 4지선다 (틀려도 감점 없음)1영역 언어 : 30문/20분2영역 추리 : 30문/15분3영역 발전소관련문제 : 30문/25분4영역 도형추리 : 30문/25분3영역 (발전소 운영 조치 관련 문제)1~15번 문제조건안전이면 초치 안함. 경계면 조건에 맞게 조치. 경고는 빨간 레버 올림.문제에 주어진 두개의 ppm 차이에 따라 안전, 경계, 경고에 맞춰 조치한다.그래프에서 10ppm 이상이 3번이상이면 격상한다.#1안전 0~5ppm경계 5~10ppm경고 10ppm 이상#2경계 0~5ppm안전 5~10ppm경고 10ppm 이상#3안전 0~5ppm경계 5~10ppm경고 10ppm 이상조치사항안전조치안함경계#1 또는 #3에 불이 들어올 때 파란레버 올림#2에 불이 들어올 때 파란레버 내림경고빨간 레버 올림문제1. 14ppm. 8ppm.#1○#2●#3○풀이) 우선 #2번에 불이 들어왔고, ppm차이는 6이다.그러므로 안전,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10ppm 이 세 번 이상이므로 격상하여 경계이다.경계에서 #2번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란레버를 내림.16~30문제조건안전이면 초치 안함. 경계면 조건에 맞게 조치. 경고는 빨간 레버 올림.문제에 주어진 두개의 ppm 차이에 따라 안전, 경계, 경고에 맞춰 조치한다.그래프에서 10ppm 이상이 3번이상일 경우 격상하나, #3번에 반절 불이 들어오면 격상조치를 하지 않는다.불반절 불조치#1#2안전 0~5ppm경계 5~10ppm경고 10ppm 이상#3안전 0~5ppm경계 5~10ppm경고 10ppm 이상#2#1경계 0~5ppm안전 5~10ppm경고 10ppm 이상#3안전 0~5ppm안전 5~10ppm경고 10ppm 이상#3#1안전 0~5ppm경계 5~10ppm경고 10ppm 이상#2안전 0~5ppm경계 5~10ppm경고 10ppm 이상조치사항안전조치안함경계#1 또는 #3에 불이 들어올 때 파란레버 올림#2에 불이 들어올 때 파란레버 내림경고빨간 레버 올림문제 16. 14ppm. 7ppm.
도시공학전공졸업설계및논문전주시 전자상가 가로환경정비사업의실태조사 및 효과에 관한 분석지도교수학 번성 명졸업논문(2007)·목졸업논문(2011)차Ⅰ. 서 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 연구범위 및 방법1Ⅱ. 이론적 고찰11. 가로환경개선사업의 배경12. 가로환경개선사업의 내용13. 중심시가지 상가활성화 정책 및 관련사업 고찰2Ⅲ. 대상지 현황분석31. 대상지 선정32. 대상지 현황3Ⅳ. 가로환경정비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과정61. 전주시 전자상가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62. 전주시 전자상가 경관협정사업의 내용7Ⅴ. 가로환경정비사업의 효과81. 지가변동 추이82. 설문조사 결과8Ⅵ. 종합? 분석101. 전자상가 가로환경정비사업의 특징102. 가로환경정비사업 제안10Ⅶ. 결론10 보행환경 관련 요소의 종합2 전주시 특정?특화거리 현황2 추가 거리 조성 사업2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주요 내용3 전주시 전자상가 거리조성 사업개요3 대상지 건물 층수 현황4 상가 내부 현황5 전주시 전자상가 아름다운 간반정비 사업비 산출내역6 간판 유형별 가이드라인(공통사항)6 전주시 전자상가 경관협정사업 추진사항7 대상지 공시지가 감소율 (2006년 기준)8 전주시 특화·특정거리 현황2 대상지와 주변과의 관계3 대상지 건물 층수 현황4 대상지 업종분포현황4 가로 입면 현황5 대상지 가로 단면 현황6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의 예6 2006년~2011년 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시지가 현황8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중심시가지 가로의 노후화와 활력저하는 도심 공동화와 맞물려 도심의 쇠퇴를 심화시켜 도시발전 저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지는 고유의 가로 문화까지도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로 가능의 재정립과 기성시가지내 가로환경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의 개선 및 재생과 더불어 가로의 활성화를 목?재정적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상기 참여 주체들의 필요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공공영역의 계획은 민간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로 및 가로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계획의 범위로는 교통관련 계획, 포장재료 및 패턴 등 가로디자인과 안내표지판·가로등·휴지통·버스승차대 등 가로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계획이 포함된다. 민간영역의 계획은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민간의 건축 행위시 저층부의 외관과 간판 등 가로와 직접 면하는 요소를 대상으로 계획지침을 통해 지역차원의 환경개선 유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행환경 관련 요소의 종합구분보행환경 관련 요소영역분류공공부문도로- 도로의 유형, 폭원, 연장, 포장 등- 보도의 폭원, 포장 등- 자전거도로의 유무, 폭원, 포장 등- 횡단시설(횡단보도, 육고, 지하보도 등)주차장- 공용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노상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공원- 공원 및 광장의 유형, 규모, 개소 수가로시설물광장형 시설- 야외무대, 전신시설, 파고라, 파빌리온, 벤치, 체력단련시설, 상징 조형물, 가로등, 가로수, 열주, 볼라드, 휴지통 등보도형 시설- 가로등, 가로수, 공중전화, 볼라드, 긴 의자, 우체통, 휴지통 등- 건물환기구, 옥외광고물(입간판), 노점, 자판기, 전신주, 배전함, 소화전, 볼라드, 맨홀 등교통형 시설- 지하철 및 지하도 출입구, 지하철 환기구, 버스정류장, 안내판, 교통표지판민간부문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층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대지- 대지 내 공지(위치 및 규모)와 담장(형태, 높이 등)- 대지 내 도로(공공보행도로, 출입구 등)- 주차장(출입구, 규모 등)건축물 외관- 건축물 외벽의 형태, 재료, 색채 등조경- 공공조경, 대지 내 조경, 옥상 조경, 대지경계선 조경 등3. 중심시가지 상가활성화 정책 및 관련사업 고찰1) 특정?특화거리 지정전주시는 -45번지 일원 (구 한진고속~안덕로)사업기간2008.12~2009.10사업규모특화거리조성 (L=350m, B=8.5m)총사업비15억원 (도비 3.4, 시비 11.6)사업내용바닥포장 2,100㎡, 상징조형물 2개소, 바닥분수 및 경관조명 1식Ⅲ. 대상지 현황분석1. 대상지 선정대상지는 1981년 철도가 이전을 하고, 기린로가 개설되면서 잔유지 공간으로 전체면적은 4,790㎡으로서 1991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잔여필지를 상가로 계획했다. 1990년도 중반부터 컴퓨터 대중화로 많은 고객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인터넷 대중화로 인한 온라인마켓과 대형전자마트가 유통구조를 바꾸었다.이 대상지를 선택한 이유는 유통구조의 변화로 이용자가 많이 줄었는데, 가로환경정비사업 전후로 하여 이용자의 증대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이다.2. 대상지 현황1)대상지와 주변과의 관계전자상가의 위치는 기린로(40m), 팔달로(30m), 안덕원로(25m)와 인접하여 있으며, 인근 500m 거리에 공공, 교육기관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대상지와 주변과의 관계2) 대상지 현황대상지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0번지 일원이며, 가로형 상업지역으로서 거리는 350m, 보도 폭은 8.5m이다.대상지는 도심부 간선도로인 40m위계(광로 3류)의 기린로, 5.5m위계(소로 3류)의 국지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3층이상)로 지정되어있다.(1) 건물 층수 현황3층 건축물은 20동 중에서 15동으로써 전체 건축면적 1,823㎡중 1,250㎡으로서 68.6%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건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상지 건물 층수 현황 대상지 건물 층수 현황구분3층4층5층건축물수1523건축면적합계(㎡)1,250.4155.9416.8평균용적률(%)220.4277.2347.9(2) 업종 분포 현황컴퓨터 A/S는 9곳, 판매를 하는 점포는 5곳, 중고매입판매는 9곳, 그 외 모니터, 프린터, 소모품 판경적이며, 에너지 절감효과사업비 산출내역(35개 점포 - 점포당 5글자, 1개 마크 기준) 전주시 전자상가 아름다운 간반정비 사업비 산출내역품 명규 격수 량단 가(원)합 계(금액)채널(상호)45각175126,67022,167,250지정시트45각1755,670992,250LED45각3,5003,32011,620,000채널(마크)60각35153,3305,366,550지정시트60각355,330186,550LED60각423,320139,440디자인점포당35166,6705,833,450SMPS350W35152,6705,343,450철거&시공점포당20600,00012,000,000장비사용점포당20250,0005,000,000프레임m306.25183,33056,144,810금 액124,793,750부가세12,479,370총 액137,273,120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의 예시이다.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의 예다음은 간판 유형별 가이드라인이다. 간판 유형별 가이드라인(공통사항)간판종류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설치기준가이드라인상 설치기준총수량1개 업소당 3개(단,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4개)1개 업소당 2개가로형간판ㆍ3층 이하(판류형)ㆍ4층 이상(입체형)3층 이하가 로건물 폭 초과금지ㆍ건물벽면의 가로폭 80% 이내ㆍ최대 8m 이내세 로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벽면폭 이내ㆍ평면형 : 80cm이내ㆍ입체형 : 50cm이내돌출간판층수에 제한 없음2층 ~ 5층 이내가 로벽면 120cm 이내벽면 80cm 이내세 로20m 이내160cm 이내간판 하단과 지면 간격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간판 하단과 지면 간격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소형돌출간판층 수규정없음1층에 설치가 로벽면 60cm 이내세 로80cm 이내2. 전주시 전자상가 경관협정사업의 내용1) 경관협정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린로 전자상가 간판정비로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심속의 예술성과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 내 용- 사 업 명 : 기린로 전자상가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 위 치 : 전주시 덕저 점포 소유형태를 보면 임대가 21곳으로 70%를 차지하였으며, 상점주는 30대와 40대가 9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균 영업 기간은 10년으로 조사되었다. 영업기간이 3년 이하인 점포의 경우 상가의 입지를 전자상가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유사업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줬다.‘가로환경정비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상가이용자가 증가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상가이용자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응답이 58%였으며, ‘가로환경정비사업 전·후와 비교하여 상가매출이 증가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도 ‘오히려 감소했다’는 응답은 68%를 차지하였다. 이는 가로환경정비사업 이후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차단속이 심해져 전자상가를 찾는 이용객이 감소하였다.가로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상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질문에는 53%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고, ‘개선되었다’와 ‘개선되지 않았다’의 응답은 비슷하게 나왔다.먼저, ‘교통 및 주차시설이 편리하다’라는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100%를 차지한다. 이는 전자상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차단속이 심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두 번째는 ‘보도상의 노상적재물이 많다’라는 항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73%이며, ‘가로환경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라는 항목에서는 ‘보통’이 53%를 차지한다. 이는 상점주 스스로 노상적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나 가로환경의 청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세 번째로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80%이며, ‘조명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46%를 차지한다. 또한 ‘지역특색과 상징성이 반영되었다’라는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60%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특색과 상징성이 반영되지 않아 휴게시설과 조명시설 부문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예상된다.Ⅵ. 종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