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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1. 들어가면서요즘들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복지문제일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선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과는 별개로 모두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언뜻 보면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처럼 비춰짐으로써 선진국 진입의 해결책인 것 받아들여질수 있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이 얼마나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냐 라고 생각될 수 있다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구조나 현실에 비춰볼때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당장 추진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인기 영합적 구호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는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비판론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2. 보편적 복지 추진상 문제점㉮ 북유럽식 보편적복지를 할려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담복지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세금부담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조세시스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국민 각자가 소득의 48%를 세금과 사회 보장비로 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26%를 부담하는데 불과, 스웨덴 처럼 가려면 지금보다 매년 평균으로 4인 가정 기준 2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또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내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추가 세금부담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스웨덴 근로자 9%에 비해 약 45%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음을 감안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나머지 가정들은 대략 4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세금 면제기준을 더 낮추어 저소득층에게 까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북유럽식 복지 추진시 국가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복지 지출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강제성이 뒷따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가 어렵고 국민들도 우선 복지혜택의 달콤함에 젖어 복지혜택 축소시 국민 불만 폭발적 수준이 될 것이고 특히 복지를 위한 재원인 세금수입과 국가 재정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복지혜택 수준은 낮추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높아져만 갈 것이다.만일 우리가 복지지출을 무리하게 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민 전부에게 대대적인 증세로 이어져 국민 세금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또한 국가 채무부담도 한층 높아져 심하면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마저 초래될 수 있다.㉰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 따라 전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은 떨어지고, 기업투자 의욕도 낮아져 결국 경제성장율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복지병을 양산시킬수 있다.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인재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공짜 선호의식이나 복지 타령병 등의 부작용을 양산함으로써 자원 빈곤으로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제품들을 만들어 대외 수출 등을 통한 생존전략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구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3. 보편적 복지의 변화 추세 및 바람직한 복지 추진방향최근 유럽 복지강국들도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경제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선택적 복지’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3.11.21| 4페이지| 4,000원| 조회(167)

보편적 복지,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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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적자의 원인과 해결방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적자의 원인과 해결방안1. 개 요현대 산업사회의 역기능인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수입과 지출구조의 균형적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시급한 국가 현안이 되고 있다.2. 건강보험 재정적자 원인지난해 1조 5천억원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근본원인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평균 수입이 11%씩 증가하는 데 비해 지출 진료비는 13%로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적은 노부모들은 당연히 피부양자로 등재, 돌봐야 하겠지만 고액 자산가나 무노동 금융소득자들도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인 자녀나 형제, 자매 등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에 따라 무임 승차를 허용하는 느슨한 제도 또한 건강보험 재정운동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겠다.또한 사소한 감기 증세에도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으로 몰리거나 과당 진료하는 경향은 물론 병원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건강 보험공단의 과도한 연봉구조 등 방만한 운영도 재정적자를 부채질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3. 건강보험 재정적자 타개방안건강보험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금 누수를 차단,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국민건강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함과 아울러2천만명에 달하는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중 현재의 소득별 부과기준 대신 소득종류에 상관없이 소득을 통합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고액 자산가나 금융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수입률을 제고시키고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절감, 재정 누수방지 등 방만한 운영을 차단, 긴축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과당진료, 고가 의료장비 도입 등 경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4. 국민연금 재정적자 원인국민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도 적정규모의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불균형적 인구구조로 인해 기금운용과 연금지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회과학| 2013.11.21| 3페이지| 3,500원| 조회(131)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적자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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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안(가족상담 및 치료적 관점에서 의 고찰)

우리나라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안- 가족상담 및 치료적 관점에서-1. 개 요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한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수천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전통적 의식구조와 가족 규범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경제력과 가정에서의 지위도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변혁이 일어남으로 인해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혼란이 가중되고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의견대립과 역할 갈등은 물론 부부간 의견 마찰이 증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가족상담 및 치료적 관점에서 이혼율 증가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각자가 이혼문제를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혼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2. 이혼율 증가 사유1)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과 지위 상승으로 이혼 확률이 증가전통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적 생산단위이자 소비단위로서 자급자족의 생산경제체제를 형성해 왔지만 오늘날 생산수단의 변화로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약화되었고반면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고용기회의 증가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여성들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두려움이 감소하였고 특히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평등한 부부관계, 양성 평등 요구가 높아져 오히려 부부갈등과 마찰이 증가, 결과적으로 인혼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2)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율을 상승시키고 있다전통적 유교문화가 강하게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관습에서 부터 법과 제도에 이르기 까지 이들 규범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제어수단으로 강하게 작용되어 왔으나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지리적 소통과 이동이 급속히 진행되다보니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었고 특히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해왔던 경제적 후원 역할과 자녀생산, 양육이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은 약화되고, 부부간에도 애정과 평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됨으로써 가족관계의 변화와 붕괴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3) 이혼에 대한 태도변화로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유교적 전통가족관이 점차 붕괴되어 가고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어 가족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존재할 때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혼의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3. 가족상담 및 치료적 관점에서 이혼의 문제점1) 이혼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정서적 타격이혼으로 인해 부부 각자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부모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부담감, 금전문제에 대한 걱정, 자신도 결혼에 실패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 정서적 불안감이 더욱 커져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2) 부모 이혼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발생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원이 여의치 않는다던가, 재혼으로 인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 발생 등 자녀 양육문제로 인한 여러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요즈음 이혼 법정에서도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보다 세세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3)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 봉착맞벌이 부부 급증으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다소 완화될지 모르지만 자녀 양육비 분담문제, 재산 분할문제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생활수준의 변화도 동반될 수 있다.또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 위신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양쪽 모두 이혼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이혼을 들어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 요청을 자제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향도 많은 실정이다.

사회과학| 2013.11.19| 4페이지| 4,000원| 조회(459)

사회문제 이혼, 이혼증가에 대한 대안, 가족상담 및 치료적 관점에서의 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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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 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소감(노인복지)

노인복지센터 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소감- 부산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다녀와서-1. 들어가며9.23 부산시 동래구 명륜 2동에 위치한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정○○부장, 이○○ 사회복지사와 환담하며 복지관의 설립현황과 역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내용 등을 문의하고 다양한 홍보 소개자료 입수를 통해 좀 더 많은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알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포부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2. 노인복지관 현황부산 동래구청은 노인들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2008.10.1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고2008년부터 부산 신라대학교와 약정서를 체결, 위탁 운영하면서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재가 노인복지사업,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보호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3. 노인복지관 활동 내역㉮ 노인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대상 노인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 지원서비스, 가사, 일상생활서비스 등을 지원㉯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 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 1,2,3 등급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경증 치매노인들을 낮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재활능력 증진을 위해 음악과 미술활동, 물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지원사업 : 정보화 교육(컴퓨터 입문). 어학교육(한글교실, 영어교실), 건강생활교육(한국무용, 실버요가), 여가 취미교육(노래교실, 종이공예), 문화활동(휴대폰 활용교육, 공연문화관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및 노인 자원봉사단, 동호회 활동 : 교육강사 파견사업, 사서도우미사업, 출산가정 육아도우미, 공연봉사, 인형극단, 노력봉사,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택견 동호회3. 사회복지사 현황 및 역할동래구 노인복지관은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안○○ 관장과 정○○부장 아래 정○○ 선임 사회복지사 등 7명의 사회복지사와 1명 물리치료사, 1명의 서무회계담당 등 총 11명의 직원들이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데이들 사회복지사들은 부산 동래구 지역내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 지원 프로그램(생활체조, 요가, 기체조 등), 여가 지원 프로그램(노래교실), 경로당관리(경로당 만족도 조사) 업무와 더불어노인 일자리사업,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가 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지역복지 협동사업 등 역할을 분담 수행4. 노인복지관 운영실태 평가 및 소 감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화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령화 사회가 급속 진행되면서 경제생산 가능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노인문제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재교육 프로그램을 또한 나이가 비교적 많은 노인들에게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치료 지원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회과학| 2013.11.19| 3페이지| 5,000원| 조회(455)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의 역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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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정시 강점접근이 자원 중심으로 사정하는 이유와 자원사정이 지역사회 사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지역사회 사정시 강점접근이 자원 중심으로 사정하는 이유와 자원사정이 지역사회 사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1. 지역사회 사정의 기본 개념지역사회 사정이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진단하는 체계적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제반요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바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욕구사정이 한정된 지역사회내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수량화하여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 데 반해자원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도 지역사회에서의 권력과 전문적 기술, 자금, 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 자원을 적절한 곳으로 할당하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즉 자원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2. 자원중심 지역사회 사정이유와 적합성 여부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으로 인해 복잡 다단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사회복지문제가 최대 정치 이슈가 된 현 상황 하에서 이러한 복잡다단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정능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이끌어내어 이를 바탕으로 民과 官이 공유체제를 구축, 대처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으로지역사회내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네트웍을 구성,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내고

사회과학| 2013.11.17| 2페이지| 5,000원|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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