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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및 구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

1. 보건복지가족부 조직현황, 가정정책 관련업무 및 사업조사1) 조직현황: 조직은 장관, 장관 아래 대변인, 차관, 차관 아래 1관(감사관) 2과(운영지원과, 인사과), 4실(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4국(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1단(생명과학단지조정사업단)과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5),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2),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13) 등이 있다.▶2008-1차관4실(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아동청소년정책실)4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17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비상계획관/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관/한의약정책관/질병정책관/복지정책관/연금정책관/사회서비스정책관/노인정책관/가족정책관/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보육정책관)1단(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79과▶2009-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이었던 조직구성이 4월 21일자로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변경되었다.(∴1관 신설, 1단 폐지, 11개과 감축, 3개과 신설)⇒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설치/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폐지/고령친화산업과 폐지/생명과학진흥과 신설2) 가정정책 관련업무 및 사업조사(→2007~2009년의 종료사업과 실시되는 사업을 자세하게 조사한다.진행되는 사업은 공고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몰라도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고,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디가 비었는지 알아본다.)(1) 지속적인 사업①아이돌보미-양육자의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②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한부모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을 특별공급 한다.-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구입자금 융자도 병행 실시한다.▶입양아 가정-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 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 55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장애아 가정-만 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비를 전액 지원▶농/어업민 가정-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가 만 5세 이하 자녀를보육 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보육, 교육비(정부지원단가)의 70%를 지원(5세아=100% 지원)-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가 만 5세 이하 자녀를보육시설 등에 보내 지 않는 경우 보육비(정부지원단가)의 35%를 지원(5세아=50% 수준 지원)(2) 일시적인 사업▶『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민간보조사업→자녀 언어발달 진단,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교재 개발 등 표준화된 언어교육시스템 마련(ex:다문화 언어교실), 언어발달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보육시설등 파견사업 추진09.1월~09.12월까지 사업 실시(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민간보조사업→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전문인력양성 및 파견 등 서비스 제공입국초기 사회적응관련 상담·정보제공·교육과정통역 및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파견 서비스 제공09.1월~09.12월까지 사업 실시(통·번역 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i-사랑카드 사업』→‘i-사랑카드 사업’이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전자이용권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즉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때, 전자카드 형태로 부 도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실시된다.▶『가정의 달 기념 위기취약가족지원사업』→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처해있는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줄수 있는 사업으로, 09년 3월 11일에 이 사업의 위탁기관을 공모하였다.이 사업의 위탁기간은 09.4월~09.7월이다.▶『취약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드림북 프로젝트”』→저소득 가구, 장애 등 취약아동을 둔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29만권(29억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대여), 부모 독서지도 교육, 인지발달 검사 등이 이루어진다.10개월 동안 사업 실시(주 1회 방문지도)2.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현황과 업무내용조사 →센터별 차이(장단점, 제안)1) 조직현황: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2007년엔 중앙/지방 센터로포괄적인 조직 구성을 했던 반면에, 2008년에는 중앙시도/시군구 센터로 나누고, 시도센터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였다.(시군구센터는 그 안에서도 센터의 유형을 ABC로 나눈다.＊A형-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B형-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희망센터통합형＊C형-한부모가족희망센터통합형)중앙센터는 센터장, 연구개발팀, 교육개발팀, 평가지원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운영지원팀을 기본적으로 두는 편이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팀명변경 및 그 외 필요한 팀을 들 수 있고, 시군구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ex: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아이돌보미사업팀, 한부모가족사례관리팀등)을 둘 수 있다.2) 업무내용:①중앙센터-총괄적인 업무지원과 사업연계도모, 프로그램개발, 교육②시도센터-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③시군구센터-행정지원팀: 행정지원, 홍보, 유관기관네트워크 등지원총괄업무 수행가족지원서비스팀: 직접서비스 사업 수행(결혼이민자가족지원/아이돌보미/한부모가족생활안정 연계/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3) 센터별 차이(장단점, 제안)→ 그 조직체계가 무엇이 장점, 단점인지 그리고 만약 조직개편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제시:중앙센터의 조직은 시군구센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시군구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센터에서 내려온 지시사항과 그 외 것들을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조직들이 세분화, 전문화 되어있다. 즉, 중앙센터는 연구나교육 등을 개발하여 그것을 시행시키고, 나중에 그 사업들의 평가도 반영하는 등의 일을 하는 중심이고, 시군구센터는 가족00팀 등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중앙센터가 추진하는 보다 시군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원체계가 미비하거나 혹은 중앙센터의 지원이 소홀 하는 등의 여러 가지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진행할 때, 아무리 각 센터별의 역할이 있다하여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조직을 개편한다면, 중앙센터의 역할의 일부분을 시군구센터에, 시군구센터의 세부적인 역할이 중앙센터에도 옮겨져서 각각 힘을 가진 독립된 센터임과 동시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시군구도 또 하나의 작은 중앙센터가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3. 다양한 가족형태 중 택① -ex: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정, 한부모가정)(1) 정의 및 개념(⇒다문화가정)①강원도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정의→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뜻한다. 즉,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한국인남성+이주여성, 한국인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이다.②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의 정의→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가 가정)을 통칭한다.(2) 문제점(예측되는 문제점)①아동들의 문제-1980년부터 혼혈아동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한다.③경제적 여건(대부분 어려움)-혼혈아동중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극히 드물다. 혼혈아동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 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외국인 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④교육적 현황-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외모적 특성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니까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또는 한국말을 잘 모르고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다.⑤심리적 문제-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으로 심한 자아정체감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높다. 자아정체감의 위기와 장래에 대한 불안을 겪기도 하며 사회적 좌절감 또한느낀다.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전가하고,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꺼려하며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대인관계에 불신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다.⑥사회 적응의 곤란-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며 사회 적응에 곤란을 겪는다.⑦여건의 문제-아버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여 빈곤한 경우가 많고, 구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체제가 미비한 탓에 대부분 어려우며 부모의 일하는 시간 많아서 아동보호의문제도 생긴다.⑧부모와의 관계문제-역할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부담감이나 알콜 등을 자주 먹으면서 아동을학대하는 일도 있다. 어머니의 재혼 후 양아버지의 학대문제도 있으며, 부모와의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자신의 사회적 고민들을 부모에게 털어놓기를 꺼려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3)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에 무엇이 있는가?: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제공

사회과학| 2012.12.04| 6페이지| 1,500원| 조회(195)

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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