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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평가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2. 정책평가의 특성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4.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5.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6.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7. 성공적인 평가의 요소Ⅲ. 결론◎ 참고문헌1. 개념과 의미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1) 정책평가의 개념평가란,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며,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서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론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다. 정책 평가의 좁은 의미로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정책이 원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넓은 의미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으로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을 평가한다.나치마이스(D.Nachmais)는 정책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웨이스(C.Weiss)는 정책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평가에 포함되어있는 개념① 체계적인 사정② 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③ 그 결과에 대한 초점④ 비교 가능한 기준⑤ 정책의 개선(2) 정책평가와 정책분석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고려를 동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또 다른 관점은 정책분석을 보다 넓게 생각하여 정책평가를 포함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전체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3) 평가와 다른 사회조사① 차이점- 활용성정책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적용된 개별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③ 가치 판단적 성격: 정책평가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저액 프로그램의 목표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평가연구는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④ 종합 학문적 성격: 정책평가에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이론적 배경에 관한 지식 뿐만아니라 정책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과학이 여러 분야에서 발달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정책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평가 기법 이외에도, 정책평가는 사회 윤리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적어도 지식인의 윤리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지식인의 윤리 내지 정책평가자의 윤리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요구된다.⑤ 정치적 성격: 정책평가는 정책결정자나 정책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 프로그램의 결정자나 시행자는 그 프로그램이 값어치 있다고 결론짓기를 원하며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성향을 띤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거나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을 원하는 집단은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정책평가는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1) 정책평가의 유용성배경 : 어려운 국가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민간차원에서도 정부나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사용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① 충족되지 않은 욕구해결을 위한 자원의 개발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개발을 위해 평가가 요청된다.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욕구는 무엇이며,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것이 무엇인지를 3대응적 평가(Responsive Evaluation)정책의 주요 관계자들의 관점과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한 평가4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고 그 요인을 구명하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일반적 가설을 제시하는 평가5탈 목적 평가(Goal-Free Evaluation)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행 프로그램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평가로,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나 욕구 충족도를 측정할 경우에 필요하다.6‘옹호-대립’평가(Advocacy-Adversary Evaluation)평가 수행과정이나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최대로 ‘옹호적-비판적’관점을 취하는 평가7활용 중심적 평가(Utilization-Centered Evaluation)평가 결과물이 프로그램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최대로 활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평가8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정책의 시행이나 과정보다는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둔 평가9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초기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과정에서 시행되는 평가로 자체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10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프로그램 종료 후 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로 자금지원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 실시한다.3)평가 종류① 형식적 분류에 따른 평가 종류기준과 초점,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평가자에 따라 :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자체평가 : 정책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자신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 정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평가 : 기관내부의 책임자나 동료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 외부평가 : 정책담당기관 외부의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자체평가나 내부평가에 비해 공정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나, 정책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다.평가의 단계 :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 정책형성기준폴(Paul)서치먼(Suchman)페티(Petti)트로포디(Tripodi)센버(Senber)요크(York)노력성효과성과 정노력성효과성효율성과 정적합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적합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영 향질과정공평성-> 공통점 : 노력성, 효과성 지적. 효율성 또한 중요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음*평가자에 따른 평가기준의 내용평가자평가기준내용시설종사자(서비스전달자)노력성(input)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효과성(effectiveness)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전문성(professionalism)프로그램의 수행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담당하는가?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있는가?직무만족도시설에서의 수행하는 역할, 기능과 업무환경,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만족하는가?시설수용자(서비스수혜자)접근 용이성(accessibility)서비스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수 있는가?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보의 결여나 부족,지리적 요인,심리적인 요인,절차상의 요인은 없는가?효과성(effectiveness)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서비스로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전문성(professionalism)기관의 환경과 인적 자원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가?필요한 자격과 지식은 갖추었는가?서비스만족도서비스의 질과 내용, 전달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사용자 측면 : 전문성, 직무만족도 포함 시설 수용자 입장 : 접근 용이성, 전문성 및 서비스 만족도 포함? Neil Gilbert & Harry Specht 의 분석틀①할당(Social Allocation)이란 서비스의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할 것인가?②선정된 대상자에게 급여(Social Provision)란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③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체계(Delivery S히 2000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함.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주체는 이ㄹ처럼 정책실천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의 경우는 특히 재정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 혹은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나 평가의 실행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②사회복지정책의 평가요인-인적요인: 정책평가활동에 작용하는 정책가들의 영향력으로 정책평가자,저책담당자,클라이언트,지역사회주민의 이념과 신념,가치,여론,지지도 등이 있다.-시간적 요인: 정책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기술적 요인: 적절한 분석기법과 충분한 자료-제도적 요인: 원활한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자체의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내용이 명확하며,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갖고 있을 때 평가가 가능하다.③평가의 저항요인평가계획단계에서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을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평가,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포세벡과 케리(Posavac & Careyu)의 저항요인-프로그램 집행자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관계자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평가가 창조적 쇄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평가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실무자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우려④정책평가의 활용 요인-적실성과 신뢰성: 적실성(Relevance)과 신뢰성(Credibility)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먼저 신뢰성은 정책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눈에 비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한다. 이는 올바른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적절한 자료가 이용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평가의 타당성 문제이다. 적실성은 요구의 충족과 적실성이 정책결과의 평가가 사용자인 정책결정자나

사회과학| 2010.11.21| 31페이지| 2,000원| 조회(379)

사회복지, 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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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전달체계

목차Ⅰ. 서론Ⅱ. 본론1.전달체계의 의의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3. 민영화4. 상업화5. 전달체계의 문제6.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7.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8.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Ⅲ. 결론◎ 참고문헌Ⅰ.서론어느나라에 가든지 정책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정책에 관여하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부분에도 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최종적으로 그 정책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의 주요 목표가 소득재분배에 있다면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책의 전달체계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다. 지금부터 전달체계의 의의,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민영화, 상업화, 전달체계의 문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Ⅱ.본론1.전달체계의 의의Gilbert & Specht에 의하면 전달체계란 다양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1)공공복지(public welfare)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핵심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을 말한다.2)민간복지(volunt지 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에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가 본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는지의 여부는 엄밀히 말해서 별개의 것으로서, 이의 결론은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다. 민간기관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효율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지적이 있다.첫째, 정부와 민간기관이 맺는 계약에 관한 지적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급여에 대한 상응한 수준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일반 시장처럼 급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또한 아동, 노인, 빈민과 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편이므로, 민간기관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급여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급여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제쳐놓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을 둘러싸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공급과 수요에서의 불완전에 대한 지적이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 적절한 현금을 지불한다면, 급여 제공자간의 경쟁에 의해 보다 질 좋은 급여가 값싸게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경쟁적인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공급자가 충분히 많아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급여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가 쉽지 않다.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은 민간기관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평소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은 클라이언트라는 직접적인 수급자의 선택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민간기관에 존재하는 계약을 위한 경쟁도 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기관과 정부와의 계약이므로, 수급자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가 주요 민간위탁의 대상업무인 것이다.둘째, 민간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서 민간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 때에 행정기관은 위탁사무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재고할 수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기관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셋째,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개모집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상기관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모집시에 민간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신청서와 함께 수탁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다.넷째,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계약체결의 내용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관 위탁시에도 기본적인 틀로서 준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심사나 재위탁 심사가 이전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부분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보안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사회복지기관의 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비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겠다.이처럼 경험적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부터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에 비해 더 높은 공적 책임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비영리조직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리기관의 이사회는 소유주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경우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서비스 소비자들을 착취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점 더 멀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가진 자본주의 정신과는 매우 다른 자선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간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통해 우리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다.①서비스의 표준화 여부: 공중보건을 위한 예방접종과 같이 단일한 절차를 요하거나 표준화된 결과물을 갖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이 가진 경제적인 계획기법과 경영 마인드를 적용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러한 획일적인 속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개별 사례별로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예컨대 치료서비스)에 비해서 서비스 전달의 남용 가능성을 감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②클라이언트가 가진 능력의 정도: 많은 사회서비스는 착취당할 위험이 높은 클라이언트 집단을 다룬다. 아동, 정신지체인 또는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 공급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공적책임성과 자선적 윤리과 영리기관보다는 비영리기관의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상,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가? 등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둘째, 위의 세 기관들 사이에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고, 재활치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이에 의뢰가 없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연계가 없다면 비연속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비연속성은 서비스의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나 한정된 자원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갭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비연속성은 의사소통과 의뢰의 경로가 적절한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셋째, 클라이언트가 병원의 부족이나 훈련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비접근성의 문제이다. 비접근성은 소득, 연령, 성공 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망에 근접을 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넷째, 클라이언트가 여려 가지 전달체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릐 불편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비책임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정책결정자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들이 중요한 내용을 지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이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등의 문제인 것이다.그런데 전달체계의 문제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복잡한 내용을 지닌다. 어떤 문제가 정책 이슈로 제기될 때에, 이의 해결안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나 실무자에게는 매우 복잡한 대안의 선택이라는 과제로 다가온다. 즉 이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위의 네 가지 문제가 없는 상태통합되고, 지속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책임이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대안의 선택이 지닌 복잡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①서비스의 접근수단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서비스에 부가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해서 제공하도록 한다면 비접근성이 감소될 수 있다. 즉 클

사회과학| 2010.11.21| 12페이지| 2,000원| 조회(875)

사회복지,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정책전달체계, 복지정책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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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2 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개념과 의미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과 절차 4. 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1) 정책평가의 개념 평가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며 , 장점 , 유용성 , 가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 정책평가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다 .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1) 정책평가의 개념 좁은의미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넓은의미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1) 정책평가의 개념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① 체계적인 사정 ②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 ③그 결과에 대한 초점 ④비교 가능한 기준 ⑤정책의 개선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2) 정책평가와 정책분석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고려를 동원 , 사 용 정책분석을 보다 넓게 생각하여 정책평가를 포함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전체 활동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3) 평가와 다른 사회조사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3) 평가와 다른 사회조사 정책평가 : 활용을 전제 사회조사 : 지식의 생산과 그 응용을 위한 것 활용성 정책평가 : 정책과 프로그램 연계 ⇒ 그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 사회조사 :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설과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음 프로그램과 연계된 질문 정책평가 : 존재론적 v s 당위론적 비교 / 판단을 가지고 이루어짐 사회조사 : 객관적인 측면을 지향 판단 지향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3) 평가와 다른 사회조사 정책평가 : 역동적인 현장에서 진행 사회조사 : 언제나 현실지향적 X 현장 중 심 정책평가 : 공개적인 출판 X 사회조사 : 결과로 출판을 전제 / 제공 ⑤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의 발견 ⑥ 정책결정을 위한 평가 ⑦ 정책관리를 위한 평가 ⑧ 정책통제를 위한 평가개념과 의미 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2) 정책평가의 목적 · ①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 ②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에 기여 ③ 책임성의 확보 ④ 정책이론의 발전개념과 의미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1) 평가의 복합성 · 정책평가는 정책도 복잡 , 평가활동과 내용도 복잡 ⇒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평가는 왜 복잡한가 ? ⇒ 평가기준 , 목적 , 대상 , 시기 ,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짐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2) 평가모형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2) 평가모형 ·정책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 : 가장 의미있는 평가 목적 지향적 ·정책의 주요 관계자들의 관점 ,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한 평가 대응적 평 가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평가 의사결정지향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 / 그 요인을 구명 /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일반적 가설을 제시하는 평가 평가 연구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2) 평가모형 ·현행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야기 했는지 규정하는 평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 욕구충족도 측정 탈 목적 평가 ·평가 결과물이 프로그램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평가 활용 중심 적 ·평가수행과정이나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해당정책에 대해 최대로 ‘ 옹호 - 비판 ’ 적 관점을 취하는 평가 ‘ 옹호 - 대립 ’ ·정책의 시행이나 과정보다 프로그램 파급효과에 초점 영향 평 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2) 평가모형 ·초기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과정에서 시행되는 평가 ·자체평가적 성격이 강함 형성 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 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 총괄 평 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평가 종류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평가 종류 ·정책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자신들의 활동 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내는 일 ③ 이러한 변화 시기에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보아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밝혀 내는 일 ④ 이러한 변화가 제기된 문제해결에 적합한 것 이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평가 종류 ·정책결과를 정책목표에 비추어 비교하고 분석하는 평가 ·사회복지서비스증진 , 프로그램 결과 향상 , 서비스 효율성 증진 형성 평 가 ·총괄평가와 과정평가의 통합 통합 평 가 ④평가목적에 따른 구분 ·한 기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총괄 평가 ·평가설계부터 평가결과에 이르는 모든과정을 점검하는 평가 메타 평 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평가 종류 ·정책의 한 단면을 평가 단일 평 가 ⑤평가범위에 따른 구분 ·정책의 모든 측면을 평가 포괄 평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평가 종류 · 문제의내용 , 대상집단의 특성 , 문제인지도 , 문제의 심각성등 정책문제 평가 ·정책의 능률성 , 효과성 , 사회적 형평성 , 공정성 , 정치적 ,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 정책설계 평가 ⑥과정중심평가 ·사회정책가들에 의해 사회복지문제가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를 평가 , 형평성 , 적절성 , 공평성 등이 기준이 된다 . 정책의제 평가 ·결정내용과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결정 평 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 평가 종류 ·정책이 계획된 대로 시행되었는가를 평가 정책집행 평 가 ·정책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비용 효과성 , 제약점 등에 대한 평가 평가가능성 평 가 ⑥과정중심평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 목표달성도 , 능률성 , 클라이언트만족도 , 사회적 효과성 등 정책영향 평 가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 평가기준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 방법론적 문제가 없었는지 , 분석과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1) 평가의 기준 ① 평가기준 선정시설에서의 수행하는 역할 , 기능과 업무환경 ,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만족하는가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1) 평가의 기준 ♤ 평가자에 따른 평가기준의 내용 평가자 평가기준 내용 시설수혜자 ( 서비스수혜자 ) 접근용이성 서비스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가 효과성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전문성 기관의 환경과 인적자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준비되었는가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의 질과 내용 , 전달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사용자 측면 : 전문성 , 직무만족도 포함 시설 수용자 입장 : 접근 용이성 , 전문성 및 서비스 만족도 포함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1) 평가의 기준 ♤Neil Gilbert Harry Specht 의 분석틀 ①할당이란 서비스의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할것인가 ? ②선정된 대상자에게 급여란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③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무엇인가 ? ④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 Neil Gilbert Paul Terrell 의 분석틀 ①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 ②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 ③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 ④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1) 평가와 절차 ① 평가절차의 다양성 욕구사정 , 기존 서비스전달의 분석 , 프로그램관련활동 , 결과 / 평가 크라우스 (Krause) 프로그램의 확인 , 평가기준의 선정 , 평가방법의 설계 ,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해석 최일섭 이창호 평가의 목표 설정 , 평가범위 설정 , 정책 프로그램 내용 파악 , 평가설계 , 자료수집 , 분석 및 해석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과정 송근원 김태성 실천적인 측면에서 평가과정을 3 가지모형으로 나누어 단계별 구분 김형식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1) 평가와 절차 ② 평가절차 정책평가와 연관하여 또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의 또 다른 하 · 모든 사회조직 단순 , 비공식적 평가 ⇒ 공정 , 엄정한 평가작업 · 2000 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 · 평가의 실행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평가의 주체 ②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요인 - 인적 요인 : 정책평가활동에 작용하는 영향력 시간적 요인 : 정책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기술적 요인 : 적절한 분석기법과 충분한 자료 제도적 요인 : 원활한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 정책 자체의 요인 : 목표뚜렷 , 수단명확 , 프로그램 구체적 , 측정가능한 지표를 가질 때 평가 가능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평가의 주체 ③ 평가의 저항요인 · 포세벡과 케리 ( Posavac Careyu ) 의 저항요인 - 프로그램 집행자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 관계자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 - 평가가 창조적 쇄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 평가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 실무자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 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우려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평가의 주체 ④ 정책평가의 활용 요인 적실성과 신뢰성 ·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 신뢰성 : 정책평가를 이용하는 정책결정자 , 집행자의 눈에 비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 · 적실성 : 요구의 충족과 적실성이 정책결과의 평가가 사용자인 정책결정자 , 집행자가 필요한 것이면 활용가능성 커짐 · 적실성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실현가능성도 포함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평가의 주체 ④ 정책평가의 활용 요인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 평가결과의 전달과정에서 여러 장애요소가 개입하여 활용 저해 · 첫째 , 계층 조직내에서 의사전달은 왜곡 , 삭제의 가능성을 지님 · 둘째 , 결과의 보고방법의 잘못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평가의 주체 ④ 정책평가의 활w}

사회과학| 2010.03.27| 62페이지| 2,500원| 조회(150)

사회복지, 평가, 사회복지정책, 발표, 사회복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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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개념과 의미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1) 정책평가의 개념평가란,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며,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서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론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다. 정책 평가의 좁은 의미로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정책이 원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넓은 의미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으로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을 평가한다.나치마이스(D.Nachmais)는 정책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웨이스(C.Weiss)는 정책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평가에 포함되어있는 개념① 체계적인 사정② 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③ 그 결과에 대한 초점④ 비교 가능한 기준⑤ 정책의 개선(2) 정책평가와 정책분석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고려를 동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또 다른 관점은 정책분석을 보다 넓게 생각하여 정책평가를 포함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전체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3) 평가와 다른 사회조사① 차이점- 활용성정책평가 : 활용을 전제로 하여 수행된다.사회조사 : 지식의 생산과 그 응용을 위한 것에 1차적으로 강조점이 주어진다.- 프로그램과 연계된 질문정책평가 : 정책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그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사회조사 포함한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저액 프로그램의 목표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평가연구는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④ 종합 학문적 성격: 정책평가에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이론적 배경에 관한 지식 뿐만아니라 정책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과학이 여러 분야에서 발달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정책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평가 기법 이외에도, 정책평가는 사회 윤리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적어도 지식인의 윤리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지식인의 윤리 내지 정책평가자의 윤리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요구된다.⑤ 정치적 성격: 정책평가는 정책결정자나 정책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 프로그램의 결정자나 시행자는 그 프로그램이 값어치 있다고 결론짓기를 원하며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성향을 띤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거나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을 원하는 집단은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정책평가는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1) 정책평가의 유용성배경 : 어려운 국가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민간차원에서도 정부나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사용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① 충족되지 않은 욕구해결을 위한 자원의 개발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개발을 위해 평가가 요청된다.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욕구는 무엇이며,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책평가를 통하여 밝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원을 개발하는데 정책평가가 유용하다.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새로 발견되거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기존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인을 구명하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일반적 가설을 제시하는 평가5탈 목적 평가(Goal-Free Evaluation)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행 프로그램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평가로,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나 욕구 충족도를 측정할 경우에 필요하다.6‘옹호-대립’평가(Advocacy-Adversary Evaluation)평가 수행과정이나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최대로 ‘옹호적-비판적’관점을 취하는 평가7활용 중심적 평가(Utilization-Centered Evaluation)평가 결과물이 프로그램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최대로 활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평가8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정책의 시행이나 과정보다는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둔 평가9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초기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과정에서 시행되는 평가로 자체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10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프로그램 종료 후 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로 자금지원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 실시한다.3)평가 종류① 형식적 분류에 따른 평가 종류기준과 초점,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평가자에 따라 :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자체평가 : 정책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자신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 정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평가 : 기관내부의 책임자나 동료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 외부평가 : 정책담당기관 외부의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자체평가나 내부평가에 비해 공정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나, 정책에 관한 정보는 제한된다.평가의 단계 :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 정책형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평가? 사후평가 : 정책종류 이후 이루어지는 평가평가를 수행하는 횟수: 1회의 종합평가, 수시평가, 주기평가.②기존의 학자들이 분류한 평가 유형서치먼(Suchman) : 과성효율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적합성노력성효과성효율성영 향질과정공평성-> 공통점 : 노력성, 효과성 지적. 효율성 또한 중요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음*평가자에 따른 평가기준의 내용평가자평가기준내용시설종사자(서비스전달자)노력성(input)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효과성(effectiveness)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전문성(professionalism)프로그램의 수행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담당하는가?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있는가?직무만족도시설에서의 수행하는 역할, 기능과 업무환경,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만족하는가?시설수용자(서비스수혜자)접근 용이성(accessibility)서비스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수 있는가?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보의 결여나 부족,지리적 요인,심리적인 요인,절차상의 요인은 없는가?효과성(effectiveness)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서비스로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전문성(professionalism)기관의 환경과 인적 자원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가?필요한 자격과 지식은 갖추었는가?서비스만족도서비스의 질과 내용, 전달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사용자 측면 : 전문성, 직무만족도 포함시설 수용자 입장 : 접근 용이성, 전문성 및 서비스 만족도 포함? Neil Gilbert & Harry Specht 의 분석틀①할당(Social Allocation)이란 서비스의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할 것인가?②선정된 대상자에게 급여(Social Provision)란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③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무엇인가?④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Finance)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Neil Gilbert & Paul Terrell 의 분석틀①급여(S임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의 경우는 특히 재정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 혹은 프로그램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나 평가의 실행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②사회복지정책의 평가요인-인적요인: 정책평가활동에 작용하는 정책가들의 영향력으로 정책평가자,저책담당자,클라이언트,지역사회주민의 이념과 신념,가치,여론,지지도 등이 있다.-시간적 요인: 정책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기술적 요인: 적절한 분석기법과 충분한 자료-제도적 요인: 원활한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자체의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내용이 명확하며,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갖고 있을 때 평가가 가능하다.③평가의 저항요인평가계획단계에서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을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평가,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포세벡과 케리(Posavac & Careyu)의 저항요인-프로그램 집행자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관계자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평가가 창조적 쇄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평가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실무자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우려④정책평가의 활용 요인-적실성과 신뢰성: 적실성(Relevance)과 신뢰성(Credibility)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먼저 신뢰성은 정책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눈에 비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한다. 이는 올바른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적절한 자료가 이용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평가의 타당성 문제이다. 적실성은 요구의 충족과 적실성이 정책결과의 평가가 사용자인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필요한 것이면 활용가능성이 커진다. 활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활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결정자는 사업 전체의야 됨

사회과학| 2010.03.27| 30페이지| 1,500원|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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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Ⅰ서론Ⅱ본론Ⅰ.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2.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 비교3.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분석1) 다위니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2) 보수주의(전통적 자본주의)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3) 진보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4) 페비안사회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5) 마르크시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Ⅲ결론◎참고문헌Ⅰ서론이데올로기(ideologie)는 희랍어의 이데아(idea)와 로기(Logie)의 합성어로서 이데아는 이념을 의미하고 로기는 논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이념의 논리”로 직역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한 개인이 집단 혹은 계층의 성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소유되는 신념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에 따른 체제이념은 크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급진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이념의 다양한 체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자들이 분류한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Ⅰ.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10여 년 전에, 우리는 사회정책이 경제체계와 사회체계 그리고 정치체계의 정상정인 여러 과정들 -사회정책은 이 과정들의 일부이며,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과 무관한 것인 양 분석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적 서비스나 사회서비스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의 일부이며, 공적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기원과 목적,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사회에 관한 이론에는 질서이론, 사회갈등이론, 계급이론이 있는데 그 중 질서이론은 사회학에서 질서 이론 ,합의이론 또는 기능주의이론이라고 알려져 온 것들을 말한다. 여기서 탈콧 파슨즈의 이론을 이 학파의 중심사상으로 간주하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사회에 관한 사회갈등이론과 계급갈등이론은 선진사본주의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공통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이 두 이론은 개인, 집단, 계급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주요 갈등학파로는 베버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베버는 사업사회를 계급, 지위, 그리고 파당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따라 계층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계급은 공통의 경제적,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정의되고, 지의는 공통의 생활양식과 소비유형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된다. 마르크스주의적적 계급갈등이론은 베버 주의적 접근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한 가자 차이점은 계급갈등이론이 계급갈등을 다른 형태의 갈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계급강등은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체계의 토대가 되는 생간체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생산체계의 변화는 계급강등의 정도와 형태뿐 아니라 두 가지 주요 계급-자본가계습과 노동자계급-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국가에 관한 이론에는 다원주의이론, 엘리트이론, 계급이론이 있는데 다원주의는 정치적 권련이 개인과 압력집단 그리고 정부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자들은 한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면 사회의 균형이 깨지고, 이는 대항집단들로 하여금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형성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갈브레이드의 개념으로는 대항권력이 형성 된다. -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파워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세 집단의 본질에 관한 라이트 밀즈의 고전적 논의에서처럼, 항상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일부 집단들을 때로는 엘리트하고 칭해진다. 밀즈가 말한 세 집단이란 기업의 고위 관리자, 고위 군인, 고위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들은 교육과 가족배경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공동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다.권력에 관지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인 반면에 해체로 인해 나다나는 사회문제는 형태는 탈선의 경우와 달리, 상당정도로 일관성을 가진 사회체계 내에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들이 잘못 조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제도적 관점은 사회에 고나한 사회갈등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구한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부적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사회정책에 관한 이론에는 통합적 관점, 휴 전적 관점, 계급이론이 있다.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비록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긴 하지만 그것의 주된 기능은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기능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특정 탈선집단을 다룰 경우에서와 같이 특수한 방식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는 예방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 모두에게 기능한다. 사회문제의 경우에서처럼, 기능주의자들은 사회정책도? 비정치적, 비이데올로기적, 비당파적관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확실히 보수주의적인 함의를 띠는 사회정책관이다. 렉스는 사회에서의 계급과 집단 또는 정당들 간의 갈등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지배계급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고 둘째 억압받고 착취되는 계급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며, 셋째 지배집단의 피억압집단에 게 일정한 양보를 함으로써 지배집단의 지위가 수정되는 타협방식이다. 세 번째의 타협을 렉스는 휴 전적 상황이라고 불렀는데, 이 휴 전적 상황이 바로 복지국가에서의 갈등의 과정들 특징짓는 것이다.2.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 비교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관점을 변화, 인간의 본성, 가족, 개인행동, 사회, 정부와 경제제도의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은 압제적이며, 변화하는 가족은 정부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개인행동개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인생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개인은 완전히 자치적이거나 자기 지배적이지 못하며, 환경이 직면하는 문제에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개인의 행동은 사회 및 경제구조에 의해 매우 영향을 받는다.사 회사회는 원래부터 공평하며, 그냥 두어도 잘 기능한다.사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사이에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제를 필요로 한다.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불공평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정부와 경제제도의역할자유시장경제가 번영과 개인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자유시장경제는 공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의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시장경제는 착취적이며 원래부터 불공평하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혼합경제와 사회주의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자료: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학현사.3.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분석1) 다위니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다위니즘(Dawinism)에서는 인류의 발전을 유기체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본다. 사회질서는 자연질서에 의해 형성되고 시장경제에서 경쟁이란 자연적 선택의 법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본다.즉, 다위니즘은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존재로 보며,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존재로 보며, 인류의 발전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진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자연적이라는 ‘자연적인 혁명(natural revolution)'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다위니즘이데올로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자연혁명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라고 본다.2) 보수주의(전통적 자본주의)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전통적인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러한 사상은 사회복지정책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보호받은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들(장애인, 노인, 요보호아동 등)에게는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들(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자기이익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같은 사회 안에서 공존하는 자기보다 낮은 계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관심을 갖는데 이는 이타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수주의적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 가 소개하는 잔여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족, 친척, 교회, 자원봉사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분이 사회복지 수혜자의 의존문제를 해결하는 제일선의 제도이고, 사회복지 정책은 이와 같은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 수혜자의 의존문제는 개인적 역할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적을 개인에게 둔다. 보수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회복지는 권리이기보다는 자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Hayeck)와 프리드만(Friedman)이 있다.3) 진보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진보주의자들은 사회의 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며, 변화는 진보를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며, 개인은 완전히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통제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가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신을 규제하지 못하다는 확신에 기초것이다.

사회과학| 2010.03.27| 7페이지| 2,000원| 조회(527)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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