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 론 ………………………………………… 2Ⅱ. 본 론 ………………………………………… 31. 환율 ………………………………………… 3(1) 최근 환율 변동 동향 ……………………………………………… 3(2)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 …………………………………………… 5(3) 향후 환율 전망 …………………………………………………… 8(4) 환율 하락에 따른 대응 방안 …………………………………… 82. 국제수지 …………………………………… 10(1) 최근 경상수지 현황 ……………………………………………… 10(2)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 ……………………………………… 12(3) 향후 경상수지 전망 ……………………………………………… 15(4)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대응 방안 ……………………………… 163. 환율과 국제수지의 관계 …………………… 17(1) 우리나라 1995년 상반기 ………………………………………… 18(2) 환율변동과 수출과의 관계 ………………………………………… 19(3) IMF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입의 관계 ……………………………… 20Ⅲ. 결 론 ………………………………………… 21◆ 참 고 자 료 ◆ ………………………………… 22Ⅰ. 서 론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급진전되고 금리도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국제 유동성 축소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불안도 증대될 전망이다.경제적 요인 또는 경제 외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환율은 다시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 경제 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이 변화하면 수출입의 변동을 가져와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물품에 대한 해외 가격이 환율의 변동만큼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자는 수출의 대가를 같은 금액의 실효환율)의 하락이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면서 우리 경제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통상 환율 하락은 물가 하락에 따른 내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킨다. 원/달러 환율 1% 상승에 따른 경제의 파급효과GDP 성장률물가(CPI) 상승률경상수지-0.05%p 내외-0.15%p 내외-20억 달러 내외주 : 위의 파급효과는 2000 이후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에 의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임자료: 중소기업연구원한편, 최근의 빠른 환율 하락은 그 동안의 오버슈팅된 부분이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으로 이해될수 있다.? 우리 경제는 타국에 비해 대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실물·금융시장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경제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변동한 부분도 존재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외환 수요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빠른 하락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오버슈팅된 부분이 글로벌 금융 경색 완화, 실물경기 침체 속도 완만,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의 영향으로 외환 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환율 움직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달러환율의 전개 방향 및 정책점 시사점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2)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의 대외적 원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 약화 및 미국의경기방어를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 등으로 인한 달러 약세에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 불안 완화 및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기존의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수요가 다소 위축된다.?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재정 자금투입 및 미 하다.- 단기적으로는 환율하락에 대비한 보수적인 환위험 관리 및 환노출 최소화 등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R&D투자 확대 및 해외 마케팅 확대를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 총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 추이‘98‘99‘00‘01‘02‘03‘04‘05‘06‘07‘08비중31.734.136.942.942.042.236.032.431.930.430.8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한편, 환율 하락은 원자재 가격 등 수입단가 하락으로 최근 침체된 내수 부문의 단기적 개선에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수입 및 내수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비용 부담 완화 등 원가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수입물가 하락이 국내물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주체의 전반적인 실질구매력을 개선시키면서 서비스 등 비교역재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추정에 따르면 환율 10% 하락시 내수(재고 제외)는 단기적으로 약 0.3%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금년 말 이후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논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이 균형 환율로의 조정 과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하는 차원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나,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환율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 국제수지(1) 최근 경상수지 현황외환위기 이후 흑자를 지속해온 경상수지는 2004년 282억 달러를 정점으로 흑자폭이 계속 축소되어 2007년에는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7%에서 2007년 0.6%로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상품수지의 흑자 축소 및 서비스수지의 큰 폭 적자가존하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2005년중 배럴당 49.4달러로 전년대비 47.8% 상승한 이후 6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4/4분기부터 다시 급등하면서 2008년 7월에는 14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다.그림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경상수지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기타원자재가격을 나타내는 로이터지수 또한 2006년과 2007년중 전년대비 각각 20.2% 및 18.8% 상승하였으며 2008년 2/4분기까지도 전년동기대비 20%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원유 및 기타원자재 가격은 3/4분기 이후 하락세를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상품수지가 원유가격의 급등락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원유?가스?석유제품 등 원유관련 상품을 제외한 수출입차를 계산해 보면 와 같다. 2005년 이후 전체 수출입차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원유관련 상품을 제외한 수출입차 흑자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9월중에는 수출입차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非원유관련 상품의 수출입차 흑자규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가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큰 폭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서비스수지 적자 기조 고착: 국내 서비스부문의 취약성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이후5)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특히 2005년 이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6), 유학?연수 증가 및 환율하락 등으로 매년 적자폭이 30~50억달러씩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소비 부진 및 환율상승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일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GDP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 2%를 상회하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있다.항목별로 보면 여행?사업 및 특허권 등 사용료가 만성적인 적자 부문인 반면, 운수?금융 및 건설서비스는 각각 해상화물운임 상승, 외국인 주식거래규모 증가, 해외건설수주 증7년에 적자 전환을 하더라도 적자규모가 46억 달러 내외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2007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명목GDP)의 0.5%에 불과해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1980년대 초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1994년 반도체 호황에 뒤이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자본재 수입 급증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명목 GDPㅢ 4~8%까지 확대되었었다. 상품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 등의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경상수지의 적자 기조는 고착화될 것 이다. 상품수지 흑자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배율이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기에는 0.8에서 1998~2005년 중에는 1.7로 상승하였고, 3저 호황기에는 상품수지 이외의 부문에 흑자가 발생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에는 이들 부문의 적자가 확대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적자 폭 확대는 기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레저 수요와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교육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이며,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적자를 지속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둘째, 상품수지 흑자 확대가 필요하다. 수출 확대를 통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주력 수출품목의 발굴과 시장개척으로 수출 확대에 노력해야한다. 예를 들면 BT, NT 등 신성장 산업에서 새로운 주력품목을 개발하고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기존의 주력품목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 이를 위해 기술, 디자인, 마케팅 능력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또한, 중간재나 자본재의 수입대체를 통해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할 필요도 있다. 2006년 1/4~3/4분기 중 공산품 수출의 수입의존도는 27.1%로 1달러 수출을 위해 0.27달러의 수입이 필요한대 대일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인인 부품소재 및 기계류의 수입을 대체할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