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지리학의 발달과 사조의 변천Ⅰ. 지리학의 발달1. 지리학의 태동기○ 기원 전2세기경:- 에라토스테네스: 지리학을 서술- 스트라보: 지리학을 저술- 톨레미: 고전 천문 지리서를 저술○ 특징- 지구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연구- 지구의 형상과 크기에 대한 측정- 경위선의 좌표를 이용한 지도의 작성- 항해와 여행을 통해서 전문한 각종 수집 자료의 기술 등이 바로 지리학의 주 내용2. 중세지리학의 암흑기○ 중세의세계지도 : T in O - 예루살렘을 지도의 중앙에 표기하고 천상을 지도의 상단에 그려 넣고 바이블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듯 한 지도가 형성화.3. 지리학의 지평의 확대기○ 새로운 항로의 개척, 신대륙의 발견, 지구의 세계일주, 지구의 곳곳에 대한 많은 탐험이 전개된 이른바 지구의 대발견 시대- 유럽제국의 중상주의와 식민지 경략의 시대적 배경에 편승해서 세계도처의 자원·산업·인종에 관한 기행문,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관한지리서의 간행 등이 활발히 진행○ 지리적 지식들: 왕성한 과학정신에 의해 새로운 측면에서 분석되고 체계화 되었다.- 바레니우스: 지리학에 근대적 의미에서 체계화 작업을 전개- 일반지리학을 간행- 일반지리학: 지구전체를 일반화하여 개별적인 국가에 관계하지 않고 그 내용을 설명- 특수지리학: 개별 국가와 각 지방을 기술하는 것4 .근대지리학의 개막기○ 19세기 초·중엽: 현대적 지리학의 학문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시기○ 근대지리학의 개막: 현대지리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 지리학의 두 거장- 훔볼트와 리터가 쌓은 연구업적에서 비롯된다.○ 훔볼트- 자연과학자: 지표 위의 제 현상에 관한 공간적 분포, 공간적 상호관계 의존성 아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역의 관찰에 있어서는 현상의 자연적·유기체적 상호관계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역설- 특정 사실의 기술에 집착하지 않고 상호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들의 관계를 어떤 틀로 전환시켜 파악하는 방법 제시- 등온선을 고안- 경험적, 귀납적인 방법○ 리터: 베를린 대학에 취연구대상이었던 실제지역이 추상적인 공간개념으로 확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지역현상의 공간적 전개과정과 패턴 규명, 나아가서는 지역 간의 상이한 조건에서도 일반성을 도출○ 한편 지리학의 공간분석에 체계론이 대두되기 시작○ 공간연구에 있어 인문의 행태적 요소를 강조하게 된 것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경직성을 인식하고 현실적 지리공간에 대한 현상을 보다 실제에 맞게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서이다.Ⅳ. 지리학에서 패러다임 쟁점1. 전통지리학 대 신지리학○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주제는 지표로서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이다.? 종래의 지역지리학: 전체론 적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능과 전체적 특성을 파악? 공간분석 지리학: 지역을 지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체계로 파악○ 전적으로 지리학연구의 방법론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역지리학: 지역연구가 지표의 고유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 내 현상의 특이성을 밝히려는데 그 주안점-이때, 관찰과 기술 그 자체가 지역 전체의 특성과 지역 상호간의 현상을 비교·설명하는 데 최상의 접근방법?공간분석지리학: 지역은 서로 다르지만, 즉 각기 상이한 조건을 내포한 지역 간이라도 그 안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지리적 현상이 관찰됨으로써 이들 현상들에 대한 지역의 유사성을 밝히려는 데 그 주안점을 둔다.- 지역상호 간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일반성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전통지리학의 접근방법: 지표의 고유한 현상과 그에 대한 경관론적 분포와 형태 그 자체에 대한 기술에 중점을 둔 나머지 방법론상에 이른바 개성기술적 접근방법의 측면이 강조▶ 신지리학의 접근방법: 지표현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동인 간의 작용에서 논리적으로 연유되는 과정에 보다 역점을 두어 이른바 법칙추구적 접근방식 강조○ 지역지리학에서는 지표현상의 경험세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 주목적인 관계로 지역의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역에서 기대되는 현상 또는 지역의 당위적 현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구를 피함? 신지리학: 지역의 현상과 현재성은 물치의 공간 범위가 서로 일치하게 된다. = 정상이윤을 만족하는 배후지 확보한 때(3) 중심지계층○ 중심지 계층; 중심지 상호간의 중심성의 차이, 즉 중심지가 수행하는3차 산업 기능의 보유 정도에 대한 중심지간의 차이- 중심지의 계층: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 중심성이 큰 기능들을 보유한 중심지: 고차중심지, 작은 기능 들을 보유한 중심지를 저차 중심지라 한다.- 계층을 달리하는 중심지들 간의 기능보유관계는 고차의 중심지가 차하의 중심지들이 보유한 기능을 모두 보유하며 자기특유의 기능을 더 보유한다.○ 중심지계층간의 수의 분포관계: 고차중심지 일수록 규모가 큰 대신에 수는 적다- 중심지계층간의 평균거리관계: 고차계층의중심지의 평균거리가 저차계층의 평균거리에 비해 더 크다.○ 고차의 중심지일수록 중심지의 존립을 위한 최소요구치가 커야하고 중심지의 도달거리가 최하의중심지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상에서 작은 계층의 중심지는 숫자상으로 많은 반면, 거리상으로는 고차 중심지에 비해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4) 중심지계층의 포섭원리○ 중심지계층의 포섭원리: 고차중심지의 배후지 안에 차수가 작은 중심지들의 배후지와 그 해당 중심지의 수가 어떻게 분할·포섭되는가 하는 중심지계층 간의 공간조직관계를 원리적으로 설명○ 중심지계층의 공간포섭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K-value 체계라는 것이 있다.- 일련의 중심지들의 계층관계에서 최고차중심지의 6각형 안에 차수가 낮은 중심지와 그 육각형의 수가 몇 개씩 포섭되는가 하는 원리를 차수에 대한 k값의 배수로 설명○ 계층별 중심지의 수를 누계할 경우 각 계층의 중심지와 해당 중심지의 보완구역 수가 서로 일치한다.-K=3: 가능한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의 저차 보완구역에 공급되려는 성향3. 중심지이론에 대한 수정모형(1)뢰쉬의 모형○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 몇 가지 수정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이 뢰쉬의 K체계의 비고정 모형- 가장 이상적인 중심지의 배후지 형상은 육각형이라고 간주한 점에서 크리스탈러와 일치- k 체계에- 도시순위규모법칙이 수식으로 전개한데 비해서 도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특징○ 일반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모두 망라한 정조체계의 인구규모별 정주단위의 출현빈도수 : 정주체계를 구성하는 취락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촌락단위에서 오히려 출현 빈도의 감소-대수확률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된다.- 횡축은 취락의 인구규모 로그 값- 종축: 해당규모의 취락수를 누적백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도시규모와 도시수의 누적백분비의 분포관계를 그래프화하여 대각선으로 나타날 경우, 이와 같은 도시규모의 분포체계를 대수정규도시규모분포, 로그 노말이라고 한다.- 도시 규모별 급간의 도시수의 누적빈도를 파악하여 도시체계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점이 도시순위규모법칙, 도시의 서열과 그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순위규모법칙에서 q=1일때: 대수정규도시규모분포와 같은 것○ 과대분포, 중간분포, 대수정규분포 그래프 (변형)○ 해방 후 우리나라 도시수의 인구계급별 분포패턴: 195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형 잡힌 피라밋 +중간도시규모계층의도시수가 상대적으로 미약▶ 우리나라 도시체계: 대도시집중현상, 도시수의 분포는 각 계층에 비교적 고루 분포된 편이다.- 도시인구의 구성이소수의 대도시에 과다하게 집중된 종주도시체계를 반영하는 데 대해 도시 수에 있어서는 피라 밋형의 대수정규분포 체계로 수렴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체계상에 나타난 특징은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분포하고, 도시의 수의 분포패턴은 log- normal 형에 가깝다.3. 도시체계론과 도시규모분포의 발전적 모형(1) 베리의 발전모형○ 한 나라의 도시규모분포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베리는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도시규모별 도시체계의 성격이 그 나라의 도시화 내지 산업화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도시체계의 발전적 전개모형 제시-log- normal 분포모델 원용○ 도시규모분포는 경제발전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 있다.- 3단계의 도시규모별 도시체계의 발전모의 공통점을 지리고 있다.- 1870년경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전차는 20세기 중반까지 도시내부교통에 주종을 이루었다.? 전차의 출현이 도시공간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은 도시외곽지역으로의 신흥주거지역의 공간 확산이다.- 전차에 의한 주거지의 평면확산으로 도시외곽공간의 급속한 확대발전과 함께 도심에서부터 방사하는 전차의 궤도축을 따라서 도시의 모양이 성상형으로 보다 첨예화되었다.- 전차로 인한 기동성의 증대는 직·주간의 거리증대와 분리효과를 증진시켰으며, 도시 내에서 직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다 가능케 하였다.- 전차의 파급효과는 도시 내의 물리적 공간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주거지지역분화를 조장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하였다.? 전차보다 앞서 발달한 철도교통은 통근수단의 도시교통으로서 “도시 팽창의 축” 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 철로의 교외역을 중심으로 역세권내에 주거지역과 작은 시가가 형성되면서 역 중심의 근교도시가 발달하고 철도의 축을 따라서 중심도시로부터 회랑을 방불케 하는 회랑도시의발전축이 형성되어 나갔다.▶ 중심도시는 철도의 방사선축을 따라서 하나의거대한 대도시로 발전해가는 한편철도는 도시 내부의 전차교통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도시 교통인구를 수송하는 통근교통수단으로 발전- 지하철과 고가철 : 지상의 교통체증과 폭주하는 교통인구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교통인구의 대량수송가능성, 원거리 교통거리에 대한 교통시간의단축가능성 및 도시교통 혼합지역의 극복가능성 모두 만족? 지하철 교통의 발달: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1945년을 전후해서 이미 보편화 되었고, 후진국의 대도시에서는 1945년 이후 자동차교통과 함께 병행하여 지하철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시대의도시교통기관은 노선궤도를 운행하는 차종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 교통수단은 도시공간의 일정루트를 지향하였던 관ㄱ로 도시공간의 성장과 내부구조도 그 루트를 따라 발전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도시모양이 보다 성상형으로 첨예화되었다.- 특히 도시내부의 전차교통은 시가지확충과 신시가지의 조 경사)
제 12장. 경제의 세계화· 지방화와 공간조직의 변화○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공간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였다.- 시장개방과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각 산업지역의 구조재편을 촉진하였고, 세계적으로 신산업지역이 형성되는가 하면 전통적인 산업지역이 침체된 지역경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적응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계의 각 지역은 다국적기업의 생산, 마케팅, 정보 등의 연줄망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생산, 금융, 인력, 기술, 정보 등의 연계는국경없는경제 활동공간을 연상케 했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공간이 국경을 초월하여 행해지는 과정에서 경제의 ‘세계화’라는 용어가 ‘국제화’라는 용어를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학계와 언론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지리학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세계 경제공간조직의 변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유럽의 통합과 북미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는 공식적인 정치경제 공간조직의 재편 이외에도 수많은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의 경제활동 공간은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WTO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EU, NAFTA 등 세계 주요지역의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업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 경제공간에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산업의 국제화, 세계화가 산업의 지방화 및 전문화와 병행해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세계공간구조는 신산업공간의 등장과 발달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변화.○ 태평양 연안지역의 경제 공간: 산업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최근 들어서 급변- 태평양 연안지역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 성장, 삼각지대와 국가간 접경 경제지역의 출현 등이 경제활동의 공간적 구조변화에서 두드러진 경향에서 마련하는 과정○ 경제의 국제화: 국경을 넘어서 경제활동이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 경제의 세계화: 국제적으로 확산된 경제활동의 기능적인 통합과 조정을 의미하는 개념- 국제화가 세계화보다 오래된 현상○ 세계화의 정의Ⅰ. 세계경제의 흐름이 과거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다는 견해-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국가 경제사이의 연결에 의하여 국제화가 되고 있을 뿐, 세계경제에 급진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적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계화의 개념은 옳지 않다.Ⅱ. 초국적 자본이 지구상에 이윤 있는 곳을 찾아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세계 경제- 국가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조절능력을 상신, 국가의 권력은 초국적 기업에게로 이전되어 결국은 ‘국경 없는 세계’가 된다는 것Ⅲ. 국가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는 지속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 정치경제의 조직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 현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 특성에서 세계화는 정성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강조- 그러나 주의할 점, 이러한 변화가 국가권력의 취약성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국가의 권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Ⅳ. 세계화의 개념에서 정성적인 변화과정을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변화과정이 현대 자본주의의 개인적인 경험과 일상생활의 틈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 세계화가세계경제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가 및 지방시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세계화: 행동의 지방적 정황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적 특성을 파괴하지는 않으며, 지방 문화속성과 자아표현의 새로운 형태는 세계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종합한 것이 일반적= 세계화: 영역과 영역 사이에상호의존과 연결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 EU나 NAFTA 같은 경제블록의 형성, 지방자치의 실현, 시민사회에서 각 조직의 역할 강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역할이 약화되어 6개국이3대 경제중심지와 교역증가에 특히 공헌○한국과 일본, 홍콩과 중국 등 인접한 국가 사이의교역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은 국제무역이 급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상호간의 교역증가가 바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내 교역비중을 증가시키는데 공헌○ 태평양 연언지역에서 해외 직접투자의 패턴도 많이 변화하였다.-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해외 직접투자의 주도국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해외투자를 주도○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인유대관계: 태평양 언안지역의 해외직접 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근접지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리적인 근접성에서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특성과도 관계가 깊다.2.2 신산업지구와 지역경제지대○ 1980년대 이후, 환태평양 공간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신산업지구와 지역경제지대(성장삼각지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환태평양 서부와 동부: 신산업지구가 계속 성장되어 오고 있다.- 동부: 첨단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생산조직의 발전으로 신산업지구가 발달되어 왔다.- 서부지역에서는 신국제분업과 함께, 동부지역과 유럽의경우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신산업지구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신산업지구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공장에 의한 위성형 산업지구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과 연계 기업형 산업지구가 많이 발달하였다.- 북미 지역 태평양 연안지역에서는 선도기업과 연계기업형 그리고 위성형의 산업지구가 나타나지만 기업 간 연계가 강하며,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지구도 발전하였다.→ 이들 산업지구 : 지난 10여 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중시해야 한다.○ 환태평양 서부 지역의 산업공간 발전에 있어 지역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이 지역경재지대 또는 성장삼각지대이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성장삼각지대슬, 2) 산업구조 재편, 3) 생산조직과 산업연줄망3.1 공간분업과 상품사슬○ 1970년대 이후, 선진국으로 부터 개도국으로 의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계경제공간은 신국제분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이 국내의 주변지역으로 이전함은 물론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개도국에의 신규 생산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본사의 통제기능이나 연구·개발 기능 등은 핵심지역에 그대로 남게 됨에 따라 공간적으로 생산 기능과 관리 통제기능의 특화지역이 구분되는 현상을 초래-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러한 공간분업은 제품수명주기에서 표준화 단계에 있는 제품의 가격경쟁심화로 인하여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하거나 신설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생산시설이 개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도국의 공업화가 촉진되었고, 이는 과거 식민지개척시대에 후진국이 농산물이나 원료의 공급지로 특화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공산품이 공급되는 국제 분업의 형태와 다르다고 해서신국제분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국제간의 직접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경제공간에서 주변지역에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분공장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내의공간분업에도 적용- 저렴한 노동비를 찾아서 생산시설이 분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고용관계이다.= 전통적인 핵심공업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결성률이 낮은 지역을 찾아 생산시설이 입지한다거나, 임금수준이 높고 부가급부가 많은 연구개발인력이나 경영직 인력과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한 생산직 인력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공간분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제품수명주기나 고용관계 외에도 각 기능의 입지에 필요로 하는 입지요인이 달라서 공간분업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사의 관리기능은 금융, 정부기관, 고급인력에의 접근 용이가 중요한 입지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은 넓은 공장부지, 의 역할을 하여 두 가지 형태의 상품체인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생산자주도의 체인에서는 제조업자가 항공기, 자동차, 컴퓨터 등의 고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원료와 부품공급자와의 후방연계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의 전방연계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경제주체로서 세계적인 과점적 다국적기업들이다.- 구매 주도의 상품체인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과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체계로 특징지어진다.○ 브랜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은 생산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당히 통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 주도의 상품체인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제조 기업에 의해서 통제되지만, 구매자주도의 산업에서 주요 권한은 마케팅이나 체인의 소매지점에서 소매자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인에 의해서 행사된다.- 생산자주도 체인에서 완제품은 핵심국가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공급되지만, 구매자주도 체인에서 완제품은 개도국의 지방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국적 기업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인 연계망을 조성하지만, 구매자주도 체인의 소매업자, 디자이너, 무역상사들은 교역에 기반을 둔수평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조정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계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체인에 의한 공간분업이 과거처럼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또는 반주변국가로 정교하게 구분하여 나가기보다는 매우 복잡한 양상3.2 산업구조재편○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산업경쟁력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산업재편전략을 추진- 산업재편: 노동, 생산과 기줄, 기업조직, 제품시장 등의 재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진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되거나 새로운 산업이 전통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전하는 등 경제공간조직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여 세계 경제공간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데에 선진국에서 겪었던 산업재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아시아 신흥공업경제이도 나타나기 시작- 한국, 대만,
제 11장. 비서구 지역의 신산업지구: 한국의 사례○· 과거20년간, 서구경제가 투자와 무역연계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도시 및 지역성장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많은 국가에서, 구도시의 몰락과 도시계층의 역전을 수반하면서 신도시가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대개편에 부수되는 주요한 현상은 신산업도시의 등장이다.- 신산업도시는 수출지향적인 산업이 기반을 내리고 있고, 고용 및 인구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유럽: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와 같이 다시 회생된 구 산업지역이 신산업지구로서의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자 및 컴퓨터 단지, 오렌지카운티 및 보스턴의 루트 128 등○ 한국이 경우,- 구미는 대규모 전자 및 섬유산업단지이고- 울산은 운송장비단지,- 포항은 제철산업단지이며- 안산은 서울에서 이전한 공해산업의 집적에서 출발하였고,- 창원은 방위산업이 집적해 있는데-이들을 유연적 전문화에 의한 산업지구의 발달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이들지역의 성장은한국의 도시체계를 흔드는 지역간 인구이동및 대도시로부터의 고용분산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유럽이나 북미의 모델과는 다르기대문에, 다양한 산업주체와 산업지구 형성요인으로 분석1. 한국에서의 신산업지구 기원1.1 산업 및 지역정책의 방향○ 한국의 중앙정부는 1960년대 초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문정책을 선도하였다.- 기업이 성장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조세감면, 수입통제, 수출촉진정책, 훈련보조 등이 사용되었다.- 산업수출의 확대가 주요한 목표 , 그 전략은 각각 주어진 단계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 섬유와 의류산업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 이루어졌다.- 1970년대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가전 등 중화학 산업이 산업 정책의 중점분야- 1980년대 :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발전에 산업정책의 초지방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에 첨단산업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주요한 신산업도시(울산, 포항, 창원, 안산, 구미 등)는 중앙정부의 산업 및 지역정책의 합작품이다.- 이들 도시는 산업생사노가 고용의 관점에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수출의 진원지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산업도시는 새로운 도전과 문제 :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주화, 노동운동의 등장, 외국의 경쟁압력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이들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은 구조재편의 압력에 처해있다.○ 사례 연구지역: 구미와 안산- 이 두 지역 포함해서 창원, 포항, 울산, 광양 등 여러 산업단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해왔다.- 구미와 안산은 산업지구 기원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라는 차별성이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산업수출의 핵심지역이고, 급속히 성장한 신산업도시이다.1.2 구미: 전자 및 섬유산업단지○ 구미는 1970년대 초반에 설립된 위성형 신산업지구이다.○ 구미는 박정히 정부의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의 새로운 전환기에 맞추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전자산업의개발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중공업 의존도로부터 벗어나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그러나 구미의 개발은 지역균형성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힘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요 도시로부터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집적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1969년 개발이 결정되었을 때, 구미는 여러 세대 동안 경제적인 변화가 크지 않았던 조그마한 농촌 →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는 낙동강변을 매립하여 조달, 강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12Km의 준설작업○ 구미의 건설을 주도한 단체: 한국전자공업협회- 1974년 구각심을 느꼈다.- 구미, 창원과 같은 신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새로운 공장의 입지 장소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선호- 서울은 과밀, 공해문제가 심각 → 환경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된 지역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분산정책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 동안 정부는 특정기업의 특정 공장을 선정하여 이들이 서울을 떠날 것을 요청○ 부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개발되어, 하부구조가 조성된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되었다.- 조세감면은 환경규제정책이 비교적 강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공장이전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안산으로의 분산화에서는 당근보다 채찍이 아마도 더 중요 : 공해유발업종 등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은정부의 이전명령에 의해 우선적으로 이전되었다.○ 구미와 같은 다른 공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반월공업잔지를 산업자원부 내에 조직된 협회가 관리- 맨 처음 반월공업단지관리협회라고 명명된 이 협회의 할 일은 공업 부지를 조성, 구획, 공장을 배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부구조를 건설·유지하고 종업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1988년에 단지가 이미 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시화 북서부 근방과 남서부의 떨어진 지역에 2개의 부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협회의 관리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승인구미안산공통점처음의 경쟁우위는 주로 정부에 의해 창출되었다.성공 요인- 저비용의 섬유 및 가전조립산업이 입지, 이들 산업이 수출시장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는 점- 서울에 본사를 둔 분공장은 구미의 주요한 입주자- 값싼 여성 노동력 풀의 형성: 구미 신산업지구가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소- 정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강제적으로 안산으로이전하도록 하였다.공장규모의 분포가 다른 이유 = 산업지구의 기원기원-전자산업의중심지로 설계.- 정부가 산업에 대한대규모 투자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대기업은 가전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구미의 분공장에 투자-서울로 부터이전하려지화된 공급자연줄망이 발생하고 다른 산업지구와 유사한 지배구조가 구축됨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 산업지구에서 구조재편의 압력이 가중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는 값싸고 저렴한 노동력, 값싼 부지와 같은 생산요소의 이점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사라졌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경쟁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산업구조재편이 발생하였다.- 산업구조 재편의주요한 요인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노사분규, 환율절상, 고금융비용 등-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과 지역적 특수성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미, 안산과 같은 위성형 산업지구는 자연발생적인 신산업지구와 그 조직과 연줄망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산업 전문화○ 위성형 산업지구: 산업 전문화와 상관없이 건설될 수 있는데,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일본의 구마모토 테크노폴리스가 그 예이다.○ 1922년까지 구미와 안산에서 상당한 부분 전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미지역의 경우, 섬유산업의 전문화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단지 개발초기에 전자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웠던 점 때문에 단지 내에 많이 입지하게 되었다.- 부근의 구산업도시인 대구는 섬유산업이 특화되어 있었는데, 1970년대 초에 대구지역을 벗어나고자 했던 섬유기업들이 구미지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 구미전자산업협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에도 불구, 단지의 관리자는 첨단산업 유치희망을 접고, 섬유공장을 위한 부지 마련○ 안산의 산업구조는 구미와는 상당히 다르다.- 국가전체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볼때, 안산은 조립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구미보다는 산업구성이 다양하다.- 반월공업단지에서는 조립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 산업에서 고용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안산 특징적인신산업지구이다.- 그러나 안산은 소규모 혁신기업의 메카는 아니다.- 서울에서 추방당한공장을 유치하는 공해산업단지라는 개념에 집착한 협회는 신설공장이 입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전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 단지의 관리방침에 의하여, 반월지구 내에서 기업 간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사업건물이 있었고, 중앙창고가 단지내의기업에 기본적인 물자를 제공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장은 구매 및 공급자 관계에서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다.- 혁신이나 신설, 분리신설을 육성하려는 내부 메커니즘은 없다.○ 안산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목표 중에 지구내의 연계를 이용하려는 비전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동 작업을 채택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 수직적 및 공간적으로 통합된 생산과정 중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단지가 흡수, 단지 내에 집합하게 된 것이다.- 정부주도의 단지화가 공해산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는 잠재력이 있지만, 자족적인 성장을 위한 연계와 관련기관을 발전시키는 능력에서는 족쇄○ 국지화된 사업서비스 발달 여부- 현재까지 구미나 안산 모두 서비스 부문의 발달은 미미한 편이다.- 제조업 고용에 대한 서비스업 고용의 비율은 국가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안산에서 역동적인 서비스 부문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자서비스 공급을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2.3 노동력 구조재편○ 위성형 산업지구는 대량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전략이 입지선정에 반영된 포디즘의 범세계적인 확대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위성형 산업지구는 확실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된다.- 노동비를 절감하고, 경기침체기에 운용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하청이 발생할 수 있다.- 포디즘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전의 저렴한 입지는 노동자의 힘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저렴한 입지로부터 가격경쟁력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유연적 전문화의 관점에서, 기업.
제 10장. 산업지구의 형성과 유형 및 역동성● 신산업지구 : 연줄망, 착근성, 생산체계의 관점에서 산업 활동의 국지화 및 세계화와 관련● 점차 경제개발: ‘신산업지구’, ‘첨단산업입지’, ‘ 혁신환경’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 피에르와 사벨: 포스트-포디즘 생산양식으로서 ‘유연적 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생산과정의 수직적 분화가 생산체계의 주요한 변화라고 보고, 그 결과 신산업집적지가 등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 3이탈리아: 중소기업의 협력적인 연줄망에 기초한 유연적 전문화는 대기업의 대량생산체계와 무난히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 유연적 전문화 학파: 국지적인 환경을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국지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을 결집시키는 고밀도 연줄망에서 신산업지구의 개념을 이끌어 낸다.=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제도에국지적으로 착근하여 강한 국지적 연줄망을 형성한다고 주장.● 그러나 기업간 생산관계에서 세계화의 경향 역시 점증하고 있다.- 유연적 전문화: 서구국가의 사례에 기초하여 형성된 개념이지, 비서구 국가의 사례를 고려하여 형성된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국지적인 산업문화가 빈약하기 때문에, 유연적 전문화는 이들 국가에 있어서 신산업지구 등장의 배후에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사례연구 결과: 유연적 전문화 대신에 정부정책과 대기업의 분공장 투자가 신산업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 적어도 초기에는 비국지적 연줄망과 타지역에 기반을 지닌 착근성이 동아시아 신산업지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 마샬의 산업지구이론과 이탈리아 산업지구● 산업지구: 19세기말, 알프레드 마샬에 의해 최초로 사용- 대량생산의 이익 또는 효율성은 “ 특정장소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집중에 의하여, 또는 흔히 말하는 산업의 국지화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 기업조직을 분석할 때 내부경제와 외부경제를 구분하였으며 산업의 국지화에서는 외부경제의 역할을 강조- 생산과단지 여러 이탈리아 산업지구 연구에서 언급되는 빈도가 높은 것들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소기업들 간의 분업에 의해 형성된 유연성이나 협동적인 사회적 구조: 투스카니 산업지구- 베네토 지역: 낮은 임금과 다양한 노동력을 활용- 마르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참여가 각각 산업지구 발전의 주요 요인? 국지적인 착근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연계성 및 타지방과의 연계성이 점점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 이탈리아 산업지구도 국제적 경쟁의 심화, 대기업의 영향력과 유연성의 증가, 생산의 국제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변화되고 잇는 점을 고려, 산업지구를 정태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 신산업지구 형성에 대한 이론○ 1990년대 초반까지 연구된 산업지구는 그 연혁, 규모, 특성이 매우 다름 : 핵심적인특징을 포착하여 획일적으로 정의한 산업지구의 개념은 없었다.- 어떤 경우: ‘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줄망으로 상호 연결된 소기업의 존재를 필요, 다른 경우: 단순히 특화 또는 공간적 집적을 필요조건- 산업: 제조업에 한정되지만, 서비스업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신’; 유럽보다는 북미에서 흔히, 노동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하부구조가 특정의 새로운 전문화와 연관되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 신산업지구는 혁신적일 것을 요구, 다른 입장: 고도의 성장만 있으면 지역을 정의하는 데 충분○ 신산업지구 개념이 고정적이지 않다.- 일정한 신산업지구 유형( 유연적 전문화된, 수직적 분화된 유형)이 새로운 지역성장 및 포스트 포디즘 축적양식의 전형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역변화에 신산업지구의 영향력과 상대적인 공헌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진부한 일이다.○ 에밀리아 로마냐(이탈리아, 유럽의 신산업지구): 지역사회의 전통이 중요한 역할- 실리콘 벨리: 완전히 새로운 연줄망이 형성, 전체 성장률이 매우 높고 숙련된 노동력의 유입이 성장에 중요, 지역사회의 전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부와 서부에서 신산업지구의 노동력 풀의 형성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 지구 내 뿐만이 아니라 지구 외부로의 유출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동성을 보여 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 비판: 분석에 자원이나 환경요인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 양적 및 질적인 산출증대의 명제는 여전히 자본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속성- 환경의 질에 관한 갈등, 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원과 기술이 더욱더 요구○ 복수의 입지에서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입지 의사결정과 산업지구 형성과정의 복잡한 성격으로, 신산업지구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해석이 요구된다.- 정부, 다국적기업, 대학, 지구간 노동이동의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이론은 지역 내의 관계에 한정되기보다는 지역간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신산업지구 연구의 가장 취약한 점은 집적을 발생시키는 힘이 모두 지역 내부에 내재한다는 개념, 즉 ‘내생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산업지구 자체의 경계를 넘어서, 산업지구 관계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확대시키려는 신산업지구 연구에서 착근정의개념은 핵심- 신산업지구가 오로지 유연적 전문화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산업지구: 혁신, 시장침투, 비용 절감을 위한 다국적기업 전략의 창조물일 수도 있다.= 경제성장, 국가적 안전성,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업가 정신과 후원인, 지방정부, 무역협회, 대학 등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결합된 산물일 수도 있다.○ 기업 간, 기업내부의 개인 간, 기업-정부-비영리단체간의 중요한 관계는 국지적으로만 뿌리내리지는 않는다.- 통신, 출장, 정보통신, 지역 간 노동이동에 의해 진전된 타지역 착근성은 경제활동과정에서 국지적 착근성 만큼이나 중요하다.: 국가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수도 있고, 외국기업간의 관계 및 특정국가 내에서 국가자본과 지역 자본 간의 관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pp.328○마샬식, 이탈리아식, 유연적 전문화 → 신산업 집적지 부적절- 마샬식: 전마샬의 산업지구나 유연적 전문화 학파의 이론에서는 국지화를 통한 국지지역에서의 기업 간 생산연계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세계 공간경제는 국제화와 세계적 생산연계망의 중요성이 점증되는 추세-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 연줄망들이 공존한다.- 오히려 세계적 연줄망은 국지지역으로, 또한 국지적 연줄망은 세계로 통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 연줄망이 존재할 수 있다.○ 국제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세계 공간경제 속에서 국지화된 연줄망 체제만으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지화된 연줄망은 기술정보와 혁신은 물론생산에서도 세계적 연줄망에 의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에 스위스의 주라 지역 사계 공업: 국지화된 연줄망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좋은 예○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개도국의 경제 특구 또는 산업공단에의 직접투자를 통해 개도국의 산업지구를 형성 및 발전시키는 데 공헌- 최근에 신흥공업국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신흥공업국으로부터 개도국에 행한 해외직접투자가 개도국의 산업지구 형성에 공헌하기도 한다.- 신흥공업국으로부터 선진산업국에의 직접투자가 선진국 신산업지역, 특히 첨단산업관련 신산업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도 함· 예: 한국의 삼성, 현대 등의 다국적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직접투자를 행하여 실리콘밸리 내에서 합작투자,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지역과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국지화된 연줄망의 강화에 공헌한다.▶ 현대 세계 공간 경제 속에서 국지화된 연줄망과 세계적 연줄망은 모두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기능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3.3 착근성: 국지적 착근성과 타지역 착근성의 공존○ 착근성: 국지적 연줄망 및 세계적 연줄망 속에서 물자, 정보, 재정 등의 실제적 연계의 사회적 기반- 그라노베터의 “착근성” :신산업지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 그라노베터: 대부분의 경제적 행동이 사람과 사람 간 관계의 연줄망에 밀접히 착근된다고 주장· 예를 들면, 공급자와 고객 간의 기업 간 연계에서 단순한 계약관계를 초월, 비공 연계가 중심인 산업지구- 소수의 동인들이 지배적인 제한된 국지적 연계와 강한 원거리 연계를 가진 사막의 교회와 같은 산업지구- 강력하지만 계층적인 국지적 연계와 제한된 원거리 연계를 가진 산업지구- 투입- 산출체계의 조직과 지배력의 유형에 다라 생산체계를 분류, 매우 체계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류는 투입- 산출체계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줄망과 산업지구의 다른 구조적 요소가 분명하게 연관 지어지지 않았다.- 시계열적으로 주요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지구 역시 변화한다는 점에서 산업지구의 발전 궤도 또는 역동성이 이들의 유형분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산업지구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연줄망과 착근성을 주요 요소로 하여 신산업지구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적 유형분류 기준: 공급자 ·고객 연줄망, 국지적·비국지적 연줄망, 기업간 분업- 착근성, 생산체계, 체계의 지배력, 협력과 경쟁, 제도적 요인들: 산업지구의특성과 역동성 설명에 도입○ 개별기업에서 생산연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각 산업지구의 일반화된 연줄망 패턴은 산업지구 내에서 개별기업의 총체적 패턴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연줄망: 공급자·고객 연줄망으로 구분- 각 산업지구는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진 국지적공급자 연줄망과 타지역 공급자 연줄망을 가지고있다.- 국지적공급자 연줄망과 타지역공급자 연줄망은 각각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한’연줄망: 다른 연계와 비교할 때 거래관계가 지배적인연계- ‘약한’연줄망: 연계는 있지만 지배적인 연계와 비교할 때 중요도가 덜 한 것- 공급자와 고객에 대해 국지적· 타지역, 강한·약한 연줄망 조합,16가지 유형 만들 수 있다.○ 첫 행의 네 가지 유형: 각각의 지역이 자체적으로 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생산에서 분업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첫 열의 네 가지 유형: 각각의 지역이 최종시장, 역시 생산과정에서 분업이 미약- 첫째 행에서 공급자 연계: 국지적·타지역 연줄망을 불문하고 잘 발달 예
제 13장.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1980년대 이후 태평양 연안 지역의 경제공간이 급변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지역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 성장삼각지대와 국가 간 접경경제지역의 출현 등의 경제활동이 공간적 구조 변화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산업구조 재편과정과 해외직접투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해외 직접투자는 기업의 세계화 추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공간의 변화는 투자대상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모국의 국내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산업재편 과정에서 현저히 나타난 이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 투자모국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모국에 산업공동화,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영향도 주리라고 본다.= 투자모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받거나, 기술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투자모국의 수출증대 효과는 물론기술개발 효과도 나타나게 하며,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1.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1.1 총투자 동향○ 1960년대 말 이후 한국의 해외투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해외투자가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 말경부터이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해외투자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후반의 기간에 해외투자가 급상승 하였다.= 1986~1989년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환사정이 호전되었고 노사분규, 임금인상, 생산직 인력부족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내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도 산업재편 과정에서한국의 해외투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1980년대 후반에 세계 직접투자액 중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산업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지역에 투자붐을 이루고, 1992년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 되고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해외투자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1980년대 중반까지는 광업과 임업 등 자원개발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업이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의 투자집중은 제조업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조업 중 음·식료품, 의복, 신발·가죽, 석유·화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 노동집약적이거나 자원의존형인 경우 아시아지역에의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해외투자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전자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 많이 투자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전자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였으며 투자규모도 대형화하고 또한 유럽지역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업종에 따라서 투자 선호지역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며, 지역별 투자동기도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해외투자 지역별로 투자 동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 멕시코 등의 개도국 지역에서는 ‘저임노동력이용’ 이 중요, 이러한 요인은 이들 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집중하는 것과 일치한다.- 미국 투자의 경우 ‘ 현지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 ‘현지 시장진출’등이 중요한 동기- 유럽 ‘ 현지국의 수입규제 회피’, ‘ 현지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등2.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2.1 동향○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88년 이후 중국의 개방화정책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과 1992년 8월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로 인해 최근에 들어서 해외투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대중국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온 상태, 앞으로도 그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 대한 대중국 투자의 비중이 의 대중국투자는 1996년 말 현재 발해만 지역과 동북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여타 아시아신흥공업경제와는 상이한 투자지역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및 역사성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동북 지역은 투자건수의 비중보다 투자액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이 지역의 평균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중국투자는 산동성을 비롯한 발해만 지역과 동북 지역에의 투자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이나, 지역적으로 상대적인 분산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투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1995년부터 제조업에의 투자비중이 줄고, 건설업 등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에 다변화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1) 1991년 이후 급속히 증가, 2) 발해만 지역과 동북 3성에 투자집중도가 높으며, 4)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투자지역도 다양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투자규모도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철강, 기계, 석유화학, 전자부품, 시멘트 등 투자업종도 상당히 다변화2.2 한국기업 대중국투자의 지역간 투자연계와 투자업종 분석○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대중국투자 모기업의 입지지여고가 중국의 투자지역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투자기업수로 보면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들로부터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는 발해만 지역에 집중하고있다.- 모 기업의입지지역에 따라 대중국투자 지역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투자지역 경향은 한국 전체의 투자지역 경향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동남권 기업이 경우, 청도지역에 투자→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발해만 연안지역에 집중, 투자지역의 연계에서 지역의 인접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국투자업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의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는 업종의 기업이 구조재편전략의 일환으로중국에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당분간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으나,앞으로 변화하는 중국의시장과 노동력에 적합한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경영이 완전히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전환, 이 과정에서새로운 산업이 등장, 노사관계도 재정립- 이러한 변화는 한국기업이 단순히 구조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생산시설을 중국에 이전하는 것만으로는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2.3 대중국투자 한국기업의 국내 모기업과의 연계: 산동성의 사례○ 산업이 지역에 입지하여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경제에 통합되는 정도를 파악하기위하여 흔히 산업의 공간연계 패턴이 분석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지역의 연계와 한국 내기업과의 연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공간적인 공급연계와 판매기업연계를 조사하였다.○ 기업의 지역 내 연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 기업이 입지한 곳에서 반경 30Km 이내지역을 ‘동일지역’이라 구분하고, 동일지역을 제외한 중국지역을‘그 외 중국지역’이라고 구분하였다.- ‘해외지역’을 별도로 구분, 외자기업의 경우는 ‘해외 모기업’과의 연계 정도도 구분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다른 외자기업이나 중국기업과는 현저히 다른 공급기업의 공간연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반제품 또는 부품, 기업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주로 공급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동이나 호북의 외자기업들은 동일지역으로부터 공급받는 정도가 상당히 높고 ‘그 외 중국지역’과도 상당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 모기업과의 연계정도는 미약하다.- 이들 외자기업은 오히려 중국기업의 지역 연계 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정도가 가장 크다.○ 중국투자 한국기업은 생산제품을 해외 모기업과 해외지역에 주로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일지역이나 그 외 지 다른 나라 기업의 연계패턴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지역 연계패턴과도 판이하다.- 이는 결국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투자지역의원자재, 반제품 또는 부품, 기업서비스 등의 투입물자나 서비스의 이점을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생산비절감의 이점을 활용하기위한 단기적인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이러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과 기업연계 패턴은 결국 한국의 대중국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 중국투자 한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이나 반제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대중국수출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 업종이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등기술집약적인 분야도 상당히 포함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어느 정도 다양화 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초기에 한국기업이 투자지역에 생산연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으나 차츰 중국내 지역연계가 강화될 것이다.2.4 대중국투자 기업의 기업 간 협력의 비교○ 기업이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공급기업 또는 고객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에 입지한 공급기업보다는 한국의 모기업과 협력관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동 외자기업의 경우는 인력훈련, 인력공동이용, 공동제품개발에서 40% 이상의 응답 기업이 동일 지역의 공급기업과의 협력이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공동공정개발, 장비의 공동이용, 금융협력, 공동 마케팅에서 동일지역의 공급기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산동 국유기업이나 향진기업은 인력의 훈련, 인력의 공동이용, 금융 협력에서 동일지역에 입지한 공급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고객기업과의 협력의 정도는 공급기업과의 협력의 정도보다 모든 조사기업유형에서 대채로 미약한 편이다.○ 요약1)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기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