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한국관료제의 역사1Ⅰ. 서 론Ⅱ. 한국 관료제 변화의 상황적 요인Ⅲ.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1. 한국 관료제의 태동 : 미군정기2. 한국 관료제의 형성 : 1 ? 2공화국 ~ 과도군사정부1) 1공화국2) 2공화국3) 과도군사정부3. 한국 관료제의 안정기 : 3 ? 4 ? 5공화국4. 한국 관료제의 전환기 : 6공화국 ( 노태우 정부 ~ 이명박 정부 )1) 노태우 정부2) 김영삼 정부3)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5) 이명박 정부Ⅳ.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은 끊임없이 영역의 확대와 기능의 다양화, 조직의 대규모화 등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거대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체로 변모해왔다. 국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이어져, 오늘날 정부 조직과 행정 전반에는 변혁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를 이루는 관료제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다.관료제(官僚制)는 관료들의 조직체이다. 관료는 공무원이며, 관료제는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모임이나 조직체는 구성원 수가 증대함에 따라 분화 과정을 겪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조직의 장을 필두로 담당 업무와 권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규칙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관료제는 기능의 전문성, 정규적인 행위, 계층제적 권위 구조, 명령의 연쇄성, 능력주의 등의 구성요소를 지니며, 그 특징으로 영역의 전문화, 계층제적 조직 구조, 공식적인 법규 체계, 주관적 감정의 배제, 능력주의, 문서주의, 전문 직업주의 등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의지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을 야기하기도 한다.하지만 이러한 관료제의 역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여 도입되어 사회 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듯 양날의 칼로써 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곧 근대적 정부 관료제 조직시스템이 이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근대적 한국 정부 관료제의 태동인 것이다. 즉, 한 국가의 법질서 유지가 가능한 관료제 모습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이 시기에 유의미한 점은 국제가 부처제로 변화하는 등 원시적 수준에서나마 조직시스템의 분화가 나타났다는 점과 각 부처에 총무국(또는 총무서)과 같은 참모기구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강제적 점령형태인 미군정기의 정부 관료제 제도적 기제는 그 제도화 수준이 낮았지만, 관료제가 지향해야할 이념을 형식적으로나마 학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2. 한국 관료제의 형성 : 1 ? 2공화국 ~ 과도군사정부1) 1공화국이 시기에 관료제의 변화 과정에 있어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남한만의 총선거와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다.중앙행정조직은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비서실?국?과로 체계화되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원, 국무총리, 행정 각 부를 두고, 대통령 직속 하에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두었으며, 국무총리 직속 하에 국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의 4처와 경제위원회의 1위원회를 두었다. 행정 각 부는 내무부?외무부?국방부?재무부?법무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사회부?교통부?체신부 등 11부를 두었다. 정부조직법의 제정은 정부 관료제의 제도적 기제의 근간이 형성되는 계기이자, 많은 기제 변화의 제도적 근거로써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적 제약과 제도적 지속성을 부여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각 부처 직제통칙과 중앙행정기관 직제통칙이 제정되어 조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보다 합리적인 틀로 변화되었다. 또한 부처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국을 두고 국에 과를 두도록 명시하였다. 1950년에는 각 부처 직제통칙이 폐지되고 보다 정교한 형태로 중앙행정기관 직제통칙이 제정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또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통치자의 통치환경 제도적 근거로서 작용하면서 권력구조상의 커다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19 혁명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그에 따른 책임행정을 지향하는 통치이념 추구의 한 모습으로 정무차관제가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정무차관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적 기제로서 역사적 사건이 제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민간을 비롯한 외부 참여의 확대로 기구개편과정에서 민주성이 많이 고려되었는데, 이는 위원회제의 강화로써 알 수 있다.3) 과도군사정부5.16군사정변에 의해 제2공화국이 붕괴됨으로써,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과도군사정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기구개혁에 관리개념을 도입하여 과학화의 노력으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려 하였다. 그로 인한 주요 변화로는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편하고, 내각사무처에 행정관리국을 신설하였으며, 법률상 원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였다. 경제기획원의 신설 취지는 국가자립경제를 조속히 이룩하고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합리적 경제계획과 효과적 집행, 지속적 조정 및 평과관리에 있었다. 경제기획원 안에는 중앙경제위원회를 두었다. 한편 정무차관제를 폐지하고 행정 각부에 기획조정관을 두어 조정 및 감독을 하게 하였다. 또 내각 수반 밑에 기획통제관을 두어 내각 수반을 보좌하게 하여 기관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차관보제도를 신설하였다.과도군사정부의 정부 관료제 제도 변화와 관련해 주목해야할 것은 행정 관리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군사정변 이후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부의 대 국가 사회에 표명한 통치 이념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 추구로 군대관리 지식이 동원되었고, 그에 따라 강한 통제가 수반되었다. 폐지나 신설을 통해 초기에는 기존의 제도적 기제가 단절적 변화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일부는 지속되었다.3. 한국 관료제의 안정기 : 3?4?5공화국1) 3공화국제3공화국 시기에 정부 관월 27일에는 헌법 전문이 개정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되어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이다. 신군부는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 대통령 선거(간선)를 통해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제5공화국 정부가 내세운 국정지표는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이었으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바탕으로 국정방향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연설 등을 통해 국정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되었는데, 그중 특히 강조된 것은 안보와 경제발전이었다. 이는 다분히 정책의지의 표명으로서 선언적 슬로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10.14행정개혁이나 5차 경제개발 등이 시도되면서 정부 관료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이 시기에는 행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제도화하여 행정기관이 그 관할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제5공화국이 제시한 국정지표의 반영으로써 1981년 10.15행정개혁차원의 행정기구개편이 있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실 폐지를 비롯한 34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기타 7개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였다. 또한 기관별 총 정원제를 실시하여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인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제5공화국은 ‘작은 정부’라는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변화 속에 조직, 인사 상의 행정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기존의 인사행정구조나 제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잘 감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권의 정당성 회복과 경제 안정화 등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정부 관료제 구조나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미미하였다.4. 한국 관료제의 전환기 : 6공화국 ( 노태우 정부 ~ 현 이명박 정부 )1) 노태우 정부6.29 선언 이후 민주화 요구에 따라 개혁 작업을 전담하는 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소 변화하였다. 먼저 담당관의 기능에 심사와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그 제도적 기능을 확대하고, 다음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 조정을 위해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하였다. 이 밖에도 대폭적인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가 있었다.제3기 행정쇄신위원회의 방향은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행정제도와 관행, 그리고 풍토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취하였다. 각 부처 정원관리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소속기관별 정원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정원 통합운영 가능한 기능직 공무원 등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 보조기관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무원 정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였다.이 시기의 특징은 문민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바로 대폭적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행정쇄신위원회라는 정부 관료제도 개혁을 위한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변화시켜나갔다는 점이다.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관료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대통령으로서 관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관료개혁을 시도하고 각종 인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사회적 논의와 맥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3) 김대중 정부1997년 말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러한 국난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고 국가의 총체적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때문에 IMF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등 국제적 기준의 준수요구에 따라 정부의 역할구조도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었다.김대중 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서 국민적 화합정치, 민주적 경제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제, 창의적 문화국가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목표로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기업가적 정부운영,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조직원의 창의성 극대화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가 위기 하에 통치이념의 정립은 필연적으로.
Ⅰ. 서론최근 인기 여가수의 누드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큰 논란이 일었다. 최초 유포자는 여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전을 목적으로 이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그 여자 가수는 본인임을 시인했다. 문제의 사진은 과거 모델 데뷔를 위해 찍은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시 남자친구가 법적대응을 이유로 사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최초 유포자인 여가수의 전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 남자친구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위와 같은 사례처럼 과거에 올린 인터넷상의 글이나 사진 등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명 ‘신상 털기’라고 불리는 이것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기심 충족을 위한 단순재미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정의 구현, 정보 검색력 과시 혹은 평판관리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때로는 이런 신상 털기가, 괴롭힘(Bullying), 스토킹(Stalking)과 같은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상 털기의 개념과 문제점, 구체적인 사례, 관련 법령, 해결책 등을 알아보자.Ⅱ. 본론1. 신상 털기란?이것의 원형은 원래 1999년과 2000년대 초반 케이블 모뎀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체적인 예는 1999년 9월 설립한 싸이월드의 사람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싸이월드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이성이나 잊혔던 친구들 혹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싸이월드의 친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실제로 그곳에서는 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역,이다.본격적으로 신상 털기가 시작된 것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이었다. 디시인사이드는 ‘디지털 카메라 인사이드’의 약자로 원래는 디지털 카메라 커뮤니티를 주제로 시작된 사이트인데 공간 자체의 자유로움과 다양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내는 실력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결합으로 인해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의 갤러리들이 개설되었으며 이에 초기에는 성인들이 주로 모였던 것이 나중에는 나이 어린 중학생, 초등학생 등으로 그 사용자 층이 점점 넓어지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처음에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때로는 기발한 게시글이 올라오는 성인들의 게시판이었던 것이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게시판이 되면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의 갤러리들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글, 즉흥적이고 의미 없는 글, 심한 성적 표현이 담길 글 등 저질의 글들이 범람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저질의 게시판 문화 하에서 성인들에 비해 시간 여유가 많고 인터넷 활용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단순한 재미로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한 당사자를 본인의 손으로 처벌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 혹은 영웅심리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신상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신상 털기’라는 행위를 시작하였고 그것이 현재 보이는 신상 털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신상 털기 행위는 단지 청소년들뿐만이 아닌 컴퓨터를 잘 다루는 대학생들에게까지 퍼져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였기에 이제는 단순히 방치할 수만은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2. 신상 털기의 원인1)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신상 털기는 스마트 폰의 보급과 함께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과 그에 따른 보급화로 인해 더욱 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SNS 시대가 열리면서 표현의 자유라키고 있다. 과거 정보를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SNS를 통한 정보는 삽시간에 퍼지고,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면 작성 글에 대한 고민과 최소한의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그 정점에 고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이 있다. 송지선 아나운서가 개인의 의견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제된 글이 수없이 양산됐고, 이 과정에서 SNS를 주요 기사원으로 삼는 인터넷매체들까지 가세했다. 송 아나운서는 이후 인터뷰에서 본인의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후회했지만, 이마저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최초 생산자가 본인의 결정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전파속도가 빨라진 SNS를 통해 이러한 신상 털기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2) 과도한 검색엔진의 발전검색엔진의 발전은 신상 털기가 일반인에게서도 쉽게 일어날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네티즌은 더욱 폭넓고 깊은 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포탈의 검색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방법이 요즘 유행어처럼 퍼진 ‘구글링’이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검색엔진을 포괄하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양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글은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검색결과에 오르지 못하는 정보들을 문서화시켜 검색결과에 오르게 하는 크롤링(Crawling)기능까지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특정인의 아이디 혹은 실명을 검색하면 그가 웹상에서 작성해 놓은 글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터넷활동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요즘에는 구글링을 넘어 신상 털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색엔진 중 하나인 코글의 등장으로 이러한 신상 털기는 더욱 더 간편하고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글은 한 아이디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검색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이버, 다음, 블로그, 싸이월드에서 작성한 글뿐간단하게 타인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3. 신상 털기의 문제점1) 신상 털기는 범죄다신상 털기는 사생활 침해인 동시에 명예 훼손 행위이다. 개인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미니홈피 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여과 없이 유출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이며, 또한 유출된 정보가 허위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명예 훼손 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나타내고 있다.2) 현대판 마녀사냥비윤리적인 사건으로 익명 보도된 인물의 신상 털기는 곧바로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마녀사냥을 위해 신상을 터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녀사냥은 피해자의 사회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무서운 행위이다. 게다가 신상 털기로 공개된 정보가 잘못된 정보여서 엄한 사람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신상 털기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된 대표적인 경우가 로우킥녀 사례와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례이다. 로우킥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보여준 로우킥녀로 지목된 여학생의 사진은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자신이 남긴 글 때문에 로우킥녀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례 또한 같은 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이고 성이 같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여과 없이 유출되면서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까지도 위협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이와 같이 신상 털기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무서운 행위로 번지게 되는데, 이는 엄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3) 대중화 되는 신상 털기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의 성능이 좋아져 일반인들도 쉽게 신상 털기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상 털기는 인터넷 놀이의있다. 이러한 결과 이슈가 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신상 털기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무한도전 김형선 신상 털기를 들 수 있다.신상 털기 사이트에 가보면 단 하루 만에 휴대전화 번호,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심지어 피해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털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해당 아이디를 등록하면 그 동안의 사이버 상 활동 내역이 상세히 나오며, 이를 통해 쉽게 신상 털기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피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4. 인터넷 신상 털기 사례1) 미수다 루저녀KBS미녀들 수다에서 키180cm 이하 남성은 루저(패배자)라고 발언한 여대생이 신상 털기에 시달리다 휴학하고 잠적2) 쥐식빵 자작극빵집 주인이 경쟁점포의 식빵에서 쥐가 나온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올렸다. 곧바로 삭제. 네티즌이 찾아낸 경쟁점포는 8일간 경제적 손실3) 막말 간호사간호사 SNS에 '너희를 3초면 숨지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본명과 근무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속 병원으로부터 해고당함.4) 피자집 성폭행충남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자살이 점포사장의 성폭행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장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대중에 노출Ⅲ. 결론1. 잊혀질 권리 허용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과거 공동체는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을 구성하고, 개인 정보는 친구, 가족, 이웃 등 한정된 구성원의 기억에 의존해 존재해 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개인 정보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하고 있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성했다.
Ⅰ. 사업 개요1. 카 셰어링(car sharing)이란?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서 30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차이가 있다. 또한, 업체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인수하는 렌터카와 달리 카 셰어링은 분산된 주차장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무인대여가 가능하다.카쉐어링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B2C 형태로 회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묶어 시간단위로 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P2P 형태로 개인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공유하는 것이다. 본 사업계획서는 B2C형태의 카 셰어링 업체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2. 사명(社名) 및 창립 이념가. 사명休카 : 休 + car의 합성어로 쉬는 날 쓰는 자동차 또는 자신의 차를 쉬게 하자는 의미로 안락함과 친환경성을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작명됐다.나. 창립 이념休카는 도로의 자동차 대수를 줄여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를 이끌어갈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3. 기업 비전 및 중장기 목표현재 국내 카 셰어링 시장은 막 태동기에 있으며, 총 4개사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에서 카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2곳(한국 카쉐어링, 그린카)에 불과하며 운용차량과 서비스 제공 장소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 카 셰어링 시장의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에 休카는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카 셰어링 시장 점유율을 1차적으로는 20%, 장기적으로 4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4. 일반 현황가. 차량 보유 현황1) 경차 4대2) 준중형차 10대3) 중형차 6대나. 카 셰어링 제공 장소 : 休 Zone동구(부산역), 금정구(부산대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해운대구(해운대 광장공영주차장)다. 조직 구성대표 러(한화 약 10억 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저소득층 교통편의 제공저소득층들에겐 자가용 구매가 가계에 큰 부담이다. 설령 자가용을 구매 했더라도 유지비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만 운행한다. 하지만 카 셰어링은 저렴한 가격으로 단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카 셰어링은 저소득층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3)주차장수요 감소카 셰어링은 자가용 감소로 인해 주차장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rost and Sullivan의 연구에 따르면 1대의 카 셰어링으로 약 9대의 차량 감소(팔거나 폐차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 셰어링의 확대로 주차 수요가 감소하면 기존의 주차장을 주택이나 공원 같은 더 나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바꾼다.2. 경쟁 환경과의 차별성항목카 셰어링렌터카택시대중교통편리성보통다양보통-높음보통-낮음고정비용$100/년없음없음최대 $600/년시간당 비용$1.50/시간$20~40/일없음없음거리당 비용20~40￠5-10￠$1.0021￠자료: http://www.vtpi.org/tdm/tdm6.htm가. 렌터카현재 부산에는 KT금호렌터카, 아주AVIS렌터카를 비롯해 영세 렌터카 업체까지 총 1000여개의 렌터카 업체가 성업 중이다.렌터카의 강점으로는, 기업 연혁이 카 셰어링 업체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특히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엔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제차에서부터 캠핑카까지 차종의 폭이 넓다.하지만 렌터카의 약점으로는, 직접 렌터카 업체까지 가야한다는 불편함과 분 단위, 시간 단위의 이용이 어려우며 유류비가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카 셰어링은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렌터카 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차량대여업종에서 성공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나. 택시택시는 직접 부착해 차량 위치와 상태를 항상 파악함으로서, 부정사용과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를 막는다.나. 고객에게 정확한 요금이 과금될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OBD 단말기를 장착한다.다. 월 1회 지정 정비 업체에서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각 차량별로 검사 결과를 공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 여러 사람이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차량 청결상태 또한 중요하다. 이에 주 2회 세차를 실시한다.3. 休 Zone 설치 계획가. 부산역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부산역에 스테이션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Targeting :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 중 당일로 여행을 온 관광객 혹은 당일 출장을 온 직장인나. 부산대학교 부근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뛰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회사가 밀집해 있는 동래도 사업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休 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Targeting : 자가용이 없는 부산대학교 학생 및 장전동 주민, 동래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다. 해운대구 해운대 광장 공영주차장해운대 광장 공영주차장에 休 Zone을 설치한 뒤, 주변 호텔과의 제휴해 렌터카 이용 고객들을 흡수한다. 또한 카 셰어링 제도가 활발한 국가의 관광객들은 큰 거부감 없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Targeting :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4. 인원 계획대표 이사 1명, 전무 이사 1명, 경영지원팀장 및 직원 5명, CS팀장 및 직원 6명, 영업관리팀장 및 직원 10명가. 경영지원팀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인사, 총무, 경리 등을 담당한다. 학력은 대졸이상이며, 상경 및 인문사회 계열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나. Customer Service팀(CS팀)고객대응팀으로서 고객들의 불편사항 접수와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고장 및 사고접수를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회원가입 등 회원관련 업무와 차량예약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도 진행하며, 상담직 특성상 여성 인재를 우대 채용한다.다. 영업관 시동제어 및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해 차량의 무단 사용 및 休카를 이용한 범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Ⅳ. 사업화 전략1. STP 분석북미와 유럽의 카 셰어링을 이용하는 회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카 셰어링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청장년층, 고학력 소지자, 중상위층 소득자들이며, 고밀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카 셰어링 이용이 높으며,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대규모 가구보다 이용이 많으며, 연간주행거리가 낮거나,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休카의 주이용 고객은 20~40대 청장년층의 대학생, 직장인으로 정한다. 이들 중 특히 20대 대학생들은 1~2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연간주행거리가 상당히 낮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차량활용 용도 또한 여가활동(이성과의 데이트, 단거리 여행)혹은 운반해야할 짐이 많은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한편, 2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 학창시절부터 적극적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경제력도 뒷받침되며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를 소유와 재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동수단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50대 이상 세대보다 사회참여 의식과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카 셰어링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목표 시장은 기존의 렌터카 시장의 영향을 받는 틈새시장이며, 분 단위로 차량 렌트가 가능하다는 점, 유류비 및 보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기존의 렌터카 업종과의 차별성을 가한다. 또한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켜 고객들로 하여금 녹색소비자(Green Consumer)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마케팅 방향을 정한다.2. PPM 분석구분항목가중치당사제품평가평점산업의 매력시장의 성장성254/51.0산업수익성203/50.6시장의 크기153/50.45진입장벽252/50.5부가가치153/50.는 구조로 책정하였다. 기존의 렌터카의 경우는 5시간미만은 대여가 불가능 하며, 국내 카 쉐어링 업체의 경우 기본시간이 최소 1시간부터 시작한다. 주유비는 차에 비치된 전용 카드로 결제하고 자신이 쓴 용량만큼 청구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유류비 계산은 경차는 150원/km, 준중형 200원/km, 중형 220원/km, 중형 하이브리드 170원/km로 책정한다.2) 대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제휴카 셰어링에 대한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관공서, 일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단골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의 제휴로 소속 회원들에게 추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2배 적립 혹은 기본요금 10%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휴대학의 경우에는 스마트 학생증에, 제휴기업의 경우에는 사원증에 休카 회원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한다.3)대중교통과 연계한 할인혜택 도입티머니 카드, 마이비 카드 등에 休카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출시한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休카를 이용하거나, 休카를 이용한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다. Place1단계 : 부산 3개 지역 시범운영(동구, 금정구, 해운대구)2단계 : 부산 인구 비율 및 수요에 따라 休 Zone 설치.추가설치 예상지역 :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 신시가지, 중구, 남구, 사상구, 수영구3단계 : 부산 각 구별로 2~4개의 休 Zone 설치 및 울산 및 경남 일부지역.추가설치 예상지역 : 동구, 서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이상 부산광역시) 울주군 KTX역, 남구, 중구(이상 울산광역시) 통합 창원시, 거제도(이상 경상남도)최종단계 : 부산지역 모든 공영주차장에 休 Zone 설치 및 울산 및 경남 대부분 지역.라. Promotion1) 온라인 마케팅 진행카 셰어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이나 TV 광고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다. 이에원항목
한국 관료제의 역사(미 군정~이명박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