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 금지조약과 인도에 대하여아시아는 지금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를 통해 각 분야별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인구가 현재 70억 명에서 2050년에는 93억 명까지 늘어나는데 여기서 아시아 소속의 인도는 중국의 뒤를 이은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보유한 하드파워가 강한 나라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33배나 큰 국토 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영어, 힌디어를 포함하여 국가에서 공식으로 사용을 허용한 공용어만이 14가지에 달하는 광대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주요선진국들이 예측하길,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 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럽연합과 싱가포르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주요 선진국이 바라본 미래 트렌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핵심 미래상 가운데 가장 주요한 변화로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권의 도약’을 꼽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역사적인 이유로 다수의 외국의 침략과 오랜 기간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 복잡한 신분계급과 종교를 가진 12억의 인구를 보유한다. 19세기 이후 인도인들의 GDP는 식민시대를 거치며 23%의 수치를 1%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발전이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세계 2위의 초고속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세계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이렇게 인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대륙에 속해있어 이웃 국가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국제적 경제, 정치, 문화적 교류를 진행해온 관계적 국가이지만, 동시에 막강한 하드파워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와 운명을 달리할 나라이다. 이유는, 인도의 힘이 국토의 크기나 경제 성장률에서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 국제질서 형성 시 작용된 안보레짐의 물리적 수단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무기체계인 핵무기를 보유한데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핵보유 국가들은 인류의 윤리적인 평화를 위하여 핵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 우선, 핵무기로 인한 인적피해는 1945년 일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굉장히 그 피해규모가 커 이를 막기 위해 미, 소 양국이 ‘핵억지론’을 근간으로 핵 비확산을 위한 강제적 장치인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를 만들었는데 인도는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NPT가 세계질서 구도 형성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존의 선진국들이 핵무기의 독점을 위하여 마련한 배타적인 레짐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인도는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연자는 인도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인도는 12억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 안보적인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 국민의 안보를 자치적으로 밖에 담당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실은 선박이 인도 앞을 지나다니는 예를 들며 지역학적으로 안보가 어려운 나라라고 언급하며 독자적인 핵보유에 대한 이유를 추가했다. 즉, 인도는 핵무장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 위상, 외교, 군비 예산 등의 측면의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리라 판단한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인도가 가까운 미래의 강대국이 될 나라이자 NPT 권역 밖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핵확산을 방지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사실 미국은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까지 인도에 대한 핵물질 수출입을 제재, 핵실험 성공 이후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연료 공급을 제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인도에 NPT체제로써 인도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용인하였다. 이는 미국이 경제 대국이 될 중국에 대한 대비로써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은 것이며, NPT는 미국이 임의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정상적인 체제가 훼손됨과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인 국익확보로써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과 상반되는 ‘인도 핵무기 용인정책’을 펼치어 NPT의 기본 취지를 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국제안보적 가치·규범을 자국의 안보전략의 범주 내에 포함한 방책은 NPT체재를 붕괴시킬 만한 결정적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국제 핵질서 측면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어 다른 국가에 미국의 우방국에만 핵 비확산을 전제로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미국이 NPT를 이익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었던 이유는 NPT의 태생적인 제약적 성격에 있다. NPT는 전 세계 여러 각국의 보편적인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또는 사용의 금지 및 폐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선진 무기체계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유지 하고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강제적으로 금지한 차별적 조약이기 때문이다. ‘NPT 검토회의’에서 성사된 안건 중 NPT의 무기한 연장결정 건은 가입국이 아닌 상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 탈퇴한 후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핵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에서 비핵화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무기한 효력이 발생되는 NPT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인도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문화정치로 한일관계 개선하기중학생 시절,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나서 첫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선생님은 일본어의 문장구성 형태는 우리나라 언어의 그것과 유사하여 외국어로 공부하기엔 가장 쉽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지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일본은 지역적, 거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 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일본을 교훈삼아 상당한 부분을 일본을 모방했던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하고 칭찬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겪고 한일 합방 이후 식민지 통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일본인이 우리 땅에서 물러난지 머언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결코 곱지는 않다. (그래서인지 유독 일본과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나 대회에서는 한국이 패배하는 날에는 지켜보던 관중들이 지나치게 우울해지거나 화가나있다.) 이러한 민족감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나라가 일본이다.한편, 교육·경제·정치를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세계가 서로의 손을 잡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발전을 이룩하는 요즘 가깝고도 먼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류의 현상황은 어떠할까?벳쇼 고로 주한 일본국 대사(강연자)가 언급한 예로, 일본 도요타사가 이번해 11월초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출시하는 자동차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벤자’에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 이 모델은 얼마전까지 주로 미국 켄터키 공자에서 생산되어 북미지역에 팔려온 현지 전략형 모델이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효과로 인해 한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판매되고 있다. 일본 도요타사는 한국인 디자이너를 이 자동차 모델을 디자인하는 총괄 책임자로 두고 활발한 수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무역장벽이 낮아진 만큼 전략적인 협동관계를 통해 도요타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고용된 능력있는 한국인인재는 그 명성을 얻어 자국의 능력 또한 인정받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된다.필자는 기술적인 협력활동 보다 문화적 교류활동이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류드라마’가 그 활동의 주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류드라마의 수출로 인해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의 통계치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광관청에 의하면 2011년 원전으로 방일 방문자의 수가 약 400만명으로 급감 후 작년에 약 6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반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의 수치는 800만 명에 가깝다. 강연자가 언급했던 Private sector interchange가 일어났는데, 국가가 직접 힘을 개입시키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움직여 양국을 방문한 것이며 이는 한류드라마 및 K-POP의 역할이 컸다. 강연자는 문화콘텐츠로써 한국의 음악 및 드라마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난 후의 반응으로 일본 사회가 변화를 겪었으며 한국 드라마나 배우에 열광하는 마니아층이 생겼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에 변화는 없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과거사에 대한 일와의 사과 요구 이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지만, 일본에서 방송과는 한국 드라마의 편수는 오히려 늘어나 2013년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일관계 약화로 한국 드라마의 편성 감소가 예상됐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대에 있어서 양국의 민감한 문제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전후 배상 등 민감한 사안 등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특정 분야에서 한나라는 수출을 통하여 상대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끄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대나라 국민들은 그에 열광한다. 필자는 문화정치를 통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회복을 주장하고 싶다. 이유는, 문화는 그 어떤 민감한 사안에도 굳건히 사람들의 마음을 한자리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분야인 경제, 외교 등의 다방면적 협력 역시 필수 불가결 하지만 파급효과는 문화적인 측면과 비교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