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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리주의-공리주의의 난점
    공리주의의 난점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근본적 관계가 있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이다.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과 선에 부합되도록 행위 할 수 있는 가라는 윤리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쾌락과 고통이라는 심리학적 명제를 기본적 분석도구로 삼는다. 공리주의가 의존하는 심리학적 방법인 이른바 ‘연상심리설’ ‘쾌락주의설’ 은 흄의 인식론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흄에 있어서 의지작용과 행동은 결국 감정의 기계론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이였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상은 일정한 쾌와 불쾌의 감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일으키게 할 때는 이를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나에게 불쾌감을 줄때는 도덕적으로 부인한다. 쾌감을 일으키게 할 때는 결국 유용하고 욕구충족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용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도덕적 시인의 느낌은 나에게는 유용하나 타인 혹은 사회전체에는 해악이 되는 행동과 타인 혹은 사회전체에는 유용하지만 나에게는 해악이 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정’과 ‘자선심’이라는 근거를 둔다. 공리주의는 이 같은 흄의 심리학적 방법을 빌려 이기적인 개인과 사회적인 선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대립관계를 조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 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에는 몇 가지의 난점이 있다.첫째,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지나친 결과주의가 문제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행위의 가치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행위 결과의 예측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칠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공부한 만큼의 점수를 받고 다른 한 학생은 시험을 베껴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베껴서 시험을 본 학생이 더 큰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시험을 베끼는 행동 즉 그 과정은 누가 봐도 부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는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기가 쉽다. 한 행동의 결과는 무한이 파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공리주의가 행위선택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과는 별개로 결과의 정확한 수량적 측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선한 동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쉽고 악한 동기는 나쁜 결과를 산출하기 쉬우나 충분한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불충분한 지식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될지 라도 동기는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둘째, 질적 효용과 양적 효용 중에서 어는 것에 우위를 두어야 하는가? 공리주의는 그 행위의 결과의 효용성을 따져 더 큰 쪽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의 효용성을 정확한 수치로 따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음으로서 얻는 행복감의 효용과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서 얻는 정신적 행복감의 효용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비교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셋째, 행위의 결과의 효용성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합주 공연을 보고 나서 가지는 효용과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공연을 보았을 때 가지는 효용은 다를 것이다. 이처럼 행복을 측정하고,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비교하기란 매우 어렵다. 효용성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정확하게 우위를 정하기 어렵다.넷째, 최대행복의 원리로서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속성을 지닌다.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주의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리주의의 관심은 행복의 총합 크기이지 내부 구성은 아니다.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소수 개인이 희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존엄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또 이런 점에서 개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인문/어학| 2009.06.14| 2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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