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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7)

우리나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하나인 박세일 교수는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이라는 논의를 전개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말했던 것과 같이 ‘적극적 통일 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북한 혹은 근린 국가와의 개별적 외교 관계에만 치중했을 뿐, 통합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 구도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결부시켜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은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지상 최대 민족적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올지 모를 동북아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박세일 교수가 지적했듯,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심은 아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을 하게 될 경우 그들이 부담하게 될 통일 비용을 걱정하며 분단 현실을 지속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막대하다는 사실과 통일 이후 우리가 얻게 될 이득이 통일 비용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와 같은 통일의 이점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아울러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진보 진영 또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앞서 일단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탈북자 몇 명의 증언만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속단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기에 이를 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요란하게’ 비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진보 진영에서 ‘제대로 된’ 비판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도달해야 할 인권의 지향점이 선진국의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개발도상에 있으며 독재 체제 하의 북한에 선진국 수준의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주의는 인정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권 개선 목표치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1.10.02| 1페이지| 1,000원| 조회(79)

갈등, 한국정치, 정치, 보수, 좌파, 진보, 우파, 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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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6)

여타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와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두 세력의 대결장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 세기 동안 한반도에서의 두 세력 간 갈등은 일본의 식민지배,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결 등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아직도 그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 상황은 우리나라에 분단과 전쟁 등의 악재로 작용하여 왔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다르게 접근한다면 악재를 호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정치와 외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엄청난 수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무엇보다도 보수 세력이 미국에 거는 막연한 기대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보루이자 우리의 영원한 우방으로 떠받든다. 그러나 미국은 엄연히 자국의 이익에 근거하여 외교 정책을 펼친다. 미국을 맹신하는 것은 구한말 일본을 맹신하여 나라의 권한과 이권을 내준 친일 개화 세력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현재 미국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또한 하루 빨리 환수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방을 이룩하여 미국의 치맛자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중국은 비상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오던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척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미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두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동북아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외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공유하는 특수한 관계, 즉 ‘형제’이자 ‘주적’인 관계는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 세력의 극심한 갈등을 발생시킨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은 국내 보수 세력의 결집과 대규모 군비 증강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대립은 서로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며, 한창 공부하고 노동해야 할 청년들을 수년간 총을 들게 만든다. 오히려 이 돈을 북한의 경제 발전과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변화가 전제 조건이지만, 우리가 먼저 아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할 때 상대도 제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1.10.02| 1페이지| 1,000원| 조회(85)

갈등, 한국정치, 정치, 보수, 좌파, 진보, 우파, 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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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5)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의견 대립으로 뜨겁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거론된 무상급식과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두 진영의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이는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이다. 진보 진영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수 진영은 ‘파퓰리즘’으로 맞서고 있다.전 세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함께 흐르고 있다. 비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전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진보적 경제 모델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여러 모순을 안은 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신자유주의화 되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래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덕목 하에 경쟁은 장려되며 사회적 불안감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패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양극화 사회’, ‘위로 오를 수 없는 사회’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패배감과 상실감만을 남길 뿐이며 사회의 전반적인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대적 조류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 경쟁으로부터 낙오된 서민과 중산층의 재기를 돕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는 상충하기보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원류인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국가의 역할 중 하나인 ‘공공재 제공’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도 공공재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1.10.02| 1페이지| 1,000원| 조회(85)

갈등, 한국정치, 정치, 보수, 좌파, 진보, 우파, 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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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4)

자유주의라는 이념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인다. 공통적으로 두 진영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방식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며,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단점, 즉 다수결에 의해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입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수는 자유주의를 정설 혹은 우리나라 건국의 정통 이념으로 간주하는 반면, 진보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토대임은 인정하나 이를 정통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분법적 편 가르기이며 독선이라고 비판한다.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정작 이러한 주장 자체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이념의 자유를 많이 제한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다. 지나친 독선은 오히려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공산당과 같은 극좌 정당부터 파시스트 정당과 같은 극우 정당까지 함께 공존할 때 진정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국민의 정부에서 참여 정부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의 공과에 대한 두 진영의 입장도 서로 엇갈린다. 보수가 두 정부를 민족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며 이 시기의 자유주의 후퇴를 지적하는 반면, 진보는 두 정권이 자본주의를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친 자본주의적 성격을 들어냄과 국제적 지표에 있어서 이 시기 동안 자유주의 관련 순위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박한다.진보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 물론 조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최초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기록은 있지만, 카드 대란의 초래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무엇보다도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분야에 있어서 두 정권이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구도 타파의 노력과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양성평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은 지난 우리 현대사가 빚어낸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회과학| 2011.10.02| 1페이지| 1,000원| 조회(86)

갈등, 한국정치, 정치, 보수, 좌파, 진보, 우파, 김호기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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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3)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적 관점은 경제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효율, 경쟁 등의 개념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진보적 관점은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과 경쟁, 성장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보수적 경제 발전 모델인 자유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조정 시장 경제를 우리 경제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의견 대립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확인시켜준 기회였다.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 불평등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상당한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건전한 경제 성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시장의 조정 메커니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게다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인 조류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정리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묵인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 특히 중산층의 서민화, 서민의 하층민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세계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고립된 국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의료, 보육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1.10.02| 1페이지| 1,000원| 조회(100)

갈등, 한국정치, 정치, 보수, 좌파, 진보, 우파, 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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