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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리더십과 그 사례

Ⅰ. 서 론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세계적으로도 여성 리더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예언이 적중한 것 같다.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사회변화를 예고해 왔다. 글로벌화의 거센 물결과 함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조직구조 또한 그를 이끄는 조직 관리자의 책임성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더 이상 전통적인 지시와 통제 체계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예술성, 감성, 창조성과 같은 여성적 특징이 현 변화 체계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여성리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우아한 여성 동료, 여성상사, 여성 CEO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예전의 상품기획 중심이던 여성의 역할이 경영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과거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치던 기업들이 성장과 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부터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성장기 시절에는 영업망을 개척하고 빠르게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돌적인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부터 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이익 관리와 인력 관리에 장점을 나타내는 것도 기업들이 여성 리더를 늘리는 이유다.연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재무능력, 강인성, 신용도 등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관계’ 나 네트워크가 관리 영역에서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 관심과 신뢰, 커뮤니케이션과 능력 공동체적 협력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면에서 보다 만족시킬 수 있다.여성은 리더십에서도 우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조능력이 있고 꼼꼼하고 인내심 있고 의사달성하기 위해선 개인이나 집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복잡한 현상인 만큼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 또는 이론적 관점 또한 다양하다.아래 와 같이 7가지 대표적인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학 자이 론Hemphill & Coons (1957)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려는 개인의 행동이다.Stogdill(1974)기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을 주도하고 형성·유지시키는 것이다.Katz & Kahn (1978)조직의 일상적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Peters & Austin (1985)리더십은 비전이요, 우렁찬 응원가요… 열정이다.Jacobs & Jaques (1990)집합적 노력에 목표(의미 있는 방향)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Greenberg한 사람이 집단이나 조직의 정해진 목표의 달성을 이해 다른 집단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대표적 리더십 정의[출처] 강건 2008년2동신대학교 경영학과, 여성리더십의 한. 중 비교고찰나. 리더십 관점의 흐름전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요즘에 많이 바뀌었다. 리더 중심적인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요즘은 조직 수행원의 평등한 방법으로 임무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이 흘러간다. 또한 하향식 방법으로 리더가 부하를 시켜 일을 시키는 방법에 비해 요즘은 조직원, 상급원들의 상의에 의해서 리더십의 발휘방향이 바뀌었다. 또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직접 대면적으로 조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비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조직원의 참여를 주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모근 구성원이 주체적,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리더십 관점의 흐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인간평등을 잘 보여주는 리더십의 특징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가치가 희생당했던 과거의 리더십에 비하면 요즘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 조직의 목표달성에 개인존중을 있으며 그 연구 내용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이 활발한 사회 진출과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여성적 리더십의 부상에 힘입은 것으로 불 수 있다.여성에 대한 리더십 연구의 동향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Rosner(1990)가 연구한 ‘상호작용적 리더십’과 같은 여성의 특징이 리더십에 있어서 기존의 남성 위주의 명령/통제 스타일의 리더십 못지않게 크게 부각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전에는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게 생각되던 여성적 특질, 즉 타인에 대한 배려나 섬세하고 온정적인 태도 등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더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21세기 정보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여성인력이 활약할 수 있고 또 비교우위를 갖는 직업이 많아짐에 따라 여성인력이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리더십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여성인력 문제는 비용, 기회비용 그리고 수익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관리직 여성의 수가 최근 상당 수 기업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 여성인력 비중이나 위상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업종도 있지만, 중공업, 건설업, 재래식 전자 조립업 등을 제외한 많은 업종에서 이 같은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른바“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법조, 의료,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5-19세 여성의 취업 희망률은 94%가 될 정도로, 젊은 여성들의 직업 활동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할 때까지’한 시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의 경력관리를 통하여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당수는 더 나아가 리더로서 커리어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전문직 여성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스타일협동조직 구조팀기본 목적질적 결과물문제 해결 스타일직감, 합리성주요 특성낮은통제 감정이입, 협동적, 높은 수행기준< 표 5 >여성적 리더십 모델[ 출처 ] Loden,1985,p.63s다. 여성리더십의 특성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분명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리더십에 대한 선언적인 주장을 앞세운 나머지 다음과 같은 질문에는 제대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즉 왜 21세기에 여성리더십이 중요한가? 여성이 리더로서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남성리더십과 여성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여성리더가 직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한꺼번에 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0) 성 차이에 의한 여성 리더십여성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지 않던 시기에는 조직연구에 있어서 성이 특별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리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여성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리더십의 의의와 가치를 갖게 되었다. 여성리더의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남성과의 경쟁 또는 구별이 강조되고 따라서 여성리더의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리더십 이론가들의 관심을 자극하게 만들었다. 성 차이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즉 공평성 모형과 보충적 기여모형이 그것이다. 공평성 모형에서는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정한다. 모형에 따르면 여성은 공평하게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은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모형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고 할 수 있다.반면에 보충적 기여모형에서는 공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같이 힐러리는 여성이지만 강한 승부욕을 통해 여성 인권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투철한 정신과 방향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주변사람들을 통해 항상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았고,강력한 카리스마와 위기관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지금에는 ‘슈퍼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리더십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가. ‘ 박근혜 ’ 의 리더십 특성박근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카리스마적이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화합지향적, 여성주의 리더십을 동시에 보인다. 박근혜의 카리스마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생긴 것으로 보수적이고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는 카리스마이다. 박근혜는 화를 잘 내지 않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내재되어 있는 말 한마디에 다른 의원들도 꼼짝을 못한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는 과격하게 싸우는 남성의 정치가 아니라 화합을 지향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정책결정에 있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 무조건 싸움부터 걸고 여 ? 야 간의 대결로 선명선을 선점하는 것이 정치력인양 여겨왔던 정치풍토였기 때문에 박근혜의 리더십을 소속의원들은 ‘지지부진한 리더십이 아니냐?’ 는 강한 불만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갈등보다는 화합지향형인, 그리고 여성성을 많이 지닌 사람’ 이라는 평을 줄곧 듣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팽배해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한 강자중심, 군력 지향성, 군위에 대한 복종, 폭력성, 정복의 논리로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풍토에서 경쟁보다는 화합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은 박근혜의 긍정적인 리더십으로 보인다.특히 박근혜는 여성으로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방문 활동 시 수첩에 일일이 적고 진행결과를 확인한다거나, 약속은 사람들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가 하는 언행으로 세심함과 배려, 이상보다는 구체성을 중요시하는 여성성이 반영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에게 비우호적이었던 동료의원들이다.

사회과학| 2013.06.11| 16페이지| 2,500원| 조회(423)

행정학, 리더십, 여성리더십, 박근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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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일원론 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 이원론 20081960 김혜진 20092014 임성빈 1 행정학 연습목차 개념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대두배경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특성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장 · 단점 최근의 경향 이론적 경향 우리나라의 현실 - 사례 21. 개념 1. 정치행정 일원론 행정 정 치 경 영 정치 행정 가치개입적 가치중립적 목표설정 수단모색 민주성 능률성 · 효율성 ① 행정 = 정책집행 + 정책형성 ② 뉴딜정책 ③ 관리의 효율＜ 정치적대응성 31.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 정 치 경 영 행정 경 영 공익추구 정의 / 형평 독점성 엄격한 법적 규제 대상 : 모든 국민 이윤의 극대화 고객간 차별대우 자유로운 시장진입 직접적인 법적규제 X 대상 : 고객 관료제적 성격 협동행위 관리기술 기술성 수 단 성 ① 행정 = 정책집행 ②민주적 지배 · 법의 통제 강조 ③ 신이원론 ( H.Simon - 행태론자 ) 42. 대두배경 1. 정치행정 일원론 1. 세계 대공황 2. 국회의 능력부족 + 대행정부의 의존도 제고 3. 뉴딜정책 4. 인간관계론의 영향 51. 정치행정 이원론 1.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2. 실적주의 확립 촉진 3.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4. 정체성의 위기문제 극복→ 신이원론 5. 1940 년대 중반 ; H.Simon 을 중심으로한 행태론 자들에 의해 제기 . 6논리실증 주의 가치중립성 객관적 사실 , 자연과학적 연구방법 행정학의 과학화 ,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 인정 사실 가치판단 정책결정 7행정 = 정책집행 + 정책결정 3. 특성 1. 정치행정 일원론 1. 뉴딜정책 2. 관리의 효율＜ 정치적 대응성 3 . 행정의 가치지향성 강화 4 . 대내관리 ＜ 대외지향성 5 . 82 .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 = 정책집행 1. 행정국가화 현상과 관련 2. 이념 : 능률성 3. 행정연구의 과학화 촉진 4. 행태론자 ; H.Simon → 신이원론 5 . 사실 가치판단 정책결정 94. 장 · 단점 10 1. 정치행정 일원론 행정기능의 확대 + 강화 정치 + 행정 결합 장점 단 점 질적전문화 초래 권력의 집중11 2 . 정치행정 이원론 장점 단 점 독자적인 과학으로의 행정학 직업공무원제 / 실적주의 이론적 근거 제시 공사행정일원론의 탄생에 기여 행정기구 관리방법 개혁에 기여 능률성 확 보 현대행정국가에 적합 X 폐쇄적 이론5. 최근의 경향 1) 이론적 경향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통치기능설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신국정관리론 행정 관리설 행정 행태설 신공공관리론 12신공공 관리론 작은 정부 , 기업가적 정부 1.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2 . 정부의 성과향상과 관리의 효율성 3 . 수익자 부담주의원칙 민간위탁 · 민영화 규제완화 국민 = 고객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관리 서비스 선택권부여 강조 13신국정관리론 協治 : 연계 · 공동생산 1. 서비스의 연계망 , 수평적 연계망 2 . 시민도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3 .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 4. NGO 제 3 섹터 준정부 · 유사정부 전문 가 네트워크 142 ) 우리나라의 현황 156. 결론 행정 경영 정치 協治 균형 16Q A 17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06.11| 17페이지| 3,000원| 조회(1,067)

행정학,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공사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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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산의 종류및 기능

Ⅷ.예산의 종류와 기능1.일반회계예산1)개념통계지향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활동을 관리?감독하는 회계이다. 즉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활동ㅇ들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하나에 망라되어야 한다.2)정부의 총 지출규모 : 일반회계> 기금 > 특별회계2.특별회계예산제도(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1)개념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입법부의 심의를 받는다.2)단점 ;?예산구조가 복잡하게 된다.?국가재정의 통합성이 저하된다.3.기금1)개념?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하나 기금을 설치한다.?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공공기금은 통합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예산통일성?단일성?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이다.?유상적 금부의 원칙?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기금결산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4.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예산 정차상에 따른 분류)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1)본예산2)수정예산?우리나라 사용예O3)추가경정예산(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외)?우리나라 사용예O?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되는 예산.5.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예산 불성립시 예산제도)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비가 지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1)준예산①개념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②사용된 예는 현재까지 X2)잠정예산회계연도 개시기일 전까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예산의 국고지출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채택X)3)가예산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최초의 1개월분을 국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사용에O)6.예산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순계=예산총계-중복부분7.통합재정?한나라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것?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사회과학| 2013.06.11| 2페이지| 1,500원| 조회(155)

통합재정, 예산의종류 및 기능, 신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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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의 장단점

바우처제도의 장·단점국가와 복지20081960 행정학과 김혜진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발전 하였다. 그중에서도 요즘 대두되고 여러므로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란 무엇일까? 우선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이렇게 서비스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자 서비스 공급기관간에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바우처 제도이다. 그렇다면 항상 모든 제도에는 양면이 있듯이 바우처제도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존재할까?우선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바우처 제도는 수혜자들 즉,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충족을 할 수 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운동화를 나누어줄 때 검은색만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던 사람도 운동화의 색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메이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현금과 현물지급중에서 현금지급의 장점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현금지원의 경우 생활비나 타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서비스제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현물과 현금지급의 장점과 단점을 잘 혼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바우처제도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졌으며, 소비형태 또한 통제가 가능한 제도이다.그렇다면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우처제도는 수혜자와 공급자, 즉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간에 모두 정상적인 시장을 형성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우처제도를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바우처, 즉 이용권을 국민들에게 지급했는데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든가, 혹은 그나라 국민의 복지나 바우처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저조하여서 매장이나 서비스 공급처에 이용권을 쓰러가도 받지 않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도입 시 비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밖에 남지 않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제도를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사회과학| 2013.06.11| 1페이지| 1,000원| 조회(1,329)

사회복지, 바우처제도의 장단점, 국가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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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기업특성과 민영화

Ⅹ공기업 혁신과 민영화1.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①사기업에서 소유경영자는 개인 또는 사업적 임의단체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자이다.따라서 공기업은 정당, 이익단체, 의회, 국민 등의 통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는데 반하여, 사기업은 그러한 정치 적 제약에서 독립되어 운영될 수 있다.② 공기업은 성격상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성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 지만 사기업은 독점성을 지니기 어렵고 법적인 규제를 덜 받는 편이다.③ 평등 원칙을 적용할때에도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도의 평등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우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④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기업은 영리를 최고의 지도 이념으로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여리보 다는 공공의 이익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⑤시장에 대한 노출 정도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은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여 시장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낮다. 이는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차원을 공기업 자체수입보다 는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공기업은 비용의 절감이나 운영상의 능률 또는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된다.2.공기업의 종류유형분류기준공기업(상업성>공공성)①시장형자체수입/총수입 ≥50%-자체수입/총수입≥85%&자산 2조원 이상②준시장형-나머지 공기업준정부기관(상업성 < 공공성)③기금관리형자체수입/총수입 < 50%-중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④위탁집행형- 나머지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3.공기업의 특징1)경영의자주성① 정치상의 자주성정부기업일수록 의회정치가 잘 이뤄지는지의 여부에 의해 공기업의 책임자는 자주 바뀌며, 그에 따라 경영정책이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②행정상의 자주성-정부기업(직접관리):정부장관의 직접 지휘관리하에 있고 내각의 일원으로써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므로 경영의 책임은 장관에게 통일돼 있으며에 정부기업에서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관리가 행해진다.-공기업(간접관리):정부 및 의회와는 독립된 이사회를 가지며 경제적 관리의 광범한 분권화가 행해지며 이에 따라 경영은 정부장관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자주적인 이사회에 두게 되어 행정상의자주성이 부여된다.③재정상의 자주성-정부기업은 국가재정과 같으므로 기업수입은 모두 국고수입이 되며 기업지출은 모두 국가예산의 지출이 된다.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에 따라야 하며 지출항목간의 전용은 금지된다. 따라서 시장변동에 따른 신축적 재정활동이 어려울 수 도 있다.-여타 공기업은 공기업재정과 국가재정의 분리원칙에 따라 공기업의 채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재정상 자주성의3유형국가예산에 의존하지만 보통의 정부예산방식에 따르지 않는 형태국가자본에 의존하나 일정의 주식자본 조직을 갖는 형태사적자본에 의존하며 경영의 완전분리가 이루어지는 형태④인사상의 자주성정부기업은 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여타 공기업은 공무원법 적용은 되지 않고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공기업의 관리에 적합한 경영직원을 임명하고 종업원을 채용, 고용하며 승진과 직급에 관해 독자의 인사관리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⑤법률상의 자주성정부기업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여타공기업은 의회의 특별입법에 의해 설립되고 그 설립법에서 목적,권한,의무 기타 다른 활동의 기준이 정해지지만 기업체는 설립 범위 내에 경영에 관하여 광범한 자주성을 보유한다.2)독립채산제하나의 기업이 공장·지점·영업소 등으로 각각 경영상의 계산을 분립시켜 그 각각의 단위 조직이 자주적·계획적으로 경영하는 관리 제도이다.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에는 수지적합의 원리,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금의 자기처분이 있다.①수지적합의 원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출은 모두 자기수입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②자본의 자기조달일반적으로 영업수지와는 구분되는데 만약 영업지출뿐 아니라 자본지출도 그 연도의 영업수입으로 충당할 때에는 거액의 건설비가 지출되는 연도의 소비자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장기자본이나 추가 자본은 이를 각 연도의 요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채권발행에 의해 투자시장으로 자기조달하고 그 원리를 각 연도의 영업수익에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한다.③이익금의 자기처분이익금이 생겼을 경우 국고에 납입 하지 않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경영성과에 대한관심을 촉구하고 유보된 축적기금을 생산과정의 기계화에 재투자함으로써 생산의 합리화를 촉진 한다. 그러나 지방공단의 경우는 이 원칙이 부정되고 공기업은 설립법, 기타 법령 또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3)공기업요금의 특징①공기업요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산업기반적 이익이나 생활필수적인 것이며 나아가독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많아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②공공규제가 크다공기업은 국가의 저물가 정책이라던 지 국가정책수행상 요금이 직접 통제되며 요금결정원칙에도 입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보통이다.③영리주의적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서원가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적정이윤은 인정되지만 최대이윤 추구는 용납되지 않는다.④요금의 다양성공기업은 각종산업 영역에 걸쳐있어 요금결정도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⑤독점성공기업은 독점적이므로 요금구성이 다양하다⑥대체성의 희박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체성이 희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다.4)공기업의 경영평가①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한다.②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③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 즉 경영시정 기능④공기업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심리적 기능⑤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5)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①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예산도 수익적 수지와 자본적 수지의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여 건설개량을 위하 투하되는 자본은 일단 자본적 수지로 수입하였다가 익년도 이후에 수익적 수지에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장시간에 걸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연도에 있어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을 그 연도의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고 현금을 지출하여 구입한 연도의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②발생된 거래를 둘 이상의 계정, 즉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한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적고 대변에는 차변에 대응하는 자산의 감소, 부재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기입한다.단식부기와 달리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자기검증을 강화할 수 있고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③ 국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출자금 등에 의해 자본이 직접 증감하는 경우를 자본거래라 하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을 손익 거래라 하는데 이 거래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차대조표 계통과 손익계산서 계통이 혼동되고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자본거래와 손익 거래의 구분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않은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회계보다는 많은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6) 제3섹터제1섹터(1st sector)인 공공 부문과 제2섹터(2nd sector)인 민간 부문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지방공기업에서 제3섹터가 등장 하게 된 배경은 지방행정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민들의 욕구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순수행정기구와 비영리 준정부기구의 필요성 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공공&민간 양 부분의 혼합방식에 의한 사업주체를 의미하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 한다면 ‘지방자치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법인’ 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러한 제3섹터는 일반행정 부분을 지원, 보완하는 기능, 지역 개발,도시개발을주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4.공기업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1)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공기업의 문제점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큰 관련이 있다. 2차 대전 후 기술발전으로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대량화되면서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된 고도성장 결과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이익단체나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으로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공공관리자나 종업원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사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약하다. 따라서 공기업의 관료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효율성이나 자산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 편익이나 권한 증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추고 정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경영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 할

사회과학| 2013.06.11| 7페이지| 3,000원| 조회(149)

경영, 민영화, 공기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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