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개선방안목 차Ⅰ. 서론 ……………………………………………………………………………………… 2Ⅱ. 저출산의 원인 …………………………………………………………………………… 31. 사회경제적 요인 ……………………………………………………………………… 32. 가치관의 변화 ………………………………………………………………………… 73. 인구학적 원인 …………………………………………………………………………Ⅲ. 저출산의 영향과 문제점 ……………………………………………………………… 101.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감소 ………………………………………………… 102. 잠재성장률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 …………………………………………… 113. 국민부담 증가로 사회통합 저해 …………………………………………………… 12Ⅳ. 저출산의 개선방안 ……………………………………………………………………… 131. 고용의 안정화 ………………………………………………………………………… 132. 사회적 보육의 실현 ………………………………………………………………… 153. 공동체적 가치관의 형성 …………………………………………………………… 164. 민주적 가족관의 형성 ……………………………………………………………… 175. 공동체 지향적 정책 ………………………………………………………………… 18Ⅴ. 논의 및 결론 …………………………………………………………………………… 19Ⅰ. 서론대한민국이 늙어간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지난 2005년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총 인구의 9.3%로 낮은 출산율에 비해 매우 높은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속도가 맞물리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고민하던 여러 선진국의 일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1983년을미혼여성은 구직자의 18.7%,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6.1%, 미혼남성의 경우 구직자의 48.7%, 임시·일용직 종사자 15.0%가 실업·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였다. 소득 불안정도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다. 기혼여성(20~39세)의 단산이유로 ‘소득부족’ 비율이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할 가족·사회구조와 인식변화가 미흡한 점 역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90년 42.6%에서 200년 55.7%로, 2005년 65.9%로 대폭 상승하였다.반면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미흡해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도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된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현상이 다소 완화되긴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특히 자녀 출산·양육시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주고 있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환경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남녀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정생활을 희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정규근무 시간 이후의 초과근무가 보편화된 근로형태와 직장분위기, 회식 등 기업문화도 일과 가정, 일과 육아의 양립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산 전후 일을 그만 둔(경력단절) 기혼여성은 41.2%이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자녀를 돌볼 적절한 사람이나 시설부재(25.5%),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곤란(13.4%)“등을 꼽았다.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분업적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가족 내 가사부담이 여성에게만 주로 전가되고 있나 질적 수준이 낮음을 반영하고 있다.핵가족화로 육아를 위한 가족지원 기능도 약화되는 추세이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중은 1990년 12.5%에서 2005년 7.3%로 줄었다. 여기에다 2010년 6.4%, 2020년에 4.7%로 더욱 감소해 가족 내 자녀양육을 위한 조력자가 부족해지면서 가족의 양육지원기능이 약화되고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은 증가될전망이다.이밖에 높은 보육비, 사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고’를 보면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 지출은 평균 8.3%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은 58.1%에 이른다.이에 따라 자녀교육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단산하는 기혼여성(20~39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자녀에서 단산을 원하는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은 28.1%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출산중단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은 소득고용불안정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육아인프라 부족을 또 다른 출산중단 이유로 꼽고 있다.2. 가치관의 변화단위 : %최근 한국사회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살펴보면 보편 혼이 지배적이던 과거와 달리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이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성별연 령반드시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상관없다하지않는게 낫다모르겠다남중학생21.052.922.11.03.0고등학생27.151.818.41.21.620-24세34.943.017.61.23.225-29세29.543.222.32.62.5여중학생9.946.839.72.01.5고등학생10.444.541.02.81.320-24세14.338.742.33.21.625-29세12.537.343.92.92.4『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 김혜환(2008)』게다가 결혼연령도 더 상승하는 추세다. 2005년 한 조사에서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자신의 결혼 적령기는 평균 3증하였다. 이처럼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은 단축되고 후천적인 불임이 증가하며,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출생아수가 줄어들게 된다.저출산의 주요 원인Ⅲ. 저출산의 영향과 문제점1.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감소200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05년 4,814만명에서 2018년 4,934만명에 다다른 뒤 점차 줄어 2030년 4,864만명, 2050년4,234만명이 될 전망이다. 인구는 늘어나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에 10년만 지나면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된다는 말이다.이러한 변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3,453만명(총인구의 71.7%)에서 2016년 3,619만명(총 인구의 73.4%)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2030년에는 3,129만명 정도로 총인구의 5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줄고 연령은 높아지는 셈이다.이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근로연령이 상승하면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우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체 노동력의 규모보다 공급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5~2020“에 따르면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근로자들의 노동이동성을 줄여 직종·산업·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낳아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2. 잠재성장률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저축·소비·투자를 위축시키고, 급기야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에서 2020년대 3.04%, 2040년대 1.53%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최대 1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절대빈곤층 또는 차사우이 계층이 소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집단의 15~2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낮은 소득수준과 일자리의 불안전성이라는 요인은 미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고비용을 고려할 때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구조의 문제로서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의 수립과 비정규직의 보호와 고용의 안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전제로 노동정책이 시급히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범정부차원의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 수요와 성장 산업의 소요 인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직업 및 대학 교육 체계의 개편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둘째, 이미 많은 청년 실업대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보다는 현재의 추진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넷째, 중장기 대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고용없는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대, 성장 동력 확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및 산업 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