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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 총합의 개념경제통합 : 1949년 폴 호프만의 유럽경제협력기구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 역내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무역, 산업, 금융등의 제분야의 거래를 동일하게 추구하려는 형태. 따라서 상호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동일하게 국내거래화하며 역외국 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수국가간 의 자유무역을 지행하는 것이므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실현가능성 이 높다유럽경제협력기구(OEEC)Marshall Plan 종료(1952)유럽경제 공동체(EEC)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유럽공동체(EC) 설립3. 지역경제 통합의 동기 및 목적가맹국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완전고용, 생산증대, 자원의 합리적 이용, 금융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역내 무역상의 자율경쟁조건의 보장 원료공급의 불균형 시정 세계무역의 조화된 발전에 기여 상쇄력과 협상력 강화 자유무역으로 산업 및 규모의 경제 편익 실현4. 지역경제 통합의 유형제 1 지역주의 시대제 2 지역주의 시대제 3 지역주의 시대☞ 1950~1960년대 EEC창설과 이에 따른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주의 확산☞ 1970~1980년대 EC의 확대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1990년대 이후 EC의 EEA추진 NAFTA추진 아세안자유무역협정 남미공동시장 창설 합의 중국의 대중화 경제권1) 지역주의 시대적 구분2) 지역경제 통합의 5단계 형태경제정책의 초국가적 통합운영역내 경제정책 조정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역외 공동관세역내 무역제한 철폐완전경제 통합경제동맹 (EU)공동시장 (EC)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NAFTA)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유럽,아시아,북미)지역지역경제통합명결성연도성격회원국유럽EU (European Union)1993경제동맹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스웨덴 등 2781특혜무역지역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6개국북미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1992자유무역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중남미,아프리카,대양주)지역지역경제통합명결성연도성격회원국중남미LAIA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1980특혜무역지역브라질, 칠레, 페루, 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11개국CARICOM (Caribbean Community)1973관세동맹아이티, 도미니카, 기이아나, 자메이카 등 15개국MERCOSUR (Mercado Comundel Sur)1991관세동맹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아프리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1975공동시장세네갈, 토고, 가나, 기니아, 리베리아, 말리 등 15개국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1982공동시장앙골라, 콩고, 이집트, 케냐, 우간다 등 20개국대양주ANZCERTA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1983자유무역지역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유럽의 정치 ·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 가입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헝가리 등 27개국 (2007) 질적, 양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통합수준을 높여 단일국가와 같은 조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유럽전역을 포괄하는 기구로의 발전을 목표한다.유럽연합 약사 (European Union : EU)연도내용연도내용1950.5“슈망선언”1987.7단일 유럽법 발효1951.4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조약체결1992.2유럽연합조약체결1957.3로마조약체결1S) 출범2002.1유로 (ECU) 공식통용1981.1그리스가입(10개국)2004.5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 가입1986.1스페인, 포르투갈 가입(12개국)2007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27개국)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파리조약 (1951. 4)로마조약 (1957. 3)통합조약 (1967. 7)마스트리히트조약 (1993. 11)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에 발효. 시장접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자유무역과 정책 협조 위한 규 범 마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자유무역 추진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 GNP 6조 2030억 달러의 대자유무 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 유럽공동체를 능가하는 경제권.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 부정적 측면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 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 동남아지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 1967년 8월 방콕선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개국이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주요활동 - 역내 관세 인하, 외국인 투자 유치, 주요내용 - 역내 거래에서 관세 인하 대상 상품 관세율을 평균 5% 이하로 낮추고, 이후 점차 관세율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무관세화 실현. 농산물과 국가안보 관련 품목 등은 제외, 다른지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역내의 산업별·업종별 무역장벽 철폐와 경쟁력 강화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한국의 FTA 추진정책WHY 왜 FTA를 추진하는가 ?? 1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HOW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 1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 2 FTA 체결 효과 극대화 위해 포괄적인 FTA를 지향.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도모.한국의 F T A 추진현황한-미 자유무역협정 F T A (2007. 06 체결)주된 체결 이유 거대시장의 확보 미국시장 내 우위확보 경제와 산업 경쟁력 향상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 - 안정된 물자공급 경제적 유대강화 세계화의 변화에 유리한 대처한-미 FTA 찬반론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 먼 거리에 있어 결속력 있는 경제통합체로의 발전에 어려움.목표 지역 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역 내 특정분야 기술이전과 협력 공동 경제 정책의 수립과 협력 무역 및 투자의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교환, 데이터시스템 구축 특성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 중장기의 자유화 계획하에 점진적인 발전을 목표 결속력 있는 협력체가 아니나, 향후 경제통합기구로써 발전 가능성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지역통합의 효과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가맹국들이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강호간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고 불이익을 가능한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관세동맹이란? 동맹국 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 하지만 제 3국에 관해서는 공동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무역협정을 뜻함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됨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가능한 면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자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관세동맹이론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을 결성하여 관세동맹국 중 생산비가 가장 싼 국가로 생산이 이전됨으로써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 무역전환효과란 비가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제품이 관세동맹의 결성 후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관세동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효과관세동맹이론의 방향대시장이론: 관세동맹이론이 가격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정태적이론이라면 대시장 이론은 경제통합을 통한 기술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태적 이론대시장 이론?자유무역주의의 원칙에 상충되는 경제통합은 세계무역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다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여타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통합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 선․후진국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North-South Problem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가격 me

경영/경제| 2010.09.13| 27페이지| 1,000원| 조회(288)

자유무역, 유형, 무역학, 통합, 지역경제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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