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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한국석유공사레포트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담당교수 : 교수님학 생 :행정학과목차Ⅰ. 서론1. 석유의 중요성Ⅱ. 본론1. 한국석유공사의 정치적?경제적 설립 배경2. 한국석유공사의 설립목적이 국민경제의 운영과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Ⅲ. 결론1. 한국석유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Ⅰ. 서 론1.석유의 중요성석유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옷, 신발, 타이어, 의약품, 필름 등 오늘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석유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석유는 한때 국제 가격이 1973년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급상승하자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는데 이를 석유 파동이라고 한다. 석유파동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제품 가격이 오른다. 이는 기업의 이익과 수출을 줄여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기업의 침체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게된다. 개인들은 침체되고 도산된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며, 소득 수준도 낮아지게 되며, 기업과 개인 때문에 세금 수입이 감소하여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둔화된다 석유 파동은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국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그 당시 우리 경제는 자원 소모량이 많은 중화학 공업이 중심이었고, 수출 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이 1980년에는 -5.7%를 기록했으며 물가가 급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Ⅱ. 본론1.한국석유공사의 정치적?경제적 설립 배경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존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는 공업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에너지 부족을 절감해야 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국력을 기울여 추진한 공업화로 인해 우리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매년 석유 수요량이 급증한 반면, 소유 원유량 전부를 해외에서 도입하여야만 하는 구조적인 취약점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했다. 또한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한 산유국들의 움직임과 석유 공급권을 장악한 메이저 석유회사 사이에 석유수급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까지는 공급되는 원유량이 수요를 초과, 저유가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석유수급에 당장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하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1971년 리비아 BP자산의 국유화 조치와 1972년 초부터 산유국들과 메이저간에 산유국 정부의 경영 참가의지에 따른 교섭으로 인한 결과 산유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수급 경색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의 발발이 결정적인 발단이 되어 누구도 예측 못하였던 제 1차 석유파동이 촉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원유 도입은 전적으로 메이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등 중동 3개 산유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에너지 수입의 총괄과 자원외교를 담당할 독립부처로 동력자원부가 1978년 1월에 설립되었다. 1차 석유파동으로 큰 곤욕을 겪은 세계경제는 국제 원유가의 안정추세등으로 회복국면에 들어갔으나 1978년 초부터 이란내부 혼란으로 전국적인 유혈폭동 사태로 발전되면서 12월에는 석유수출 중단조치가 일어났고, 이는 세계 총 석유 공급물량의 약15%를 점유하고 있던 이란의 혼란은 국제 석유 시장의 수급 차질을 야기했다. 이후 19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주요 원인이 된 제 2차 석유 파동은 1981년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OPEC 기준 유가가 배럴당 13달러에서 34달러까지 인상되는 등 석유 소비국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력을 주게 되었다.즉 계속된 산유국들의 유가인상 조치로 유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고 고유가 시대가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 정치적 불안 상황과 국내 내부적인 중공업 산업 위주정책 추구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이같은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은 한국 석유개발공사가 탄생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은 국민 경제의 안정을 기하는데 있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보다는 공공의 편익을 위주로 한 사업이 중점 활동 대상이다.2. 한국석유공사의 활동이 국민경제의 운영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된 시대에 국제적으로 산유국은 석유자원을 에너지 무기로 정책 수단화 하고 있으며 석유가격 인상은 연중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특히 선진국인 미국의 석유 비축량은 70일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 또한 90일 비축 증강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었다. 그 당시 석유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60%를 차지하여 에너지 공급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적 차원에서나 경제적 차원에서나 석유 비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1979년 한국석유공사는 법정자본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특히 석유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있어 공공산업 내지는 방위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석유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및 각종 규제정책 등은 정부차원에서 통제 관리하고 자국 내에서의 상류부문 사업 추진, 산유국 국영석유회사와의 협력기반 구축, 석유 비축 사업의 시행 등은 국영석유회사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보여준다.한국석유공사 설립 이후 국내외 석유산업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정부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석유비축,국내외 석유탐사 및 개발로활동 영역을 확장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등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유산업 발전을 선도 하였다.그리고 원유의 자주 공급을 달성할 수 있는 산유국이 되기 위하여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정부 비축목표의 적기 달성을 통하여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조기에 확립하여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석유수급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 밖에 석유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는 등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구심체로서 정부의 석유정책 수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회과학| 2013.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163)

공기업론, 공기업론 한국석유공사 현황분석, 한국석유공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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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분석

「재무행정론」주제 : 2012 정부예산안 분석담당교수 : 교수님학 생 :행정학과목차Ⅰ. 서론Ⅱ. 본론1. 2012년 예산의 특징 분석2.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이슈 및 우선순위3.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 분야 분석4. 2012년 예산의 문제점 분석Ⅲ. 결론Ⅰ. 서론□ 사회적 배경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의 부도나 재정위기의 소식을 쉽게 접할수 있다.현재 포르투갈,그리스,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미국,일본 등 전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기업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급속한 고령화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많아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국가부채의 빠른증가와 공기업 부채의 급증, 빠른 고령화라는 3가지 잠재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020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수 있다는 평가다.이러한 현 시점의 배경 속에서 2012년 예산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발전 및 사회 안정화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2년 정부예산은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와의 상호 연관성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2012년 예산의 특징 분석2012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 344.1조 원으로서, 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교육,복지,R&D,일반행정 예산이 크게 증가 하는것을 볼수 있다.관리 대상수지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며, 총수입 증가율 9.5% 보다 낮은 5.5%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중기재정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2013년에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교육,복지,R&D예산이 총지출 예산 증가율 5.5%을 상회하고 있으며,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위해 일반행정 예산도 크게 증가 하였다고 분석 할수 있다.또한 2012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건전성 강화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실물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강화가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2008년과 현재는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며 "2008년 풀었던 정부 곳간을 채우는 게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5조원인 적자규모(관리대상수지)를 내년에는 1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2000억원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만든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한 것에 비교하면 6조4000억원 개선하는 것이다.다만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지만 4대강 사업을 빼면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늘린다.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이다.한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고 세수 등을 산출한 것은 '장밋빛'이라는 것이다.만약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처럼 추경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이슈 및 우선순위이번 2012년 예산 편성에서 가장 크게 중점이 된 것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로 대선에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잘사는 국가, 특히 경제력 측면을 잘 알고, 실제로 현대건설의 신화를 이룩한 이명박 대통령의 CEO기질이 대한민국을 경제를 불황기에서 탈피할수 있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 할수 있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기에 당선 이후 지금까지 4년 남짓한 국정 운영속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가장 강조하였다. 이와 맞물려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인 복지 또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이와 같은 두가지 요소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고려한 요소는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은 남유럽 글로벌 세계 위기를 통해서 한국도 이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른 선진국 국가에 비해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기를 완전히 회피 할수는 없다. 이와 같은 글로벌 위기속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수지 악화와 실업률 증가의 위기에 봉착 되었다. 이에 일자리 예산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혹시 올지 모를 국내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산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주요 화두인 반값등록금의 이슈가 교육분야의 예산을 확장시켰다고 분석 할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책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교육 분야 이외에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해두 일반행정 예산이 크게 증가 하는것을 볼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은 과연 어떠한 정부 역할을 원하는지 그 수요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자.3.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 분야 분석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 하여 2012년 예산안을 경제적 역할과 접목시켜 편성 하였다.일자리 예산규모를 역대 최대로 잡았고 특히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56만2000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균형재정과 관련해서는 2013년 관리대상 수지를 2000억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또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성장(일자리 확충), 복지 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목적으로 짜인 내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을 4.5%로 잡고 있고 성장, 복지와 긴축(균형재정)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가 혼재돼 있어 성공적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실제로 재정부에서는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가 만나는 부분이며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외 불안에 대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에 예산을 집중했다.일자리 예산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6.8% 늘렸다. 이는 과거 정권을 통틀어 최대라고 한다.특히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5% 증액됐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올해 54만1000명에서 내년 56만2000명으로 2만1000명 늘어난다. 일자리 예산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혹시 올지 모를 국내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산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그다음으로는 맞춤형 복지 강화이다.복지 예산 또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표방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92조원을 책정했다.내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로 '복지'가 정치·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부 예산도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만 재정 수준에 맞춘 복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실제로 재정부 장관은 "우리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나가야겠지만 담세력과 복지수요(고령화 비율)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복지 관련 총 예산 규모는 92조원으로 2011년 대비 6.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증가율 5.5%를 웃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28.2%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을 유지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렸다는 분석이다.4. 2012년 예산의 문제점1.일자리 창출우선 연도별 최업자 및 취업자 증가 추이의 도표를 살펴 보도록 하자1990년대 초반의 신규 취업자 증가는 연평균 50만 명 선이었으나, 2011년 현재 연평균 20만 명 정도로 크게 떨어져 있는 바,2.5조원의 재정투입으로 56.2만명의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다.

사회과학| 2013.12.12| 7페이지| 1,000원| 조회(128)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분석, 예산의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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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교부세 분석

주제: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담당교수 :학 생 :행정학과목차Ⅰ. 서론1. 머리말Ⅱ. 본론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제도 개편 내용3. 문제제기 및 시사점Ⅲ. 결론1.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나의 생각Ⅰ. 서론1. 머리말-> 지방재정조정제도란?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 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이다.(그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위의 그림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국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나눠지며 실질적인 운영의 토대가 된다. 나는 첫 번째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미와 종류 및 제도개편의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살펴볼수 있는 시사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 및 나의 견해를 살펴보겠다.Ⅱ. 본론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지방교부세의 의의*->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 수입중 일부(내국세 수입의 19.24%)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사실상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충하는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지방교부세의 성격-> 국가 재정과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금”명칭을 사용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국가가 지방을 대신해 징수하는 지방세라는 의미로서 지방교부세라는 “세”명칭을 사용한다.셋째,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재원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운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는 국고 보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율68년이전69-72년73-82년83년이후00-04년05년부터06년부터특정세목의일정률17.6%법정률 유보 평균 11.4%13.27%15%19.13%19.24%지방교부세의 종류1. 보통교부세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 보전분과 도로사업 보전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재정부족액 보전분은 분권교부세 및 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상당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산정방법은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 배분한다. 두 번째의 도로사업 보전분은 매년 8500억원을 별도로 할애하여 지방양여금법 페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교부방법은 시행중인 공사의 잔여사업비를 균등 배분한다.2.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 상당액인데,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이다. 현재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지역현안수요(30%), 시책수요(20%) 재해대책수요(50%)등으로 규정되어 있다.3.분권 교부세내국세총액의 0.94%인데,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이다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과 시행령 제10조의3관련 규정에 의거하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기준은 2005년의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고보조금의 개념*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도시정부에게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중 그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은 자체재원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과는 달리 조건이 달린 특정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실시를 의무 지우는 경우 그 해당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지방재정법 2005.8.4 전문개정이 이루어짐.)1. 부담금->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부담금의 주요 지출 대상은 생활보호, 전염병 예방 등의 보건 사업, 의료보호, 직업안정,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이다.2.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소요경비 전부를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 국가고유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도시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의 해당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교부금이라고 한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각 지역에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이용하여 국민 개개인들무나 사업을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도시정부의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는 경비이다. 경지정리, 영세민보조, 시·도립병원 지원금, 지방문화원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 최근 개편 현황 및 변화 내용->최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충, 보통교부세의 비중확대, 특별교부세의 비중축소, 분권교부세의 신설, 증액교부금의 페지, 지방양여금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의 개편이 추진되었다.1. 지방양여금제도의 페지(2005년도 시행)->지방양여금은 그 동안 계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도로의정비, 농어촌 정부기반조성등 지역단위개발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양여재원의불안정성 대상사업의부적합성 지방재원의 분담문제 등 일부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노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였다. 결국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 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페지했다.2.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었던 도로정비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내국세 총액의 3.3% 해당분)은. 지방교부세로 포함되어 15%였던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8.3%로 인상되었고 여기에 분권교부세의 재원(내국세 총액의 0.94%)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24%로 상향조정되었다.3. 분권교부세 신설->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0.83%를 재원으로하는 분권교부세제도를 2005년에 신설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후 신규사회복지수 요 등이 급증하고 당초 예상했던 담배소비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2006년부터 분권 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0.83터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외에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과세취지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5.증액교부금제도 폐지->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지방교부세액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했던 증액 교부금 제도는 “92년도 이후 도로망확충 등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재정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페지 하였다.3. 문제제기 및 시사점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 8,500억 원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총액의 96%이고 나머지 4%가 특별교부세이다. 2009년도 추경 예산기준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26조 5,700억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처럼 세입에서 국세 비중이 지방세 비중보다 훨씬 높은 반면 실질적인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유도한다. 현행 제도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을 높일 필요 없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의 복구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배분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로비에 따른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기능 하면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현재 서울은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2009년 예산 기준 전체 보통교부세액의 5.9%만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이 특별교부세의 경우 2008년 기준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것이다.

사회과학| 2013.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193)

지방행정론, 지방교부세, 지방행정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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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정책의제집행순서레포트

순서1. 정책의제-청계천이란? 고가도로와 복개공사 이유?환경적 문제 등2.정책대안-비용편익분석, 해외유사사례3.정책집행-사업진행,비용,공사진행 요약 상인갈등과 문효ㅏ재복원, 당초 계획과 변형된 점,언론플레이 등4.참여자-의제,집행과정에 참여자들과 그들간 갈등양상5.효과성6.피드백과 의견1.정책의제의제 설정 과정청계천의 복개과정청계천-길이 10.84km 유역면적 59.83km2이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여기에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밖 살곶이다리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진다. 본래의 명칭은 개천이었다.조선시대부터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여름철 장마를 대비한 청계천 치수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일제강점기시기 1937년 한반도가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되어가면서군수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교통로 확보의 일환으로 청계천 복개공사를 실시광화문우체국 앞의 대광통교에서 광통교까지 복개공사를 1942년에 완공광복후 복개공사1942년 태평양 전쟁부터 한국전쟁까지 10여 년 동안 청계천 일대는 혼란으로 인하여 방치됨특히 한국전쟁 청계천 일대에 판잣집이 들어서며 폐수, 오물 등이 청계천으로 모여들고전쟁직후 청계천 주변으로 염색공장이 들어서면서 청계천 상태가 더욱 악화됨-1공화국 시대 서울특별시장 허정이 4년간 계속사업으로58년 9월 10일 광교에서 복개공사 시작하여 이후 군사정권이 61년 5월 16일부터 맡아 진행하여 같은 해 12월5일에 동대문남쪽 오간수교 자리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음이후 계속 복개공사를 실시하여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마장동까지 복개공사를 실시하였고 청계천의 지류들(중학천, 청운천, 오장천, 성북천)등이 모두 복개됨청계고가도로 건설(본래는 3.1고가도로였으며 84년에 청계고가도로로 바뀜)김현옥 시장이 1967년 8월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료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반대가 있었지만 무릅쓰고 예정대로 67년 8월 15일 오후 2시 대통령, 총리의 참석아래기공식 거행하였고 실제 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과 동시에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청계천 복개공사와 고가도로건설 당시에는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복원의 필요성은 그다지 대두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청계고가의 설치를 당연시하였고 실제로 서울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몫을 하였다. 이렇듯 하나의 정책 대안이 채택되는 데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풍토가 형성되었다. 또 이명박 시장이라는 강력한 정책결정자의 지원이 뒤따르기에 지원이 용이하며, 강북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은 그 타당성을 얻게 되었다.즉, 청계천 복원 타당성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에서 최선의 방안은 고가도로 해체 + 청계천 복원 + 재개발이지만 사업시행의 한계와 현실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고가도로 해체 + 청계천 복원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고가도로 및 복개로를 걷어내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안과 현 상태(the status quo, 청계고가도로의 유지ㆍ보수)와 대비시켜서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한다.II.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청계천복원사업의 사회적비용과 편익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적 편익?비용부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1. 비용편익분석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투자사업에 의해 사회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사회적으로 얻게될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한 뒤, 이를 비교하여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으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B/C ratio(Benefit/Cost ratio: 편익/비용 비율)가 1보다 크면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가 커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에서 비용과 편익의 계천 복원 사업의 환경개선편익은 청계천 복원 이후 22년동안) 할인한 총 사회적 편익은 3조 3,096억 원 임을 알 수 있다.(2)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비용가) 청계고가도로청계고가도로는 1967～1976년 사이에 준공되었고, 남산1호터널에서 성동구 마장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고가교량으로서, 상부구조형식은 강상형,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구조형식은 교대 2기와 T형 및 ∏형 교각으로 구성된 설계하중 DB-18의 2등교이다.나)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편익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2001년 「청계천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유지관리 및 개략적 보수비용을 제시하였는데, 보수보강비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58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대책으로 145억원의 투입이, 전면적인 교체 및 보수대책으로 576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어 총 6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멱전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20억원씩의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을 예측되었다.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안전위험성의 해소를 위해 2002년 8월부터 약 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2년 10개월간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다. 그런데 청계고가도로가 해체되고 청계천이 복원된다면 1,000억원의 비용은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1,000억원의 절감편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1,000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비의 재원조달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3) 정성적 편익위와 같이 계량화 되는 편익 외에 정성적 편익이 있을 수 있다.① 하천복원을 촉발하는 효과② 서울의 이미지 개선효과③ 강남?북 균형 발전 도모④ 하천복원 기술의 습득⑤ 청계천 복원 및 주변재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⑥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 및 청계천 일대의건강위해도의 개선2) 편익종합편익항목으로 잡은 환경개선편익, 계획된 청계고가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절감4배를 웃도는 등 사고율과 자동차 연료 낭비, 배달지연 등을 고려했을 때 매년 약 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고속도로로 인하여 도심과 바다가 단절되어 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소음으로 도심환경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심 고가도로가 장래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됨으로써 보스턴 다운타운, 북부지역, 워터프론트 지역 등의 연결을 단전시키고 도시경관을 헤쳐 지역경제발전 및 도시 삶의 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스톤 시가지내에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부지는 물론 도로를 확장할 만한 공간도 없었기에 현재의 6차선 고가도로가 있는 자리에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기존의 도시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처음엔 $2.8 billion를 추정, 1998년 완공을 예상했지만 계속 지연되어 15년이 지난 2007년에야 완성되었고, 총공사비는 $14.6 billion이 소요되었다.3.정책집행청계천 집행과정서울시 신임시장 취임 당일 2002년 7월 1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설치되고 이어 7월 2일 ‘청계천복원지원단’이 구성된데 이어, 9월 18일에는 각계 전문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들 3개 조직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제가 마련되었다.-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구성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당초 회의적이었던 주변 상인들은 추진체제가 구성되고, 사업이 본격화하려하면서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청계천복원반대와 공사연기 목표로 8월 12일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12월에 서울시는 주민가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구로써 청계천지역 주민, 상인협회 발족-2002년 11월 4일 청계천복원사업 기본 계획안 중간결과 발표청계천복원사업 구간을 동아일보사 앞부터 신답철교까지 5.8km설정청계고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2003년 7월 1일 착공 할 것을 제안-2002년 12월 8일 서1일 청계천복원공사를 착공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청계천 상인대책의 일환으로 청계로의 차로 보장 및 상인용 주차공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공사구간은 3개 구간으로 분리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청계천복원사업의 계획이 점차 구체성을 띄어감에 따라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12월 8일 서울시 의회는 이례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 예산의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서울시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아울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원칙에는 공감하나, 더욱 치밀한 연구조사와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청계천복원사업 연기 주장이 그것이다.2003년 2월 11일 청계천복원사업의 밑그림인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청계천상인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3년간의 복원사업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 10개월에 걸친 청계고가 보수공사가 불가피하며, 보수공사와 복원공사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사기간과 1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계천상인단체와는 협상을,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설득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특히 서울시는 청계천상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주단지 조성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내면서 갈등의 최대고비를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 연기에 일부 시민위원들이 동의하던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대해 7월 착공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향후 의견수렴을 약속하면서 2003년 7월 착공 안에 합의하도록 유도해냈다.2003년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은 서울시는 6월 25일 상인들과 이주단지 조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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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청계천 정책분석 정책집행, 정책의제집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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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과행정개혁분석-노무현과 김대중 행정개혁분석

주제 : 두 정부의 신 공공관리 행정 개혁 분석담당교수 : 교수님학 생 :행정학과 황동형목차Ⅰ. 서론1. 신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Ⅱ. 본론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2.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3. 두 정부의 신 공공관리론 행정 개혁 분석Ⅲ. 결론1. 두 정부의 행정개혁을 비판적 고찰Ⅰ. 서론1. 신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총체적인 신 공공관리론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신 공공관리론은 최소한의 의미와, 일반적 의미,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 공공관리론을 최소의 의미로 보면 신 관리주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성 및 고객 만족을 제고 시키려는 내부적 관리 운동이다. 신 공공관리론의 일반적 의미는 신 관리주의론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 보수주의나 신 자유주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 관리주의가 그 핵심인 것이다.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인 신 공공관리론에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합한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논리와 방ㅇ식을 공공 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처 수상이 집권하고 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 공공관리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신 공공관리론은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를 추구하고, 정부조직을 수평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책임경영조직형태로 전환 및 정부기관간의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피라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관리? 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자율적 팀제 운영 확대 등 조직의 동태화, 탈관료제화를 추구한다.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인사, 성과중심의 조직,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강화하였고, 납세자의 돈의 가의 고객과 서비스중심의 공공체계를 확립하고, 경쟁원리와 시장메커니즘 및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자치단체에의 권한 이양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며 노젓기 보다는 방향키조정에 집중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 강화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Ⅱ. 본론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첫 번째로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의 행정개혁이다. 정부부문 중에서 비대하거나 불필요해진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NPM식 개혁에서 중요한 방식이다. 주요개혁은 인력감축, 프로그램 축소, 민영화와 민간위탁, 아웃소싱,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IMF위기극복을 위하여 대대적인 인력을 단행하였고, 민간위탁과 아웃소신을 추진하였다. 인력감축은 1998년부터 4년간 2단계에 걸쳐 추진 되어 전체 공무원 중 19.4%인 56.633명(광역 공무원 12.339명 기초,시군구 공무원 44.294명)을 감축하였다. 민간위탁은 구조조정과 때를 같이하여 사회복지, 환경위생, 공공시설 등 단순관리적 성격의 사무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을 추진되었다.두 번째로는 절차와 제약의 개선의 행정 개혁을 살펴 볼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중요한 내용은 정부의 규제, 즉 번잡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신 공공관리론은 Terry가 제시한 해방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관리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관리론의 핵심논리는 규칙이 아니라 결과이므로 의사결정권도 문서상의 단어로부터 현장의 사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나 제약을 완화해주면 관료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의 잔해 없이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절차와 제약의 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으로는 분권화와 권한위임, 책임운영기관제, 절약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하위부서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는 성과와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운영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권화와 권한위임, 책임운영기관제 등을 추진하였고, 발생주의회계 등에 대해서는 준비중이다.세 번째로는 정부 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의 행정개혁을 살펴 볼수 있다.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는 주로 경쟁원리와 기업식관리주의를 중시하는 시장중심주의에 근거한 개혁프로그램들이다. 정부관료제의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서비스의 비용을 줄여 고객인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고객의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성과 역시 높일 수 있다. 정책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제공관행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고객의 요구와 만족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를 위한 개혁프로그램도 무수히 많지만 주요한 내용을 예시하면 목표관리제(MBO), 성과급제, 총체적 품질관리제(TQM), 성과평가제(주민평가. 만족도조사), 성과주의예산제, 그리고 시민헌장제(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이다.2.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노무현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볼수 있다.환경부에서는 시민단체 요청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며 폐기물 감시체제를 개선 폐기물 처리 상시추적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을 줘 시범 운영한다. 대민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방문 없이 배출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공장굴뚝 원격감시체제를 구축한다.건설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입찰과정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금년에 1천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결정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며 이중계약서 작성 수급인 처벌강화로 하도급 비리를 개선한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메일주소로 세금고지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등 는 등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화를 위한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경찰청은 음주단속 현장에 NGO 대학생 등을 참여시켜 경찰의 단속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무인단속 장비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확대설치 교통경찰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며 경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사이버경찰청 운영을 활성화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내의 학부모회 및 각종 비공식 모임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화해 각종 부담금 등의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사학운영 비리 관련자의 임원 및 학교장 복귀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신규교사 채용시 공개 임용하거나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카드제를 도입하며 학무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한다.행정자치부는 주민감사청구 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며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를 구축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정기인사 전보?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를 권고한다.조달청은 모든 조달업무처리 상황을 업무처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전자입찰 시행범위를 확대한다. 공사수의계약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제고하며 우수제품 선정심사 등 인센티브제 운영과정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도 참여시킨다.국방부는 군인사?보직관리 개선을 위해 진급평가요소를 세분화?계량화하고 비리우려 직위 및 여성특성 부합직위에 대해서는 여군인력을 활용한다. 군 시설 공사의 부실 및 비리방지를 위해 현장단속?점검실명제를 강화한다.병무청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영일자 부대 본인선택제도를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선택토록 한다.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전산화 징병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해 면제대상자 등에 대한 개혁 분석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첫 번째로 작은 정부, 즉 기구?기능?인력의 최소화 개혁을 단행 하였다. 두번째로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함으로써 경쟁과 성과를 중시 하였다 세번째로는 봉사하는 정부로써,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목표로, 작은 정부의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차지단체와 산하기관의 구조개혁, 또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사?재정?성과 관리제도 등 운영시스템의 개혁 마지막으로는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혁, 공직자의 의식교육 및 공개?투명 행정 등을 설정하였다 . 이러한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개혁의 목표와 전략은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고 있다. 민간 경영기법의 적극적인 도입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의 행정개혁과는 달리 외국의 경영자문회사를 포함한 19개의 경영자문회사들이 정부의 적정 기능과 정부관리체제의 진단에 투입되었다.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천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뒤로 미룬 채 다른 경제 부문의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물론 당시의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특히 행정부의 개혁보다는 경제의 구조조정에 훨씬 더 큰 관심이 기울여 진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게다가, 공공부문 개혁은 다시 중앙?지방정부 개혁과 공기업 개혁 , 정부산하단체 개혁 등의 3가지 개혁으로 구분된다. 이는 행정개혁의 핵심인 중앙?지방정부개혁을 많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편 더욱 중요한 점은, 공공부문개혁의 목표와 전략이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개혁과정에서 드러났다..노무현 참여정부 행정개혁은 2004년 4월 국무총리실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발족시키고, 규제가 많은 부처는 자체 원스톱 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했다. 그리고 기존의 약7800여건의 행정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기도 햇다. 그

사회과학| 2013.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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