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스토어

*보*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0개
전체 판매량

3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C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0개

판매자 표지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패권추구-레포트

동아시아 지역주의와중국의 패권추구목차1. 서론2. 동아시아 개념과 지역주의의 배경3. 패권주의4. 중국의 대외적 패권추구5.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6.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계7. 결론8. 참고문헌영어영문학과 20070058 강보경영어교육학과 이홍민1. 서론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FTA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ASEAN 국가들과의 FTA를 2004년에 타결했고 인도, 중동, 중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추진 중이다. 일본 또한 한국, ASEAN 국가들과 FTA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용이나 결과물에 있어서 중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양상은 최근 들어 경제협력보다는 경쟁적인 양자간 FTA체결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세계체제 차원에서의 G2라고 일컬어지는 중·미와 같은 패권국가의 개념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패권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벗어나 재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지역적 특징에 맞는 새로운 지역주의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인접한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작용,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왜 유럽연합과 같은 결속력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지역주의의 한계는 무엇인지, 또한 계속되는 변화양상에 대한 전망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2. 동아시아 개념과 지역주의의 배경1) 동아시아란?지리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면 한중일의 동북아시아와 함께 아세안(ASEAN)중심의 동남아시아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즉 동아시아는 한반도, 중국, 일본 등들 가리키는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의 호칭뿐만 아니라, 1970 년대 이후 베트남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양자간 안보장치를 수정 내지 보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와 미,소간 전략적 경쟁관계의 해소, 러시아의 약화 및 중국 및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관계정상화, 미국과 베트남 및 러시아와 아세안의 관계 개선, 한중 및 한러간의 국교수립과 북미 및 북일관계의 개선 노력등으로 이 지역은 보다 복잡한 관계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국제체제가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의 국가들도 기존의 양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인 군축현상의 일반적 추세에 역행하는 지역 국가들의 ‘방위비 및 군사력 증강’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후퇴에 따른 힘의 공백은 중국과 일본 등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상호불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강대국들간의 패권추구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안보의 최대 불확실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급속한 군비증강은 이 지역 약소국가들의 군비증강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국가들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불확실한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한반도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냉전시대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분쟁요인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역주의를 통한 자신들의 안보유지의 필요성을 말해준다.4)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의 현황(1) 동남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발전 과정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관계를 보여주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발전과정은 1967년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 결과 도를 보이던 미국이 1993년 급격히 전환하여 APEC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는 등 APEC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태평양공동체(NPC: New Pacific Community)의 창설을 제의함에 따라 1994년 11월 제2차 APEC 정상회담에서 18개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목표 년도를 2020년(선진국은 2010년)으로 하는 ‘보고르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1995년 11월 제3차 APEC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이 행동지침에 의거 회원국들은 1996년 11월 마닐라 회의 전까지 자국의 무역자유화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제출된 이행 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자유화 조치를 취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그리고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결하도록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APEC의 가능성을 보이는 듯하지만, APEC은 회원국수의 증가, APEC결정의 비 구속적 성격 그리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부간 경제협력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희박한 것 같다.APEC이 기본적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란 동아시아경제권이 일본에 의해 엔블록화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미국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다. 개방적 지역주의란 개념이 모호해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APEC회원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역내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으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무역자유화조치가 역내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에도 확대?적용된다면 다른 국가나 경제블록이 이를 무임승차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개방한편으로는 국가기구나 정치사회가 그들의 법률적 제도, 군대, 경찰, 감옥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들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함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어떻게 창출해내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2) 패권주의패권추구로 인해 패권주의를 형성하게 되면 이는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의 상관관계의 양상으로는 먼저 하부지역의 집단화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패권에 대응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지배적인 힘을 떨치는 국가 또는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EU는 소련, ASEAN은 베트남. 메르코수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하부지역의 집단화의 양상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기구의 성립으로 패권의 존재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은 지역적 패권의 흐름을 수용하고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권주의가 견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유도와 국제제도의 성립은 패권상승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서 쇠퇴하는 패권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의 합법성과 국제지원을 얻기 위해 지역기구의 성립을 원한다.따라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패권국의 존재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결속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협력체를 조장하기도 하며 동아시아 약소국들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주의 흐름에 편승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패권의 부침은 지역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중국의 대외적 패권추구중국이 스스로 대외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곧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1972년에는 중일 수교가 체결되었다. 이 때 반패권주의정책을 구체화했으며, 중국 경제의 돌파구로서의 대일교류를 추구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핑퐁외교라고 일컬어진다. 1978년에 맺어진 중일 평화우호조약 역시 반패권주의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평화우호조약이 가능케 했던 배경은 소련이 중국을 겨냥하여 베트남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기 때문이었다. 단,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소련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표현된 조약이었다.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 모두가 소기의 정치적 목표를 투영시킨 실리적 외교라 볼 수 있다.(3) 1980년대1980년에는 당시 중국의 수상이었던 화국봉이 최초로 일본을 방문했고 그 해말 양국간 각료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중국 수상 조자양의 방일 때에는 향후 중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평화우호?평등호혜?장기안정’ 3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특히 총서기 호요방의 방일 때에는 역사상 최고의 우호기라고 일컬어질 만했다. 이 때엔 양국 정부간 협력수준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새로운 4원칙인 ‘평화우호?평등호혜?장기안정?상호신뢰’ 의 개념이 합의되었고 ‘우호21세기 위원회’가 설립되었다.(4) 1990년대~현재1990년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중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1998년의 중일정상회담에서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 동반자 관계’가 선언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 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미?중?일?러의 4강 협력체제의 완결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협력관계가 공고히 된 것처럼 보이는 이 때의 관계를 이중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했기 때문이다.먼저 첫 번째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이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며 정치가 우익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감이 주요한 원인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염려

사회과학| 2018.01.19| 13페이지| 1,000원| 조회(207)

레포트,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중국과세계

미리보기

닫기
장자크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레포트

보고서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모두가 평등한 상태였으나 그 삶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책 전면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불평등의 근원 묻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계기로 그들이 현실에서의 행복을 대가로 약자가 강자에 봉사하기로 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둔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자연적인 불평등으로 이는 기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여러 특권들에 의한 불평등이라고 말한다.그리고 그가 말하는 자연상태란 종의 최초의 발아를 검토해야 하는 일이며 현재 상태의 인간을 가정하고 그 인간은 특정한 본능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루소의 생각대로 모든 본능을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모든 본능을 습득한 자신의 몸이야 말로 유리한 도구였을 것이다. 미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본능 속에 갖고 있었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은 훈련된 이성 속에 갖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서로 도덕적 의무 또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악덕도, 미덕도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반면 홉스는 인간이 본래 싸우던 존재라고 주장했다. 홉스는 선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본래 악하거나 동료에 대한 도덕적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인간이 우주의 유일한 소유자라 생각했는데 자연상태란 우리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 타인에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자연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삶이라고 했어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미개인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모순이 생긴다. 여러 개념과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신과 마음이 훈련됨에 따라 인류는 점차 유순해지고 관계가 확대되고 유대가 강화되었다.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여 존경이라는 개념이 형성돼 예의범절의 의무가 생기고 범행이 일어나면 그 손해보다 모욕을 당했다는 것에 더 분개해 처벌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타고난 연민으로 인해 스스로 억제 가능하고 상대방 해칠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연민은 인간의 반성하는 모든 습관에 앞서는 것이므로 인간의 유익한 미덕이다.인간의 적은 동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고난 연약함과 노화, 병이 그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개인은 부상과 노화를 제외한다면 병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 그렇다고 미개인이 인간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다. 미개인은 부상이나 노화에 직면한다면 자연 치유밖에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따라 순응해 살면 해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에 위배되는 생활방식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게 들린다.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것은 지성보다는 오히려 자유의지라고 루소는 말한다. 인간은 환경의 도움을 받아 모든 능력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능성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평온한 원초적인 상태로부터 인간을 끌어 내린 것이란 이야기이다. 인간을 자기 자신과 자연에 대한 폭군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가능성이다. 사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크지만 동등한 대우를 함으로써 인간의 편의는 커지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루소는 동물이 정밀한 기계이듯 인간도 기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동물의 활동에서는 자연이 모든 것을 행하지만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로 자연의 활동에 협력하며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미개인들에게는 보존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과 방어를 주된 목적인 능력을 길렀을 것이다. 반대로 나약함과 정욕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되는 기관은 조잡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을 통해 정념도 함께 진보했지만 미개인들은 모든 종류의 지식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욕망이 육체적 욕구에서 발전하지 못한다. 일정한 거처가 없고 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개인들이 선견지명이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리 만무한 일인 것이다. 원시 상태에서는 우연히 재산도 없이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거처를 정했다. 우연히 결합하는 남녀와 떠돌이 생활이 사용자만큼의 언어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인간의 관념이 확대되고 증가하기 시작되어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자 더 많은 기호와 광범위한 언어를 찾으려 애쓰게 되었고 어조의 변화와 몸짓까지 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몸짓의 한계가 있어 음성을 분절해 발음하는 것을 생각해냈다. 이런 대치는 일련의 동의로 가능했고 최초의 언어는 매우 광범위한 언어였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에게 이름을 붙여 존재감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존재의 특성과 차이를 알기 위해 관찰, 즉 박물학과 형이상학이 필요했던 것이다.루소가 말하는 소유관념은 이전 관념들에 의존하는 것으로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소유를 위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보를 이뤄야 했고 기술과 지식 축적하고 전하고 증가시켜야 했다. 인간은 안락의 추구가 유일한 동력임을 배웠으며 상호간 약속과 그로 인한 이득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요구할 때만 그러했고 이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무의미했다. 인간의 정신이 계몽되면서 가족이 형성되고 소유개념이 도입되었다. 그 중 강자가 처음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를 지킬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정착하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인간관계가 성립되자 도덕이 인간의 행위 속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이 있기 전에는 모욕이 유일한 재판관이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져서 처벌이 엄해졌고 지금까지는 본성이 허용하는 만큼 자유롭게 살았지만 인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부터 평등이 사라지고 소유 개념이 자리잡고 노동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오직 노동만이 산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의 점유가 반복되면 쉽게 소유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인구가 증가하고 계절이 차이가 나면서 인간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강구해야 했다. 그들은 상호간 관계를 되풀이하여 다양한 것들을 행한 결과, 그들의 정신 속에 관계의 지각이 생겼고 이러한 지각으로 다른 동물에 대한 우월성을 자각하고 과시하게 되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생겼고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의 공통점을 깨닫고 자신의 예감을 가지고 행동 규칙들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하는 것은 부부애와 부성애를 낳았고 남녀의 생활방식도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들은 훈련된 능력으로 간소하고 독립된 생활하면서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되어 편리함을 얻게 돼 이것이 자손의 불행의 시작을 알렸다. 왜냐하면 이 편리함은 자신들의 육체와 정신을 유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초기의 사회는 몇 가지 일반적 협약만으로 성립되어 있었는데 불편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수의 개인에게 위임하고 국민의 의결 사항을 지키게 하는 행정관을 두었다. 이 행정관의 권리는 법률을 토대로 수립된 것으로 국가의 본질을 형성하는 법이 지켜진다면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계약 언제든 포기할 권리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존재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조건 하에 예속된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국법의 기본적 준칙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필요한 동안만 아버지가 그들의 주인이고 그 기간 후는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된다.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 존경의 의무는 있지만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군주의 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전제정치의 자발적인 성립이라는 주장은 신뢰를 가질 수 없다.자유는 인간의 고귀한 능력이다. 그렇다면 본능의 노예인 짐승 수준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그 개인의 자유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아가서 그들의 자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유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도 자손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부모들조차도 자손들의 자유를 뺏을 권리 없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8.01.19| 3페이지| 1,000원| 조회(181)

레포트, 중앙대, 근대정치사상, 정치외교학과

미리보기

닫기
존로크 '제2정부론'-레포트

보고서존 로크의 ‘제2 정부론’존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며, 그의 육체와 사유물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평등한 상태이며 모두 똑같은 자원을 누리며 또한 똑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연법이 구속하기 때문에 이는 방종이 아닌 자유인 것이다. 자유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종속관계의 싹을 자르는 것이 자연법의 역할이다. 한 나라의 입법권은 그 나라의 신민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록 위정자라 할지라도, 외국인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 이상의 것을 가질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의 소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처벌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그리고 처벌은 해를 입은 범죄 행위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측정되어야 한다.여기서 로크는 정부가 자연상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설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절대 군주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권위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하나의 공통적인 우월자가 이 땅 위에 없는 상태를 전쟁상태라고 보았으며 그러한 전쟁상태에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야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정치적 사회에 가입시키며, 그리고 자연상태를 포기하게 만드는 커다란 원인이 되게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일단 호소하면 충분히 구제해 줄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 이 땅 위에 존재한다면, 전쟁상태도 계속되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분쟁도 그 권력에 의해서 판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로크의 ‘자유’란,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것도 구속되지 않고 입법권 또한 위임된 신탁 이외의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자연법 이외의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자신의 생명을 자유로이 책임질 수 있는 권력을 어떠한 동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정치적 사회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범죄를 처벌할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존속의 가능성의 희박하다. 따라서 사회의 개개인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사회의 손에 위임할 때에야 정치적 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재산을 가능한 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다. 어떤 나라의 일원으로 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법에 위배하는 범죄를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처벌하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적 사회(정치적 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절대군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시민적 사회와는 모순된 것이며, 따라서 시민적 정부형태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정부의 목적은 자연상태의 여러가지 불편을 회피하며 또한 이것을 교정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잣대와 공정한 심판자가 부재한다. 그리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할 권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이라는 통치체제를 스스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에 가입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자연상태 속에서 가지고 있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포기하여, 사회의 수중에 위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다 더 잘 보전해 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일뿐 그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치의 본질은 국민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것 이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의 보장을 위해 정치적 사회에 가입하고 입법권을 위임한다. 따라서 일단 위임한 입법권은 국가의 경계 내에서 최고의 권력이지만 애초의 계약 조건인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없는 권력인 것이다.국가는 여러 권력을 가지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최고의 권력은 입법권이다. 그러나 신탁에 반하는 집행은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외의 통치 하에서는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가진 경우를 논외로 하면 행정권은 입법권에 종속된다. 그렇다고 행정권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법률의 집행의 필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법부를 소집하여 해산시킬 수 있는 권력은 행정부에게 있지만 이것으로써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월한 권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권력은 행정부에 일임된 또 하나의 신탁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공공의 복지를 위해 법률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신의 이성에 의지해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대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탁에 의해 행해지는 한에서 최고권력자의 대권이다. 하지만 국민이 최고권력자의 대권으로 이익관계를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 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권이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여지이다. 국민으로서 그 대권이 공공의 복지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묵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회과학| 2018.01.19| 2페이지| 1,000원| 조회(92)

레포트, 중앙대, 근대정치사상, 정치외교학과

미리보기

닫기
홉스 '리바이어던'-레포트

보고서홉스 이 책의 제목인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전설 속의 바다 괴물의 이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중세의 교회의 권력에서 벗어난 절대 군주에 의해 세워진 국가를 가리킨다. 그는 왜 절대권력의 국가와 통치자를 괴물에 빗댔을까?이 책에서 말하는 커먼웰스(common wealth)의 제정의 행위는 한 집단의 대표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대다수에게 주기로 한 것을 만인이 만인과 계약할 때 제정된다고 말한다. 국가는 어떠한 ‘신성’ 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의 ‘욕망’ 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의 액션을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상호간 공생을 하고 타인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이 제정에 의해 주권을 갖게 된 사람은 모든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 안에서의 개인은 이미 계약을 맺고 구속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정체를 변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정의이다. 그를 선출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자의에 의해 다수의 무리에 참여했다면 그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한 것이며 결과에 은연 중에 동의한 것이며 그것에 항의한다면 이것 또한 부정의인 것이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신민에 의해 주권자는 비판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불평등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정의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주권자는 군대를 소유하게 되어 국민을 보호해주며 극단적인 사상의 와중에 공동선을 제시하며 이데올로기를 심의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커먼웰스의 제정에 대해 홉스는 종속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보존과 평화를 위해 커먼웰스라는 인위적인 인간을 만들었으며 시민법이라는 인위적인 구속을 상호 계약에 의해 만들어 냈다. 자유는 공포심과 일치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을 보호하려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불신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닌 권력, 커먼웰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홉스는 주권자의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절대군주의 독재와 폭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절대군주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홉스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와 신민의 관계와 성격을 정리했다. 이를 ‘인격’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군중 각 사람의 도의에 의해서 군중이 대표된다면 그 군중은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이다. 그 인격을 짊어지는 것은 대표자이며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본인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때 다수자의 의견이 곧 모두의 의견이라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 대표자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있다. 여기서의 안정이란,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만족을 아우른다. 그리고 주권자의 또다른 의무는 그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그의 권리를 잃는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다른 통치체제 하에 있는 국가의 번영을 선망해 그에 따라가자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러한 번영은 신민의 복종과 화합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박식하지 못한 신민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민들은 커먼웰스를 논박해 이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자애로 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충분히 교도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8.01.19| 2페이지| 1,000원| 조회(158)

레포트, 중앙대, 근대정치사상, 정치외교학과

미리보기

닫기
칼마르크스,프레드릭앵겔스 '공산당선언'-레포트

공산당 선언 - Karl Marx & Frederick Engels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 계급들 간 투쟁은 사회 전체의 혁명적 개조 또는 투쟁하는 계급들의 몰락으로 귀결○ 현 부르주아지 시대의 계급대립의 특징 : 이전과는 달리 계급 대립이 단순화됨 (B&P)○ 생산양식 및 교류양식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혁들을 통한 현대 부르주아지의 탄생과 이들의 (경제적)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 농노로부터 생겨난 초기 도시의 성외 시민 층에서 부르주아지의 최초의 요소가 발전함* 대공업과 세계시장 : 대공업이 세계시장 창출, 세계시장은 다시 공업의 확장에 영향을 끼침○ 부르주아지의 역사상 혁명적 역할1) 모든 봉건적, 가부장제적, 목가적 관계들을 파괴2) 모든 직업의 신성한 후광을 벗기고 이들을 부르주아지의 유급 임금 노동자로 바꿈3) 가족관계를 단순한 돈의 관계로 만듦4) 생산도구, 생산관계, 더 나아가 사회관계 전반을 끊임없이 혁신시킴5) 자기 생산물의 판로 확보 욕구에서 세계시장을 개척, 각 국 생산 및 소비를 범 세계화함6) 농촌 → 도시 / 주변국 → 문명국 / 동양 → 서양으로 문명화를 추동7) 인구의 밀집 / 생산 수단의 집중 / 소유의 집적을 통해 필연적으로 정치적 중앙집권이 이루어짐8)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생산력을 창출함○ 앞에서 살펴본 (중세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동학1) 부르주아지의 생산수단들과 교류 수단들은 봉건 사회 내에서 만들어짐2) 특정 발전단계에 이르러 봉건적 생산양식은 발전한 생산력들에 더 이상 조응하지 않음3) 생산을 억제하는 질곡으로 변해버린 봉건적 소유 관계들은 분쇄되어야 했으며, 분쇄됨4) 대신 자유경쟁이 그에 적합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 즉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와 함께 등장○ 다음 이행(자본주의⇒사회주의)을 위한 징후1) 지난 수십년 이래 공업 및 상업의 역사는 현대의 생산 관계들에 대한 현대 생산력들의 반역의 역사2) 부르주아지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욱 파괴적인 공황을 준비하게 되며, 공황을 예방할 수단도 감소시키게 됨 - 거대한 생산력들을 부득이 파괴/ 새로운 시장 확대 / 기존 시장을 더욱 철저히 착취○ 프롤레타리아 등장1) 현대의 노동계급은 일거리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늘려주는 한에서만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음 -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2) 기계제 확대와 분업의 파급효과 - 노동의 자립적 성격 상실(부속품)/ 노동의 단순화로 임금하락, 노동력 증대3) 노동자 대중은 공장에서 군대식으로 편성되어 부르주아 계급의 노예가 됨4) 현대 산업이 발전할수록 성별과 연령의 차이는 노동자 계급에게 무의미5) 노동자에 대한 공장주들의 착취가 끝난 노동자의 임금은 부르주아의 기타부분들인 집주인, 소매상인, 전당포 영업자등의 목표가 됨6) 소 산업가, 소상인과 금리생활자, 수공업자와 농민이 차츰 프롤레타리아로 충원됨○ 프롤레타리아 발전의 일반적 단계들1) 개별 노동자들의 개별 부르주아에 대항한 투쟁2) 공업의 발전에 따라 개별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생활처지는 더욱 균등화되고, 개별 부르주아와의 충돌은 점점 계급 충돌의 성격을 띰3) 낡은 사회 내부의 충돌들은 프롤레타리아의 발전과정을 다양하게 촉진함4) 낡은 사회의 생활 조건은 프롤레타리아의 생활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됨5)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압도적 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적 다수의 자주적 운동임6)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형식상 처음에는 일국적임○ 자본주의 몰락의 필연성1) 어떤 계급을 억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억압받는 계급에게 적어도 노예적 생존을 이어갈 만한 조건들이 보장되어 있어야 함2) 현대 노동자는 공업의 진보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적 생존 조건 이하로 더 침몰3) 노예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르주아는 사회의 지배계급이 될 수도 없고, 자신의 존재조건을 고압적 법률로 사회에 강제하는 것도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됨4) 부르주아가 촉진시킨 산업의 진보는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 결사로 인한 혁명적 결합을 가져옴5) 대공업의 발전을 낳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조장하며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됨“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다같이 불가피하다.”Ⅱ.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과 프롤레타리아 전체와의 관계1)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2) 자신만의 분파적 원칙을 세워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이 원칙에 뜯어 맞추려 하지 않음3) 다른 노동 계급의 당들과 구별되는 점- 가. 국적에 상관없는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공동이해를 내세우고 주장함- 나.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투쟁에서 항상 운동 전체의 이해를 대변함○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1)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형성2) 부르주아 지배의 전복3)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적 명제들의 특징1) 세계 개혁가들에 의한 발명 혹은 발견되어 있는 이념들, 원리들 대신 목전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운동의 사실적 관계들, 곧 계급투쟁을 일반적으로 표현2)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닌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 곧 계급 착취에 근거하는 생산 및 전유의 가장 완성된 표현인 의 철폐를 주장

사회과학| 2018.01.19| 3페이지| 1,000원| 조회(137)

레포트, 중앙대, 근대정치사상, 정치외교학과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