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품학-HS CODE-과 목 명 : 무역상품학교 수 명 : 교수님학 과 명 : 무역학과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 차제 1 장1. HS의 의의제 2 장2. HS의 도입배경3. HS의 개발이유4. HS의 중요성5. HS CODE의 품목분류6. HS CODE의 기본구조7. HS의 국제협약8. HS의 협약의 목적9. HS의 변천과정10. HS CODE의 발전과정11. HS의 개정연혁과 개정방향제3장12. 결론 및 느낀점13. 참고 자료1. HS (Harmonized System) 란?세계무역기구 (WTO) 및 세계 관세기구 (WCO)가 무역통계 및 관세분류의 목적상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이다.무역상품이 수출국의 생산자로부터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각 관세?통계?운송 등 유통단계에 있어서 단계마다 이 품목표를 기초로 한 다목적?통일적 상품 명칭과 전산처리 코드로 구성된 분류체계(품목표)를 말한다.또한 HS는 무역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다목적 품목표로써 CCCN 분류체계를 모체로 하여 HS협약의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소호 및 그들의 관련된 code 번호, 부?류?소호의 주와 HS 해석에 관한 통칙(GRI)등으로 구성된 품목분류표이다.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부른다.2. HS의 도입배경18C 후반 영국 및 유럽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이에 효율적인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 상품의 공통된 품목분류를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그에 대한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었다.그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철강 · 섬유 · 전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종 품목표(예 : 관세, 운송, 보험 등)를 사용하여 품목체계를 완성했다.3. HS의 개발이유CCCN과 같은 무역대국이 독자의 분류 체계를 채택하여 관세율표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무역질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따라서 CCCN 이외의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발전 등에 부응해서 CCCN 체계의 보정이 필요하게 되었다.즉, 신규 상품인 로켓 · 인조인간 · 광섬유 등이 CCCN의 '바스켓(Basket)’ 품목(기타 품목)에 포함되어 통계자료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주요 무역 상품에 대한 새로운 호(Heading)를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민간의 보험 · 운송(육 · 해 ·공)등에 있어서 상품 분류의 공통성이 없어서 무역관계자에게 큰 부담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라 무역관계 모든 분야에 사용될 통일된 품목표의 제정 필요가 생겼다.????????????????????????????????????????????????????????????CCCN: 관세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마련한 특정 용도의 국제적 통일품목분류표HS: 관세 · 통계 ·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CCCN과 SITC를 모체로 제정한 다목적 · 다용도 · 공통(통일)품목분류표그러나 운송요율 등에 HS 수준의 세분은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 등의 나라에서는 확대된 분류체계를 수용할 필요가 없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있다.4. HS의 중요성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의 원활한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5. HS CODE의 품목분류품목분류는 명확성, 정확성, 객관성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물품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물품은 두 곳에 분류될 수 없다- 품목분류 그 자체가 법적 규정이 된다.6. HS CODE의 분류체계1,2단위 ? 재질과 기능 등에 따라 전 물품을 분류(류) ? 예외: 84류, 85류 (용도와 기능에 따른 분류)? 삭제: 98류, 99류, 공백: 77류3- 삭제: 무역량이 미미한 품목- 추가: 각국의 특산물, 신개발품, 무역거래량이 많음 품목 등5,6 단위 ? 상기 기준에 입각하면서 운송?보험 등에도 적용과 사용할 수 있도록 확 (소호) 대7~10 단위 ? 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CODE(통계부호) ? 분류원칙: 일련번호로 다음 사랑을 고려- 세율측면에서 별도세목 필요품목- 무역통계상 필요한 품목- 수입정책상 수출입 실태파악이 필요한 품목7. HS CODE의 기본구조HS코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HS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6단위 5,225개로 구성되어 있다.HS코드는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 (HS of Korea)라 한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HS협약은 전문과 부속서(HS 6단위 소호, HS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부·류·소호 )로 구성되며 부속서는 관세법 별표에, HS해설서 및 분류의견서( WCO Opinion)는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 고시로 수용되어 있다.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 양허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HS코드 번호는 총 21부, 97류, HS6단위 5,22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위별로 [부, 류, 소, 소호, 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품목을 세분화하고 있다.예) HS코드의 구조 : 0102.90-1000 (10단위 HSK)① 01: 류(Chapter) → 산동물이 분류되는 類로서 앞 2자리를 말한다.② 0102: 호(Heading) → 소(牛)가 분류되는 호(號)로서 앞 4자리를 말한다.③ 0102.9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마지막 4자리를 세분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다.??????????????????????????????????????????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다.8. HS 국제협약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WCO에서 제정하고 1988. 1. 1 발효된 HS국제협약은 전문 20개조 및 부속서(HS 품목표)로 구성되고(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1통씩 작성)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으며, 그 전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9. HS 협약의 목적1) 국제무역을 원활히 한다.2) 국제무역 상의 특정 자료의 수집 · 비교 및 분석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3) 국제무역에서 상품 이동에 따른 분류체계 변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과 국제무역 서류의 표준화를 도모하며 자료 전달이 용이하도록 한다.4) 무역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표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한다.5)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적응6) 상품분류제계의 통일7) 관세교섭의 원활화8)다목적 상품분류에 활용.10. HS 변천과정연대변천 내용특징 ?용도주관1931제네바상품분류표관세국제연맹1950SITC제정 및 채택공고통계UN1950BTN협약성립관세CCC1959BTN발효관세CCC1973HS개발결의관세?무역CCC교토총회1976BTN을CCCN으로개칭관세CCC1983HS협약체택관세?무역CCC1988HS협약발효관세?무역CCC제네바 관세 품목표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tion) : 표목표HS의 모태는 1931년의 제네바 관세 품목표이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상품의 출현과 기존의 유행하던 물품이 소멸됨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표도 일정 주기에 따 변화의 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HS에까지 게 되었다.BTN의 경우 EC공동체의 본부가 브뤼셀에 있다.EC공동체의 관세율표가 BTN을 기초로 작성된 점 등 때문에 BTN이 EC의 공통 관세율표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어 국제적인 공용의 의미를 담고자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이름을 사용하여 1976년에 CCCN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10. HS CODE의 발전 과정-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표준 국제 무역 분류)무역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제 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재정하였다.경제 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의 용이를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1955년 제정)-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표)세계 각국의 관세행정의 개선 및 통일화 도모를 목적으로 작성(관세부가 목적)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있어 공통 형을 수립할 수 있고 국제간 거래물품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세율의 비교가 용이하고 통상 및 관세율에 관한 국제간의 교섭을 간소화하며 각국의 물품분류에 있어 최대한의 통일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32국 이상이 사용하였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 조화제도)CCCN에 비하여 무역통계의 수집,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