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랑의 개념-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경험했던 것-사랑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없을 것-사랑과 인간이란 결국 동일한 실태의 두 가지 이름-여러 가지의 사랑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 이성과의 사랑-사랑은 인간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근원적으로 종족의 보존과 관계되어 창조, 생산의 강한 원동력으로도 작용Ⅱ. 사랑의 유형과 다양한 방식1. 사랑의 유형이성애 (heterosexual love): 이성 간의 사랑. 또는 이성에 대한 사랑.동성애 (homosexuality, 同性愛) : 동성애자란, 사전적인 뜻은 대체로 같은 성의 타인, 또는 사회적 성의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미적 이끌림이나 애정, 혹은 성적 욕구로 특징지어지는 성적 지향성을 의미한다. 즉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 남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은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로 지칭되며, 흔히 트랜스젠더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양성애[bisexuality, 兩性愛] : 남자와 여자는 본래 확연한 변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2. 동성애 관련 사례(2011.3.31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헌법 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받도록 한 군형법 제 92 조(동성애 행위(계간)를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5 (합헌) 대 3 (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육군 22 사단 보통 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 92 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출처] 헌법재판소, 군형법 92조 동성애 처벌조항 합헌 판결|작성자 천국열차3.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들①네덜란드? 지난 2000년 9월 12일 네덜란드의 하원의원에서 109대 33이란 압도적인 차이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됨.? 결혼 및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세금, 연금, 상속 등을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 범위 내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음.②벨기에지난 2003년 6월 동성 애자들 간의 결혼이 처음 허용된 이후, 불과 3개월 사이에 벨기에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된 139쌍의 동성애 부부가 탄생함. 이 중 3분의 2가 게이 간 결혼임.③캐나다? -캐나다 연방법 하에서 혼인은 ‘타인을 배제한 남자와 여자의 합법적이고 자발저인 결합체’라고 정의되고 있음? -2000년 이성커플과 동성커플 사이의 주요한 법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68개의 연방법령을 정비함.?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지난 2002년 7월 12일 동성결혼 불인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 퀘백, 브리티시컬럽비아주,매니토바주,노바스코샤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음.④스페인? 스페인 의회가 2006년 6월 30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 번째 나라가 됐다.? 이날 하원은 찬성 187, 반대 147, 기권 3으로 법안을 통과시킴.? 동성부부들은 상속권과 연금 수급권, 자녀 입양 권 등 이성부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⑤미국-메사추세츠 주미국 대부분의 주(state)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2003년부터 동성결혼의 권리를 보장함.2004년 5월 17일 첫 번째 동성부부가 탄생한 뒤 206년 11월 9일까지, 총 8,764쌍의 부부가 탄생함.⑥남아프리카공화국동성결혼(Civil Union)법안을 2005년 12월 아프리카 최초로 통과시킴.이 법안은 결혼 또는 동성결혼을 통해 등록된 “두 사람의 자발적 결합”의 인정을 규정함.이 법안은 헌법에 기초한 거이며, 성적 선호의 기반위에서 차별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임.4.동성(파트너 법)만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덴마크? 1989년 동성애자 결혼법을 통과시킴.?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입양권은 보장되지 않T고,? 단지 자기 파트너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1999년 법이 제정되었다.-노르웨이? 1993년 동성 커플의 결합을 결혼을 제외한 법적으로 인정함.? 또한 2002년 1월부터는 상대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됨.? 수도인 오슬로에는 2002년까지 약 100쌍의 동성 커플이 파트너십 등록을 했으며, 동성커플은 150쌍이 결혼식을 올렸다.동성애와 양성애는 성을 단시 생식을 위한 성으로서가 아니라 미적탐닉을 통한 쾌락으로서의 성으로 바꿔나가려는 인류의 무의식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5. 동성애 찬성 VS 반대- 동성애 찬성:? 사랑1[명사]? 1.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위의 정의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사랑’이라고 정의되지는 않는다. 어느 상대가 되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면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 일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라고 해도 조금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출산, 생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개념 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동물 같을 뿐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현상이다. 만약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에 ‘출산, 생산’이 가능하다면 옛날부터 동성애, 양성애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성애 반대:생물학적으로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있다.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창조한 성역할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서로 다른 성이 조화롭게 살 때에 비로소 이사회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이 있는데, 동성애는 서로 양과 양이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기 때문에 크게 위배된다. 또한, 이 동성애의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가치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성역할에서도 어느 한쪽은 남성스러움, 어느 한쪽은 여성스러움이라는 기본 성역할에 닿게 되어있다.Ⅲ. 70,80년대의 에로티시즘억압과 폭력의 시대에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법 : 3s (Sports, sex, screen)3S란? 산업화와 근대화, 그리고 '한국적 민족주의'가 판을 치던 때에 우리는 '3S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3S는 흔히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독재정권들이 알게 모르게 시행하는 '우민화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섹스(Sex)', '영화(Screen)', '스포츠(Sports)'의 머리글자만을 따온 것이다.독재정권 시절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거기서 나온 것이 이른바 3S 정책-Sex, Screen, Sports다국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우민화의 수단으로 내세운 이것은 확실히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VTR의 보급과 더불어 포르노 테입이 이때부터 판을 쳤고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창설됐으며 컬러TV가 방영됐다. 여기서 그 3SㅡSex, Screen, Sports 가 실제로 얼마나 마약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적당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힘든 사회현실에 적당한 도피처를 제공해주며, 그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무마시킨다고 설명한다.지금도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짐과 동시에 연예계 등의 엔터테이먼트나 스포츠, 섹스, 애니메이션, 스마트 폰의 급진적 기술 변화문화 등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그저 우매한 군중처럼 자신의 경제적 불평등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왠지 지금이 지난 1980년대의 전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절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3S정책'과 비슷한 경향을 걷고 있는 것 같다.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6S들의 요소들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이것이 정부의 의도인건지 (삶이 힘든)사람들의 자체적인 수요증가로 인한 호황인지는 내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당신이 드라마나 엔터테이먼트 같은 영상매체 따위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도 각박한 현실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Sake] : 이기주의, 한국은 왜곡된 개인주의화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강슬기 20090542자치행정학과1. 노블레스 오블리주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bl?s ?bli?/)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2.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원어원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한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된다. 그러나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 받아야 한다.” 고 말한다. 칼레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다.3. 세계 노블레스 오블리주1) 로마“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과거 로마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다. 로마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병역의무의 모범초기 로마공화정의 귀족들은 솔선하여 명장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포에니 전쟁에 참여하였고,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는 13명의 집정관(Consul)이 전사하였다. 집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위공직자로 귀족계급을 대표하며, 로마의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었다. 또한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등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을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기부활동고대 로마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귀족에 대해서 "아무개 건물" "아무개가 이 도로를 보수하다" 이런 식으로 귀족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귀족들은 이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법을 제안한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법의 이름을 만들었다.아피아 가도 (Via Appia): "아피우스의 길" 이라는 뜻이다. 기원전 312년, 재무관이었던 아피우스가 입안하고 원로원이 가결하고 아피우스 자신이 총감독을 맡아서 건설한 길이다.라티나 가도 (Via Latina)티부르티나 가도 (Via Tiburtina)노멘타나 가도 (Via Nomentana)셈프로니우스 도로법: 셈프로니우스가 제안한 도로법율리우스 농지법: 율리우스기 제안한 농지법고대 로마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군자금으로 기부하였는데, 실제로 제1차 포에니 전쟁당시 로마에서는 군선 200척을 건조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사회통합 이렇듯 지배계급인 로마의 귀족들이 사회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전통은 로마사회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나라에서도 장려책을 사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2) 미국로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은 미국에도 전승되어, 미국 법령에 제안자의 이름이 들어가 “매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 같이 법률 명칭을 부른다던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멜론 대학교, 은행가 존스 홉킨스가 세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식으로 설립자의 이름을 붙인 대학 등이 현재 미국에 존재한다. 미국은 로마와 같이 상업주의를 추구하며, 법률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점에서도 고대 로마와 매우 닮았다. 원로원과 민회로 구성된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도 하원과 상원으로 모방하고 있다.3)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역기피가 매우 오래된 병폐로 잔존하고 있다. 정훈이라고 하여, 군인 정신교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고대 로마와 로마를 따라하는 미국처럼, 법률 명칭이나 공공시설 명칭 등에 귀족의 이름을 붙여서 “혜택”을 부여하거나 해서, 귀족계층 내부의 유행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기부활동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증자의 이름을 붙인 유명한 공공시설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조선 정조 당시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던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으로 쌀을 사서 분배한 거상 김만덕, 군 수업으로 번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에 대부분 사용한 최재형,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고 민족적 자립을 위한 무장투쟁의 선봉에 서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친 김좌진, 백리 안에 굶는 이가 없게 하라는 신념을 사회복지로 실천하여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치열했던 19세기에도 화를 입지 않은 경주 최 부잣집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숙주나물 통조림을 생산하는 라초이 회사를 운영할 당시 녹두를 공급하던 중국 상인이 탈세하는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설립하자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여 정경유착, 탈세, 마약생산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체제로 경영하여 사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번 돈으로 유일한은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4) 기타1) 제 1차 세계대전제1차 세계대전 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국의 전통 있는 학교인 이튼 칼리지의 학생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하여 전사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전사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를 제작하였다. 독일 귀족이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사례도 있는데, 비행기가 격추되어 탈출한 적은 사살하지 않아서 영국군 조종사들도 그의 전사를 애석하게 여겼다. 즉, 유럽의 지식인들과 귀족들은 사회적 의무인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다.2) 모택동 주석모택동 주석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주석인 모택동 주석의 큰 아들 모안영(毛岸英)은 옛 소련에서 공부하였으며, 1950년 10월 하순 중국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의 비서 겸 통역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하지만 그해 폭격으로 전사했는데, 모안영의 시신은 (시신수습을 다른 인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여 거부한 모택동 주석의 뜻에 따라) 아직도 북한(회창 지원군 열사능)에 안치되어 있다. 후에 모택동 주석은 아들을 군복무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그 녀석(아들 모안영)을 파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김일성 동지는 나에게 전보를 보내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해왔고 전쟁엔 사람이 필요하게 마련 아닌가! …… 난 중국 공산당 중앙주석이었고 내게는 아들이 있었네. 만약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들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부르는 이름)에 파병하지 않았다면 더욱이 다른 사람의 자식들만을 전선에 파병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택동은 며느리 유송립에서 3년 뒤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말해줄 만큼, 자식을 잃은 엄청난 고통을 혼자서 참아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지도자라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우리나라 사례유영록 김포시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경기 김포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유영록 시장을 비롯해 각계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유 시장은 김포자원봉사센터의 안내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2시간 동안 배식과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한편 김포시 노블레스 오블리주회는 지난 2007년 6월 39명의 김포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아 발족했다.이 단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추진 사례발표회와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및 수산나의 집, 가현마을 봉사활동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연탄배달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우리 자신부터 바꾸고 자신 있게 외치자!지금 우리는 사회 고위층인사들의 기부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몽준의 기부를 들 수 있다. 최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사재를 출연해 ‘아산나눔재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비난의 말이 많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적인 기부이다.’라는 반응과 ‘기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뚜렷한 근거나 논리가 없는 추측일 뿐이다. 중요한 건 정몽준 의원이 기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몽준의 기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중 진정 기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목 차1. 시민참여의 개념2. 시민참여의 확대방안3. 시민참여의 성공사례4. 결론5. 출처Ⅰ. 시민참여의 개념시민참여는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선거와 직접청구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과정에서의 모든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시민참여는 행정과정에의 참여만을 의미한다. 최근 대규모화된 현대조직사회에서는 그 직무와 조직이 팽창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사실상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직업 관료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관료조직이 대민 행정책임을 확보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부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는 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즉 협의의 의미의 시민참여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참여의 개념을 재정리해 보면, 시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인 결정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에게 정책 또는 계획의 형성?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여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Ⅱ.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1. 참여제도의 마련우리 사회의 시민운동단체에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비판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문제는 시민운동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민주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 활동이 갖는 중요성이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아직도 시민단체를 위험하고 불순한 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한 인식은 하루 빨리 고쳐져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는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적정 규모의 정치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다. 옴부즈만, 감사청구, 조례발의제 등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참여 제도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참여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2. 시민들의 참여 동기의 강화아무리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와 참여의지가 없다면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사적 문제를 공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동기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참여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의미틀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미틀은 참여자들에게 공동의 의미세계를 공유하게 하여 다른 시민들과 함께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일체감을 부여한다. 이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이어져서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시민참여는 지역단위의 작은 모임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자생 조직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시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생적인 시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3. 시민참여 방식과 능력의 개발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식이 존재한다. 정부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경우나 사회에 중요한 이해갈등이 발생하여 대규모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나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많은 유형의 참여를 크게 개인적인 참여와 집합적인 참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의 참여라는 최소한의 참여와 항의와 불만의 표시, 자구책의 마련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로 구별해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구 분개인적 참여집단적 참여선 거투 표선거운동항의와 불만의 표시개인적 접촉을 통한불만의 표시, 진정, 장시키는 과정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화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조직을 확대시킨 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마지막단계이다.4. 시민평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평가는 그 효과 측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 주민들이 전반적인 지방 행정이나 특정 시책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기 위한 시민평가 제도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효과적, 능률적, 경제적인지를 검토,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하에서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행정 수요에 대흥하여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투입된 재원과 인력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과 시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5. 주민 홍보 및 정보 공개의 적극적 확대지방 수준에서 참여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홍보 부족과 정보 공개 노력의 불충분성이다. 시민 참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 홍보에 상당한 인력과 조직을 할애하고 있으며, 도민의 소리실과 관청부서의 설치 등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부서를 강화하여 홍보와 정보 공개를 위해 자치단체의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Ⅲ. 시민참여 행정의 성공사례1. 우리나라의 성공사례1) 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광주시 북구와 울산시 동구, 북구에서 가장 먼저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이다.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지역에서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적 거버넌스도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업무를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거버넌스의 사례이다.이외에도 갈등의 예방과 해소차원으로 거버넌스의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다. 청주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례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정부와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배심원을 통해 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다. 춘천쓰레기 매립장 사례의 경우는 지역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대표적인 사회주도형 해결사례라고 볼 수 있다.2) 푸른안성맞춤21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가 ‘2009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에서 주민참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푸른안성맞춤21 도시사회분과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직접 디자인해가는 ‘꿈지도’ 만들기를 통해 실천 가능한 영역부터 자발적인 주민참여 공간을 확장, 실현해왔다.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안성3동 일부 구간에 대한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비롯해 비룡중학교 학생 등과 함께 한 금석천 소공원 가꾸기와 꿈의 다리 준공, 백성초 녹색어머니회와의 마을벽화 그리기 등이 주민참여 형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푸른안성맞춤21이란 '21'이라는 숫자는 21세기를 의미하고 '의제'라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푸른안성맞춤21'이라는 것은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름은 시민의견에 따라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계획들은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만들었고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이를 시행하면 시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형식을 취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러나 푸른안성맞춤21은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에 물려줄 안성을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과 지역단체들이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계획들과 큰 차이가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참다운 지방자치제도의 모습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동시에 건전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균형 있는 지역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안성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푸른안성맞춤21과 같은 지방의제 21은 이미 1992년부터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내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1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3) 전북 부안 핵 폐기장 건립사업울진, 월성, 영광, 고리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체 임시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영구적으로 원전수거물을 저장하는 별도의 핵폐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3년 7월 15일 전북 부안군에서 군수 명의로 관내 지역인 위도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부지선정위원회는 2003년 7월 24일 위도를 최종 부지로 확정하였다. 곧이어 산업자원부에서는 289억 원을 투입한 부안군 전선 지중화사업 등 지원사업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부안주민의 반대 시위에 눌려 계획을 철회하고 결국 2004년 2월 4일 핵폐기장 부지의 신규 유치공모를 공고하게 되었다. 부안군에서는 본 사업에 관련해 수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주민투다.
부자의 사례20090542 강슬기자치행정학과우리나라 부자의 기준1)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현금유동성이 최소 100만 달러(10억 원) 이상인 사람2)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 납세자(대한민국 국민 중 35,000명 정도)3) 연봉 2억 이상 버는 사람, 36% 소득세 빼고 매월 현금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 85,000명 정도)2011년도 우리나라 부자 순위부자의 사례를 들어오라는 말에 그냥 인물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식은 너무도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고서 인 듯해서 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부자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왼쪽 그림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인 우리나라 부자의 숫자 추이이다. 2009년에 잠깐 주춤한 것을 제외하 고는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경기와는 상관없이 부자의 수는 계 속 느는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 속화 되는 것 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다음으로는 우리나라 400대 부자 의 연령별 비중을 나타낸 차트이다. 전체 27%로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부자가 24%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30대 부자도 54명으로 3%, 20대도 13명으로 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대 부자들은 보유한 주식 지분 가치와 주식매각 등으로 취득한 현금자산 등을 평가한 결과로 465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마지막으로 400대 부자의 성별 비중 을 나타낸 차트이다. 전체 부자 중 여 성은 44명으로 11%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56명이 남자로 89%를 차지 하였다. 아직까지는 남성 부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눈에 띄는 여 성 부자로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세계 부자들 1,200명 가운데 400명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에는 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많은데 2009년 기준 백만장자는 470만 명이 넘는다.세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나라 2위는 중국이다. 200여명의 중국인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0억 달러 이상을 소유한 전 세계 억만 장자들의 재산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소유한 재산이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명의 중국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중국 본토가 54%로 가장 많았고, 홍콩이 16%였다. 10억 달러 이상을 소유한 중국인들은 2007년 75명, 2011년 213명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홍콩의 리카싱 회장의 재산은 2010년 말 기준 26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로 16명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년 전 보다 200명이 늘어난 1,210명 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멕시코에서 나왔다.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다. 74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지난해에 이어 2011년에도 세계 최고 재벌 자리를 유지했다. 이것은 1년 사이 205억 달러를 불린 것인데 멕시코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멕시코의 통신 시장 점유율 70%, 그 외에도 보험, 은행 등 금융업과 항공, 건축, 운송 등 거의 모든 사업에 진출해 있다.세계 부자 10순위우리나라 재산 1조원 이상 거부 순위재벌닷컴에서 조사한 결과 1만 813 개 상장사, 1만 4000여 개 비 상장사의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배당금·부동산 등을 평 가한 결과 개인재산 1조 원을 넘는 부자가 지난해보다 6명이 늘어난 25명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 소감문20090542 강슬기자치행정학과대학에 와서 이렇다한 사회봉사를 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유용한 데에 시간을 더 쓰자는 생각으로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사회봉사 수강을 결심하고 어떤 봉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지 결정하려 할 때, 나의 주된 관심사는 어느 기관이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은가 하는 점이었다. 봉사활동이란 봉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평소의 선입견이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겪었던 대학 입시를 위한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름의 의지 역시 작용한 까닭이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역시 받는 사람 못지않게 크게 얻고 깨닫는 바가 있다는 것이었다.점자도서관,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 허름한 빌딩건물에 인쇄실, 사무실, 녹음실 등이 모두 구비 되어있었다. 그냥 사무실 같은 구조를 가진 점자도서관에서 책 타이핑, 도서정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테이프 정리, 점자도서 제작 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우리 대학과 한남대에서 대학생들이 사회봉사를 나와서 점자도서관의 일손을 돕고 있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고 도서관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일손부족 문제와 도서관 사무기구 또한 너무 열악했다. 컴퓨터는 타이핑 치는 동안 5분에 한 번씩 꺼져 고생했고, 내가 초등학교 때나 보았던 그런 컴퓨터를 쓰고 있었다.점자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동안 2학년 여름방학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판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움 지역아동센터에서 2달 동안 일한 기억이 났다.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대부분 한 부모 가족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에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꺼내야만 했다. 그곳도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고 교회건물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은 왜 이렇게 소외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지 모르겠다. 일손에 허덕이고 보조금이 부족해서 냉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자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외국에서는 매우 많은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다 같이 살자는 삶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증감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고 살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학(노블레스 오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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