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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해상오염, (컨테이너 기름유출), IMO자료, IMO소개

..PAGE:1International Shipping and World Trade Facts and figuresShipping and The Environment From IMO*..PAGE:2SHIPPING AND THE ENVIRONMENT*0. 선박과 환경1.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2. 해상활동으로 인한 오염3. 선박으로 인한 수질오염1) 유출된 기름의 양2) 유출의 이유3) 기름유출의 비용4) 유출의 반응5)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의 유출6) 책임과 보상*..PAGE:3-IMO장관, Efthimios E. Mitropoulos-“나는 아름다운 행성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의무를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여 이러한 실패로 해상사회가 비난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계해상의날, 2007SHIPPING AND THE ENVIRONMENT*환경규제국가권리 통제해상사고규모 측정석유공해, 유독페인트 사용규제오염 방지 대응과 협력해상사고 위험 방지, 완화, 제거에개입하는 국가의 권리 통제오염사건 피해규모 일괄 측정,재정적 보상조항 삽입국제적 연합의전문화된기관*..PAGE:4항해의 위험1. 선박에 대한 위협2. 근해 환경의 위협1. 환경 문제2.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문제SHIPPING AND THE ENVIRONMENT*선박의 재활용 문제 대두2007/05월IMO회의난파제거에 대한새로운 건 채택기술과 조작성 발전-> 해상사고 감소2. 선박의 크기와 이동거리 증가-> 부두 접안시설 부족해운업의 성장국제적 규정에대한 요구가진행됨*..PAGE:5SHIPPING AND THE ENVIRONMENT*자료참조: GESAMP육상 유출석유탐사 및 생산대기중 입력해상운송덤핑441331210해상오염의 개요육상 유출 44석유탐사 및 생산 1대기중 입력 33해상운송 12덤핑 10차트 데이터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도시에서 강과 대기중으로 유출되는 공업폐수와 오수의 양77%해상운송 유출 12%GESAMP1990년 발표도시에서 강과 대기중으로 유출되는 공업하였음에도 감소* 용어설명:GESMAP(해상환경 보호의 과학적인 양상에 관한 전문가 합동 그룹)UNEP(국제연합환경계획 위원회)*..PAGE:6Tonnes/year선박457,000해양탐사 및 생산20,000연안+선박477,000연안시설115,000연안+선박+연안시설592,000소규모 기술활동53,000자연 유출600,000미확인200총합계1,245,200SHIPPING AND THE ENVIRONMENT*해상 활동으로 인한 오염의 분포GESAMP 2007년 발표, 기간: 1988-199745%, 선박자체36%, 선박사고유조선선주曰10.3%바닥청소+바닥물속 기름유조선사고+바지선 사고158,000톤/Yr유출대형사고와 무관하게 발생Metrictonnes per year유출*..PAGE:7유조선의 안전한 건설과 작동기름탱크 청소 오염 통제국제적 조항 작성1) Annex I : 배로부터 오염예방을 위한 국제적 협정, 19732) (MARPOL 73/78)에 관하여 개정한 협정, 19783) SOLAS: 유조선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하여 바다에서 생명의안전을 위해 만든 국제적 협정, 1974SHIPPING AND THE ENVIRONMENT*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들2006년 전세계 무역량은 74억톤- 원유 26.9%, 석유제품 9.2%13,856십억톤-마일기름, 석유제품 비슷한 추이로 상승기름 유출량은 85%로 꾸준히 감소1986년30,686십억톤-마일2006년33,000십억톤-마일2008년*해상수송무역의 증가*기름 유출량, 빈도 감소대규모 사고 감소120%예상*..PAGE:8오일유출1970년대3,142,000 tonnes1980년대1,176,000 tonnes1990년대1,138,000 tonnesSHIPPING AND THE ENVIRONMENT*자료참조: ITOPF Annual Statistics2001 20*************3 20*************5 20*************7 20072008 200816 312 315 416 521 314 4106 52005 21 32006 14 42007 10 32008 7 1MARPOL협정 체결, 발효 후가장 큰 감소기간한 대형기름회사의 주장“ 100만 갤런의 기름을 수송하는데 유조선이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그 들이 자랑하는 통계를 보면 99.9996%의 모든 기름이 안전하게 수송되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용어설명:NRC(국가연구위원회)?*..PAGE:9해상운송 된 양 대비 유출된 기름의 비율2*************0620072008기름 유출량 (톤)42,00015,00017,00013,00018,0002,000해상운송량 (백만톤)2,3452,4702,5562,6442,7192,798비율0.018%0.006%0.007%0.005%0.007%0.0007%SHIPPING AND THE ENVIRONMENT*2003 20*************5 20*************7 20072008 2008평균 평균42000 0.0001815000 6e-0517000 7e-0513000 5e-0518000 7e-052000 7e-0617833.3333333333 7.*************3e-05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기름 유출량 (톤) 42,000 15,000 17,000 13,000 18,000 2,000 17,833총운송량 대비 기름유출비율 0.018% 0.006% 0.007% 0.005% 0.007% 0.001% 0ITOPF 지표는 유출수치가 포함되지 않음기초평가된 잔량의 최소비율인 0.018%보다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바다에 방출된 기름의 양(운송업체의 주장)을 올려야 한다.*..PAGE:10SHIPPING AND THE ENVIRONMENT*자료출처: Courtesy of ITOPF based on oil spill data from 1970 to 2007선박의 이동경로와 주요사고(TOP100) 분포*..PAGE:11SHIPPING AND THE ENVIRONMENT*자료출처: Courtesy of ITO 유출 분포*..PAGE:12SHIPPING AND THE ENVIRONMENT*자료출처: Courtesy of ITOPF based on oil spill data from 1970 to 2007유출된 물질에 따른 분포*..PAGE:13SHIPPING AND THE ENVIRONMENT*기름유출의 주요 비용은 오일의 형태, 유출지역과 영향을 받은 지역의 특성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긴급사태의 등급과 관리, 실질적인 통제등과 관련하여 결정하기가 어렵다.국제기름공해보상펀드/ IOPC Fund의 한계사고비용 규모유조선소유자의책임한계시민책임1. 미국 불참여2. 일본과 북서유럽에서 발생되는 기름유출비용이 높음 -> IOPC Fund의 지리적 확대의 한계*..PAGE:14선적과 같은 통상적인 조업에서 유조선의 기름유출이 가장 많았는데, 오일터미널이나 항구에서 방출과 저장은 통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유출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7톤보다 작은 선박으로 약 91%의 비중을 가진다.충돌과 같은 우연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매우 큰 유출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사고 해당하는 선박들은 최소 84%가 700톤을 초과한다.SHIPPING AND THE ENVIRONMENT*선적과 충돌유출의 원인별 발생건, 1974-2008700 TonTOTALOPERATIONSLoading / Discharging*************Bunkering549260575Other Operations11785611235ACCIDENTSCollisions/충돌17530399577Groundings/좌초238226119583Hull Failures5769043709Fire & Explosions/화재,폭발881630134Other/Unknown*************TOTAL7*************8자료출처: ITOPF Annual Statistics11*..PAGE:15SHIPPING AND THE ENVIRONMENT*유출비용의 크기 ≠ 유조선의 크기, 몇 번의 가AKHODKA와 ERIKA의 중유 유출- 해안선의 막대한 피해)지역청소비용벌금,과태료, 손해배상TOTAL기타알레스카,1989EXXON VALDEZ2.5억$(2.87억$ ,5억$)7억$법정소송진행中프랑스,1978AMOCO CADIZ변호료,이자, 2.8억$2.8억$ 이상영국, 1993BRAER연어양식장 손해배상, 0.61억$0.83억$영국, 1996SEA EMPRESS0.37억$원주민 정착료, 0.6억$1억$ 이상일본, 1997NAKHODKA손해배상, 2.19억$프랑스, 1999ERIKA시민책임 펀드협정 이용할듯1.8억$ 이상법정소송진행中유출비용의 History*..PAGE:16SHIPPING AND THE ENVIRONMENT*EXXON VALDEZ, 알레스카,1989, 7억$ 이상AMOCO CADIZ, 프랑스,1978, 2.8억$ 이상BRAER, 영국, 1993,0.83억$SEA EMPRESS, 영국, 1996,1억$ 이상NAKHODKA, 일본, 1997,2.19억$ 이상ERIKA , 프랑스, 1999,1.8억$ 이상허베이 스피릿호, 한국, 2008,2억$ 이상주요 해양 기름유출 사고*..PAGE:17SHIPPING AND THE ENVIRONMENT*국제기름오염대비협회는 1990년 국제공조를 위한 기틀을 만들고 대규모 국제기름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IMO의 대비책18년간 97건의 계약으로 전세계 선박의 67%를 대표했다.2007년 05월 HNS 법 조항으로 귀속되어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들의 감소를 위해 확장되고 있다.OPRC 1990 협정태안반도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PAGE:18SHIPPING AND THE ENVIRONMENT*Ievoli Sun의 침몰사건2000년, 화학탱크사고Ievoli Sun의 침몰 사고 모습이 요구사항은 2007년 7월 14일 발효된 위험과 유해 물질 (OPRC-HNS Protocol, 2000) 유출에 의한 오염사고에 관한 준비, 책임, 협동의 협정을 포함한 리스트의 일부이다.*..PAGE:19SHIPPING AND안전장치

사회과학| 2010.07.02| 23페이지| 3,000원| 조회(371)

해양오염, 선박사고, 바다오염, 기름유출, IMO, 기름오염, 석유유출, 석유오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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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기와 조선업

목차해운업과 조선업, 폐섭업의 관계31. 조선산업의 위험요인32. 신조발주량 현황 및 전망33. 중국 조선산업의 성장44. 폐선산업5Break-Even Freight of HTC Fleet66. Break-Even Freight of HTC Fleet51. 조선산업의 위험요인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신조발주가 크게 달라진다. 만일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해운산업이 미래에 호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야 신조발주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조발주는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발 주에는 대규모 금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운산업이 호황일 때 금융조건이 좋아 신조선 발주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발주된 선박이 인도되는 2~3년 후에는 선복량 과잉으로 해운시황이 하락하게 되어 금융조건이 나빠져 신조발주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현재 조선소의 위기는 단순히 신규수주급감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주잔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도 RG미발급분에 대한 선수금 유입감소 또는 계약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운사 파산에 의한 계약취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생산 중이었던 선박은 선박완료 후 Resale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중고선 가격 폭락과 중고 선 매매시장이 둔화된 현재로서는 조선소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위기에 봉착한 해운사들은 선박인도 연기나 계약취소를 요청하겠지만, 조선소 또한 일정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해운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조선소 일정지연이나 기술적 하자를 Claim하는 등의 활동으로 계약취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조사업에 늦게 뛰어든 일부 중소조선소는 일정지연이 발생하는 곳도 있어 해운사들의 고의적 인도거부에의한 취소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 신조발주량 현황 및 전망10년간 침체를 경험하던 조선산업은 1983년에도 투기적 발주가 포함되면서 이후 10년간의 장기적 침체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 1990년 이후 서서히 시장이 회복되면서 2000년대 초반 중국 및 신흥국 발전에 의해서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2003~4년에는 조선산업 내부에서도 불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중국 및 신흥국 발전의 가속화 등으로 오히려 2006~8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의 신규발주량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 최대의 신규 발주량에는 투기적 발주도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위기로 인하여 선박금융도 마비되면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사례를 검토해 본다면, 투기적발주가 포함되어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에는 3~5년간 신조발주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10년간 불황시기를 거쳤다. 따라서 이번 신조시장 붕괴로 인하여 조선산업은 장기간 불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3. 중국 조선산업의 성장중국의 조선산업은 일본을 제치고 수주잔량에서 세계 2위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있다. 2009년 인도예정인 국내 조선소 수주잔량은 2,071만 CGT로, 중국 수주잔량인 2,015만 CGT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인도예정인 수주잔량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2,248만, 2,173만 CGT로 수주잔량 측면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어 중국이 가장 큰 경쟁자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량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2008년 국내 조선소 인도량은 1,523만 CGT인 반면 중국 조선소 인도량은 840만 CGT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소는 2003~8년 연평균 (CAGR) 17.6% 인도량 증가를 보였으며 2008년은 전년대비 26.6%나 증가하여 시설 확장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조선소는 2003~8년 연평균 (CAGR) 28.1% 인도량 증가를 보였으며 2008년은 전년대비 32.8%나 증가하였다.4. 폐선산업극심한 조선 불황 속에 고철로 폐선되는 선박이 새롭게 인도되는 선박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고 있다. 이는 전세계 해운 시장에 신규로 출현하는 선박의 숫자가 순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선박 과잉에 대한 우려도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LARKSON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고철로 폐선되는 선박이 전세계 81척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건조를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된 선박수는 69척에 그쳐 지난 2001년 이래 처음으로 폐선되는 선박이 인도되는 선박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철로 사라지는 선박 수는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부도 이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08년 10월 3척에 머물렀던 폐선 선박 수가 11월에는 25척으로 늘어났으며, 12월에는 95척으로 확대되며 한 달 기준으로 지난 199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고철로 팔린 선박 숫자는 123척에 이르며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03년 4분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폐선되는 선박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75척, 81척을 기록했다.폐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선박들은 건조 이후 3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최근 몇년간 해운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선주들이 이들 노후 선박의 폐선 시기를 늦춰왔었다. 그러던 중 해운 운임지수가 급락하면서 선박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고철로 팔아버리며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선주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유조선 사고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이중선체(더블헐)로 바꿔야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정도 노후화된 단일선체 선박의 폐선을 부추기고 있다.5. Break-Even Freight of HTC FleetBreak-Even Freight of HTC Fleet[Base on Out-Chartering / Cashflow (H/D, O/G)]LR-2 & VLGCH/DiamonO/OpalP/QueenG/VisionCalculation MethodsVoyagePatternLoad PortB.Lancang/Dumai/SeriaRTDisch. PortYosuYosuWS 100($/MT)6.1728.60Dist. (miles)6,121.0012,426.00Speed (kts)Ballast14.516.016.017.5Laden14.014.515.016.0Bunker Cons.At Sea46565343In Port1271276161TAD (days)Ballast8.88.016.214.8Laden9.18.817.316.2Port4.54.54.54.0Queing2.03.03.03.0Margin1.11.11.91.7Total25.525.442.939.7ⓐ: SUM(TAD)Operation Days / Yr350350350350ⓑVoy / Yr운항가능 횟수13.7313.788.168.82ⓕ: ⓑ/ⓐMT / Voy1항차시 운송가능한 량121,00013,00040,00044,000ⓒMT / Yr(년에 온송가능한 량1,660,784179,134326,340387,909ⓚ: ⓕ*ⓒVariableCost($)변동비Bunker Cos.(MT/Voy)At Sea8249391,7721,332Port1271276161Total9511,0661,8331,393ⓙ: SUM(Bunker Cos)Bunker Cost ($/MT)=100$ 95,100$ 106,600$ 183,300$ 139,300ⓓ: ⓙ*100Port Charge$ 70,651$ 72,515$ 41,633$ 41,633ⓔTotal Voy. Cost(Voy)$ 165,751$ 179,115$ 224,933$ 180,933ⓖ: SUM(ⓓ,ⓔ)Total Voy. Cost(Yr)$ 2,275,014$ 2,468,120$ 1,835,118$ 1,595,127ⓗ: ⓕ*ⓖFixedCost ($)고정비Crew$ 1,627,417$ 1,601,106--Supplies$ 593,696$ 593,696--Repairs$ 593,247$ 667,810--Insurance$ 922,902$ 842,361--Depreciation----Charter Hire$ 4,956,117$ 5,383,408$ 7,224,245$ 11,400,901Others$ 82,213$ 66,641$ 8,718$ 8,718Total$ 8,775,592$ 9,155,022$ 7,232,963$ 11,409,619ⓘ: SUM(Fixed Cost)Total Cost ($/Yr)$ 11,050,606$ 11,623,142$ 9,068,081$ 13,004,746ⓛ: SUM(ⓗ,ⓘ)Break-even Cost / MT$ 6.65$ 64.89$ 27.79$ 33.53SUM: ⓛ/ⓚTC hire ⓜ6/M$ 4,387,796$ 4,577,511$ 3,616,482$ 5,704,810ⓘ*(ⓜ/12)BBC hire ⓝ5/Yr$ 55,253,029$ 58,115,710$ 45,340,404$ 65,023,731ⓘ/ⓝ해운경기와 조선업의 관계페이지 PAGE * MERGEFORMAT 5

경영/경제| 2010.06.22| 7페이지| 3,000원| 조회(300)

조선업, 해운산업, 운송론, 해운경기, 폐선산업, 조선산업 위험요인, 중국조선산업, 신조선발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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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환율 분석 2000-2010

목차Ⅰ. 검토배경3문제제기 및 검토 배경3Ⅱ. 구간분석41. 제 1구간, 2000년 11월 ~ 2001년 04월52. 제 2구간, 2002년 04월 ~ 2002년 07월63. 제 3구간, 2004년 11월 ~ 2005년 03월64. 제 4구간, 2004년 11월 ~ 2005년 03월75. 제 5구간, 2009년 04월 ~ 2009년 09월8Ⅲ. 결론9마무리9Ⅳ. 출처10Data Source10Ⅰ. 검토배경환율의 변동은 일국의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의 환율변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국제경제학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국내물가·산업·통화 및 금융·외자도입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까지 광범위하게 그 영향이 파급되므로 현대 국제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한 예로 2010년 통계청에서 환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었다. 2009년 수출업체 91곳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히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1) 2009년 전체 무역수지 71.2조원 중 25.4조원(평균환율: 1,276원)의 영업이익이 환율 1,100원으로 절상될 경우 2.1조원(92%)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단순히 원화 176원의 절하가 금액 23.3조원을 소멸시킨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역대금결제를 대부분 달러로 하는 특성과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꼽을 수 있다. 1996년 49%에 불과 했던 대외무역의존도는 2008년 현재 92%로 치솟았으며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이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격히 줄어든 내수시장과 경제구조로 환율변화와 같은 대외경제·정치적 상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고자 한 제조업들이 대거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등지로00년에서 2010년 현재까지의 기간에 걸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환율의 변화를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Ⅱ. 구간분석환율 변동은 원화의 수요와 공급·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교환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국의 정부가 외국환의 보유량의 정도에 따라 정부 정책이 결정되며 국부로 바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외국환의 보유량은 기본적으로 상품거래를 통한 무역수지와 자본투자를 통한 투자수지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무역수지를 제외하고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개선폭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의 자본투자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수지의 경우 2008년 외환위기 때의 큰 폭의 악화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크기로 개선·악화를 반복하여왔다. 이 밖에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가 있으나 규모가 작아 제외하기로 하자. 이와 같이 외국환의 보유량을 결정하는 것에는 무역수지와 투자수지가 있으며 이것이 누적되면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의 양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는 달러가 90%이상을 차지하므로 달러로만 얘기하겠다.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달러양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자국화폐의 절상을 가져오게 된다. 달러양의 증가를 가져오는 상품수지의 경우 2000년 들어 200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 폭이 커졌으므로 원화절상 개선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상기 차트와 같이 환율은 매년 변하였으며 그 정도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알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투자수지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확인되며 그 구간을 나누어 후술해보도록 하자.< 제 1구간중 2000년 11월 ~ 2001년 04월 >단위구분Nov-00Dec-00Jan-01Feb-01Mar-01Apr-01원원/달러 환율1,151.21,214.41,272.81,252.41,288.42002년 04월 ~ 2002년 07월 >단위구분Apr-02May-02Jun-02Jul-02원원/달러1,318.91,266.11,223.51,185.1백만달러외환보유액 전기대비증감1,564.01,974.02,809.03,057.0백만달러자본계정608.1-745.2561.23,842.2백만달러경상수지-197.0931.5835.216.1백만달러상품수지1,200.01,495.51,755.2767.1백만달러투자수지805.1-1,676.7-274.03,826.1백만달러자본유입2,005.1-181.21,481.24,593.2%소비자물가2.53.02.62.1%수입물가-6.6-8.3-10.6-10.3%한국금리4.84.84.94.9%미국금리1.91.81.81.8달러인덱스135.9132.2128.7125.6%경제성장률1.8Source: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OECD Statistics(한국,미국금리) /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달러인덱스)제 2구간은 원화의 절상구간으로 세계경제가 IT버블에서 빠져 나와 성장추세로 가는 첫 번째 포인트이다. 투자수지가 805.1백만달러에서 3,826.1백만달러로 개선되면서 대미환율도 1,318.9원에서 1,185.1원으로 절상되었다. 투자수지의 개선 폭 증가가 외환보유액의 증가 폭을 키워 원화절상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수지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3% 가까이 높아 투자심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도 전년대비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그 결과 상승하던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 3구간중 2004년 11월 ~ 2005년 03월 >단위구분Nov-04Dec-04Jan-05Feb-05Mar-05원원/달러1,091.21,050.91,038.21,022.41,007.5백만달러외환보유액 전기대비증감14,214.06,464.0633.02,463.03,285.0백만달러자본계정7,667.42,438.717.0백만달러자본계정-6,014.35,113.2-5,385.3-23,462.3-13,488.5-5,676.0백만달러경상수지-2,433.9-4,676.2-1,219.64,644.82,408.2778.3백만달러상품수지487.2-2,926.8-790.92,102.21,230.41,416.0백만달러투자수지-3,580.49,789.4-4,165.7-28,107.1-15,896.7-6,454.3백만달러자본유입-3,093.26,862.6-4,956.6-26,004.9-14,666.3-5,038.3%소비자물가5.95.65.14.84.54.1%수입물가50.642.642.647.132.022.4%한국금리5.55.85.86.05.64.7%미국금리2.82.83.64.32.41.8달러인덱스87.591.493.299.2102.199.6%경제성장률-0.1-4.5Source: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OECD Statistics(한국,미국금리) /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달러인덱스)제 4구간은 2008년 전체 우리나라 무역규모 8,601억달러의 15%, 1300억달러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기업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영향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기간이다. 동기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세계모든 나라가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였던 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투자수지는 무려 -28,107.1백만달러를 1달에 기록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소비축소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기반형 국가는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쌍둥이 적자는 21세기 들어 처음 맞게 되며 그 여파로 급속한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이어져 외환보유고 적자폭이 -10,575.0백만달러로 급감함에 따라 달러 유동성이 악화된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은 1금리2.42.42.42.42.52.6%미국금리0.90.60.40.40.30.3달러인덱스101.597.395.094.392.892.1%경제성장률2.43.2Source: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OECD Statistics(한국,미국금리) /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달러인덱스)제 5구간은 경제회복 구간으로써 환율이 다시 하락 안정세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기간 미국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힘입어 유동성위기를 해소한 미국의 영향으로 큰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투자수지가 그 폭이 줄어들면서 점차 플러스로 회복되고 있다. 또한, 상품수지도 6,105.2백만달러 흑자로 돌아서면서 경제회복에 일조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성장인 2.4%를 기록하게 되며 6,138백만달러 이상 증가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달러수급이 용이해져서 환율은 하락하게 되며 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341.9원에서 1,219.2원으로 하락하게 되며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며 환율변동은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Ⅲ. 결론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 9,698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하였으며 무역규모는 7,000억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이며, 미국·EU·일본·인도·중국 등 세계 5대 강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경제규모 10위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이며 해외의존도 또한 갈수록 급증하여 90%를 넘어설 정도 이다. 이렇듯 경제대국이면서도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입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대외경제사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이다.전술하였듯이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한 순간 23조원의 원화가치가 사라질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대외 경제악화로 인한 직격탄을 그대로 받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의 변화를 살펴 봄AT5

경영/경제| 2010.06.22| 10페이지| 3,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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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국제경영에 관한 사례조사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에 관한 사례조사과 목 명:담당교수:학 과:학번/성명:제 출 일:- 목차 -SK에너지의 자원 개발사업1. SK에너지의 탄생2. SK에너지의 현황1) 국내 및 해외에서의 위치2) 사업 분야⑴ 사업별 추진방향⑵ 해외시장 진출 현황① 추진방향② 해외시장 진출현황③ 해외시장 진출현황 - 중국④ 해외시장 진출현황 - 동남아⑤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3) 글로벌 환경분석① 에너지 소비 변화② 에너지 공급 변화③ 석유시장 경향4) SK에너지의 핵심역량3. 글로벌화의 성과1) 수출성과2) 자원개발 사업 현황 및 성과① 개발 및 생산 단계에 있는 지역현황② 탐사 단계에 있는 지역현황4. SK에너지의 경영실적 (2007)① 영업이익② 매출이익5. SK에너지의 전망과 과제1) 전망2) 과제SK에너지의 자원 개발사업2008년 6월 현재 국제유가는 WTI유 137달러,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06‘년 국제유가가 WTI유 평균 66달러, 두바이유 평균 60달러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두 배를 넘어선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다. ’07년 WTI유가 약 72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서서히 오름세를 지속하다 ‘08년도에 폭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에 유가상승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유가의 10% 상승이 무역에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자연스레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2008년 상반기까지 10%가 넘는 소비자 물가상승을 일으켰다. 이런 유가상승은 자연스레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고, 내수시장을 침체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제 3차 오일파동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상승의 원인은 BRICs국가들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로 기인한 것이다. 브릭스국가 중에서도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차별 경쟁적인 에너지 확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급증하지만 공급량이참여, 1987.1 예맨 마리브광구 생산개시1990년대1997.1 예맨 LNG참여2000년대2003.11 베트남 15-1광구 생산개시, 2004.8페루 카미시아광구 생산개시, 2005.12 인천정유 인수)2. SK에너지의 현황1) 국내 및 해외에서의 위치SK에너지는 주로 석유를 수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직접·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자원개발)분야에도 적극 참여하여 원유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의 미보유국인 한국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 해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SK에너지의 내수시장에서의 위치? 원유정제능력 1위 (1,115MB/D)? 석유제품 시장점유율 32.8%, 1위? 주유소 시장점유율 34.7%, 1위? 윤활유 시장점유율 15.8%, 1위? SK에너지의 해외시장에서의 위치? 원유정제능력 아시아 3위/ 세계 17위? 석유매장량 세계 43위? Base Oil(Group III) 시장점유율 50%? 2007 「Fortune」500中 98위2) 사업 분야① 에너지 사업: 석유, 윤활유, 가스, 특수제품② 화학: 아로마틱, 폴리머, 올레핀, 용제③ 자원개발사업: 석유/가스 탐사·개발 및 생산, 석탄 개발 및 판매④ 신규사업: Car Life, Cashbag, 매연저감장치, Tech서비스)총액: 23.7조원총액: 1.2조원⑴ 사업별 추진방향고유가 유지 및 생산설비의 지속적 증설로 인하여 마진악화가 예상됨.따라서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이 확보된 윤활유 사업, 대체에너지 사업을 모색하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함대체에너지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자원 개발(E&P, 석탄)원유가격 상승 원유Security확보 Value Chain의 Control Power를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석유/화학역내 Value ChainOptimization을통한Global 경쟁력확보에 주력윤활유기술력확보Global 시장진출 등Global Player성장 추진Tradusiness Portfolio 구축 계획? 석유 물류기지 확보:대규모 석유제품 저장 탱크 및입/출하 설비 부두 운영싱가폴인도네시아베트남? PERTAMINA와 전략적 제휴:현지 윤활기유 공장건설 및 윤활유Co-marketing, 자원개발,생산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 15-1광구를 중심으로 석유자원개발 및 Refinery 진출 모색? 신일본석유와 전략적 제휴:동남아지역에서의 투자/자원개발및 기술협력 등에 걸친 협력일본⑤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중국 “장웬방”(한국의 장학퀴즈) 전 중국 방영 중? 중국 ‘희망공정’(우루무치, 심양, 운남, 무한) 소학교 설립 지원? 중국 사막지역 및 몽골지역 황사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지원 ? SK우호림? 카자흐스탄 장애인 시설 지원? 베트남 하노이에 코리아 스쿨 설립 후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3) 글로벌 환경 분석① 에너지 소비 변화석유는 향후에도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국제 에너지수요의 꾸준한 증가2030년까지 연평균 1.8% 증가)202중국, 인도,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세 지속2015년 이후에는 아시아지역이 세계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망※국내수요는 정체경향을 보임(연평균 1%내외 성장)② 에너지 공급 변화? OPEC 중심의 원유생산량 증가로 국제원유 수급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과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 생산 설비의 확대가 예상됨? OPEC을 중심으로 원유 공급 증가-2015년 세계 원유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증가? 중동 및 아시아의 석유제품 생산설비 증가2012년까지 중국, 인도 및 중동에서 전 세계 생산설비 증설의 77% 가이루어질 전망 (석유제품 생산비중 전 세계 40%로 증가))③ 석유시장 경향? OPEC의 산업내 영향력 증대 및 고유가 기조 유지? 산유국들의 자원 국유화 및 국가 간 자원확보경쟁 심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빠른 수요 증가? 중동 및 아시아 중심으로 생산매장량 5.1억 배럴, 일 생산량 2만 배럴 (07년 말까지 생산량 3만6천 배럴)? 석탄- 전 세계 11개 석탄광구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참여 (연간 230만 톤의 지분 생산 중)단계지역별(Oil&Gas)지분(%)계약일계약기간생산이집트/North Zaafarana (O)25.0June, 1989June, 1989 ~ Jan, 2013페루/Block 8 (O)8.3July, 1996May, 1994 ~ May, 2024코트디부아르/CI-11(O&G)13.0Jan, 1997Jan, 1993 ~ July, 2019베트남/15-1 (O)9.0Oct, 1998Oct, 1998 ~ Oct, 2023리비아/NC-174 (O)8.3Feb, 2000Feb, 1990 ~ Dec, 2015페루/Camisea (O&G)17.6Dec, 2000Dec, 2000 ~ Dec, 2040인도네시아/Bangko (O)25.0Apr, 1995Apr, 1995 ~ Mar, 2030브라질/BMC-8 (O)40.0Sep, 2000July, 2005 ~ June, 2032North Sea/Captain (O)0.8Feb, 1996Mar, 1997 ~ Feb, 2019알제리/Issaouanne (O)8.5Nov, 1991June, 1996 ~ June, 2011개발페루/56 (O + G)17.6Sep, 2004Sep, 2004 ~ Aug, 2044탐사YLNG(G)6.9Jan, 1997Dec, 2008 ~ Dec, 2033PLNG(G)2.0Sep, 2004Dec, 2000 ~ Aug, 2044① 개발 및 생산 단계에 있는 지역현황② 탐사 단계에 있는 지역현황지역구역지분계약일지역구역지분계약일PeruZ-46100July 2007BrazilBMC-3020Nov 2004KazahkstanBlock 850July 2006BMC-3227Nov 2004U.S.AIberia70Oct 2004IraqBazian19Nov 2007U.K North Sea9/11c40June 2006Cote d lvoireCl-011519으로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R&D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전자 소재, 합성 고무 등의 사업 다각화 및 활발한 중국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활유사업은 수익구조 개선 및 고급 기유 수요 증대 등으로 1,90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 노력을 통하여 고급 기유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석유개발사업은 베트남 15-1 및 페루 카미시아 광구의 생산 증가와 유가 상승에 힘입어 1,76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7월에는 페루 Z-46광구의 지분 100%를 획득하였으며 8월에는 SK에너지가 3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페루 LNG 프로젝트의 지분 10%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등 Portfolio Balancing을 갖춰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핵심 석유개발 지역에의 사업역량을 집중/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탐사 Risk를 최소화하면서 유망광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미래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분야에서도 기존사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인 OK캐쉬백 서비스, 운전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Nate Drive 서비스 등의 사업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② 매출이익2007년에는 유가 및 납사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27조7,884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사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석유사업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18조원을 넘어섰으며 화학 사업은 납사가격 강세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및 판매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35% 증가하여 약 7조4천억 원을 달성하였다. 석유개발사업은 전년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며, 윤활유사업은 생산량 증대와 기유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조 1천억 원을 기록하였다.구 분200720062005매출액277,884236,515219,146 상장

경영/경제| 2010.06.22| 14페이지| 3,000원| 조회(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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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름을 넣어주세요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제1절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0호)요약1997년 IMF 외환위기 Moratorium (대외지급유예)1961년 외국환관리법 모든 활동 조정 , 관리 및 통제 업무의 내용,형식까지 모두 신고ㆍ허가, 규제1998년 외국환거래법 전면적 자유, 최소한의 범위 내 정부가 노력구성 및 체계1. 기본법규1998년 09월 16일 제정 - 법률 제5550호 2005년 12월 14일 제3차 개정 - 법률 제7716호 2009년 01월 30일 제9차 개정 - 법률 제9374호외국환거래법(국회입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외국환 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1999년 03월 30일 제정- 대통령령 제16207호 2008년 12월 31일까지 7차례 일부 개정 2009년 02월 03일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1287호1999년 03월 31일 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9호 2000년 12월 29일 전면개정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 2009년 02월 03일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구성 및 체계2. 관련법규외국환거래법실물거래측면 규제외환수급규제외자유치,관리/ 외국환거래법을 초월주한미군과 구성원 및 기타에 대해 한국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SOFA협정)구성 및 체계3. 구 성제1장: 총 칙 - 법의 제정목적, 적용대상, 용어의 정의,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제2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내용과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 - 외국환업무,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본적 관리, 업무감독, 건전성규제, 인가취소 등 제3장: 외국환평행기금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및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규정 제4장: 지급과 거래 - 지급ㆍ영수에 대한 기본적인 허가제도, 신고제도, 관리 등을 규정 제5장: 보 칙 - 행위에 대한 디에(무엇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대상을 명시함요약No인적적용대상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국적과 관계없음일정기간거주 거주할 의사 경제적 밀착Yes거주자非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의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일상적인 생활과 거래에 있어서 이익의 센터가 한국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에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인적적용대상2. 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 (법 제3조 제1항 제12호)또한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 or 파견 국민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근무, 영업 등 이익센터가 국내에 있는자 (6개월 이상 체재한자에 한함)거주자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기타 조직체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 이상 체재중인자 ④ 외국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자 - 국내에 6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자 - 출국 후 6월 이내에 국내에 6월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한자영 제10조 제1항인적적용대상2.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에 개인 및 법인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자 거주자의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예외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법 제 1항 제13호)非거주자①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② 한미행정협정(SOFA)에 해당하는 사항 ③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④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자 (국제기구 포함)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⑥ 외국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외국정장의 안정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2. 외국환거래의 제한조치거래의 일시정지 지급수단 등의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3) 자본거래의 긴급허가 및 가변예치금제도 4) 환율에 대한 제한지급수단 Or 귀금속보관ㆍ예치ㆍ매각의 의무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환평형기금, 금융기관거주자 비거주자대외지급 불능의사태 (Default, Moratorium)외국환거래의 제한조치천재ㆍ전시ㆍ사변 국내의 경제사정 Or 이에 준하는 사태 (외국환거래법 제6조)1.거래 일시정지기획재정부고시 대상, 지급, 범위및 정지간 고시하되 6월범위 내 (영 제11조 제1항 제1호)무이자 or 저리로 예치투기자금 유입시외국환거래의 제한조치긴급의 경우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철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외 자본이동으로 통화정책ㆍ환율정책 ㆍ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유가 있는경우국내해외개인 Or 기업자본거래허가일부지급수단 예치자본거래요청한국은행 외국환평형 기금 금융기관내외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유입을 조절ㆍ억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효과외국환거래의 제한조치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 및 재정환율을 정할 수 있는 규정 (법 제5조)환율을 급격한 변동에 의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것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로 외국환거래가 이뤄져야함채권의 국내회수의무위기상황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개인 및 기업사유권 일시적제한거주자 채권국내회수- 해외보유 채권 - 거주자가 해외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증여ㆍ유증 된 채권을 제외한 미화 5만$를 초관하는 모든 채권 (시행령 제12조 제1항)(한국은행총재의 허가)면제 or 연장제2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제1절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개요외국환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간과 채신관서)의의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종합금융회사 체신과거래 다) 기타 위에 열거한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영 제5조)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외화예금이 아닌 예 금의 예수 ② 종합금융회사와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 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의 외국환업무를 제외한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2항)① 외국통화표시우편환(우편(mail))이나 전신(cable)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포함)의 매입 ② 외국통화표시우편환의 발행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영 제14조 제3항)① 외화채권의매매 ②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③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④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⑤ 비거주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⑥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⑦ 파생금융거래 ⑧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등업무등록등록변경과 인가취소등록내용변경 -명칭 -취급기관의 본점 및 국 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취급번위 국내영업소의 신설 또 는 폐지 (7일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인가의 취소 등록의 취소 인가의 취소 중개업무의 제한,정지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정지, 제한 (법 제12조 제1항)청문 (법 제12조 제2항)제2절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업무1. 외국환의 매입 및 매각매 입매 각VS매입시의 확인 의무 불법 외화자금의 유입차단 (규정 제2-2조 본문, 단서)국세청 및 한국은행에 통보 자금의 흐름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보장 (규정 제2-2조 제2,3항)매입증명의 교부 외국환매입증명서의 발행ㆍ교부 / 추후 은행의 매각한도에 대한 근거자료 (규정 제2-2조 제4항)거주자에 대한 매각 거주자의 외국환 매입에 대한 목적을 주로 규정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비거주자 의 외국환 매입 규모를 주로 규정(규정 제2-3조 제1항는 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10억원이하의 원화대출대출 및 보증2. 보증허가 또는 신고의 면제 ①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② 채권자(거주자)를 은행이 보증하고, 채무자(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이 보 증,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양사자가 인정된 거래에서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④ 거주자,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⑤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등을 위한 보증 ⑥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입찰보증 등을 위한 보증 ⑦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하는 경우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보증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2-8조 제2항)외국환포지션의 관리의의외국환매매매도액 (외화자산)매입액 (외화부채)외국환포지션종류Square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Over Sold Position: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액, 합계액 현물부채잔액, 합계액 Over Bought Position: 현물부채잔액, 합계액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액, 합계액한도환율의 변동위험 때문에 포지션 보유현황에 대한 관리 필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설정, 구분, 부ㅐ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설정 (영 제21조 제2호)기본한도외국환 매입초과 포지션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매입 초과액의 합계액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50%에 해당한 금액 선물환매입포지션은 초과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외국환 매각초과 포지션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매각 초과액의 합계액 기준)별도한도이월 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를 위한 별도의 한도 한국은행이 인정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 (규정 제2-9조 제2항)보고매월 외국환포지션 상황 보고 외국환은행장 - 한국은행총재 - 금융감독}

경영/경제| 2010.06.22| 36페이지| 3,000원| 조회(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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