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정의와 차이점 분석1.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정의1)정의-공적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의 자 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위한 정 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2)기능정부(중앙,지방)나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핵심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사회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수발보험(노인요양보험)-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개인별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주거복지, 교육 복지2.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정의1)정의-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분야협회)가 주가 되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사적 전달체계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고, 재정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 낮은 보수로 인한 많은 전문 인력들이 소진 및 이직하여 전문성 향상 감소2)기능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유동적이고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음-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미치는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감3. 각각의 전달체계의 차이점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중앙,지방)에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에서 주도하며, 여러 협의체를 통하여 정책과 민간인들의 복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 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여러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다.
사회복지 실천론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강령에 대해 기술 및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예시를 들고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해결방안을 서술 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 전문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대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전문직으로써, 윤리적 딜레마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사회복지의 이념,전문직의 사명과 핵심가치-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며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를 존중한다.-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 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사회복지사는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 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2)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윤리강령-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대하여 책임을 진다.-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개발,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가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사회복지사는 동료 간의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의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전문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발전과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유관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3)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적 딜레마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클라이언트와 의 비밀 보장이다. 업무 처리 과정 중 본인도 모르게, 개인 정보 등을 제 3자로 공개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다. 서로 업무 공유 간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사회복지 기간과 업무 처리 간에도 개인의사를 확인 하지 않고 개 인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또 다른 사례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취득하는 행위이다.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 등을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 들이 불법으로 편취하는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로는 연명치료 거부의 경우이다.연명치료 거부의 경우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들의 의견으로 결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례이다.대상자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의식상태가 없다 하더라도, 1%라는 희망이 보인 다고 하면 “가족들과 의학적인 의견으로 과연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뉴스를 보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한다.
지역사회론지역사회실천의 대표적 모델인 로스만의 실천모델 개념과 이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고, 다양한 역할 중 자신의 강점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워보시오.Ⅰ. 서론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은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및 정책, 사회행동 모델 총 3가지 가 있으며, 지역사회 실천모델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실천모델로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로스만의 실천모델에 대하여 연구 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의 실천계획을 세워보려고 한다.Ⅱ. 본론로스만의 실천 모델 개념과 각 모델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 구분하도록 한다.1.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행동에 참여해야하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한 형태1)특징-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과 집단이 참여-과정중심에 목표를 두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자발적인 협동, 도착적인 지도자의 개발, 교육 등이 강조됨-변화의 기본전제로서 지역사회의 자발성, 지도력을 중시-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중점역할은 조력자, 격려자의 역할임을 강조-과업성취보다는 과정성취를 중시2)지역사회개발에서의 역활- 안내자(Guide)(1)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문제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자유방임이어도 또한 수동적이어도 안 된다.(3)객관적이어야 한다.(4)주민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5)자신의 역할을 주민에게 설명하여 지역사회가 이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조력자(enabler)(1)좋은 대인관계 육성 및 주민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진다.(2)조직화를 격려하고, 공동목표를 강조한다.- 전문가 (expert)(1)자신의 전문영역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있다(2)지역진단, 조사기술, 지역정보를 조직화하여 평가한다.- 치료자 (therapist)(1)긴장해소 및 협력방해 요인을 제거한다.2.사회계획 :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정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복잡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계획가의 역할이 중요1)특징-사회계획에서 전문가는 지역사회 하위 체계들 간에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일치보다는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효과적 활용에 큰 관심을 두고 실행-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방법을 해결-각종 지역사회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보다는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계획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둔다2)사회계획에서의 역할- 분석가 (analyst)(1)프로그램 과정 및 계획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유도된 변화를 평가한다.(2)사회문제와 영향요인을 조사한다.- 계획가 (planner)(1)인간측면, 복지증진측면, 수단측면, 행정측면으로 접근한다.- 조직가 (organizer)(1)계획수립과 실천과정에 지역사회 행동체계를 적절히 참여시킨다.(2)지역사회가 수립된 계획을 제도화하여 스스로 추진하도록 한다.- 행정가 (program administrator)(1)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한다.(2)프로그램 운영 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3.사회행동 :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장에 서서 더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1)특징-지역사회에는 자원과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갈등론적 시각을 갖는다.-사회복지사는 권력 및 자원의 재분배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본다.-이 모델은 사회복지사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지역사회의 기존제도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의, 시위, 협상 등이 있다.-사회행동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대변자, 행동가의 역할을 수행한다.2)사회행동에서의 역할- 조력자 (enabler)(1)조직화에 격려하며, 중립적이어야 한다.(2)불우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 편에 입장에서 전개 한다.- 중개자 (broker)(1)주민에게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자원에 접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옹호자 (advocate)(1)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고, 주민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한다.(2)기관입장에도 도전할 목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한다.- 행동가 (activist)(1)리더십 발휘 및 행동동참, 지역사회와 주민을 CT로 보지 않고 사회변화를 위해 함께 나갈동지로 본다.(2)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다.※로스만의 실천모델 비교구 분지역사회개발사회계획 및 정책사회행동목표지역사회의 통합능력의 향상과정지향적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업지향적권력관계와 자원 변경기본적인 제도의 변혁과업 과정의 병행변화 전략광범위한 참여관련 사실의 수집합리적 행동과정 결정문제의 구체화목표집단의 행동을 위한 사람의 조직화실천가의 역할촉매자,조정자 역할지도자의 역할사실의 수집, 분석프로그램 수행, 촉진자대변, 선동자중재, 협상자권력구조공동사업의 협력자고용자 또는 후원자전복되어야 할 압제자대상 집단시민소비자희생자공동이익의 개념합리주의이상주의현실주의4 자신의 강점계획(실천계획)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현재는 11명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법으로는 손을 잘 씻고, 비말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전으로 바뀔 양상이 보이자, 중국인들과 우리나라 마스크 업자들이 마스크의 가격을 높게 팔거나, 일부 사재기를 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가격을 올려 마스크 1개의 가격이 최소 3000원 이상 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마스크 1장 가격이 3000원 이라면 분명 부담되는 가격일 것이다. 일반인에게도 부담스러운 마스크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 1인 3개의 마스크를 602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연 1인 3개의 마스크로는 미세먼지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적극 정책건의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사회빈곤층, 취약계층 들에게는 개인위생 관련 물품을 실질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 등 정책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민간기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가입률 향상을 위한 방법Ⅰ. 서론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 향상을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영세업자들의 국민연금을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자영업자가 폐업 시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제도 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으니, 다음에 가입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등 7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6.6%에 불과했다.이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스스로 납부예외, 장기체납자가 되는경우가 적지 않다.이와 같이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또한, 대부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Ⅱ.본론직장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5%, 회사가 4.5%를 부담하고 있다.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9%)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중요한 것은 이 9%의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소득산정 방법은 총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사업소득 금액을 월 평균 내어 기준을 잡는 것이다.또한, 자영업자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재산, 부동산 등은 산정되지 않는다.영세자영업자들은 위한 혜택도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에 국민연금 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 이다.지원대상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월 소득 190만원 이하가 대상자 이다.하나의 예를 사례로 들어보자.5년 째 1인 광고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한(52ㆍ가명)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12만5,800원씩을 내고 있다.한 달 소득이 200만~250만원 수준에 머무는 데다 딸 아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김씨는 “주위를 보면 소득이 적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장기 체납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가입자들 가운데 경제 형편이 어려워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어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은 제도 안과 밖 2가지로 분류되는데, 제도 외 사각지대는 주로 소득이 없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업주부 등이다.최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로 초점을 맞추는 부문은 ‘제도 내’ 사각지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실업ㆍ사업중단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ㆍ장기체납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18~60세 미만) 3,099만명 가운데 적용제외자는 958만명(29.4%)이다.특히 가입자 2,141만명 중 납부예외자(368만명)ㆍ장기체납자(102만명) 비중은 15.2%이나 된다.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등 7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6.6%에 불과했다. 구창우 공정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이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스스로 납부예외ㆍ장기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촉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소득 발생을 그때그때 파악하기도 어려워 사각지대에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 654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36.3% 수준에 불과(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하다,김씨처럼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역시 대부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영세업자여서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납부예외ㆍ장기체납자가 되기 쉽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행동주의 반두라의 이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서술하고, 이론의 주요 개념 중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총 3개의 개념을 선정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이 이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장점과 제한점을 서술하시오.Ⅰ. 서론반두라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하여 두 사람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중명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은 1961년도에 실시된 보보인형 실험이다.보보인형 실험이란, 유치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고, A그룹에는 어른이 보보인형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폭럭적인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B그룹은 어른이 보보인형을 소중히 어루만지고, 다정스럽게 말을 거는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그 동영상을 보여준 후 실제 인형이 있는 방에 아이들을 두고 관찰하였는데, 어른들이 한 행동들을 똑같이 행동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반두라의 행동주의 이론은 우리사회에서 육아에 비유하면, 아이의 거울은 부모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한다.Ⅱ. 본론1.자기효능감1)자기효능감의 정의-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개 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학생이 구체적인 미래 과제를 성취하는 자신의 능력에 내리는 판단이다.-생의 학습에 대한 강력한 예언 변인이다.2)자기효능감의 특징-핵심가정은 과제를 수행할 기술을 가지는 것과 그 기술을 여러 상황에서 사 용하는 것과 다르다.-가능한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유형 기대결과 기대: 어떤 행동이 특정한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개인 예상자기효능감 기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 끈기 실행하 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개인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주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선택과 행동, 노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자기효능감 판단은 학업 과제에서 진로 선택이나 운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여 러 영역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자기효능감은 집단 효능감(자신감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반영함-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생이 더 많은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사용 하고, 더 오랫동안 끈기 있게 공부함2.관찰학습 이론관찰은 아동이 주위 환경을 보고 이해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이다. 관찰중심 수업모형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일부 단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형으로 주위의 환경과 물체를 오관을 통해 간단히 표현하는 관찰 능력 습득에 필요한 학습 유형이다.관찰의 유형은 긍정적인 관찰과 부정적인 관찰, 정상적인 관찰과 정량적인 관찰, 단기간의 관찰과 계속적인 관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관찰학습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의 관찰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범행동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유기체가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반두라의 관찰학습은 행동이 환경적 영향이나 내적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통적 행동주의 관점에 인지적 접근을 추가하여 형성되었다.반두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의 모델링 원리를 적용한 많은 연구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여 주는 폭력적인 공격성을 청소년들이 대리적 학습을 통해 모방한다는 것을 입증해왔으며 행동의 실제적 원인으로서 인지적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3.상호결정론반두라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행동의 원동력이 환경에서 나온다는 초기의 행동주의의 발상에 벗어났다.그래서 상호결정론안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성으로 보는 방향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반두라는 이렇게 상호결정론에 대해 언급하였고, 환경이 아동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조성한다는 Watson, Skinner와 다르게 개인과 행동과 환경 간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라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