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꽃을 줍다주 제과 목 명교 수 명소속학과 및 학년제 출 자제 출 일- 목 차 -Ⅰ. 서론 : 양국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2-(주제설정: / 문제제기: )Ⅱ. 본론·······································································································································-2-(1) 일본군 위안부란- 위안부의 개념과 용어정리·························································-2-- 역사적 배경·············································································-3-(본론-1 자료수집과 문제분석 및 정리: )(2) 버려진 꽃의 참혹한 기억- 위안부 모집과정과 문제점·························································-3--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4-(본론-2 자료수집과 문제분석 및 정리: )(3) 법적 책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7-- 한일협정, 무슨 일이 있었는가····················································-7--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 승소(변호사의 인터뷰)··············-8-- 위헌조항··················································································-8-- 국제적 시각········· 상해에 위안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육군의 위안소는 일본 해군의 위안소 제도를 본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1932년 3월 이전에 이미 상해의 일본 해군에 의해 해군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32년경부터 일본군 점령지에 설치되기 시작한 위안소는 1937년 말에 질적인 전환을 맞아 종전 시까지 계속되었다. 점령지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본군 및 육군성의 체계적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것은 파견군 수준의 지시에서 다시 일본군 및 육군성의 지시로, 나아가서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으로까지 수준이 높아졌다.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가 급증하였다. 상해사변이 종료되고 일본군에 의해 남경이 점령되면서 군의 명령체계를 통해 조직적인 위안소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위안부 징집에는 일본군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등 각지에서 다각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1938년 말까지 상해, 항주, 구강, 무호, 한구, 남창, 아모이 등에 70여 개가 넘는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1000명 이상의 위안부들이 있었으며 이중 다수가 조선인 여성들이었다. 일본이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입안한 비밀문서인 '조선민족대책'에는 조선의 청장년을 일본 내지에 연행하여 탄광 및 군수공장 기타에 분산시켜 사역한다.'는 조항과 함께 '조선의 미혼 여자를 군대의 특수요무에 충당한다.'는 항목이 있다. 육군성이 주도하고 내무성, 외무성, 일본의 정부 기관들과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가 적극 협력하는 체제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으로 전장이 확대되면서 위안소 설치도 늘어났다. 전투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위안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안소는 군대 주둔지 어디에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1943년 1월 현재 일본군 장교 이하의 위안시설이 북부 중국에 100개소, 중부 중국에 140개소, 남부 중국에 40개소,의 여성들의 상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가족법, 이중적인 성윤리로 여성의 가정 내 위치는 조선시기 보다 더 열악한 상태였다. 식민지 상태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 된데다 여성노동자는 일본인 남성의 1/4, 일본인 여성의 1/2의 임금을 받았고, 유년여성노동자는 일본인 남성의 1/7밖에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렸다.게다가 노동자로 취업하는데 이용하던 일종의 직업소개소들은 매춘업에 여성들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소개업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익이 많이 남는 매춘업으로 소개했던 것이다.또 일제가 공공연히 매춘을 인정하고 공권력이 감독, 관리하는 공창제도)를 이식한 후 사기수법에 의한 광범위한 인신매매가 조장되었다.특히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식민지 조선은 큰 타격을 받았고 이후의 전시체제 아래서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전쟁이 확대되고 군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은 식민지의 여성을 손쉽게 동원함으로써 위안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옛 일본군 군의관인 아소 테츠오의 증언에 따르면 1938년 12월 상해 위안소에 있던 대부분 피해자들이 조선인이었다고 한다.일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일반여성의 위안부 동원에 힘썼다. 일반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도 동원의 중요한 이유였다.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식민지 조선여성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일본군 위안부 연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취업을 미끼로 한 유혹좋은 직업을 알선해 준다고 유괴하여 위안소에 데려다가 억류한 후 '종군위안부'로 강요한 형태김순덕 할머니의 증언내가 17세 때(1937년)의 음력 정월 보름인가 2월초쯤 되었을 때였다. 취직시켜준다고 여자들을 모집하여 간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던 평촌에서 몇 명을 데려갔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갈 걸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평촌으로 조선인 남자가 일본 공장에서 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군표는 일제가 망하자 휴지조각이 되었다.또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외출도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우리말도 쓰지 못하게 했다. 음식은 수박껍데기나 주먹밥을 먹었는데 보통 주먹밥은 하루에 2개정도 먹었다고 한다.군위안부 여성들은 1~2주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성병에 걸렸을 경우 606주사라 불리는 매독주사를 맞으며 중독의 위험이 있는 수은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성병이 심해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고 임신을 할 경우 태아와 자궁 모두를 드러내는 만행도 저질렀다. 일본군들의 편의를 위해 '위안부'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채 하루코, 가네코 등 일본이름으로 불리었다.위안소는 군이 직접 설립, 경영했으며 민간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 민간 운영의 위안소는 군대의 보호, 감독 및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일본군 위안소 생활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제정한 ‘위안소 이용규칙’에 따라 통제 되었다. 규칙에는 군인을 상대하는 시간과 상대해야 할 군인의 숫자, 요금, 성병검진, 위생상태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 별도의 세면장에는 질 세척용 소독약과 대야 등이 있기도 했다.위안소 건물은 현지 시설을 이용하기도 했고 군이 새롭게 짓거나 건물을 대여하기도 했다. 피해여성들은 대개 위안소에서 생활했고 군의 필요에 의해 다른 부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규칙과 상관없이 군인을 상대해야 했으며,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규정상 군위안부를 구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군인이나 관리자들의 폭행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그림 1)이 사진은 당시 위안소 내부 사진이다. 명칭 밑으로 보이는 작은 팻말들은 위안소 입구에 설치되었던 '위안부'들의 명패이다. 각 위안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이름이 보이는 '위안부'는 '이용가능'하였고 명패가 뒤집혀진 '위안부'는 '사용중'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간혹 생리나 병으로 '사용'이 불가하면 빨간색 글조약 제4조상의 보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며, 동 조약 제14조 상의 전승국의 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더욱이 한일기본조약의 전제가 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일제식민기간 중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가한 일체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이다.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과 관련하여 개인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다.첫째, 일본은 헌법 제73조에서 내각이 체결하는 조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준 제도가 갖는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바, 일본정부로서는 일본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행정부가 조약을 통해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일본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청구권협정 자체가 발효할 수 없게 된다.둘째,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되는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호)」을 제정하여 한국 국민의‘재산, 권리 및 이익’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법률 제144호에는 청구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청구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아직 그것을 소멸시키는 조치가 취하여진 바 없다.셋째,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19조 a항에 의한 일본국민의 대연합국청구권의 포기, 동조약 제14조 a항 2에 의한 연합국의 재외일본자산처분권, 소일공동선언 제6항에 의한 일본국민의 대소련청구권 포기 등과 관련하여, 일본국민이 일본국을 상대로, 국가가 자국민의 재산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외교적 보호권포기설’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협정체결로 인해 한국정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 보호권만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시킬 수 없으므로 외교적 보호권 외의
REPORT이 름학 번소 속과 목담 당 교수님제 출 일법무사 준비계획서1. 응시자격당해 시험의 제3차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2. 시험방법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다. 제3차시험 : 구술시험(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3. 시험과목4. 응시원서 접수가. 접수방법 및 시간(1) 접수방법(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다)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 좌 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법무사가 하는일「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법무사의 업무는 확대되었다.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② 가압류, 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③ 상소장 및 그 이유서④ 가사소송심판 청구서⑤ 비송사건 신청서⑥ 독촉, 화해, 공시최고 등의 신청서⑦ 공탁 신청서⑧ 형사고소, 고발장⑨ 고소 취소장⑩ 진정서, 탄원서 등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①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각종의 계약서, 합의서②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의 최고서, 통지서③ 검찰이외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형사합의서 등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① 부동산등기 신청서(선박, 입목, 공장, 광업등기 포함)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담보물권의 설정·처분등기, 각종 마소·변경, 기타 등기(164가지)②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회사의 설립·합병·조직등기, 자본증가·감소등기, 사채발행등기, 지배인이나 이사등의 선임·종임등기(65가지)㉡ 법인본점 및 지점의 등기, 상호등기 등(72가지)법무사의 진로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의 취업② 법무사 사무실에의 고용(보수가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③ 법무사 사무소 개설(6주간의 연수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이 길을 택하고 있다)법무사는 분명히 종전의 사법서사와는 다르다. 법조 4륜의 일원이고, 법률전문가이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을 저비용으로 서비스하는 법률도우미이다.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은 분명히 향상되어 나가고 있다.우리학교 학과공부가 법무사가 되기 위한 과목들이 있어 학과공부에 충실하는 것 만으로도 시험합격에 도움이 되지만 최종합격에 이르기에는 단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과목이 있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사시험과목 모두를 학과공부만으로 할 수 없기에 1차시험을 한번 치러봄으로써 시험장의 분위기와 시험과목의 어느범위까지 이해하고있는지 체감해보기 위해 ①2013년 6월 법무사 1차시험을 쳐볼것입니다. 부족한 영역을 학과 성취와 연계하여 학습하고 ②1월 인재양성관 법무사 양성반에 입관해서 학교에서 법무사준비를 지도 받을것입니다.다음의 계획서는 12월 기말고사에 대한 정리와 인재양성관 입관 시험준비에대한 계획과 과목별 공부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MUST HAVE일일생활습관? 아침 민법정독? 법용어 노트정리? 법교양도서 1권 독서? 녹음한 강의내용 등하교 청취? 하루 시간표의 복습끝내기? 법률영단어 50암기2월 인재양성관 입관 준비시험 과목별 전략헌법 ★?? 헌법관이론, 미국판례중 중요한 것 등은 평소에 어느정도 암기 → 짜투리시간에 소요하는 것이 적합? 헌재판례와 관련대법원판결,특히 개정된 부속법령등은 최신의 것을 놓지는 것 안돼XXXXX? 학문적으로 빠질필요없다. → 권영성(헌법학원론)+김학성(객관식문제) 만 반복? 기본만 충실히, 이해는 평소에 암기는 막판에? 다독다독민법 ★★★★★? 방대한양 때문에 앞쪽을 공부하고 뒤쪽으로 가면 서서히 망각하게 된다.→다독정독? 김형배객관식+기출문제집? 법무사 민법을 사시준비하듯 하야한다? 친족상속은 호적법과 겹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해야한다. 아직 학과에서 이수하지않았지만 틈틈이 교재로 준비 해야함이 옳다.? 친족상속은 김준호책으로 시작해 실력을 다지고 나면 곽윤직책을 참고해야하는 것이 좋다.? 평소 민법전을 끼고살아야돼.? 판례의 천국 민법 : 최신 or 쟁점되는 대판을 반드시 정리? 양을벌리지 말고 책을 자주바꾸지 말자.? 기본서,판례,법전★형법 ★★★? 단어하나하나 내포하는 의미를 곱씹으며 읽어야해서 시간이 오래걸림. 지금 갖고 있는 SPA로 개념정리? 사례문제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아예암기해버리자? 이재석교수님의 강의교재 이재상 총론각론이 기본베이스.부동산등기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