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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의 법적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노인자살1. 노인자살 사례 및 현황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미처 고령화 사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채 맞이해버린 우리사회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과 더불어 세차게 밀려오는 고령화의 세기를 직면해야 하는 현재, 우리가 돌이켜 살펴야 할 복지논의의 한 꼭지는 고령화 속도를 앞지르며 대두되는 위기, 자살이다#여든이 넘은 A할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자식이 셋 있지만, 아들들은 왕래가 없고, 하나뿐인 딸은 서울에 있다. A할머니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하는 중증환자다. 일 년에 6개월 정도는 딸네 집에 가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렇다고 시골집에 돌아와 혼자 지내기에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탓이다.#B할아버지는 혼자다. 자녀가 있지만, 아내와 이혼하면서 연이 끊겼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빈손으로 집을 떠났다. 70이 넘은 나이에 내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이 없다. 기초생활수급비라도 받아 보려했지만,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단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나마 국가에서 도와줘 고시원에서 생활 중이다.출처 : 방글, “[나혼자 간다③] 100세 시대의 그늘…떠나는 길마저 외로운 노인들”, 2020. 10. 17.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지난 10년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13,670명으로 1년 전보다 9.7%, 1,20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노인일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비교해봤더니 10대는 5.8명, 20대 17.6명, 30대 27.5명, 40대 31.5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70대 48.9명, 80대 이상 69.8명으로 50대 이후 늘다가 70대 이후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노인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외로움에 직면한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조사 결과는 노인들 뿐 아니라 노인이 될 중장년층에게도 슬픈 현실이다. 인생의 말년에 돈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몸이 아파 더이상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현실이 고령층에게 큰 고통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버팀목이 돼 줘야 하겠지만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자살의 문제는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살이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이며 사회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노인자살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의 모색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노인간호학 과제를 통해 노인자살의 요인에 대해 법적, 윤리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사회적으로 가능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2. 노인 자살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분석노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노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외, 고독 혹은 고립 등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반성해 보고자 한다.첫 번째는 노인 자살의 요인 중 1, 2위인 경제적 빈곤과 건강문제의 법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다.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가구소득의 중위값의 50%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빈곤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에 달했다. 프랑스(3.6%), 노르웨이(4.3%), 독일(10.2%), 캐나다(12.2%) 등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나 높은 노인 고용률이 생산적 노화의 확산뿐 아니라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미흡함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또한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의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1%로 가장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부과되는 방법은 높은 노인빈곤율의 요인 중 하나이다. 적립방식으로 초기 연금을 시작할 경우, 연금이 성숙되기 전까지 노인들은 자력으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노인이 빈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노년기 경제문제는 그야말로 경제, 수입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앞서 자살위험요인으로 언급한 질병 문제 역시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이나 의료서비스의 접근한계가 위기로 작동하기보다는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노인질병의 특성상 소요되는 끝없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 노인으로 인해 자녀세대까지 이러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있다는 의료비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파생되는 자녀 및 가족 간 관계 갈등 등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노인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기초안전망을 흔들어놓는 중요한 자살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우 전략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노년기에는 직업 역할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능력의 장애와 정신적 능력의 장애나 신체적 질환, 사회적 관계망 위축, 고독과 소외, 배우자 상실 같은 다양한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을 통해 우울증으로 자살의 위험이 높다. 노인은 발달특성상 여러가지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상실경험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고립과 함께 동반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노인은 빈곤, 질병, 고독감, 소외, 상실 등의 복합적 문제를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자살을 당면한 생활문제에 대한 일종의 마지막 대안으로 여겨 높은 자살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따라서 이제는 노인에게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경제위기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초래할만한 위기요인들을 대처하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08년 40.7%에서 2018년 26.7%로 14%포인트 줄어들었다. 또 노인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10년 새 11.9%에서 19.4%로 7.5%포인트나 늘었다.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다. 10년 전에 비해 4.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8년 43.6%, 2010년 47.4%를 기록하며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즉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의견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이다.이러한 조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돌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 가족과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즉 노인에 대한 돌봄의 문제는 공공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에게만 혹은 개인에게만 책임 지웠던 돌봄 혹은 부양이라는 삶의 무게를 개인/가족과 사회가 나누어 짊어짐으로써 혼자만이 감당하기 어려워 외면하고 방치했던 책임을 서로 끌어안으려고 할 때 비로써 극복 가능할 것이다.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문제는 각자 늙어가는 우리 자신의 삶의 과제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로서 바람직한 노인 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을 전제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노인 돌봄은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가 단순히 짊어져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할 도리인 것이다.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을 위한 체계가 가족과 같은 사적 차원을 넘어서서 노인요양보험 등 사회 제도에 기초한 공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고령화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 및 고령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노인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3. 해결방안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노인 자살에 관한 관심과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첫 번째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장기적 과제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인프라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노인자살은 가족통합 약화로 인한 가족에서의 소외, 사회적 지지체계 약화, 퇴직 및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1차 예방의료 서비스제공 확대,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부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보건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두 번째는 ‘사회적 지지를 위한 공동체 복원’이다. 노인자살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정리하면 노년기 경제적 빈곤, 퇴행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와 노인의 심리적 소외감,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상실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정신적인 문제, 즉 우울 등이다. 그런데 이 요인들은 노인자살문제와 단선적인 인과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마치 씨실과 날실처럼 얽히고설켜 노인을 위축시키고 이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으로 압도되는 거대한 위기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노인이 생활 속에서 ‘사회가 나의 위기를 도울 수 있다’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확신감을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들을 마련할 수 한다.

의/약학| 2021.11.29| 9페이지| 2,500원| 조회(374)

노인간호학, 노인자살, 법적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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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정리 -사정,진단,평가계획까지

I. 사정1. 지역사회 간호사정 11) 지역사회 현황분석12) 인구현황 23) 건강자원 환경 24) 보건의료자원 현황 22. 자료 분석 및 요약31) 건강 특성32) 주요지표 현황 비교 분석4II. 진단 5III. 계획1. 진단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51) 사업목표52) 사업대상53) 주요내용52. 진단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61) 사업목표62) 사업대상63) 주요내용6IV. 평가계획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성과지표 7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성과지표8V. 느낀점8I. 사정1. 지역사회 간호사정1) 지역사회 현황분석(1) 지역 개황중랑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 총면적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동서로는 망우로가 동대문구-경기도 구리시를 연결, 남북으로는 노원구-광진구 연결한다. 보건소와 보건분소가 중랑구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이 동북쪽에 위치 해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으로는 서울의료원(북부), 동부제일병원(중부), 녹색병원(남부)가 있다.2) 인구현황(1)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A. 인구 절벽- 2011년부터 급격하게 감소 (2011년 423,706명 → 2017년 408,226명)B. 초저출산-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2013년 3,265명 → 2017년 2,536명)C. 고령화- 노인인구비율 증가 (2011년 10.2% → 2017년 14.4%)- 서울시 평균 13.5%보다 높은 수치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랑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017년에 14.4%로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2019년에 비해 14.5%에 2년 빠르게 도달(2) 건강취약계층 지속적인 증가A.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서울시에서 4번째로 높음- (2012년 6,135명 → 2016년 10,044명)B. 의료급여수급자수-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서울시에서 6번째로 높음- (2012년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B.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 인구 비율-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1위 (2010년 71.5% → 2015년 64.2%)C. 재정자주도:-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낮음- (서울시 재정자주도는 53.3%, 중랑구는 49.2%)D. 지역박탈지수-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평균인 0 이상인 지역으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음- (2010년 5.74 → 2015년 5.26)(2) 도시환경A. 교통안전- 서울시 자치구 중 11번째로 낮음- (2016년 78.3점→ 2015년 82.8점)B. 생활권 공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9번째로 작음- 중랑구의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서울시 평균보다 작음C. 비주택 거주 가구비율- 자치구 중 노원구 다음으로 낮음-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 쾌적한 거주 공간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조건임(3) 사회복지환경A. 보육시설-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서울시 평균(2016년 14.04개)보다 많음(중랑구 2016년 14.41)B. 산후조리원- 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11번째C. 노인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120개소,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35개소이며, 재가노인 복지시설로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16개소 가장 많음D. 복지예산 비중- 서울시(38.39%) 보다 높으며 매년 증가- (2012년 48.01% → 2016년 54.03%로)4) 보건의료자원 현황(1)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A. 의료기관 증가- 2016년 670개소(의약기관)로 서울시 평균(871개소) 보다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16년 면적 100㎢ 당 종합병원(10.81개)과 병원(86.51개)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음B. 의료인력 증가- 2016년 2,820명으로 서울시 평균(4,046명)보다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서울(101,142명)의 2.79% 차지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19번째로 많음- 2016년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18명으로 서울시 평균(3.99명6년 면적당 응급의료기관은 16.22개로 서울시 평균(9.95개) 보다 많음2. 자료 분석 및 요약1) 건강 특성(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기대수명은 서울시 중 가장 낮음A. 기대수명: 81.7세로, 서울시(83.0세)보다 1.3세 낮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동 24위B. 건강수명: 68.7세로, 서울시(69.7세)보다 1.0세 짧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위(2) 건강생활 실천율 감소 및 개선 속도 둔화A. 월간음주율: 지속적 증가 추세(2013년 63% → 2017년 66.7%)B. 비만율: 증가 추세(2013년 24% → 2017년 30.7%), 서울시(25.5%)보다 높음C. 흡연율: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년대비 소폭 증가(2016년 22.4%→ 2017년 24.1%)D. 걷기실천율: 최근 2년간 감소 추세(2015년 61.5%→ 2017년 57.1%)(3)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 변화A.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총 사망자의 47.7% 차지하고,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 8개 만성질환이 차지- 1위 암 > 2위 심장질환 > 3위 뇌혈관질환 > 4위 폐렴 > 5위 자살 > 6위 당뇨병 > 7위 간질환> 8위 만성하기도 질환 > 9위 알츠하이머병 > 10위 고혈압성 질환B. 만성질환 유병률: 만성질환 유병률은 서울시보다 높으나, 당뇨병 치료율은 낮음- 고혈압 유병률(2017년 중랑구 25.2% > 서울시 20%)- 당뇨병 치료율(2017년 중랑구 83.9% < 서울시 85.1%)(4) 자살 및 정신건강 위험 심각A. 자살률: 자살률(표준화)은 증감을 반복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높음B. 우울감 경험률: 증감을 반복했으나, 중랑구(9.9%)는 서울시(7.2%)보다 높음C. 스트레스 인지율: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서울시보다 높은 수준- 스트레스 원인은 경제적 이유(36%), 대인관계(20.5%) 순(5) 지역간 건강 격차와 사망률 격차 심화 중랑구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높음→ 흡연 및 음주 영역에 대한 대응 필요(2) 비만 및 신체활동, 정신건강 영역- 2016년 중랑구 결과 대비 2017년 중랑구 우울감 경험률 증가- 2017년 서울시 결과 대비 중랑구 우울감 경험률이 1.38%P 높음→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3) 이환 및 의료이용 영역- 2016년 중랑구 결과 대비 2017년 중랑구 당뇨병,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감소- 2017년 서울시 결과 대비 중랑구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모두 낮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리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4) 구강건강, 안전의식, 삶의질 영역 외- 2016년 중랑구 결과 대비 2017년 중랑구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낮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2017년 서울시 결과 대비 중랑구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0.13%P 낮음→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이라 응답한 사람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 및 사회적인 접근 필요II. 진단영역문제수정인자징후/증상III. 신체순환중랑구 지역주민- 높은 고혈압 유병률- 높은 당뇨병 유병률-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 8개 만성질환이 차지- 금연시도율 감소- 고위험음주율 높음- 높은 비만율- 걷기 실천율 감소IV. 건강관련행위영양신체적 활동II. 사회심리정신건강중랑구 지역주민- 높은 자살률-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 높은 우울감 경험율- 고위험음주율 높음III. 계획1. 진단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1) 사업목표구분목표치19202122건강관리센터 등록관리(명)5,005,2005,3005,500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계획 수립(명)6008001,0001,200건강관리센터사업간 연계실적(회)100110120130고혈압 당뇨병 자조관리교실 운영 (회)85뇨병 관리교육 실시- 복지관 및 교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하여 교육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정례회의를 통하여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구축 방안 강구- 센터에 의뢰된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교육 및 상담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격차를 해소 하고자 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주민대상 만성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 조기증상 인지 교육 실시- 보건소 행사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 운영 다각화2. 진단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1) 사업목표구분목표치19202122자살사망률(10만명당)22.821.219.618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유지율(센터등록환자 기준)‘17년 91%, ’18년 89.7%929394952) 사업대상: 중랑구민3) 주요 내용▶ 범사회적 생명존중 환경조성- 노인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하여 사례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호협조- 자살위험 환경개선 : 자살수단접근성 차단을 위한 번개탄 판매 개선활동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관리- 취약계층 주민 대상 생명존중 교육 : SH공사, 종교계, 학교 교육과▶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 중·고등학생 대상 눈높이 자살예방 교육 및 육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공모전 개최- 청년 중년 층이 마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면목동 설치) 운영- 산모들의 산후우울 스크리닝을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노인자살예방 : 동주민센터 우울선별검진, 웃음치료를 통한 노인 우울감 감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중 조기정신증, 퇴원한 대상자, 증상 불안정한 대상자에게 맞는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대면상담을 기반으로 집중사례관리 실시- 재발 및 증상 대처의 정신건강교육, 당사자 교육 등을 2개월 1회이상 제공▶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ADHD, 정서적 문제, 부모자녀 문제 등을 주제로 집단 프로그램 운영, 방10

의/약학| 2021.10.06| 10페이지| 2,000원| 조회(801)

지역사회간호학, 지역보건의료계획,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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