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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목차Ⅰ.서론---------------------------------------------p.3Ⅱ.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p.31. 정부규제의 개념-------------------------------------p.32. 규제수단------------------------------------------p.63. 정부규제의 현황-------------------------------------p.84.규제개혁 사례---------------------------------------p.125. 현 규제시스템의 과제---------------------------------p.16Ⅲ.결론--------------------------------------------p.18※참고문헌------------------------------------------p.20Ⅰ.서론2008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 규제강화에 대한 중요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규제강화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규제완화)정책의 중요성을 밝히며 이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정비, 규제건의 간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과위주적이고, 양적인 줄이기 보다는 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따라서 다음 본문에서는 정부규제의 대한 개념을 정립해보고, 현 정부규제시템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정부규제시스템의 현황 및 과제1. 정부규제의 개념1)개념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자원보존의 필요성 : 자원고갈의 방지㉢산업의 육성 : 규모의 경제 추구 및 유치산업의 육성㉣교차보조의 필요성 : 흑자노선 진입규제, 적자노선 퇴출규제(2)사회적 규제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이다. 사회적 행동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고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즉,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이며 비교적 최근에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①종류㉠소비자보호규제 :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작업장안전과 보건규제 :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정보건㉢공해규제와 환경보전㉣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고용임금 등의 남녀차별, 장애자에 대한 고용차별, 학력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다.②목적삶의 질을 확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및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3)행정적 규제행정적 규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①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확인증명 등이 있다.②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③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는 사항으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출자금지 등이 있다.④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사실행위포함)로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이 있다.2. 규제수단1)직접적 규제수단(명령 등의 조치를 볼 수 있다.(2)부담금교통혼잡세, 환경오염부담금, 시내진입통행료 등은 조세, 부담금, 요금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제의 간접적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 때 부담금은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한 선에서 적정하게 부담률이나 부담액을 결정해야 한다.(3)정보의 제공모든 시장에서의 거래는 언제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완전한 정보 또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기업과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장애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따르게 된다.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 표시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3. 정부규제의 현황1)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1)총칙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②규제 법정주의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③규제의 원칙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기존규제의 자체정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⑤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조직 정비 등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규제개혁위원회(1)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2)기능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심사를 한다. 기존의 규제의 관하여도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한다.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직접비용)으로 정했다. 추가 절감된 규제비용은 적립되어 향후 규제 신설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한다.규제비용 총량제 예시IN(+약 21억원) : 가스배관 안전진단 확대 (‘13년, 산업부)도시가스 중압배관(20년 이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확대진단대상 배관길이(연평균) x 정밀안전진단비용 = 1,868km x 113.5만원/kmOUT(-약 29억원) : KS인증 교육 폐지(‘12년, 산업부)KS 인증 중소기업대표 의무교육 폐지중소 KS인증업체(수) x 교육비용 = 6,005개(‘13년) x 48만원※ 교환 후 남는 비용은 적립하여 차기 활용(2)네거티브 규제네거티브 규제란 미국과 영국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선진국형 제도’로 일부 금지 항목만 빼고 모든 투자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사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①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③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규제 일몰제규제일몰제란 규제를 신설 할 때 존속기간을.

사회과학| 2014.10.03| 20페이지| 2,500원| 조회(130)

법, 행정, 규제, 정부규제, 규제론,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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