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 엽산 (folic acid)< 임산부의 엽산 섭취기준 >>미국 '질병통제 및 방어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권장량의 엽산 (folic acid)을 섭취하는 여성은 전체 미국 가임 여성들의 3분의 1이 채 안된다고 한다. 1992년 미 공중위생사무국 (Public Health Service)은 가임 연령층의 여성들은 식사나 보충제를 통해 매일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적절한 양의 엽산을 섭취함으로써 척주 및 척수에 이상이 생기는 척추피열(spina bifida), 뇌와 두개골에 치명적인 이상을 초래하는 무뇌증 (anencephaly) 등의 신생아 기형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15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여성들이 충분한 양의 엽산을 필요로하는 이유는 대략 절반에 달하는 임신이 무계획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더구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깨닫기 전인 임신 초기에 척주와 뇌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CDC 는 보고하고 있다.현재 모든 강화식품들은 엽산 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권장량의 엽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매일 엽산 보충제나 일일 권장량의 엽산을 합유한 아침식사용 시리얼, 또는 엽산 강화식이나 자연적으로 엽산이 풍부히 함유된 음식--오렌지 쥬스나 녹색 채소--을 먹으면 된다. 그러나 엽산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데도 많은 경우, 엽산의 양이 신생아 기형을 방지하는데는 부족할 수 있다."엽산 보충제 섭취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CDC는 조언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천여 태아가 척주와 뇌 이상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천여건의 결함은 적절한 엽산 섭취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임신부가 엽산(비타민 B의 일종)을 충분히 섭취하면 태아 척수의 기형을 막을 수 있다고 권위있는 영국의 의학잡지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이 발표한 바 있다.엽산 섭취 강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 B 복합체의 일부로 비타민 B12 , C와 함께 조효소로 단백질을 분해해 이용케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관여해 결핍되면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발생한다. 엽산은 정상적인 뇌기능 수행에 필요해 주로 척수와 세포외액에 농축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엽산은 우리 식사에서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라고 한다. 임신 중에는 비타민의 요구량이 증가한다. 태아가 빠른 성장을 위해 모체에 저장돼 있던 엽산을 모조리 이용해 버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 임신부의 1/2∼1/3이 엽산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신부의 엽산 부족은 태아에게 직결돼 언청이, 두뇌 손상 기형아의 출산이나 출생 후에도 발육 부진, 학습능력 부족현상을 부추기게 된다.영국의 의사와 행정 당국은 몇년동안 임신부나 가임여성은 그들의 태아를 "이분척추"와 다른 신경관 기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엽산의 보충 섭취를 권해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관 기형을 방지하는데 엽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형아는 유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영양 결핍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임신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충분한 효과를 얻기위해 필요한 하루 권장량은 400㎍, 임신부는 800㎍, 수유부는 600㎍이다. 400㎍은 오렌지 주스 8잔,양배추 3인분 이상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양이다.이런 양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건강과 예방을 위해 따로 섭취하는 수밖에 없다.짙은 녹색잎 채소(보리녹즙), 육류 내장, 효모, 굴, 정제되지 않은 곡류, 우유 등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매일 필요량을 음식물로 섭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좋은 천연 종합 비타민의 섭취가 권장되며, 비타민 선택시 그 내용물을 잘 알아보고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것인지, 합성으로 제조한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엽산이란 무엇인가?1)엽산은 B9으로 불리는 비타민B의 한 종류이다.2)엽산이란 용어는 “식물의 잎”을 의미하는 라틴어 folium으로부터 유래3)1941년 H.K.미첼에 의하여 시금치 잎에서 처음으로 추출됨.4)1945년 R.B.앙기르가 결정화와 화학 합성에 성공함.5)전 세계적으로 가장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이다.8)임산부,저소득층,노인과 같은 특정 그룹에 많이 결핍되어 있음◎ 엽산의 특징1)엽산은 여러 종류의 식품에 다양하게 존재하면서도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2)식품 중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엽산 형태는 매우 불안정하여 쉽게 손실된다.3)신선한 잎채소의 경우 실온에서 3일후면 엽산 활성의 70%까지 손실된다.4)조리시 물속으로 95%까지 유출되고 열에 의해서도 손실된다.5)게다가 음식으로 섭취한 엽산도 실제적으로는 약 1/2만이 흡수된다.6)엽산 결핍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다.◎ 엽산의 작용1)단백질의 대사를 돕고
목 차Ⅰ. 서 론1. 체육의 개념Ⅱ. 본 론1. 교육적 측면의 체육(1) 신체의 교육(2) 신체를 통한 교육2. 과학적 측면의 체육(1) 일반과학적 의미(2) 생체과학적 의미Ⅲ. 결 론Ⅰ. 서 론1. 체육의 개념체육이 다른 학문에 비하여 오랜 세월 동안 개념과 용어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육이 단지 여러 가지 능률운동, 스포츠, 미용체조 등과 같은 것이 체육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처음에 체육이 신체문화로 불리었으며, 음악 및 율동에 맞추어 체조를 통하여 신체를 아름답게 발달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 후 체조는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 이라고 해서 무용 및 여러 스포츠가 영국에서 소개되어 퇴보를 보게 되었다. 아직도 신체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주로 보디빌딩을 의미하게 되었다. 한때는 신체훈련이란 용어가 유행되어 주로 신체적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신체문화나 신체훈련 등은 인간의 몸과 마음 중 오직 몸에만 국한시킨 감이 있다. 즉, 신체에 의한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와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듀이의 영향을 받아 체육학자 귤릭, 우드, 및 허더링턴 등에 의해서 신체에 의한 교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바뀌어져 몸과 마음 전체를 발달시키는 전인교육화가 되었다. 체육이란 운동욕구라는 자극에 대하여 신체운동이라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성장 즉, 바람직한 인간완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을 의미한다. 오늘날 체육의 개념이란 대근육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체는 물론이고 심리를 수반하는 지적인 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고 원만한 인품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적인 하나의 인격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육을 인간의 신체활동 그 중에서도 대근육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신체에 의한 교육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체육을 단순히 교육이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을까? 체육이라는 분야는 교육적 측면이 아닌 과학적 측면, 즉 학문적 성격을 또한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과연 체육은 교육인가? 아니면 과학인가?Ⅱ. 본 론1. 교육적 측면의 체육(1) 신체의 교육교육적 측면에서 본 체육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해하며,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본질주의 입장과 새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진보주의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지식을 중시하는 본질주의 적인 입장에서는 신체를 강조하며 따라서 체육을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or for the physical)’이라고 본다. ‘신체의 교육’에서는 체력증진 및 운동기술등의 향상을 그 목표로 두고 있다. 결국 신체의 교육이라는 개념은 사 체를 통한 교육에 이르는 과정의 역할을 한 셈이다.(2) 신체를 통한 교육19세기 종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진보주의의 영향으로 신체를 통한 교육의 개념이 발전되었다. 실제 산 경험을 중시하는 진보주의 추면에서 신체성은 물론이고 전인적인 인간의 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종합적 기능을 길러주는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을 강조한다.2. 과학적 측면의 체육(1) 일반과학적 의미인간 움직임의 의미 탐색과 현상을 분석을 위한 학문 즉, 인간 신체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여기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닌 인간의 감정과 정서 및 의지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말한다.(2) 생체과학적 의미(Somatic Education)인간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던 과거와 달리, 내재적으로 인식된 주체적 자아로서의 신체인 `Soma`가 존재한다. 주체적인 현상으로서의 인간. 즉, `Soma`는 동양의 의미로 心身一如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변용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Soma`에 근거한 체육, 즉 Somatic Education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지 않는 체계로 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목 차Ⅰ. 서 론1. 테러란 무엇인가?Ⅱ. 본 론1. SAS(Special Air Service)2. SBS(Special Boat Squadron)3. 아마겟돈 청Ⅲ. 결 론Ⅰ. 서 론1. 테러란 무엇인가?)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테러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테러의 정의가 없이는 테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도 테러에 대한 정의를 찾는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여 테러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고 들어가려 한다.지금까지 테러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단순한 범죄와 구별 짓는 기준이 되어왔던 것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는 보다 다양한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테러리즘을 민족해방운동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며, 북아일랜드의 소수파 가톨릭교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IRA는 표면상으로 영토적 독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수파인 기독교 세력과의 종교적 분쟁수단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는 민주주의와 군부독재세력간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각종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활동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사회?종교?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생각하면 테러는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사회?종교?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Ⅱ. 본 론이러한 테러활동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조직들 또한 세계 각국에 조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조직들은 영국의 ‘SAS’와‘SBS’, 미국의 ‘SEAL',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이탈리아의 '중앙보안 기동대(NOCS)',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전사와 경찰특공대 등이 있다. 이중 나는 세계최초로 대테러조직을 창설한 영국의 대테러조직들은 살펴보고자 한다.1. SAS(Special Air Service))대테러 특공대의 대명사인 SAS는 원래 테러 사건의 담당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가 아니다. SAS는 군사적인 기습공격과 중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1941년 데이비드 스털링(David Stirling) 중령에 의해 창설되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과 이태리군에 대항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SAS는 6개 대대의 여단으로 성장했으나, 1952년에 3개 대대(21 SAS, 22 SAS, 23 SAS)로 구성된 연대급 부대로 축소되었다. 각 대대는 4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중대는 사병 72명과 장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지난 30여 년 동안 SAS는 케냐, 보르네오, 예멘 등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진압과 대테러리스트 작전에 주로 투입되어 왔다. SAS는 1960년대 말까지 우방국 원수의 경호원들에게 경호에 관한 군사기술을 전수했고, 이 기간 동안에 SAS의 우수한 대원 15∼20명이 한 팀이 되어 테러리즘을 연구하고 항공기 납치범 그리고 기타의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1970년대에 이르러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고 공격빈도가 급증하자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증원하여 72명의 대원과 6명의 장교로 구성된 대테러 전담 특공대를 만들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SAS는 1980년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인질억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최고의 대테러 특공대로서의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독일 GSG-9의 모가디슈 항공기 납치 구출작전, 아센 열차 납치 구출작전, 이태리 수상을 역임했던 알도 모로 납치사건 등에 SAS 요원들이 파견되어 전술적 지도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성공적 구출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약과 명성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 대테러 특공대 창설의 모델이 되었으며, 미국의 델타포스 역시 SAS의 도움으로 창설되었다.SAS의 본부는 웨일즈(Wales) 근처의 히어포드(Hereford)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대부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SAS대원은 다른 영국군 부대에서 지원하는 자들 중에 우수한 자원을 엄격한 심사 하에 선발하여 16명 단위로 훈련이 이루어지며, 다시 4명 1개 조로 세분화된다. 모든 대원은 킬링 하우스(Killing House)로 알려진 특수시설에서 밀폐지역전투능력(Close Quarters Battle Capability), 각종 화기 및 폭발물 처리능력은 물론이고, 4명 1개 조에서 한 명은 반드시 작전에 투입되는 국가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테러 특공대원들이 습득해야 하는 공수, 레펠, 육박전 훈련, 폭파, 통신기술 등은 SAS대원으로 선발되기 전에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밀폐지역전투(CQB)에서의 사격훈련이다. CQB 기본 사격과정은 6주 동안 계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소 1,200 에서 1,500발의 실탄사격을 하게 된다. 기본 사격훈련이 끝나면 이동 타겟에 대한 사격, 신속한 탄창교환 훈련, 총기고장 수리 등 계속되는 반복훈련을 통해 사격의 명수로 양성되게 된다. 일정 수준의 훈련을 마치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모의 구출작전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격이 이루어지는 모의구출 작전에서 SAS대원들이 인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SAS대원의 사격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다.SAS가 최정예 대테러 특공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SAS내에 운용하고 있는 작전연구팀(Operational Research Team)이 대테러 작전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 신경무능화작용탄(Stun Grenade), 특수공격작전용 사다리(Special Assault Ladders) 등이 바로 작전연구팀이 고안해 낸 장비들이다.SAS는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의 GSG-9 등 서방국가의 대테러리스트 특공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대테러리즘 전술개발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특공대의 실제 작전투입시 특수 장비의 지원과 대원들을 파견해 자문역할을 하는 등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2. SBS(Special Boat Squadron))코만도부대 가운데서 최정예로 손꼽히는 대대급 특수부대로 미 해군의 SEAL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 SBS 역시 SAS와 마찬가지로 제 2차 세계대전 초기 때 창설돼 프랑스, 에게해 등지에서 수많은 무훈을 세웠다. SBS의 선발과정 역시 혹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현역 코만도부대 장교나 하사관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지원자는 체력, 심리검사 등 3주 동안에 걸쳐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일단 이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는 다시 15주 동안 정찰, 폭파, 스쿠버 다이빙, 공수강하, 고무보트 조작 등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기본훈련을 마치고 본대에 합류한 뒤에 이들은 다시 자유강하, 수상강하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훈련과 해상 대테러훈련도 이수해야 된다.SBS가 본격적으로 일반에 알려진 것은 포클랜드 전쟁 때였다. 당시 SBS는 영국군의 반격에 앞서 아르헨티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사우스 조지아 등에 침투,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물에 대한 기습을 전개, 파괴하는 등 신출귀몰한 작전을 전개해 명성을 쌓았다. SBS의 정확한 규모는 베일에 가려있으나 대략 2백여 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3. 아마겟돈 청)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뉴스기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대테러기구를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신뢰할 만한 자료라 여기고 소개를 하고자 한다. 5 년 전쯤 영국 정부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아마겟돈 청’이라는 정부기구를 창설, 극비리에 운용중이라고 인디펜던트지에 보도기사가 나왔다. 이 비밀기구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기관들을 조율해 생화학 테러나 방사선, 핵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제?복구부(GDRS)'로 명명된 이 기구는 영국 관청가에서 공식문서에서도 거의 언급조차 안 되고 ’GDRS‘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베일에 싸인 극비조직. ‘아마겟돈 청’은 마거릿 베케트 장관이 이끄는 환경?식품?농업부(Defra)청사에 입주해 있으며, 민간 테러 전문가를 비롯해 현재 핵심 간부진용만 15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극비기구는 몇 년 전 ‘갭스(gaps)’라고 명명된 정부 차원의 비밀 연구를 통해 창설됐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영국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테러시 정부기능의 복구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아마겟돈 청이 설립돼 대테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함구해왔다.
목 차Ⅰ. 서 론 1Ⅱ. 국토안보부 창설 배경 1Ⅲ. 국토안보부 임무와 구성 11. 국토안보부의 임무 22. 국토안보부의 구성 2Ⅳ. 최근의 주요 활동 4Ⅴ. FBI의 대테러조직 5Ⅵ. 미국의 주경찰71. 연 혁 72. 조직 및 기능 7Ⅵ. 결론8Ⅰ. 서 론21세기를 맞아 인류는 전쟁의 위협보다 테러의 위협을 더 심각히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이 상대 적국을 대상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테러는 그 대상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모른다. 더욱이 테러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국가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의 테러에 대한 공포는 다른 나라보다 크다. 9.11테러 이후 벌어진 보복성 전쟁과 그에 대한 재테러 위협, 또한 미국은 탄저균에 의한 테러를 겪어 보았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에 대한 테러에 더욱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창설된 기관이 국토안보부이다. 앞으로 미국의 연방기관인 국토안보부와 FBI의 대테러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이와 동시에 연방기관인 국토안보부와 FBI와 비교하여 미국의 주경찰제도는 어떤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Ⅱ. 국토안보부 창설 배경2001년 9월 11일은 초국가적인 얼굴 없는 집단에 의해 세계유일의 최강 대국 미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재수준의 테러공격을 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의 지휘를 받은 알카에다 테러분자들 19명이 미국 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세계 부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세계 힘의 상징이었던 미국 국방부를 공격하였다.) 테러의 대표적 유형인 폭탄공격, 항공기 납치, 인질 납치를 총동원하다시피 한 9.11 테러 공격은 방대하고 치밀한 군사작전을 연상시키며, 그 규모의 방대함과 엄청난 희생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테러 공격을 받은 미국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워싱턴 근교의 국방부(펜타곤) 등은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 이라는 것 주었다.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창설은 그러한 대응의 한 가지 방편으로서 미 본토에 대한 제 2의 9.11 테러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결집을 상징한다.)Ⅲ. 국토안보부 임무와 구성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 신설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 역사상 최대의 공룡조직 출현이 실현되었다. 공무원 17만 명을 포용하는 국토안보부는 현 22개 정부 부처의 테러 관련 기능을 한 군데 모은 것으로 반세기만의 최대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로써 국토안보부는 국방부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거느리는 미국 정부의 15번째부터로 탄생하였다.부시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토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02년 6월 16일 발표된 ‘국토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이 그것이다. 첫째, 미국 내에서 테러 공격을 예방한다. 둘째, 테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취약성을 줄인다. 셋째, 테러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시 복구한다.1. 국토안보부의 임무국토안보부의 주요임무 영역은 여섯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이다. 테러는 주로 기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테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테러에 대비하는 것은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때문에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경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같은 기존의 정보수집 기능에 더하여 테러대비 훈련을 위해 적국을 운영하는 등 대테러 정보수집 강화에 중점을 둔다.둘째는 국경 및 통항 안보이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방대한 해안선과 우호적 국가와의 접경으로 인해 국내 통항의 안전은 대부분 사적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 이유로 국경 출입 및 통항 측면에서 허점이 많다. 미국은 자유사회이므로 거의 모든 도시와 타운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는개연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다섯째는 재난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이다. 특히 생화학, 핵, 방사는 물질 등을 사용한 테러로부터의 방어가 9.11 이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현재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는 미국의 역량은 기능이 다양한 부서에 산재해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생화학 테러 탐지기능 강화, 방제 ? 방역 기능 강화, 각종 백신과 항생제 대비테세 강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된다.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위기대비테세 및 대응 강화이다.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 대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국가대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위기대비 훈련도 중요하다. 국토안보부는 이상의 여섯 가지 임무를 위해 창설되었다.2. 국토안보부의 구성)국토안보부는 그 예하에 국경 ? 교통 안전국, 비상태세 대응국, 핵 ? 생화학대처국, 정보 분석 ? 기간시설보호국 그리고 행정 관리실을 두어 현재 22부터에 분산되어 있는 본토방어 및 재해 ? 재난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 ? 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의 대테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국경 및 교통안전국(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은 재무부의 관세국, 법무부의 이민국, 교통부의 해안경비대와 교통안전국, 총무처의 연방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임무는 ① 테러분자 입국과 테러도구의 유입을 예방하고, 국경 ? 영해 ? 영공 ? 영토 ? 해상교통체제의 안전을 확보, ②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출입허가와 비자관련사항 정비 등 이민관련사항을 관리하고 관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 ③ 합법적인 운송과 상업 활동의 효율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비상태세 및 대응국(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련부서 및 관련업무, 국방부의 생물무기방어 분석센터, 농무부의 동물분석센터 등으로 구성하고, 그 주요임무는 ① 생화학 ? 방사는 ? 핵무기 등을 사용하는 테러공격이나 미국유입을 막기 위해 탐지 ? 예방을 위한 기술시스템 조달과 국가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② 국토안보부장관은 보건부의 합의로 민간보건 후생관련 생물학 및 전염병의 대처 ? 개발칙임을 수행하며, 정책우선 순위설정 등 연구개발, ③ 지방정부가 이러한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행동지침을 제공한다.정보 분석 및 기간시설보호국(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은 연방수사국의 국가기간 시설보호센터, 국방부 국가통신시스템, 상무부핵심기간시설, 국가표준기술연구소, 컴퓨터 보안시설, 에너지부기간시설 분석센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임무는 ① 정보기관, 사법당국 등의 정보를 통합 ? 분석하고, 미국 내 테러위협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테러범들의 색출, ② 핵심기간시설의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보호우선순위와 방법모색, ③ 주요기간 시설과 자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보호방안의 강구, ④ 국토안보자문시스템을 감독하고 공공위협에 1차적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에 위협 ? 경고 ? 정보 및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모든 행정기관은 테러 위협이나 미국 내 테러 취약부문 및 기간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제공한다.)행정 관리실(Management)은 ① 예산관련사항, 인적 자원관리 및 인사, 물자조달, 정보기술 및 통신시스템, 시설 ? 자산 ? 장비관리 기타 물자관련안전, 이행조치 확인 및 추적 등의 업무수행, ② 주 ?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총지휘하고 테러경고 시달 및 관련정보 제공, ③ 재무부 산하 비밀경호실(SS)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고 국토안보부내 별개의 조직으로 운용하며, 국토안보부장관은 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현대적이며 유연한 인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004 회계연도 요구예산은 362억 달러로 2003년에 비해 7.4%, 2002년 예산에 비해서는 무려 64%가 증가한 금액이다.Ⅳ. 최근의 주요 활동 )국토안보부는 이라크 전운이 높아가던 지난 2월말 미국 내 테러 대비태세를 황색경보에서 오렌지 경보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의 테러위협 경보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가장 낮은 녹색 경보는 테러 위협이 거의 없는 상태 이며, 다음 단계인 청색경보는 통상 경계 수준이다. 황색경보는 경계 격상, 오렌지는 높은 위협이고, 마지막 단계인 적색경보는 심각한 위협을 뜻한다. 오렌지 경보 발령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경우 알 카에다 잔당이 이슬람 세계의 방어라는 미명하에 본토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 분석에 의한 것이다.또한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 금년 3월 17일 일명 자유의 방패 작전(Operation Liberty Shield)으로 알려진 본토 안보계획을 시행하였다. 자유의 방패 작전에 의해 국경, 입국 항구 및 공항, 세관 검색 등이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을 출입하는 항공편 검색과 영공 방어,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의 경계도 강화되었다. 수도인 워싱턴 일대에는 이 지역을 전담하는 국가위기대응팀(ERT-N)이 배치되었고 생화학 방제 방역 팀도 경계대세를 강화하였다.Ⅴ.FBI의 대테러조직1.조직대테러실(Counter-Terrorism Division)위기사건 대응단(Critical Incidents Response Group)전략정보작전센터(Strategic Intelligence Operations Center)2.임무국내의 테러정보 수집·분석 및 대테러 공작국가 주요행사 안전대책 수립·시행 주관국내의 테러사건 수사 및 테러범 기소협상팀 및 진압특공대(HRT/SWAT) 양성·운용3.편제Ⅵ. 미국의 주경찰)주경찰이란 명칭을 가진 조직을 두고 있는 주는 펜실베니아를 비롯 모두 23개 주에 달하고 있다. 주 경찰의 임무지였다.
목 차Ⅰ. 서 론Ⅱ. 실종사건 사례1. 2005년도 분당 ○○항공 여승무원 실종사건2. 2007년도 안성부녀자 2명 실종사건3. 제주 양○○ 어린이 실종사건4. 안양 이○○, 우○○ 어린이 실종사건Ⅲ.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방안과 문제점1.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2. 문제점가. 범죄 정보(시스템화 된 데이터) 부족나. 기관간 협조체제 미비다. 수사경찰관의 전문지식 부족Ⅳ. 개선방안1. 실종자?범죄자 프로파일 및 DNA축적 활성화2. 실종자 관련법의 제정3. 민간조사관제도 도입 및 실종관련 민간기구 육성4. 전문교육강화Ⅴ. 결 론Ⅰ. 서 론인간이 처음 국가를 형성하고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몇몇의 소수집단들끼리 삶을 살면서부터 그들은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고조선에도 ‘8조 금법’이라는 규율이 있었으며 서양의 고대국가에서도 ‘함무라비 법전’과 로마의 ‘12표법’등 법으로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해두었지 않은가.시대는 점점 흘러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되었다. 산업이 발전하면 문화와 생활이 바뀌고 그에 따라 범죄의 형태나 범행의 대상도 다양하게 변한다. 점점 복잡해지고 각박해지는 현대사회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범죄문제 만큼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위협을 제공하는 사회문제도 흔치 않을 것이다.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찰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실종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왜 실종사건에 우리는 경찰들에게 큰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을까. 바로 실종사건의 대상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법감정상의 약자라고 인식되는 아동과 부녀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분노를 동시에 일으켜 준 부산 여중생 실종사건으로 이는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은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당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실종사건 수사문제에세지 내용을 토대로 단순가출 등으로 판단하였다가 당시 먼저 발생되어 수사중에 있던 군포?수원?화성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4명 실종사건의 동일범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인력이 보강되어 재수사를 하였다. 수사중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정보원으로부터 07. 3. 2. 13:00경 안성시 ○○면 ○○리 소재 ○○폐차장의 ○○○로부터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교통사고 흔적도 없는 신형 아반떼(박○○의 차량색상과 동일)차량이 분해되어 있어 27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고, 구입 후 약 3~4주 가량 경과한 시점에 ○○폐차장 상무 김○○와 과장 김○○가 번갈아 가며 전화하여 “빨리 처분을 해 달라”는 독촉전화를 2회에 걸쳐 받았고, 07. 4. 27. 이집트의 바이어에게 분해된 아반떼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경로 역추적 하여 판매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07. 7. 21. 14:00경 불법으로 차량을 해체하여 증거를 인멸한 피의자 유○○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교사한 주범 유○○를 07. 7. 22. 08:10경 안성시 피의자 사무실에서 검거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3. 제주 양○○ 어린이 실종사건)이 사건은 범인이 검거된 이후 밝혀진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범인은 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인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송○○는 2007. 3. 16. 인근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17:00경 골목길 입구에서 피아노학원을 마치고 학원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와 조우하게 된다. 순간적인 성욕을 느낀 범인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글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과 거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해 후 옷을 입히고 침대 밑에 넣어 두었으나, 경찰과 주민들에 의해 아이를 찾는 소리가 들리고 형사가 우연히 발견한 호메실 IC부근 야산에 매장하였는데, 이때 매장하는 것이 목격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우○○ 어린이의 시체를 싣고 시화호 부근 하천에서 물에 던져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종 범죄경락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과 당일 알리바이 확인 작업 등이 병행 되던 중 2008. 3. 11. 16:50경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소재 호메실 IC 출구 우측 야산에서 향토방위 훈련 중이던 예비군 송○○이 소변을 보다 사람의 머리부위를 발견. 신고하게 되고 유전자 감식결과 실종자 중 1명인 이○○ 어린이로 판단되자 수나는 범인이 차량을 이용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과 함께 지역 내에서 실종 당일 승용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있는 정○○를 범인으로 특정, 검거하게 되었다.Ⅲ.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방안과 문제점1.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대한민국 경찰청은 2008년 초 부쩍 늘어가는 아동 및 부녀자의 실종사건으로 인해 국민 불안도가 증가함에 따라「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제도 보완 등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지방청?경찰서에 실종사건을 전종하는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1,056명)을 신설해 수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 조기 해결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실종수사체제를 확립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그리고 그간 실종사건 발생 시 신고접수 24시간 이내 합심을 실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높아 신고접수 즉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민?관 합동수색 및 신속한 초동수사를 실시하고 현재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에서 지방청 직장 수사체제로 전환해 수사의 집중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서간 원활한 공조수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납치사건 용의자 이어지고 있어 운영방안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등 아동 운집지역 주변 상가?문구점?24시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아동친화적인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로고 제작, 아동이 신뢰감을 갖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소 출입문 유리에 로고 스티커 부착 및 상가 앞에 스탠드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 요청시 임시보호 및 112신고 등 경찰에 연계하게 되며 위급 상황시 대처방법?아동 도움요청시 대응방법 등 ?아동 안전 지킴이 집 행동수칙? 을 제작, 아동?업주 상대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실종아동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로고?표지판 부착, 지역 주민들이 아동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 범죄기회를 제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놀이터?공원「어린이 안전구역」지정 및 CCTV?가로등 설치, 순찰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보 및 범죄기회 차단할 것이다. 현재 안전해야 할 놀이터?공원 등에서 아동들에 대한 범죄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놀이터?공원(13,302개소) 중 4,087개소에만 CCTV가 설치(69.3%)되어 있어 24시간 대아동범죄 예방?감시체제 구축 및 어린이 운집지역인 놀이터?공원 등을 보다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공원 등 아동범죄 다발장소 및 취약지역을 선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단체?아파트 입주자회 등 시설주와 협조, CCTV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CCTV 및 가로등에 대한 정밀 점검으로 노후한 장비교체, 고장수리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외에도「앰버경보 시스템」)체계적 운영 등 활성화로 앰버경보 효율성 제고, 휴대전화 112 신고시 위치파악 등 제도개선 추진,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태그요청할 경우 비록 법원의 허가가 있다고 하여도 휴일인 경우에는 통신회사에 비번근무자를 호출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하고 근무자가 도착하기까지 수사가 지체된다. 기관 간 협조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법에 의하여 협조의무를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수사경찰관의 전문지식 부족경찰청이 발표한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의 내용을 보면 교육을 통해 실종사건 전담 수사경찰관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점은 아동실종수사관은 일반적인 수사전문성도 갖춰야 하지만 특히 아동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의 성향과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아동납치?유괴범의 심리연구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아동들의 심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실종사건 수사관들이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착각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도 아동의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허위의 진술이나 제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인한 것만 수사에 참고 해야지 무조건 믿고 수사에 반영할 경우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이외에도 관련법 제도의 미비, 엠버경보제도 미활성화, 수사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Ⅳ. 개선방안1. 실종자?범죄자 프로파일 및 DNA축적 활성화)현재 경찰에서 실종자에 관한 자료를 프로파일링 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우선 자료의 데이터화가 필요한 바, 최근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신고접수 시 작성하는 양식을 기존 간단한 신체특징만을 입력하는 31개 항목에서 외모?착의 및 고유한 신체 영구특징까지 포함하는 7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실종자 관련 전국 통합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와 경찰의 자료가 서로 간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