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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사회문제론 과제사회문제와 사회복지대책-저출산 문제-1. 개념 및 정의저출산 문제란 문자 그대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 현존하는 인구를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인구증가가 아닌 인구축소의 양상으로 흘러가, 최악의 경우 국가의 소멸까지 거론될 수준까지 이르르는 문제로 이미 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이 앞서 이러한 문제가 50-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생겨난 바 있고, 현재도 고령화국가 상위 20개국 중 19개국이 유럽국가인 상태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서양 정책의 무모한 시행으로 인해 10-20년의 단기간에 서양보다 급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의 축소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인구들이 노령화 되면서 노동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하고, 이를 대체할 노동력과 인재 풀이 될 세대가 세대교체율을 만족할 만큼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가 전체의 역량과 생산력, 경제력들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그와 더불어 수명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노령화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가 필수불가견하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실제 노동층에서 지워 거둬 들여야 하는데 그 세금을 거둘 노동층이 축소됨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장, 재정 충원도가 떨어져 이어 성장잠재력이 고갈되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기에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2. 현황과 원인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인데,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져 49만 명을 기록했을 때였다. 이때부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률이 1.3 이하로 떨어진 시점이었다. 이러한 추세에 정부는 2005년 6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세우고. 이듬해 예산 2조1445억 원을 투입, 2014년 14조8927억 원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9년간 66조 원을 사용했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 대로 더 떨어지는 상원인 중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이는 적어도 80년대 이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요소였다. 그 이유는 성감별 기술이 없었던 관계로 태내의 태아 성별을 알 수 없었던지라 남아를 낳을 때까지 여아를 낳는 방식을 취하여, 도리어 이 시기의 세대에서는 남초가 아닌 여초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경제적인 발달로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아 성 감별과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면서 태아가 여아면 낙태시키고, 남아면 낳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남초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국가가 이를 막고자 성감별시술 등을 금지했지만 불법적으로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연이어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80년대부터 90년대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 199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단되었다. 이 두 시기에 태어난, 그리고 지금 출산률을 담당할 1985~1996년생 세대는 대규모로 진행된 수천-수만의 여아의 낙태로 인한 부재로 인해 성비라는 면에서 크게 차이나는 지독한 남초 비율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이 일부일처제적인 혼인 정책을 가진 바, 이 세대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단순하게 일대 일로 맺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출산률 저하가 자연스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극단적인 상황 이외에도 출산률을 떨어트린 요인들로는 피임약이나 콘돔 등의 피임기구들이 대거 보급된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남아선호경향만으로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저 대규모의 성감별 낙태 문제를 불러일으킨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당시의 정부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멜서스 트랩 이론에 기초해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그것을 먹여 살릴 자원이 고갈되어 국가가 붕괴한다는 논리 하에 83년 이래로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고, 이를 1996년대까지 지속시켜버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딸을 낳는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망은 밝았을 테지만, 이후 한국에 97년 IMF로 시작된 경제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등의 그간 신봉되던 신자유주의이론들이 붕괴되는 외환위기들이 연이어 국가 경기를 좋지 않게 몰아가면서 산아 정책을 폐지한 이후에도 팍팍해진 살림에 출산률과 혼인률이 저하되는 상황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지 나아지지 못했다. 더군다나, 과거와는 달리 양육비-특히 교육비가 극도로 증가해서 한 자식만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중산층 가정의 힘에 부치는 수준에 이르러 둘 이상의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 것도 그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특히나 IMF 이후 도입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인한 시장경제는 도리어 내수시장이 붕괴되고 안정적인 직장의 희소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극단적인 경쟁 구조,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수입보다 오르는 일이 빈번한 고물가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져, 경제적인 수준으로 구분한 인구층계에서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는 층이 거의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대학이 대거 생겨나고 고학력자가 넘쳐남에 따라 이전에 대학이 취업의 보장이 되던 시절이 끝나고 졸업을 한다 한들 쉽사리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면서 투자 비용 대 소득이 적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은 한창 혼인기에 있을 청년층으로 하여금 결혼 이전에 자신의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혼인날짜를 미루고 미뤄 만혼이 성행하고, 이에 더 나아가 혼인 그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부동산의 지나친 거품으로 인해 집을 장만하지 못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이마저도 무시무시하게 올라 집값 수준에 이르르는 현 상황으로 인한 안정되지 못하는 거주 문제 또한 심각하다.그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 들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진 상황에서 직장환경이 자녀를 가지고 양육을 할 경우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할 경인구의 감소를 고민하는 것 또한 앞서 일어난 바 있다.이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것은, 저출산과 더불어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층 인구의 증가-고령화 사회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과거 전후 베이비 붐으로 대거 태어난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며 노인층으로 계속 편입됨은 곧 그들을 보조할 의료비, 연금 등의 정책적 예산의 증가를 불러오고, 그 짐이 노인층보다 명백히 수가 적은 현 노동가능계층인 청년층에게 세금이나 연금 등의 형태로 떠맡겨짐으로써 근로층 한명이 노인 두세명을 부양하는 상황으로 그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이에 대해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을 쓴 로렌스 코틀리코프는 2070년까지 미국 여성 수명이 102.1세까지 늘어나리라고 예측하며,. 그런 추세라면 늙은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를텐데 불경기의 여파로 봉양할 자식들에겐 돈이 없고 대신 정부가 이를 감당해야 하는데, GDP 대비 고령화로 드는 비용이 현재 10%에서 20~30%로 늘어나 젊은 세대에게 곧 70% 이상 늘어난 세금이라는 부담이 가해지고, 정부도 퇴직연금, 의료혜택을 견디지 못해 삭감하며 더불어 국방, 교육비를 삭감하고 부족한 재정은 돈을 찍어 뿌림으로써 탈세행위 , 지하경제가 기승을 부려 결국 경제는 붕괴한다고 예견했는데, 2014년 현재 그러한 상황의 전조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젊은 노동층 세대의 부담이 더더욱 심화되어 위에서도 언급한 만혼과 결혼, 출신 기피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3.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이 문제에 대하여서 현행 시행되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행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관련으로 주택 특별공급과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임신, 출산 관련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 운영, 영양플러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허나 앞에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언급된 80-90년대의 사태로 인한 상황의 여파로 인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가임기 여성의 수로 인한 문제로 단순히 국내에 존재하는 여성들만으로 출산을 장려하며 이 문제를 해쳐나가기에는 명백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일단 현재로써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국제결혼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013년 8월 13일 입법하고 2014년 시행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서 장려하고 보육교육비 지원과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2010-2012년도까지의 1차, 2013-2017년도까지의 2차 수립, 시행하고 있다.다만 문제라면 그간 오랜기간 동안을 단일민족이라는 가치에 경도되어 있던 역사로 인해서 이후 인종적인 충돌이 야기되는 것은 불가피한지라, 이 정책을 펼치는 것과 더불어 문화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안과 정책이 통과되기도 전에 불법적인 매매혼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사기결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움직임은 기존의 가정폭력 문제와 같이 취급하는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아이를 낳아 기를 여유가 없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그저 국제결혼 유치만 한다면 이들 또한 같은 출산기피를 보여줄 것이기에 이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4. 문제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이 문제를 사회복지적으로 다루자면 앞서 원인들을 분석한 부분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등 그야말로 사회복지영역의 먹고사는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다루게 될 것이다. 복지 정책적으로 보자면 현재 국가에서 이미 펼치고 있는 정책 영역 정도가 현재로써는 최선이라고 할수 있다.하지만 문제시되는 것은 그 시행 비중의 문제인데, 바로 저출산이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 정책 집행에 있어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

사회과학| 2015.01.28| 7페이지| 1,500원| 조회(226)

사회복지, 고령화, 저출산, 저출산 사회문제론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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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발달 과정 중 아동기 발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발달과제와 정신건강 문제와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라

과 목 명정신건강론담당교수성 명아 이 디주제인간의 발달 과정 중 아동기 발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발달과제와 정신건강 문제와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라(A4용지 2~3매, 참고도서 작성)본문내용인간의 성장 과정 중 아동기는 인간의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시기의 발달과제 또한 큰 중요성을 가지는데, 각 시기에 따른 발달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발달과제이론에 따라 이 시기의 발달과제들 또한 만족스럽게 습득하지 못할 경우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과제와 정신건강과의 상호 관련성을 각 파트별로 나누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1. 집단의식 형성아동기에는 처음 가족의 품에서 크게 벗어나 학교라는 본격적인 집단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럼으로써 아동은 타인과의 교류법과 교우관계를 맺는 법을 익히게 되며, 타인을 고려한 자기판단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고라는 매우 중요한 인식방법을 습득하게 된다.이 발달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사회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가 지극히 협소해지거나 타인에 대한 열등감,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등 아동기 우울증의 원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고 혹은 타인을 고려치 못하여 자기중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정서적으로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2. 성역할 학습이 시기는 앞서 말한 사회적 적응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들을 또래와 어울리며 습득하는 발달과제또한 존재하고 있다. 아동은 자기 또래들과 어울림으로써 ‘남성다움’, ‘여성다움‘으로 이야기되는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역할들을 익히며, 스스로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성적 부분에 대한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이 발달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성적 인식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여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더불어 그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야기시켜 또 다른 정신적 문제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지극히 베타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 시기에 규정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재규정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자비한 경향이 크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3. 언어, 수리 상식 등 기초 기능 학습이 시기에 아동은 언어, 수리, 상식 등의 기초 인지능력 발달이라는 발달과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단순히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에 이르를때까지 순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학습단계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학습 발달과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구분능력, 개념관계이해, 변환개념인식, 양과 숫자의 보존개념, 이치 과정 사고 습득으로 환상과 현실의 구분, 타자 입장에서의 사고, 문자, 숫자, 시간, 공간개념의 인식 등이 발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시기에 발달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단 발달지체와 학습장애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이후 단계들의 이행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어 부정적인 영향을 정신에 미치고, 집단에서의 소외와 자기혐오로 인해 우울증이나 열등감 등의 정신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4. 양심, 도덕성, 가치척도이 시기는 앞서 말한 사회적 적응과 더불어 그 사회의 기준들을 학습하는 시기기도 한데 특히 이 양심, 도덕성, 가치등의 경우에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란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문자적 교육만으로는 습득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아이를 둘러싼 부모, 사회, 집단들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자연스레 습득하는 방식으로만 발달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이 발달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아주 당연하게도 왜곡된 도덕성과 가치판단으로 인한 성격파탄과 정서고갈, 부적응, 도벽 등의 반사회적 성향을 띠게 되며, 이것들은 연쇄적으로 다른 정신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본보기로 아이에게 보여지게 되는 행동이 큰 역할을 하며, 때문에 문제가 대물림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5. 자존감 형성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면자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비교적인 관점을 가진 우월, 열등감을 전제로 하는 자존심과 다른,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자기 존중, 자기애를 가지는 요소로 이 자존감이 높을 시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서 방어, 소화, 자아의 유지, 능동적인 대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사회과학| 2014.10.21| 2페이지| 1,000원| 조회(104)

정신건강, 발달과제, 발달과제 정신건강 아동기 인지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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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의 개념을 요약정리 하시고, 정신역동이론을 적용하여 자신의 경험 간략히 기술해 보세요.

과 목 명인간행동과사회환경담당교수성 명아 이 디주제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의 개념을 요약정리 하시고, 정신역동이론을 적용하여 자신의경험 간략히 기술해 보세요. (A4용지 3매내외, 참고문헌 표기)본문내용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에서난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존재하고, 이 정신활동들은 지나온 과거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것들-특히 프로이드는 성적인 경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겼다-에 의해 이미 그 정신활동구조가 결정된다고 여겼는데, 그는 만 5세 이전에 그 구조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여겼고, 그의 정신역동이론에 따른 정신분석은 그 초기아동기의 경험에 대해 재구성해 원인을 밝혀내는 겻을 필수적으로 여겼다. 때문에 인간이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 또한 본인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여겼다.프로이드는 자신의 이론에서 인간의 정신을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짓고 있는데, 의식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순간 알아 차릴 수 있는 경험과 감각, 자아의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를 심리적 특질을 지각하는 감각기관으로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여겼다.무의식의 영역은 인간정신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빙산의 물 아래 부분에 비유되는 영역으로 의식적 사고와 행동에 전적으로 통제적인 역할을 하여 프로이드가 매우 중요시하며 무의식 문제가 의식을 포괄하고, 무의식 문제가 곧 심리학 자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그의 이론에 따르면 정해진 정신구조에 따라 행해지는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요인보다 무의식적인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고,인간의 무의식적 동기중, 심리적인 욕구가 인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다.이 중요성에 걸맞게 프로이드는 이를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두 부분으로 나눠, 각각 심상위주의 즉각적인 쾌락충족을 추구하는 원초아, 3~5세 사이에 발달하며 안정과 이상, 양심과 도덕원리를 추구하는 초자아로 기술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정신적인 방어기제가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겼다.그리고 프로이드는 이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일종의 병풍으로써 연결이 아닌 차단의 역할과 무의식의 자의적인 운동성을 관장하기도 하는 하는 전의식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는데,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식하려고 시도만 하면 언제든 의식화가 될수 있는 영역으로 기억의 영역에 속한다.그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정신구조가 5단계의 성장발달단계를 거친다고 성충동과 성애의 부위, 그리고 행위를 기준으로 그것을 나눠 서술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출생에서 18개월까지의 빨기, 물기 등의 구순성애활동에 집착하는 구강기로 투사,부정,내면화, 음식물 섭취 부분의 특성이 발달하고, 18개월에서 3세까지의 배설과 배설참기 등의 항문작용에 집착하는 항문기엔 대인관계, 지성화, 유리, 반동현성의 특성이 발달하며 더불어 금전소비, 수집, 인색과 탐욕 등의 소유적인 애착감각 부문이 이시기 결정된다고 보았다. 3세~6세의 성기와 성기자극의 쾌감에 집착하는 남근기엔 억압, 동일시, 반동형성적 특성이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성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남성은 거세불안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성은 남근선망의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난다고 보았다.6세에서 사춘기에 들어선 성적 본능이 잠재되는 잠복기 사회화, 성본능 승화 동성사교. 경쟁의식 등의 특성이 발현되고, 사춘기에서 성인이전까지는 잠재되었던 성적 본능이 다시 발현하여 성기애가 우세해지며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생식기로 정신적, 신체적성숙이 거의 완성되어 성적 욕구가 승화하는 영역에 이르른다 하며 이 시기에 다시금 되살아난 성기애로 인하여 제 2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현하기도 한다고 했다.자신의 경험에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하여 이야기하자면, 해당 이론을 다룬 책인 에리히 프롬의 저서 ‘프로이드와 정신분석‘의 서술 내용을 참조해가며 기록하자면, 우선 맨 먼저 언급되는 구순기에 대한 고착 문제는 그렇게 해당사항은 없는 듯 하다. 구순기 고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식욕 집착적인 부분은 본인에겐 해당사항이 없고,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는 공격적, 가학적 특성, 더욱이 타인을 약탈, 혹은 착취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특성을 가진 바 없고, 도리어 그 반대의 경향을 띠는 편이다.다만 본인에게 구순애적인 특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프로이트가 구순 성애의 주요 습관으로 서술한 바 있는 본인의 지독한 버릇인 물어뜯기 버릇은 오래된 버릇으로, 유년기에 쓰던 연필들은 거진 전부가 뒤축이 씹히다 못해 바스러질 정도로 씹혔고, 지금도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물어뜯거나 뭔가를 물고 다니기, 이쑤시개를 씹는 등의 습관이 남아있는 바 있다.그와 더불어, 대화라는 것이 해당 책에서 서술된 ‘계속 밀어붙이며 주장을 관철시키려’ 드는 경향이 본인에게 있음은 구순기의 영향이 적잖아 본인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있다 여길 만한 것이다. 다만, 이는 후술할 항문애적인 경향인 지나친 완고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지라 속단은 금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에리히 프롬이 책 안에서 언급한 특징 중 하나인 타인 착취, 약탈의 상징적 행동으로 서술한 ‘커다란 가방’의 경우 본인도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바 있지만, 이는 약탈, 착취라기보단 후술할 항문애적인 성격의 소유욕적인 경향에 가까운지라 어긋나 있다 할 있다. 사실상, 에리히 프롬이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떤 특성이 오로지 한가지 특성만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경향 여럿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여 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바, 이 또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 다음 단계로 프로이드가 말한 항문기에 고착한 항문애적 경향의 인물들의 경우 돈에 대한 유별난 집착과 지나친 절약과 인색의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있는데, 그들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가지려 드는 경향을 가진다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끌어다 모으는 한 환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그런 지나친 인색과 더불어 잡동사니를 끌어모으는 경향이 있는지라 이에 대해서 과거 유년기의 배변 훈련이 뒤틀어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 더군다나, 책 내용 각주에 언급된 에이브러햄이 든 사례들에서 이러한 경향의 환자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유 가능한 물건위주로 소유욕을 발산하고, 지속될 수가 없는 소모재, 금전이 소모되는 일회적인 행동, 일용적 성격의 물질들, 특히나 음식 부분에 인색함이 잘 나타남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끼니를 되도록 저렴하게 때우려는 경향성이 들어맞고, 더군다나 화장실 휴지의 예를 들며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공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음도 이야기하는데 이는 나 자신이 화장실 휴지를 아끼는 경향이 있음과 더불어, 새 옷이나 새 신발 등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럽히느니 처음부터 헌옷이나 헌 신발등을 신고 다니는 것을 택하는 경향이 있음에서 더더욱 의심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회과학| 2014.10.21| 3페이지| 1,000원| 조회(212)

프로이트, 정신역동이론, 프로이트 정신역동 정신역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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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중 1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고(a4 1장분량으로 요약), 이 모델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1개 예시로 설명하세요

과 목 명지역사회복지론담당교수성 명아 이 디주제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중 1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고(a4 1장분량으로 요약), 이 모델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1개 예시로 설명하세요(a4 1장분량으로 요약, 참고도서 작성)본문내용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1. 지역사회개발모델지역사회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파악, 지역사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기능이 상실되어서 그런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역사회가 본디 가지고 있을 기반 하에서 주민들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활동능력의 향상과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해 지역을 새로이 창조하고자하는 모델로 지역의 자조, 자립을 위해 주민의 상호교류와 토의를 장려하며, 주민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이 모델의 한계점은 문제와 관련된 집단들 간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는 점, 문제 관련 집단들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 당사자가 협상을 거부해 무산시킬수도 있다는 권력적 문제 등이 존재한다.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조력자, 조정자, 교육자, 능력부여자의 역할을 한다.2. 사회계획모델지역사회 전체 혹은 일부를 클라이언트로 파악, 지역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사회적 문제로써 거론하는 복리 요소들에 대한 해결을 과업목표로 삼는 모델로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해 관련 사항들이나 정보들을 수집해 모은 뒤,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의 합의나 갈등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주로 다루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신, 신체적인 건강 문제,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인 금전문제, 주택이나 여가 등 다양하게 산재한 문제들이고,이 모델의 한계점은 계획가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한정 없는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밖에 없어 실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분석가, 수집가, 사업추진가, 촉진자, 기획자의 역할을 한다.3. 사회행동모델지역사회의 일부 특수 계층을 클라이언트로 삼아 그 특수 계층인 사회적인 부정, 권리나 불합리적인 박탈문제, 불평등 등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주로 고통을 받는 소외자 계층에 대한 옹호, 개혁적 사회활동, 운동을 하고 기존 권력관계의 변화, 치우친 자원의 이동, 부조리한 제도상의 개혁 등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델로 관련 문제에 대해 이슈화시키기, 이슈화 된 표적대상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 세력의 확보, 그렇게 세력을 키움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문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지역 권력 세력과의 대결로 갈등 상황 만들기, 대결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협상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이 모델의 한계점은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 활용, 관계 형성 등의 과정 목표는 무시한다는 것, 실천 활동을 대항 활동으로 제한하기 쉬움, 지지자와 실천가 일부가 대항 전략에 대해 주저 할 수 있다는 것, 조직가와 조직구성원이 적대 대결 상대에 의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선동가, 매개자, 중재자,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모델이 적용된 프로그램 예시대전의 서구지역 노숙인 자조 경제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알멋 공동체‘대전 지역의 노숙인들을 모아 지역의 지지를 얻어 지역의 기본 자원을 고려한 자조 경제집단을 만들어 노숙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의 전과자 출신 하재호 목사(56)가 2005년 대전역에서 노숙자들을 모아 폐자원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해 2008년 본격적으로 집단을 결성해 노숙자 폐자원 공동체 ‘알멋자원’-‘알멋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개발모델과 사회계획모델이 적용되어 있다.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철저히 지역 내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노숙인들을 모아들여 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대전의 하재호 목사의 경우 대전역에서 모아들인 노숙자들에 적합한 업종이 폐 자원을 다루는 고물상이었다.프로그램 목적이 지역 노숙자들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전재로 한다는 점, 또한 노숙인의 사회화를 통해 통합화를 꾀한다는 점, 지역에 새로운 마을기업 부분을 개발, 창조해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지역사회개발모델적 부분이 적용 되고 있다. 실제 이 공동체의 결성 형태를 보면 초기에 단순히 폐자재 수집 모임에서 시작해서 노숙자들 스스로가 시설과 집단을 만들도록 가는 방향으로 전제되었고, 그 모임은 입소나 탈퇴가 쉽고 집단 내 계층 구분이라는 것을 두지 않지만 단순히 쉼터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의 이용비 하루 500원씩을 거두고 노숙인들의 자립 진전에 따라 안주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소액 올려가고, 남은 돈을 저축하게 장려함으로써 노숙인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자신의 의사에 맞춰 움직이고, 이용비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쌓아가 최종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모인 노숙인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용비를 내기 위해 모임 내 폐자원 수집 활동에 참여했고, 수집에 쓰이는 리어카나 1톤 트럭과 같은 장비들이나 건물 등을 스스로 장만하고 스스로 폐자재 처리 회사를 세우고 수입의 일부를 또다른 노숙인들과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것과 노숙자 컵라면 지원봉사 등을 했고, 거쳐간 노숙자 150여명 중 20명 정도가 독립해 사업가로써 사회회 복귀하게 만듬으로써 소외자들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돕고, 그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과학| 2014.10.21| 2페이지| 1,000원| 조회(90)

지역사회복지론, 복지실천모델, 복지실천모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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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을 모색하시오.

과 목 명아동복지론담당교수성 명아이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을 모색하시오.※ A4 3매 이내(글자 크기 10포인트)한국에서의 아동 인권 보장에 있어 가장 크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동 인권 보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어진 바 있는 아동 노동력 착취의 문제는 전근대 이전에 수많은 논란과 더불어 법안으로 채택,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도록 하여 명실상부 불법화되었고, 사회 풍조 또한 일부러 법안에서 규제하는 연령 이하의 아동을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할 아무런 이득 요소가 없는 상황이 되어 노동판에서 그러한 모험을 시도하는 고용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아동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나 다룰 이야기가 된 바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나마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있어 이야기가 나오는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아동 인권 보장 문제가 아닌 노동계 전반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인지라 여기서 논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근 몇 년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문제에 대한 것도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상 그 아동 성문제의 경우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인권과 같이 다루어지지, 그러한 요소가 없는 상황의 경우 아동 인권의 문제가 이 아닌 사회 풍속과 도덕적인 면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이 되는 고로 이 또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에서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회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가정 내에서 부모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으로써, 주로 부모의 훈육이라는 요소가 폭주하여 나타나는 케이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이 강한 한국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자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다뤄졌고, 부모와 아동의 가정 내 지위 체계 자체가 불가침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오직 하향적 명령 구조로 관습화되어 아동을 가르치는데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 것을 당연시 해왔고, 그것이 도를 넘는 정도에 이르르더라도 그 가정 내의 일로 치부하여 참견하지 않으려는 가정사 취급 경향 또한 이와 더불어 존재해 온 바 있다. 때문에 심각한 아동폭력이 방치되고, 동네의 평판만을 고려해 이를 묻으려 드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형편이다.아동학대는 작년 대비 약 35%로 늘어나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이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과 기타 부수 조항들이 국회를 통과해 존재하지만,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의무자 교육을 위해 요청한 125억원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예산 436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도 아동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어 사실상 법안만 덩그러니 있고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전국 시군구 232곳 중 법에서 정한 아동보호기관이 있는 곳은 51곳 뿐이고 1개소당 평균 6.8명 정도만 배치된 상담원 한 명당 58건의 업무가 초과 배정될 정도가 되고 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지난 2010년 1,262건, 2011년 1,318건, 2012년 1,510건, 2013년 1,84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전국 시군구의 78%가 특례법을 지키지 않는 지경인 상황이다.가정폭력 법안의 이러한 상황은 교육계에서 또한 같은 양태로 나타나는데, 역시나 유교적인 풍토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훈육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당연시한 경향이 있고, 교사들과 당국 또한 그걸 남용하여 큰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수없이 입에 오르내렸고, 체벌로 인한 학생의 사망이나 불구에 이르르는 큰 사건 또한 번번히 벌어진 바 있다, 순천고교의 고3이 처벌로 뇌사한 사건, 인천시 소재 한 고교에서 학생 눈에 살충제를 뿌린 사건. 경남 함안의 교사가 여고생을 때려 실명에 이르르게 한 사건, 아동보육시설에서의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들 등 그 정도는 지독한 수준이다. 훈육이라고는 하나 그 현장에서의 시행은 언제나 과도한 폭력으로 이행되는 경향이 있고, 그 대부분이 훈육보다 감정이 앞서는 케이스, 그리고 부조리한 논리 하에 과하게 시행되는 바 있다.이러한 과도한 폭력을 통한 체벌이 아무 교육적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교육 연구로 이야기되온 바 있는데, 1940~2002년 체벌 연구 88개를 분석한 엘리자베스 게르쇼프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의 논문은 “체벌이 단기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할 뿐 장기적으로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만 심어준다”는 결론에 이르른다고 결론내렸고,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연구(1999)’ 연구논문에서 “폭력적으로 훈육된 아이들은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성 및 태도를 확립한다. 체벌을 당한 학생들은 ‘저 자식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라는 폭력의 하향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걸 지적하는 등 지적은 그간 많이 제시되어 왔다.이에 대해서 사회적 제도 모색은 이미 교육부 지침 체벌령이라던가 체벌 도구 지정, 체벌금지안, 학생 인권 조례안 등의 수많은 안건이 나온 바 있고, 처벌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처벌을 용인하는 것도 둘 모두 문제를 낳은 바 있는지라 가장 이상적인 안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훈육을 하는 것일텐데, 이미 교육부 지침 체벌령 자체가 그리 썩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한 바 있고, 그나마도 학생 인권 조례와 더불어 일선 현장에서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며 사건이 일어나도 학교 차원에서 평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들거나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학교폭력대책위 세부 규정이 주로 학생 사이에 일어난 분쟁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분쟁 조정 과정 등을 교사에게 적용할 수 없고, 이를 감독할 관청에서도차 고육감이 진보성향에서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다시 예전의 체벌훈육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노선으로 돌아선지라 고작 경고와 주의만을 발행하고, 구체적인 개입이나 교사 처벌 등은 거의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가정내 아동학대와 동일한 종이호랑이 상태로 전락한 상태이다. 애초에 그나마 예산 배정 이야기라도 올라가기라도 했던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달리 학교 폭력에 대한 안건은 예산 배정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제도를 고안해낸다 한들 아무 쓸모가 없을 수 밖에 없다. 법안과 더불어 이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그저 생색내기용 법안만 남아 거기 걸려드는 사람을 처벌할 생각 뿐이다. 그것도 지금의 인원 배정을 생각하자면 그마저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수습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지경이다.

사회과학| 2014.10.21| 3페이지| 1,000원| 조회(153)

아동의 인권, 아동 인권보장 제도, 아동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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