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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여성실업

목 차서 론Ⅰ. 여성실업자의 유형Ⅱ. 여성실업의 원인Ⅲ. 여성실업의 특성Ⅳ. 여성실업의 현황1. 여성 고용 현황2. 지역별 실업률3.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4. 여성실업 관련 기사Ⅴ. 취업지원현황Ⅵ. 외국의 여성실업정책 사례Ⅶ. 여성고용관련정책Ⅷ. 2010년 달라지는 여성노동정책Ⅸ. 여성실업의 정책상 문제점1. 여성실업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2. 차별적인 고용조정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3. 여성가구주 실업자의 생계보장 대책의 마련4.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에 대한 대책 강화5. 여성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노동비용부담의 경감Ⅹ. 여성실업정책의 과제1.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2.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안 수립3.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4. 고용보험 전면 적용 확대 임금체불 대책 수립5.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확대 강화 여성취업 알선창구 확대6.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7.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8.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9. 통계방식 개선?. 발전방향결 론서 론우리나라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현대사회에서 합법적인 여성 차별적 사회구조의 개선, 고도의 산업화 ?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시민의식의 향상과 함께 선진화된 한국 사회와 남녀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중요함은 법적인 성차별 요소들로 인하여 무엇보다 남녀를 평등한 관계로 이해하고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 사회 재교육을 통한 의식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사회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교육기회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가져온다. 특히 IMF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력 인플레이션 속에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양성간의 대립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유교전통이 아 전에 일했던 직종을 원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나이제한에 묶여버리고 사회는 발전하는데 본인은 특별한 기능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며 부양가족, 특히 자녀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장기적 실업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업의 장기화는 다시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능은 없어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게 된다. 이들의 이전 고용형태를 보면 사무 . 경리직에서는 정규직이,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에서는 일용직, 유통판매직에서는 임시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직장 규모를 보면 77.4%가 30인도 채 안되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전 직장의 불안정성, 영세성은 생활의 불안정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낮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곧 이전 직장에서 이들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의료보험의 경우 32.2%가 가입하였으나 국민연금은 19.0%, 고용보험 9.3%, 산재보험 9.8%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여성가장들이 대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있었고 회사를 퇴직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직여성가장이 많다는 것은 실업 후 임시적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실업급여, 새로운 취업기회를 노릴 수 있는 재취업훈련을 제공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사보험체계가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실직 후 일시반환금으로 돌려받아 어느 정도 생활을 지탱해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은 그러한 도움마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평균 입금을 보면 50만원 미만은 단순노무직과 생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80만 원 이상의 경우 사무경리, 유통판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처럼 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에게 실직은 완전한 생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년 3월 전국 고용률은 57.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전국 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2%로 전년동월보다 0.2%p 하락, 여자는 46.9%로 전년동월과 동일함.대전?충청지역 고용률은 57.7%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69.4%로 전년동월 보다 0.7%p 상승하였음. 여자의 경우는 46.3%로 전년동월보다 0.9%p 하락 하였음.대전의 경우 남자의 고용률은 67.8%로 전년동월보다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44.5%로1.5%p 하락한 반면, 충북은 남자는 70.2%로 2.4%p 상승, 여자의 경우는 48.0%로 0.4%p 상승함.- 대전, 충청 여성 취업자 수(957천명)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 감소, 고용률은 0.9%p 하락한 46.3% 임.2. 지역별 실업률- 대전, 충청지역 실업자 수는 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 감소실업률은 2.8%로 ’09.3월보다 0.5%p 감소하였으며, 전월보다는 1.4%p감소함.3.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10년 3월 전국의 실업자는 1,0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천명(5.6%) 증가, 실업률은 4.1%로 0.1%p 상승함.성별로 보면 남자는 634천명으로 7천명(1.1%) 감소, 여자는 371천명으로 60천명(19.3%) 증가함.실업률은 남자는 4.4%로 0.1%p 하락, 여자는 3.7%로 0.6%p 상승함.대전?충청지역 실업자는 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15.2%) 감소하였음.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16.4%) 감소, 여자의 경우 21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19.2%) 감소하였음.대전?충청지역의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3.2%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2.1%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음.4. 여성 실업 관련기사ㆍ20만 명 육박 사상 최대… 구직난 속 ‘직격탄’대졸 여성의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어나고, 그 이후의 재취업은 거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정규직은 23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5만 명 증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증가는 지난 1년 동안 정부 일자리 대책이 청년인턴과 희망근로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들의 취업은 요원해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졸 여성 실업자는 19만6000명으로 대학 졸업식이 있는 2월에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4만4000명이나 늘어 여성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Ⅴ. 취업지원현황‘10.3월 대전?충청 지역 신규구인인원은 전년동월대비 13,983건(123.1%), 알선건수는 전년동월대비 49,001건(73.8%)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취업건수는 2,084건(28.2%) 증가함. 구인배수는 0.75로 전년동월대비 0.36 상승하였음.구인배수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0.40)지역이 충북(0.86)?충남(0.94) 지역에 비해 구인배수가 낮게 나타남.Ⅵ. 외국의 여성실업정책 사례1. 정부 주도의 고용제도미국 정부는 특히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 실업자들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그 예로써는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만들어진 Public Works Administration(PWA),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WPA)이 있고, 1970?71년의 불황 때 만들어진 Public Employment Program(PEP), 1973년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에 의해 설립된 CETA 등이 있다. 이러한 고용제도들은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PWA는 주로 장기적 자본설비의 개축 분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CETA는 공원 보수와 같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능력이 있는 노동자는 자동 취업될 수 있어서 훈련 후 직장배치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물론 해당기업은 직장훈련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현저하게 결점이 있는 노동자들은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구조적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훈련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교육이나 언어에 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전 훈련제도, 그리고 좋은 근무습관을 익히게 할 수 있는 근무경험(work-experience)훈련제도 등이 있다. 대부분의 훈련제도들은 훈련 후 구직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훈련제도들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훈련에 따른 임금소득상의 이익이 별로 없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훈련에 의해 임금소득이 상당한 정도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Ⅶ. 여성고용관련정책1. 남녀차별금지 :남녀고용은 21세기의 필수요소이며, 고용평등의 실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당위성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운영하고 있다.2.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모성보호(산전 후 휴가제도, 유,사산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급급여, 육아휴직 등 장려금, 직장보육 시설지원, 여성고용촉진지원, 단시간 근로 등 일과 가정에서 행복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3. 고용촉진 지원 :실직여성가장자영업 창업점포지원여성가장실업자훈련, 실직여성가장신규고용촉진장려금,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컨설팅비용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촉진 지원하고 있다.4. 직장 내 성희롱예방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이라는 법률 아래 성희롱 대응 및 구제있다.

사회과학| 2010.08.23| 20페이지| 2,500원| 조회(160)

사회문제론, 여성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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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이론, 브론펜브레너

목 차( 생 태 학 적 이 론 )Bronfenbrenner의 소개 및 생태학의 개념제 1절 인간관제 2절 기본가정제 3절 주요개념1. 적합성과 적응2. 스트레스와 대처3. 관계, 역할 및 유능성4. 환경제 4절 인간발달에 대한 관점제 5절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1. 가족2. 집단3. 사회문화체계제 6절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1.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관점2. 개입목표3. 원조자의 역할과 실무원칙4. 개입기법제 7절 체계이론, 생태학, 생태체계이론의 비교참고자료Urie Bronfenbrenner의 소개브론펜브레너는 1917년 러시아의 모스코에서 태어났고,6살 때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1938년Cornell University 에서 심리학과 음악을 복수 전공하였으며, 그 후 Michigan 대학에서 발달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지금은 코넬 대학의인간발달과 가족학을 연구하는 심리학 교수이다.생태학의 개념- 생물학의 한 분과로서 생물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기체들이 어떻게 환경을 활용하며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킴 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적응과정의 환경의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키 며, 생명을 지지하는 환경의 속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생태학은 유기체의 적응, 환경과 유기체가 역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방 법 등에 관심을 두는 학문이다.- 생태학에서 도출된 생태학 개념은 모든 자연환경 안에 존재하며, 생태학의 상호적응은 인 간관계의 상호관련 과정을 의미한다.제 1절 인간관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인간본성에 대한 유전적 결정론, 환경론적 결정론 모두를 배격한다. 그 대신에 인간을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고 때로는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수정 또는 변화시킴으로써 발달해가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제 2절 기본가정생태학적 이론은 다른 이론의 기본가정과 주요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다. 동물행동학, 자아심리학, 스트레스이론, 형태심리학, 역할이론, 문화인류학, 지각한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학적 수준에서의 신체적 스트레스 유발인자는 내분비 및 신체적 변화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사건에 대한 지각, 의미 그리고 평가가 포함되며, 사회적 수준에서는 상황적 요구나 긴장이 포함된다( Lazarus, 1980; Searles, 1960: Seyle, 1956).2) 대처: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처기술(coping skill)은 정서적 고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이다. 내적 자원에는 자존감과 문제해결기술이 포함된다. 외적 자원에는 가족,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조직의 지원이 포함된다.- 대처란 적응의 한 형태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3. 관계, 역할 및 유능성1) 관계(relatedness):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은 초기의 양육과정에서 시작되고 일생을 통하여 상호적 보호행동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Ainsworth and Bell, 1974: Germain, 1987).2) 역할(role): 특정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역할은 일련의 기대되는 행동유형일 뿐만 아니라 상호적 요구와 의미의 유형이다.3) 유능성(competence): 자아심리이론에서는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White, 1959).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4. 환경1) 사회적 환경 :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관료제조직(bureaucratic organization)이다. 보건, 교육 및 사회 서비스 rhythms)이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Germain. 1976).4) 생활영역과 거주환경 : 생활영역은 지역사회 성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 환경이나 지위들을 말한다, 생태학적 생활영역에서는 특별한 개인적 특성을 지닌 개인의 발달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환경내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거주환경이란 문화적 맥락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개념이다.(Germain and Gitterman, 1987).제 4절 인간발달에 대한 관점Bronfenbrenner(1989)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교류적 발달을 D=F((p.e), 즉 발달(D)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환경(p e)사이의 함수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공식에 따라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을 발달의 산물이자 생산자라고 본다. 개인의 행동과 발달을 형성하는 상황적 힘의 결집체인 환경이 개인을 억압하거나 개인적 발달을 지지 또는 방해하는 많은 상호 작용하는 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발달을 개인, 가족 그리고 역사적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과정이라고 본다(Germain, 1987).다른 이론의 예로서 동시대이론(cohort theory)에서는 특정 시기 또는 동시대에 태어난 인간집단의 발달과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 맥락이 특정 시점의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나이든 세대는 극단적인 반일감정을 표시하지만, 일본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제 5절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환경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수준의 체계들 사이의 위계질서라고 하였다. 그림을 참고하여 보면, 첫째로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족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 내에서의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유형을 말한다. 둘째로 중간체계지위, 우정, 인기, 소속감 같은 중요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절도, 흡연, 음주, 약물사용, 성적 행동 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미시체계에 귀속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브론펜브레너의 정의에 따르면, 미시체계란 “특정한 물리적?물질적 특징들의 주어진 장면에서 발달하고 있는 개인이 시간과 더불어 경험하는 활동들, 역할들, 대인 관계들의 패턴”이다. 물적, 자원적 특성을 지닌 환경(학교, 집, 또래친구)에서 유아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적 관계의 패턴을 경험한다. 활동이란 사람의 행동이며, 역할이란 사회가 그 개인의 위치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대인적 관계란 언어, 비언어적으로 사람끼리 서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발달은 그들의 활동, 역할, 상호 개인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지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브론펜브레너는 아동들이 여러 가지 미시체계들 사이에서, 그리고 미시 체계들 속에서 전이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시 체계들 사이에서의 전이는 집에서 보육 기관으로 가는 아동에 해당될 수 있다. 미시 체계 속에서의 전이는 새 동생이 생겨서 가족 장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는 아동에 해당될 수 있다.브론펜브레너는 발달의 정의를 그러한 전이의 설명에 연결시켰다.: 발달적 변화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에서의 행동변화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변화가 발달적 변화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여러 장소와 시간에 걸쳐 더욱 진보된 태도나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2) 중간체계(mesosystem)그 다음 수준의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을 연결시켜주며 미시체계들이 중복되어서 생기는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즉,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수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아동의 경우, 가정과 학교의 관계, 가정과 동료집단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가정의 경험이 학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또래간의 사회성과 학교성적과이었다.3) 외체계(exosystem)외체계(exosystem ; 외부체계)는 개인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인 환경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업은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쳐 마침내 자녀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체계(ex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달의 장은 아니지만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장면을 말하며 그러한 예로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장, 손위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이웃의 특징,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관계가 속한다. 즉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의사결정기구(예: 교육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청소년 관련기관등)와 같이 보다 큰 환경맥락을 일컬어 외체계라고 한다. 개인이 속해 있는 체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체계도 있다. 청소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는 부모의 직장, 부모의 친구집단, 이웃공동체 등이다. 그 이외에도 대중매체,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지방교통체계, 종교단체, 시민단체, 산업체 등이 외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비록 청소년은 이러한 외체계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외체계 내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중간체계와 미시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외체계 분석의 요점은 부모들과 아동들의 행동이 수많은 비직접적인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직업적 요구, 가족 외의 지원 체계, 또래 집단과 같은 변인들은 모두 아동들과 부모들의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외체계의 또 다른 주요양상은 학교정책이다. 학교 정책은 교실에서 중요시되는 것과 저지되는 것을 결정한다. 유치원 수준에서 예를 들면, 놀이의 역할에 대한 정책이 교사들과 아동들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4) 거시체계(macrosystem)거시체계(macrosystem ; 거대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하위문화의 이념 및 제도 간다.

사회과학| 2010.05.12| 11페이지| 3,000원| 조회(773)

인간행동, 생태학적이론 브론펜, 체계이론 생태학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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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GATT 평가A+최고예요

설립연도1995년 1월 1일목적세계교역 증진주요활동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가입국가150개국(2006)본부소재지스위스 제네바WTO설립약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 무역 기구)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WTO 설립의 의미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TO체제의 의의WTO 체제란 'WTO 설립협정(마라케쉬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UR 최종협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말한다. WTO체제의 목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기존 GATT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수입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국제무역규범이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직접·간접으로 강제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1)wto는 1970-80년대 이후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온 보호주의적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바꾸어 놓는데 기여하였다.2)wto로 인해 여러국가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다자주의가 강화되었다.3)wto출범은 각국의 세계화의 촉진을 통한 깊은 통합을 의미하며 세계주의의 시작을 표상하였다.기본 원칙세계무역기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제공함으로서 부드럽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무역 체계의 원칙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 5.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등을 보장해줘야 한다.임무세계무역기구는 두개의 기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무역 규약을 의논하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의 임무이다. 다른 하나는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를 진정시키는 임무이다.GATTGATT의 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GATT의 성립배경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 경제 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 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IMF, 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을 준비하려했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헌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 것이다.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됐다.GATT의 설립목적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GATT협정문 전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즉 GATT의 이념은 각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하여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실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생활수준의 향상 ②완전고용과 더불어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증대.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③상품생산 및 시장 확대라는 네 가지 중대한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세의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무역에 따른 차별대우의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GATT의 기본원칙① 최혜국대우원칙 - GATT 제1조에 규정된 이 원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수단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무차별원칙이다.② 자유무역주의원칙 - 자유로운 상품의 흐름을 제한 왜곡하는 인위적인 무역제한조치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은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③ 무역협상에서의 호혜주의 원칙 -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참여국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상한다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GATT와 WTO 유사점:1.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2.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3.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4.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5.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6.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한다.GATT와 WTO 차이점:1. WTO는 강제력을 지닌 국제기구이며, GATT는 국제협약에 불과하다.2.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국제무역 사법부 역할을 한다.즉, 국가간 무역 분쟁 판결권 및 판결 강제집행권을 가진다. 이에 반해 GATT는 일반협정에 불과에 강제력이 없다. WTO의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 행사와 관련된 기능은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이다.3. WTO는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을 탈피하여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여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 내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만장일치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수결로 정한다.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

인문/어학| 2010.05.11| 4페이지| 1,500원| 조회(386)

WTO GATT, GATT와 WTO 유사점, GATT와 WTO 차이점,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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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여성노동정책

2010년 달라지는 여성노동정책1.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2009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1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90원(4,11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감액(시급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감액(시급 3,288원)할 수 있으며,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3. 육아휴직 요건 완화?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제19조 제1항)4.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사업주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전환비(무상지원)는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사회과학| 2010.05.11| 3페이지| 1,500원| 조회(186)

2010년 달라지는 여성, 단시간 근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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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에대한 조사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한부모가정[Single parent family]의 정의 및 개념2. 한부모가족의 특성3. 한부모 가정 아동 및 발생원인 및 요인4.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5. 한부모가정의 실태6.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의 특성7. 한부모가족 관련 자원 연계8. 한부모가족의 이슈 및 문제9.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10.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11. 한부모가족지원의 정책방향1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13.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14. 향후 과제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196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가정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의 보편화와 더불어 단독가구의 증가,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등 여러 이유에 의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는 가족형태 중의 하나가 한 부모 가족이다(현은민, 2007).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 부모가정의 한 부모들은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및 교육,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배우자와의 결별로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 등을 느낀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모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부모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인내심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부모가정 자녀들은 한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한부모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접하게 되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부모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 학업 성취력이 낮아지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부모의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 한 부모 가족은 주로 병력에 의한 불가피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현대의 한 부모 가족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과 급속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하여 배우자 사망 외에도 개인의 선택 등으로 인하여 한 부모 가족 발생 원인이 다양하게 생기게 되었다. 부자가정의 경우 이혼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우자 가출 16.4%, 배우자 사망 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와 지위향상, 그리고 여권 신장과 여성 직업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런 이유들도 이혼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여성의 경제권이 남편 지배 하에서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충분히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성 지배하의 가부장적인 가정 경제권에서 여성들이 탈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이유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병동에 따른 핵가족화는 가족 상호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가정에서의 양육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 대리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지나친 경쟁심과 인면 경시 풍조,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녀를 방임하거나, 가출, 별거,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빈부의 차이, 산업 재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실종 등은 가족의 기존적인 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가정불화의 요인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가정 해체의 증가 요인이 되기 쉬울 뿐 아니라 가정 해체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많은 아동 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한다. 한 부모 가정은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입원, 사생아 출산, 아동의 입양 등에 의해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부모의 발생 원인이 부모 사별보다 부모 이혼에 의해 증가하고 사고나 재해로 한쪽 부모가 사망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부모 가정1) 한부모의 심리 및 적응한 부모 중 건강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한 부모는 전체의 42.2%였다. 이중 84.6%는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고, 15.4%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한 부모 중 56.9%는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가사일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128명, 51.0%)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 부모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여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41%), 불신(34.6%)을 갖고 있었고, 수치심(34.3%)과 실패감(46.8%) 등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사회적인 편견(67.5%)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2) 한 부모 자녀한 부모 자녀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89.3%)이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도 10.7%나 되었다. 이들은 아버지 부재에 따른 정서적인 어려움(45%)을 보였고, 학교에서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나 놀림(15.9%)을 당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 부모 자녀들은 교사의 편견으로 차별(15.5%)을 당하기도 하였다. 자녀보호와 관련해 한 부모 유아들은 주로 보호시설(55.5%)에 맡겨지고, 초등학교 자녀는 집에 남겨(51명, 53.6%)지고 있었다. 집에 머무르는 아동 중 19.2%는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04)의 시설 모자가정의 실태연구에서도 한 부모 6세미만의 자녀들을 어린이집(45.6%)에 맡겼으나 초등학교 아동들은 집에서 보호하는 것(45.6%)으로 나타난바 있다. 또한 한 부모 부모와 자녀는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47.1%)을 느꼈다. 한 부모 부모교육의 필요성(76.9%)을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을 통해 한부모의 심리적인 문제(29.8%)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3) 경제적 안정한 부모 월 평균 소득은 74만원 이었으나 실제 지출되는 생활비는 105만원이었다. 한 부모 매월 약 10만원 미만(4정 자녀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그의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며 충동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 부모 가정 아동은 부모의 결손으로 인해 안정성, 사회성, 남향성, 사려성, 책임성, 우월성이 일반가정 아동보다도 낮으며 부 결손 가정 아동은 지배성과 사회성이 매우 낮으며 안정성과 사려성도 낮게 나타났고, 모 결손 가정 아동은 사려성 사회성이 낮으며 지배성, 안정성도 낮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한 부모 가정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특성이 크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즉, 한 부모 가정 아동의 문제점으로 비춰진 것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학업 능력 면에서 부진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부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발달되지 못해 학습에 관심이 적다. 또한 자기의 감정표현을 잘 못하며 열등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사회성이 낮아 친구들에게 회의적이며, 폐쇄적이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특히,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기술이 부족한 아동의 경구가 많다.7. 한 부모 관련 자원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 부모 지원프로그램- 한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전문프로그램 등- 사회복지관 내 아동 및 가족복지사업 연계ex) 아동복지프로그램, 가족상담, 출산도우미-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한 지역자원연계ex) 영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긴급지원, 후원결연8. 한 부모의 이슈 및 문제1) 한 부모에 대한 관점 이슈그동안 한 부모에 대한 관점은 결핍모델로 접근하여 비정상적인 가족 또는 기능장애 가족으로 바라본 관점이 대부분,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 이래 결핍모델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한 부모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남 우리나라에서도 부양자 모델에 따른 집단의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한 부모 가족의 편모나 편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한다.10. 한 부모 지원 대책1) 정책적 대안- 현실적인 지원 필요함- 한 부모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 부모 위한 수당제도의 마련이 필요⇒아동수당제도/탁아수당제도/ 아동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사별로 인한 한 부모뿐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 부모까지를 포 함하는 경우의 제도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한 부모 자활수급권 확대 ⇒ 최저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 부모 본인 들이 원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의 폭 확대.2) 실천적 대안-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상담 및 치료-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가족결속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현재 국가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 이에 한 부모 기능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가족의 욕구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11. 한 부모지원의 정책방향1)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협의의 요보호 대상자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 가족문제 예방, 사회통합을 위한 광의의 가족복지정책에 관심.2) 한 부모지원법은 기존의 빈곤가족의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한 부모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보편성을 띤 가족친화적인 법으로써 발전해야 함.-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국가의 개입 시기 및 내용도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치료적.- 가족과 친족 책임 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요보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적 개입.- 증가하는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응곤란, 가족과 친족에 대한 과중한 책임부 담 등으로 가족해체 증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일반가족들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1)보호대한다.

사회과학| 2010.05.11| 19페이지| 3,000원| 조회(610)

특성, 아동복지론, 요인, 한부모가정[Single pa,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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