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을 서술하시오 ·생존권의 개념-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생존권의 특징-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소득보장,의료보장 뿐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것이어야 한다.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근대시민사회는 중세의 봉건사회를 타파함으로써 18세기말-19세기 초에 성립되면서 새롭게 건설된 시민사회는 곧 자본주의사회였으며, 주로 소자본가로 이루어 져 있었다.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유경쟁원리를 적용하면서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시민사회인데 유지와 발전을 위한 규범체계를 위해서는 시민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그런데 시민법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도원리이자 자본주의경제질서를 규율하는 규범체계이며, 근대시민법은 자유권을 이념으로, 가진 자에 대한 소유권보호라는 점만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자유권을 기초로 정립해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며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은 유산자가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약자로 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방폐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렇게 시민사회는 개인주의 사상 팽배하고, 개인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을 지며, 못 가진 자에 대한 구제를 오로지 은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가진 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만 중시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하게 되었다. 부의 불평등 시정요구가 격렬해지면서 소유권에 대한 비판 전개되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자체의 모순, 결함으로 인해 자본의 독점과 부의 편재가 초래. 계급간 적대감, 대립이 고조되었다.즉, 3대 지도원리에 대한 비판, 투쟁 일어난다.그리하여 3대 지도 원리를 수정하게 되었다.계약 공정성의 원칙은 근대시민사회에서 국가가 개인의 계약활동에 대해 자유방임주의, 강행법규에 의한 계약자유의 제한은 가능한 한 피했으나 사회적 약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늘어나게 되고, 계약체결을 강제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명령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국가가 취하도록 요구하게 됨. 따라서 법해석에서 공공복리, 사회질서, 신의성실 등의 법리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작용하게 되었다.소유권 존중의 원리는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법해석에 있어 공공복리, 권리남용의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었다.무과실 책임의 원리는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에게 입힌 손해가 아니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다.이러한 시민법의 수정원리에 의해 대두된 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관계법규이다.노동법 - 노동법들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등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런데 노동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생존권을 옹호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노동3권만으로는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노동자로서의 인간과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런데 노동 3권은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직면하는 사회적 사고를 해결하는데 국한되며,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었다.사회보장법 -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생활사고가 차츰 근로자의 생활에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생존권의 이념은 노동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이다.이와 같이 노동법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현한 법이 사회보장법이다. 즉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이다.보장법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이다.이와 같이 노동법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현한 법이 사회보장법이다. 즉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이다.사회보장법이 포괄하려는 사회적 사고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이다. 이러한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사고가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와 같은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빈곤을 초래하는 계기로서의 이러한 사회적 사고나 위험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미 자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빈곤의 사회성이 자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