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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금산분리)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분리정책』- 목 차 -Ⅰ. 서론Ⅱ.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현황Ⅲ.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1. 우리나라2. 주요국Ⅳ.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찬성의 논리1.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2. 경영상 시너지효과의 극대화3. 기타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의 논리1. 금융의 특수성 및 역할2.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심화 방지3.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4. 공정경쟁 유도5. 이해상충문제 해결Ⅵ. 결론Ⅰ. 서론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일정 지분을 초과할 때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이를 허용했을 때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금고화를 부추기고 경제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존 자본의 교체나 필요시 자본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인 현행 은행?주식보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늘어난 외국 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이를 대신할 마땅한 국내자본이 부족한 현실과, 과거에 비해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을 방지할 감시체계가 개선되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줄었다고 보는 입장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지배구조 및 경영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소유한도를 지금보다 완화할 경우 다수 주주군에 의한 상호견제보다는 단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어 은행 소유규제 완화의 타당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이나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477.7%, 증권사 32.6%, 자산운용사 15.8%, 신용카드사 45.4% 등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 대기업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각 금융업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유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4월 우리나라에서 자산 6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은 14개인데 이들이 39개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인 59개의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이 69개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만 대상으로 할 경우 25개 대기업집단이 68개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다.한편 1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1일 기준)이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는 총 35개인데, 대부분 총수나 총수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 보다는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구축이라는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이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지배방식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들은 여전히 금융계열사를 활용하여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전체 계열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14개 중 GS그룹 등 지주회사그룹과 신세계그룹을 제외한 11개 그룹에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Ⅲ.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1. 우리나라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순수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1982년 12월 이전에는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다만 의결권만 10%로 제한했다.이후 2002년 7월 시행된 현행 개정 은행법에서는 내국인의 시중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4%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10%로 확대하였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방지를 위하.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지방은행은 15%)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한편 비금융주력자가 사원으로 참여한 PEF가 은행주식을 보유한다면 비금융주력자가 PEF의 GP인 경우 또는 LP로서 10% 초과 출자하거나 4% 이상 최다출자자인 경우,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합계액이 30%를 초과하는 PEF인 경우 등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규제한다.2. 주요국각국의 국경 간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산업의 국제적인 경쟁과 혁신이 거듭되고 어느 정도 동질적인 방향으로 수렴해가고 있어 각국 간 규제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국의 은행소유 규제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① 영국영국에서는 산업자본을 특별히 지칭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금융업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청(FSA)의 승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0%, 20%, 33%, 50% 초과 취득시마다 각 단계별로 서면으로 신고하여 FSA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사전 규제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은행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관점이라는 사후 감독 차원에서 대주주를 관리?감독한다.② 미국1956년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BHCA)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들 규제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BHCA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저축은행 및 신탁은행을 모두 은행으로 정의했다.이 정의에 의해 예금만 받거나 대출만 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해 2002년 4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도입하였다. 즉 법인이나 개인이 은행발행주식의 2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은행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은행주식을 5%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금융청장관에게 사후 신고해야 한다.Ⅳ.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찬성의 논리1.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은행과 산업자본이 분리되는 경우 자본시장이 분할되어 은행산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경영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또한 우수한 경영기법의 전수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본래 현재의 경영자가 기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기업은 궁극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 집단에 의한 M&A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소유규제로 인하여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다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따라서 대리인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면 기업지배 측면에서 시장이 이분화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자들에게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대리인 비용의 두 번째 영역은 그 비용을 감축하는데 있어 은행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은행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리 감시인으로 간주된다. 대출관계로 인하여 은행은 기업에 대해 특권적 준내부자이면서 정보를 가진 대출자이다. 은행은 기업의 부채와 지분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특권적 대출자로 남기보다는 내부자로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은행이 완전한 내부자로 되면 기업으로부터 은행으로의 정보흐름이 내부화되고 완전해짐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결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기업의 주인은 주주인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의 순기능으로써 규모의 경제는 은행이 산업자본과 결합함에 따라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은행서비스 생산의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일부는 은행서비스 가격하락의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귀착되므로 은행과 소비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상호결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운영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과 제조업의 경우 고정비 비율이 높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기간시설 및 판매망의 공동사용, 관리비용의 공동부담 등의 형태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하면 정보공유를 통해 비용절감 또는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을 통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스크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어 산업과 금융 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객데이터, 경영노하우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3. 기타우리나라 은행을 자꾸 외국자본이 가지고 가는데 산업자본 이외에는 국내자본의 대안이 없으니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이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어 냈으니 은행을 인수하면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찬성하는 논리가 있다.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의 논리1. 금융의 특수성 및 역할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여 대주주 입장에서는 부실화되어도 자기비용이 적어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부실해질 경우 제조업체와는 달리 수많은 금융회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

사회과학| 2010.12.24| 8페이지| 2,000원| 조회(238)

금융기관, 산업자본, 금산분리, 은산분리, 은행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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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장래 직업의 임금비교

『나의 장래 직업의임금 비교』1. 제가 선정한 기업저는 국제통상 전공을 살려 무역이나 유통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무역보다는 항상 유통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통 쪽이 다른 업종보다는 스펙이 낮고 수요도 높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 눈에 들어온 기업은 전국에 걸쳐 지점을 두고 있는 롯데백화점과 대구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구백화점입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제가 잠재적으로 목표로 하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므로 과제의 기업선정에 포함되었습니다.2. 두 기업의 초임임금의 비교롯데백화점롯데백화점의 초임임금은 3500만원 정도로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종산업 연봉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는 것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하는 것이 시작하는 직급 자체가 다릅니다. 4년제 대학은 4급부터 시작을 하고 2년제 대학은 5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5급의 임금이 32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에 나온 초임임금은 그 평균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대구백화점대구백화점의 초임임금은 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24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롯데백화점의 자료는 2010년 것이고 대구백화점은 2006년의 것이기는 하지만 4년만에 1000만원의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구백화점의 초임임금이 최소한 몇 백만원은 작지 않을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3. 두 기업의 초임임금 차이의 원인생산성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생산성입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국적인 기업으로서 인원을 모집하고 발령을 통해 전국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인력 자체가 좀 더 고급인력이 되므로 지역에서만 머물게 되는 대구백화점 보다는 생산성이 높아 임금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경우 대구백화점보다 영업시간 외에 근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하므로 생산성이 높으므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내부노동시장두 기업이 같은 직종이기는 하지만 생산성과 더불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서 임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그래프만 참고 하더라도 롯데백화점의 경우 최근 자료라서 신입의 연봉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구 백화점의 경우 신입과 대리의 연봉 차는 크지만 대리 이상으로 갈 때는 연봉이 점차 정체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제가 들은 바로는 3급정도로 진급을 하면 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 2010.12.24| 3페이지| 1,000원| 조회(98)

임금,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 임금비교, 유통업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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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과 발전방향

『싱가포르항과 발전방향』Ⅰ.서론1. 싱가포르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현황과 개발계획시설현황구분선석수선석길이(m)수심(m)면적(천㎡)C/C(대)운영자주롱51,70011~1615JPP탄종파가811~14.680027케페149.6~14.696037PSA브라니910,31412~1579029파시르판장91584032계4512,0149.6~163390140PSA/COSCO개발계획구분총면적(천㎡)선석수부두길이(m)처리능력(천TEU)비고파시르판장30051,7003,800※ 컨테이너 터미널 : 화물의 통관, 집화, 분류, 보관, 하역,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물류 활동의 집적지로 중추적인 국제물류 기반시설이다.※ 선석 :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처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구조물이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 또한 45피트 컨테이너 그리고 특수컨테이너가 있다. 기준이 되는 것이 TEU 즉, 20피트 이다.※ PSA : 싱가포르 항만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 PSA)2. 싱가포르항의 각종 현황천혜의 지리적 요건싱가포르는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국토면적이 협소했을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여 식량과 식수마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에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확고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입지하여 동쪽으로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미 및 남미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연결되는 기간항로의 요충지에 입지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발전은 이러한 입지적 여건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자유무역 우대주의 및 항만개발, 운영정책이용자는 아편, 알콜, 담배, 원유 등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항세, 등대세 등이 없고 무역의 완벽한 자유속에 상인의 이익을 허용하는 상업주의 정책이 있다.항상 800척의 선박이 정박전 세계 600여곳 세계 1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의 액체화물 항만이다. 세계의 주요 급유회사인 셀(Shell), 에소(Esso), 칼텍스(Caltex), 브리티시 페트롤륨(British Petroleum)과 모빌(Mobil)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급유능력은 일일 126만 배럴이 넘는다.액체화물은 원유 및 석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및 기타가스, 화학공업생산품 등을 말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나 일본 지바항, 울산항 등과 달리 원유 처리량만 발표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06년 말 현재 1억 5303만 톤에 이른다. 싱가포르항이 액체화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석유 등의 거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석유 관련 업체나 탱크 저장업체로서는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뛰어난 항만 시설과 금융 문화 등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야말로 영업하기 좋은 장소이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돈이 굴러들어오는 셈이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와 인도 등의 유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다, 싱가포르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급유업이 가능하다.2005년에 2319만TEU를 처리해 세계 1위 컨테이너 항으로 부상세계는 이를 싱가포르가 홍콩의 왕관을 훔쳤다 라고도 했다.1000개의 컨테이너 처리에 평균 10시간 소요 →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1위 수준세계 환적 물류시스템에서의 최고의 위치싱가포르는 세계 환적 물류시스템에서 최고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분기점에 위치한 데다 미주와 유럽 등 세계 소비시장의 생산지 역할을 하는 아시아 각국과 거리상 가까워 상당 수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다.Ⅱ. 본론1. 싱가포르항의 물동량 처리실적2006~2008년 실적▲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추이싱가포르항은 2004년까지 홍콩항에 이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했으나 2005년 2319만TEU를 처리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뒤 최근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최근 한국142만 TEU)은 지난 3년간 싱가포르에 이어 2, 3, 4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지난해 10위권에 진입한 중국의 칭다오는 1,002만 TEU를 처리, 10위를 고수했고, 광저우와 닝보·저우산이 각각 1,100만 TEU와 1,084만 TEU로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했다. 이로써 홍콩을 포함한 6개의 중국항만이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랭크됐다.지난 2007년 8위로 밀려났던 대만의 카오슝항과 함부르크항은 중국 항만들의 선전에 밀려 10위권에서 밀려남으로써 로테르담만이 非아시아권 항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에 명함을 남기게 됐다. 두바이항은 2006년 8위, 2007년 7위, 2008년 6위로 ‘두바이’ 열풍이 헛되지 않음을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보여주었다.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중 6개가 중국항만으로, 이들의 처리량은 10대 컨테이너 항만 처리량의 62%를 점하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항만의 중국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한편 무역협회는 조사결과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적 불경기의 여파로 10대 항만들의 물동량 증가율도 둔화됐다면서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상해항도 지난해에는 7.1%의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2009년 상반기 실적2009년 세계 항만물동량 처리현황(단위 : 천TEU, %)순위항만1~6월전년대비 증감률1싱가포르12,299-18.12상하이11,662-15.63홍콩9,938-17.34선전8,081-20.65부산5,616-17.86두바이*5,393*-9.47광저우5,098-14.58칭다오5,0902.0※ *표시 : 추정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세계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싱가포르항은 2009년 상반기에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 싱가포르 항만물류 발전의 특징삼국간 환적화물 처리 위주로 발전싱가포르항을 세계 1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이끈 요인은 환적이다. 환적은 글자그대로 화물을 옮겨 싣는다는 뜻이다. 환적은 선박이 전 세계 모든 항만은 항만에 옮겨 놓아야 대형선박에 실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이런 세계 환적 물류시스템에서 최고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싱가포르 항은 자체 산업 활동이 부진한 편이므로 수출입 화물보다는 삼국 간 화물 처리 위주로 발전하였다. 싱가포르의 환적화물 비율은 전체의 8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런데 환적화물은 비교적 쉽게 항만을 이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머스크-시랜드사는 남아시아지역의 주기항지를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 항(Tanjung Pelepas)으로 바꾸었으며, 그 결과 상당량의 싱가포르 화물이 탄중펠레파스 항으로 전이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이 거의 전무했던 탄중펠레파스 항의 2005년 처리실적은 417만TEU로 당해연도 싱가포르 항 처리실적(2,319만TEU)의 18%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환적 중심의 항만성장이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국가 주도의 항만물류산업 발전싱가포르 정부의 물류정책 추진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1966년부터 1998년까지로 정부 주도로 물류중심기지 기반을 구축한 단계이다. 그리고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량 강화 단계이다.싱가포르 항은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소유 ?운영하는 체제로 발전해 왔다. 즉, 민영화 이전까지는 싱가포르 항만청(Port of Singapore Authority: PSA)이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싱가포르 항만을 건설, 소유 및 운영하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를 채택해 왔다.PSA는 1997년 1월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었으나, 모회사가 공기업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 Co.)63)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영기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PSA는 형식적으로는 민영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에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항만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PSA는 민영화 이후 활발한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저개발 상태인 인근국가들로부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싱가포르 항은 인근 국가들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독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인근 국가들은 저개발 상태로서 물류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래에는 말레이시아(탄중펠레파스 항), 태국(램차방 항) 등이 역내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시설확보 및 화물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첨단 운영 시스템싱가포르항을 세계 제1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시킨 요인으로는 첨단 운영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싱가포르항은 이를 통해 몇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싱가포르항은 환적항만이다. 따라서 환적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제1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류 비용의 최소화와 환적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먼저 싱가포르항은 연중 잠들지 않는 항만이다. 언제든지 작업이 이루어 진다는 뜻이다. 동시에 사실상의 완전 자동화시스템 항만이다. 긴급사고 등 여러 가능성을 대비해 공식적으로는 완전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자동화 항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이것은 IT가 핵심이다. IT기술을 활용한 정보망 구축으로 항만 운영 효율성을 배가시켰다.컴퓨터통합 운영시스템 (CITOS)과 항만물류 정보시스템인 포트넷(Portnet)이 양축이다. CITOS는 쉽게 말해 항만 인력 및 장비의 유연성과 최적화를 바탕으로 실시간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특정 컨테이너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관련 정보를 받아 최적으 연결지점(선석)을 확보해놓고 화물이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목적지까지 가는 다른배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과학| 2010.12.24| 7페이지| 1,000원| 조회(364)

물류, 국제물류, 컨테이너, 싱가포르항, 싱가포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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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마크제도

「국내외 인증마크제도」Ⅰ.서론1.인증마크제도의 정의인증마크제도란 공인된 인증기관이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가입사업자가 충족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게 제3자인 공인된 인증기관의 독자적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마크를 통한 사업자의 신뢰성은 소비자에게 있어 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며 거래의 안전성과 불만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Ⅱ.본론1.국내 인증마크제도가. eTrust 인증마크 제도(www.etrust.or.kr)eTrust 인증마크 제도는 산업자원부와 eTrust 인증업체 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가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부여하는 eTrust 마크는 마크1과 마크2 처럼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마크의 선택과 사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정시기 1999.3)eTrust 인증마크제도는 소비자 보호강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시장환경 구축 및 강화의 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나. 개인정보보호(e-Privacy)마크 인증제도(www.kait.or.kr)개인정보보호(e-Privacy)마크 인증제도는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도용, 스팸메일 등 개인정보 침해 및 신용거래 사고의 증가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e-Privacy)마크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시행?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인증제도(www.kait.or.kr)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인증제도는 1999년 인터넷모범상점인증제도로 출발하여 2000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인증제도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크게 노란색과 녹색 등 2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노란색 마크는 금융?의료 부문인 A그룹에 적용되며 녹색 마크는 기타 부문인 B그룹에 적용된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인증제도는 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에서 시행?운영하고 있다.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제도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여건을 마련하며 안정된 네트웍 환경을 구축한 모범적인 인터넷 사이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사용기반을 확대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 기타 인증마크제도이외에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마크제도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마크, 인터넷모범상점마크, 매일경제, 커머스넷 주최 대상마크(종합쇼핑몰부문), 한국능률협회주최 대상마크(전자상거래부문)가 있으며 각종 시상 제도를 포함하여 20여개 정도의 인증마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2.국제 인증마크제도가. BBB Online 신뢰마크제도(www.bbb.org)BBB Online 신뢰마크제도는 CBBB(BBB Online 협의회)가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의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조정과 자율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쟁 발생시에는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인증마크제도는 민간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나. 미국의 BBB Online 개인정보보호마크(Privacy Seal)(www.bbb.org)BBB Online 개인정보보호마크(Privacy Seal)는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지와 실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다. 미국의 TRUSTe 마크제도(www.truste.org)TRUSTe 마크제도는 1997년 Electronic Frontier와 CommerceNet이라는 두 개의 기관이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인증마크 제도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MicroSoft, IBM 등의 기업이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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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인증마크제도, 국제 인증 마크 제도, 국내 인증 마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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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Life가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

『Second Life가 한국에서실패한 이유』Ⅰ. 서론가상현실 속의 3차원 그래픽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나를 대신하며 2006년 후반 이후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이다. 세컨드라이프는 린든 랩(Linden Lab)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2003년 개설한 3차원 온라인 가상현실 사이트이다. 세컨드라이프의 디지털 세계는 미세한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각의 방마다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창조성, 개척과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세계가 구현된 세컨드라이프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을 형상화하는 아바타를 통해 마치 현실처럼 집, 거리, 자연이 꾸며진 가상환경을 오갈 수 있다. 이용자는 사이버공간에서 여러 가지 가상물품을 만들어 팔거나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다. 말 그래도 세컨드라이프는 현실의 삶을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살도록 고안된 공간이다. 심지어 세컨드라이프안에서 사용자는 현실세계에서 실현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하여 국적, 인종, 언어와 같은 현실세계의 제약 조건을 완화하고 문화적 다양성, 평등, 공존의 개념을 부각시키려는 곳이 바로 자유체험의 현장인 세컨드라이프이다.사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을 구입해 집을 짓고 친구를 사귀며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세컨드라이프의 가상세계에서는 자유로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도 있고 그 돈을 실제 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 세컨드라이프에서는 가상화폐인 L$(린든달러)가 통용되는데 이것은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환율도 수시로 바뀐다. 린든달러는 땅이나 건물, 옷, 가구를 사고파는 모든 활동에 통용된다. 세컨드라이프에서 린든달러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2007년 말에는 세컨드라이프의 현실 시장규모가 6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평가된다.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가살세계에서는 실제세계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간극은 점차 좁혀지혹은 국가가 아닌 ‘나’ 즉 아바타라는 점이다. 즉 나의 형상화물인 아바타가 사회를 만들고 내가 가상의 현실을 구성한다.세컨드라이프는 가상현실 기반이라는 독특한 사업모델로 북미에서 인기를 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써 미국, 유럽 등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며 2007년 한국 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 토종 SNS 서비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고 진출 이후 불과 2년 만에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 이제부터 승승장구하던 세컨드라이프의 실패에 관해서 언급해보고자 한다.Ⅱ. 세컨드라이프의 특징린든 랩사의 CEO인 필립 로즈데일은 기존의 인터넷망의 인프라위의 새로운 3차원 세계의 환경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컨드라이프를 통해 사용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필립은 처음부터 3D 인터넷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린든 랩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버추얼 리얼리티의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과 버추얼 리얼리티의 결합이라는 세컨드라이프가 탄생하게 되었다. 3D 인터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컨드라이프의 특징은 린든 랩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6가지와 같다.①대화하다(Community) : 세컨드라이프에서의 유저들은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의 환경에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 그룹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하게 된다.②창조하다(Creative) : 최근 웹2.0의 흐름이 활발하게 뛰고 있고 CGM(Consumer Generated Media : 유저 생성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이 주목받게 되어 콘텐츠 제작의 주역은 기업으로부터 유저로 옮기고 있다. 세컨드라이프 또한 3D의 웹2.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컨드라이프에서는 린든 랩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유저에게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와 고기능의 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③소유하다(Copyright) : 기업들이 세컨드능을 가지고 있다. 유저가 벌어들인 린든달러는 유저의 환율에 맞춰 환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④탐험하다(Explore) :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제작자가 자신의 꿈에 그린대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게임내의 세계와는 달리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리얼타임에 창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체험하는 재미가 끊이지 않는다.⑤게임하다(Game) : 세컨드라이프 내에서 유저가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세컨드라이프는 당초 MMORPG같은 게임으로 보여진 면이 있다. 그러나 세컨드라이프는 게임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⑥사고판다(Marketplace) : 세컨드라이프에서는 제작물의 매매가 가능하다. 세컨드라이프의 유저는 유료, 무료 유저의 구별이 없고 모든 유저가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저작권과 소유권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소액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물건을 판매, 구매가 가능하다.Ⅲ. 세컨드라이프 vs 싸이월드 미니홈피세컨드라이프라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실패했음을 보았을 때 반대로 한국에서 성공한 커뮤니티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떠올릴 수 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비록 외국에서 진출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2010년 현재 국내에서 2500만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며 성공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이 2개의 사이트를 비교해보았다.먼저 세컨드라이프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인터넷에는 온라인게임이나 개인 홈페이지 같은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했다. 실제로 세컨드라이프에서도 블로그나 게임, 채팅방 등 기존의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라이프는 기존에 존재해왔던 인터넷 공간의 특징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그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세컨드라이프의 공간적 특징과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블로점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이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게시판이나 사진첩, 방명록 등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에 반해 세컨드라이프는 3D 그래픽 기반으로 현실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컨드라이프는 현실세계에서처럼 아바타의 몸짓, 표정, 음성 등을 통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세컨드라이프와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투영되는 이용자의 자아의 성격을 다르게 만든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이용자가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컨드라이프에서는 아바타의 외모에서부터 직업까지 이용자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아바타를 통해 하나의 인격체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자아를 새로 기획하는 것이다.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세계의 나와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세컨드라이프에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의지에 의해 새로운 삶이 기획되는 것이다.Ⅳ. 세컨드라이프 외 세계적 인터넷 업체의 국내 진출 실패 사례세컨드라이프의 실패 외에도 국내로의 진출이 실패한 사례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미디어재벌인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투자한 세계적인 인터넷 모임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이다. 마이스페이스는 한국에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다. 마이스페이스는 세계 26개국에서 2억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망신만 톡톡히 당한 것이다.또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자랑하는 구글 역시 한국 시장에서는 굴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검색 점유율이 60%를 넘는 거대한 기업이지만 한국에서는 검색 점유율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 광고 대행권을 경쟁업체인 야후 계열의 오버추어에 넘겨주는 수모를 당했다.Ⅴ. 세컨드라이프의 실패요인2007년, 한국에서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인데 세라코리아의 세라마켓을 중심으로 일본어와 영어들의 번역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영토를 초월한 외국 사용자와 언어를 통한 원활한 교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서비스를 한글로 단순 번역하는 것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오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언어장벽이라는 약간의 차이가 소비자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둘 째, 회원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새로운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효과이다. 그런데 동종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잡은 터줏대감 서비스가 한국에 많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의 회원을 빼앗아 오기 어렵다. 그렇다고 체면이 있는데 틈새시장을 노리기도 어렵다. 회원 수는 수익과 직결된다.셋 째,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무한히 생산할 수는 없다. 서비스 제공자는 약간의 콘텐츠와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고 회원들의 시간과 자발적으로 올린 사진, 글, 음악, 영상 등 콘텐츠로 채워져야 비로소 서비스가 굴러가게 된다. 여기에 회원들이 구축한 인간관계는 값으로 계량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이 된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인터넷 서비스의 성공을 좌우한다.넷 째, 앞선 자체적 콘텐츠 생산능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써 기술력의 차이 또한 문화적 행위에 대한 한계점을 가져오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있다. 세컨드라이프를 탈퇴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인 기술력의 부재는 세컨드라이프에서의 그늘과 같다. 기술이 부족한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표현물을 창조해 내거나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설계하고 제작해 놓은 아이템을 구매하여 적용하는 한계를 가진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가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린든달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공간에서 자본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다섯 째, 문화적 차이도 힘들다.

사회과학| 2010.12.24| 6페이지| 2,000원| 조회(261)

sns, 싸이월드, 소셜네트워크, second life, 세컨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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