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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원인 및 대책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원인 및 대책.서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인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2060년에서 10년이 앞당겨진 205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강구해야 할 대책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본론< 기금고갈의 원인 >첫째,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은퇴(약 720만명)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고갈의 속도는 빨라지게 마련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국민 1인당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인 9%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현재 2차 베이비붐 세대(70~74년생 / 450만명)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지만, 이들이 60세다 되는 2030년이 되면 고갈은 급속도로 진행 되는 것입니다.둘째, 국민연금의 재원 충당방식인 “수정적립식”을 들 수 있습니다. “수정적립식”은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부과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과식이란, 국민들에게 재원을 세금처럼 떼어가고, 이 돈을 현 세대은퇴자에게 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다시말해 1세대는 2세대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고, 2세대가 은퇴하면 3세대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결국, 부과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인구구조가 마름모 꼴인 우리나라에서는 적은인구수의 후세대가 전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기금은 고갈되는 것입니다. ( 납입 부담액 9% ? 30~40% )셋째,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낮은 수익률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 투자처인 채권의 경우, (금융위기 전 : 5.9%)금융위기 이후(3.57%) 저금리의 기조 속에 해마다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데 따른 현상이다. )< 대책 >첫째, 정부는 최대한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실효성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만 5세 이하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부모들의 출근시간 전부터 밤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하는 방법이다.출산 전후의 몇 달 동안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에 정상적인 봉급을 주고, 휴가 후의 복직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기업는 휴직에 대한 급료의 지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지 며칠간의 ‘병가’만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재원충당방법을 내가 낸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가는 방식인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대와는 상관없이 인구증감과는 상관없이 내가 낸 만큼은 확실히 받아갈 수 있는만큼 고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재분배기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금상첨화 “진뺑 복지국가” )

경영/경제| 2011.07.09| 2페이지| 1,0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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