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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ppt완성!!

Ⅰ. 서론 Ⅱ. 법원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판사의 조기퇴임 2. 직급제의 폐지 3. 양형 과정상의 문제 4. 법관 수 부족 Ⅲ. 검찰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2. 내부결재제도의 문제점 3. 검찰 수사의 형평성문제 4. 검찰수의 부족 Ⅳ. 변호사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2. 전문변호사의 부족 3.변호사의 대도시 집중 Ⅴ. 결론법치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1. 판사의 조기퇴임2. 직급제의 폐해3. 양형 과정상의 문제점4. 법관수의 부족우리 나라의 관행상 '오랜 기간 판사 직에 몸담을 수 있는 판사는 많지 않다' 그 관행이란 동기들에 비해 직급이 올라가는 게 늦을 경우 판사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관행에 의해 판사가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 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 스스로 버리고 있다. 이는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생활을 하는 국민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독일과 한국 판사임기 비교합의부의 경우 세 사람의 합의부 판사 중에서 기록을 보는 사람이 주심이고, 재판장이 기록을 한 부 더 가진다. 나머지 배석판사는 기록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의 읽지 않는다. 본래 합의부라는 것은 3명의 판사가 같이 판단하여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직급제하에서는 판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직급제하에서 소신 있는 판단을 했다가는 승진에서 탈락되어 위에서 언급한 법원관행에 의해 법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눈치를 보다가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이 생길 수 있게 된다. 흔히 말하는 '정치판사'가 생기는 것이다.1)문제점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양형의 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 법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서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Ex)부산의 경우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담당할 때 두 법원 중 어느 쪽 법원의 관할이 되느냐를 가장 먼저 물어봄 법원의 관행에 따라 양형이 결정 양형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며 권력 있고 재산 있어서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양형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문제점 1) 법조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최소한의 필요 한 시간 동안 검토하지 못한 채 판단이 내려진다. →법관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 법관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 하는 실정. →형사법원에서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문서로 대체하여 법관의 심기를 맞춰주는 위법적인 일이 관행처럼 용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소률이 높다. 이는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급심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며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상소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1.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문제점 2.내부결제제도의 문제점 3.검찰수사의 형평성문제 4.검찰수의 부족검찰은 단독 관청이면서도 하나의 커다란 피라미드를 이루어 가장 강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7조이다. 검찰청법 제 7조를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다. →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 검사동일체원칙은 일선 검사에게 검찰 사무에 관하여는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하도록 하는 상명하복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고유의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 검사동일체원칙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준 사법기관이자 독립 관청인 검사가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정치권력에 예속되게 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검찰검찰총장검찰검찰긍정적 인면 ①결재제도는 경험이 많은 상사 검사로 하여금 초임일선 검사의 사건처리를 한 번 더 검토하게 함 ②사건처리의 객관성과 통일적 법 적용을 확보하고 검찰항고 등을 줄인다는 측면부정적 인면 ①구체적 사건에 있어 주임검사의 소신을 결재권자인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 장 또는 검사장이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장치로 기능. ②고위층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상부의 압력이 일선검사에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③검사에게 부수업무인 보고업무를 과다하게 부과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함.VS검찰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비난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 국민적 불신을 초래 고위층:면죄부 〓 양심선언:구속 검찰이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폭로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비판을 자초.1)문제점 (1) 법관이 부족하듯 검찰의 수도 부족, 과다 한양의 업 무를 소수 검찰이 처리 (2)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 2)해결방안 경찰 수사는 경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알면 수긍할 수 있지만, 검사작성의 조서와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에 현저한 차이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개혁 해야 한다.1.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2. 전문변호사의 부족3.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1)문제점 우리 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구조상 비쌀 수 밖에 없다.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변호사 시장에 높게 진입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설정 한다. 2)해결방안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1)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판사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서 활동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모두 수임하려 한다. 2)해결방안 최근 전문성을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1)문제점 (1)우리 나라 변호사의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2)변호사 사무실의 3분의 2가 서울에 있고 기타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5분의 4가 집중 되어 있다. (3)지방에서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들다2)해결방안 소수의 변호사가 많은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대도시에 몰려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법률상담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 규제가 마련 되야 한다.우리 나라의 법 현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사법개혁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현실에서 법조계가 변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써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권위적인 법조계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2.10.25| 19페이지| 1,000원| 조회(234)

경찰, 형사, 검사동일체원칙, 형사사법, 법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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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페리먼트

REPORT목차Ⅰ. 서론···········································3쪽Ⅱ. 범죄행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이론들·····3쪽1. 범죄기회이론··································3쪽2. 합리적 선택이론·······························3쪽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4쪽Ⅲ. 영화 엑스페리먼트와 상황적 범죄유발요인··4쪽1. 영화 엑스페리먼트 줄거리 ···················4쪽2. 영화상에서의 범죄와 상황적 요인············4쪽Ⅳ. 결론············································5쪽Ⅰ. 서론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한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 다문화 사회 등으로 과거에 비해 우리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스탠포드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심신이 건강한 일반사람들이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임의로 간수와 죄수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모의감옥 실험을 영화화해 만든 것으로 짐바르도의 실험 속 상황이 왜 범죄행동을 유발시켰는지 상황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범죄행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이론들1. 범죄기회이론범죄 상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범죄발생의 기회요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가에 초점을 두고 그 상황요건을 발견하려는 데 관심을 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특정 인구 층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고 본다. Hindelang과 그 동료들(1978)이 제시한 생활양식이론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개인들의 사회배경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보며 그 이유는 사회배경의 특성에 따라 개인들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ohen과 그 동료들(1981)은 범죄피해 발생요건으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범죄자와의 접근성, 범죄위험에의 노출, 범죄대상의 매력, 감독의 부재이다. 범죄기회이론은 개인의 일상생활이 범죄피해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또한 지역별로 범죄기회가 다르고 그러한 지역의 특성 때문에 개인의 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다르다고 보았다.2. 합리적 선택이론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상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가 여러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범죄행위로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 계산과정의 결과라고 보았다.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황적 주변 요인을 중시하였다. 즉 상황적 요인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며 상황적 억제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제가 느슨하다든가 범죄가 일어나기 용이한 상황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반면 통제와 감독이 강한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처벌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억제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론이라 볼 수 있다.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며 인간의 상황에 대한 정의에 주목한다. 인간은 외부 상황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의미부여를 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이러한 내면적 사고,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강조 한다. 이 이론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폭력은 사람들 간의 상호행위 가운데 있게 되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게 될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러한 모욕이 자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정의하게 되어 자신에게 모욕을 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가들은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정상인과 구분되는 범죄자의 어떠한 특성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상호행위의 과정 속에서 범죄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Ⅲ. 영화 엑스페리먼트와 상황적 범죄유발요인1. 영화 엑스페리먼트 줄거리영화 엑스페리먼트는 1971년 스탠포드에서 행해진 실험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여러 인종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간수와 죄수로 나누어 실제 감옥처럼 만들어진 모의 감옥에서 14일 동안 생활하게 된다. 학자들은 모의 감옥 곳곳에 CCTY를 설치하여 실험자들을 관찰하고 실험 전 몇 가지 조언만 해준 후 실험하는 동안은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맡기게 된다. 20명의 참가자들 중 12명은 죄수로 8명은 간수로 나누어져 간수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제 간수처럼 유니폼을 입고 죄수들이 지켜야할 규칙들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실험 후에 많은 돈을 받아갈 것을 생각하며 즐겁고 장난스럽게 실험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역할에 빠져들어 간수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진짜 간수처럼 강압적이고 권력적이며 폭력적으로 죄수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했고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한 간수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하고 문제적 행동을 일으켰다. 간수들을 죄수들에게 모욕감을 주어 통제하였고 죄수들은 그러한 간수들의 행동에 점점 위축되고 급기야 정신병적인 증세까지 나타난다. 결국 간수들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실험실을 장악하여 강간을 하려는 등 실험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나서야 실험이 중단된다.2. 영화상에서의 범죄와 상황적 요인실제 실험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은 영화이지만 실제 실험이 만약 6일 만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영화에서보다 더한 일도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된다. 영화상에서 주인공이자 죄수역할로 실험에 임하게 된 기자 타렉이 이슈를 잡기위해 죄수와 간수들 간에 약간의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 간수들을 조롱하고 규칙에 복종하지 않자 간수들은 그들을 강력히 통제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위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 보았듯이 사소한 장난이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간수와 죄수사이처럼 군림할 수 있는 강자와 약자의 사이 일 때 더욱 극대화 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간수역할인 베루스는 사람을 통제함에 있어서 모욕감을 주어야한다며 다른 간수들을 이끌고 수화기를 뿌리며 죄수들의 옷을 벗겨 그들을 통제하며 정복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이후 우유를 먹지 못하는 죄수 슈테에게 억지로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하고 명령에 반발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며 간수들은 점점 더 자신의 역할에 심취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수업 중 배웠듯이 탈개인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 자신의 익명성과 더불어 간수로 철저히 위장되어있고 모의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단 두 부류로 나누어져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감출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베루스는 간수들의 수장 역할을 하며 간수들을 이끌게 되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간수 또한 감옥에 가두는 등 더욱 잔혹한 행동들을 일삼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복종의 범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에 쉽게 복종하여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가혹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 시켰으며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동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의 명령에 의해 쉽게 그 행동을 허용하게 되고 지시받은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성을 결여 한 채 행해지는 것이다.

법학| 2012.10.25| 5페이지| 1,000원| 조회(238)

경찰, 범죄심리, 수사, 범죄심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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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화살

REPORT얼마 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실제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든 영화로 제 2의 도가니라 불리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력과 부패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 영화로 법원과 교도소가 주 배경이 되지만 재판 중간 중간에 나오는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다.영화 속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과학수사가 진정으로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면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첫 번째로 피해자인 박봉주 판사에게 상해를 입혔던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에게 건네며 증거물이니 잘 보관하라했던 그 화살은 그 이후 한 번도 영화상에 비친 적이 없다. 검사가 증거물로 제시한 3개의 화살 중에도 부러진 화살은 없었다. 박봉주 판사의 진술에 의한다면 그 부러진 화살은 직접적인 흉기이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도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김 씨에게 부러진 화살을 주었고 그 경비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부러진 화살 1개와 김명호의 화살케이스에 있던 정상적인 화살 2개를 꺼내어 주었다고 했지만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정상적인 화살 3개의 사진만 실려 있다고 한다. 또한 화살케이스에 남아있는 화살을 김명호는 7개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6개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증거조작의 의혹이 남는다.두 번째로 박준 변호사가 신청한 혈흔감정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박봉주는 속옷상의, 와이셔츠, 조끼, 양복상의 순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증거물로 제출된 박봉주의 옷에는 화살이 관통한 구멍이 있었고 속옷상의, 조끼에는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와이셔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속옷상의와 조끼 사이에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증인으로 나왔던 경찰의 말처럼 정말 과학적인 부분이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만 밝혔다. 경찰이 유전자 분석 감정을 의뢰하면서 박봉주의 혈액 샘플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각 혈흔 들이 동일 남성의 것이라는 것은 밝혔지만 그 남성이 박봉주의 혈액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여 혈흔 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이 기각했다.마지막으로 박봉주의 배에 난 상처가 정말 김명호의 석궁에서 나간 화살로 인한 상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찰의 실험에 의하면 석궁에 화살을 완전 장전을 했을 경우 두꺼운 돼지고기에 15cm이상 깊이 화살이 박혔고 불완전 장전을 했을 경우 화살이 나가지도 않았다. 결국 박봉주의 상처처럼 2cm가량의 상처가 나오도록 재현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화살의 끝이 뭉툭해진 이유도, 부러진 이유조차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 버렸다.

법학| 2012.10.25| 2페이지| 1,000원| 조회(196)

경찰, 범죄심리, 수사, 영화 부러지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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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2

데스노트 극장판Ⅰ(보이지 않는 신), Ⅱ (L을 잇는 자)◎줄거리◎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와 출중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 야가미 라이토는 하교 길에 우연히 데스노트라고 적힌 노트를 줍는다. 그 노트 안에는 노트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고, 데스노트를 만지게 되면 그 노트를 관리하는 사신이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라이토는 노트의 주인인 류크를 보게 되고 마침 보고 있던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를 시험 삼아 이름을 적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라이토는 경찰청 국장인 아버지를 보며 경찰관의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악질 범죄자들이 법의 한계로 인해 쉽게 풀려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데스노트가 진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라이토는 스스로 그 들을 처단하여 범죄자들이 없는 신세계를 만들어 자신이 그 곳의 신이 되리라 생각한다.라이토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 된 전 세계의 범죄자, 흉악범들의 이름을 적어 이틀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로인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키라라고 칭하며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다.감옥에 갇혀있던 범죄자들까지 이유 없이 죽어나가자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각 국의 정상들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다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L이라는 신원 불명의 천재탐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렇게 천재 살인자 라이토(키라)와 천재 탐정 L의 두뇌 싸움이 시작 된다.데스노트는 영화로까지 제작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다.우리는 살면서 여러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데스노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키라에 대한 동경심이나 동질감을 느껴서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나도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데스노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한 인간이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데스노트를 보면 라이토(키라)가 분명 사이코패스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특징들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이 과제를 함에 있어서 적당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한다.특징점수그럴싸함 / 피상적 매력2과도한 자존감2자극 요구 / 쉽게 지루해함1병적인 거짓말2사기성 / 교활함2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음2정서적 빈곤2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공감의 결여1기생적인 생활 방식1빈약한 행동 통제1난잡한 성행동/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관계·아동기의 문제 행동·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1충동성1무책임한2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함2단기간의 잦은 혼인관계·청소년 비행·조건부 석방(유예)의 취소·다양한 범죄이력0총 점수22

법학| 2012.10.25| 4페이지| 1,000원| 조회(98)

범죄, 경찰, 범죄심리, 범죄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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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REPORT* 목차 *Ⅰ. 서론 ····································· 3쪽Ⅱ. 사건 개요 ······························· 3쪽1. 1차 범행································· 3쪽2. 2차 범행································· 3쪽3. 용의자 검거······························ 4쪽Ⅲ. 범행의 해석과 사회적 반응··········· 5쪽 1. 범행에 대한 해석························ 5쪽2. 사회적 반응······························· 6쪽Ⅳ. 결론········································ 8쪽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Ⅰ. 서론2007년 보성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명의 여성은 보성 일대에서 주꾸미 등을 잡아 생계를 꾸려오던 70대 노인에 의해 살해된 것이 드러났다. 또 이에 앞서 고흥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녀 대학생 2명 역시 이 노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과연 70세의 나이에 엽기적인 살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Ⅱ. 사건개요1. 1차 범행2007년 8월 31일 오후 5시경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앞 우암선착장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오모(70)씨에게 20대 남녀 2명이 다가와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에서 여행을 온 대학생 김모(남, 21)씨와 추모(여, 20)씨였다. 오씨가 이들을 태우고 약 30여분 후 도착한곳은 평소 고기를 잡던 어로 작업장이었다.(스포츠조선. 2007-10-01 18:01) 여학생인 추모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남학생 김모씨를 먼저 바다에 빠뜨려 배로 올라오지 못하게 어업용 도구로 찔러 살해한 뒤 추모씨를 성폭행하려했지만 격렬히 반항하자 “같이 죽어버려라”고 외치며 추모씨까지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 같은 어구를 사용해 배를 잡지 못하게 하여 살해했다. 사흘 뒤인 9월 3일 오후 5시 50분쯤 5일 오후 4시 30분 쯤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청포선착장 부근에서 추씨와 함께 실종된 김씨의 시신이 해안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김씨의 시신에서는 양쪽 발목에 골절상이 발견됐지만 경찰과 해경은 20여 일 동안별 다른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락사나 동반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스포츠조선. 2007-10-01 18:01)2. 2차 범행1차 범행 후 25일이 흐른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쯤, 1차 범행 때와 같은 장소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오씨에게 20대 여성 2명이 배를 태워달라고 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여행 온 조모(여, 24)씨와 안모(여, 23)씨였다. 오씨는 이들을 태우고 자신의 어장에 도착, 3시간가량 어로작업을 했다. 오후 2시 30분 쯤 바다 한가운데서 조씨를 성추행 하려 했고 조씨가 반항하자 바다로 밀어뜨렸다. 조씨는 조류에 휩쓸려 사라졌고, 이어 그는 안씨를 또다시 성추행하려 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바다에 빠졌다.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오씨는 헤엄쳐 쉽게 배에 올라왔다. 이어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배에 올라오려 한 안씨의 발목을 어업용 도구로 찔러 배에서 떨어지게 한 뒤 유유히 배를 몰아 선착장으로 돌아왔고 안씨와 오씨는 26일과 28일 보성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스포츠조선. 2007-10-01 18:01)사건순서성별나이시간실행방법시신상태피해자의 집실행장소1남2117:00익사상처 O광주어로작업장2여2017:00익사상처 X광주어로작업장3여2411:30익사상처 X경기도어로작업장4여2311:30익사상처 O인천어로작업장3. 용의자 검거오씨의 연쇄 살해 행각이 꼬리를 잡힌 것은 안씨와 조씨가 오씨의 배를 타기 직전 보성을 여행 중이던 30대 여성이 함께 온 남편을 찾던 중 우연히 피해 여성들을 만나 1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들은 귀가하던 중 오후 2시 36분 경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던 피해자로부터 “배를 타다 갇힌 것 같다. 경찰보트를 불러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와 함께 검안한 결과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발견되고 신체 여러 군데 외부의 힘이 가해진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용의 선박을 찾아내기 위해 관내 335대의 선박에 대한 사건 당일 출항여부 등을 추적하였고 오씨의 배가 무등록 선박으로 오전과 오후 선착장 정박위치가 달랐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선박 내부 수색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볼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 수십 개 등을 발견하고 오씨를 용의자로 지목, 집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했다.오씨는 여성들의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배에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배를 운전하는데 귀찮게 해 밀었을 뿐이며, 바다에 빠진 조씨를 안씨가 구하려다 함께 익사했다”고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 또 추가 증거가 속속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발뺌하는 데 급급하다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오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굳어져 가던, 고흥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김모씨와 추모씨에 대해서도 줄곧 “그들이 자기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이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고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하지만 처음에는 이들을 배에 태우지도 않았다고 하다가 진술을 계속 바꾸는 점, 김씨도 안씨처럼 발목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추궁한 경찰에 이날 오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선박에서 나온 증거물과 부검 소견 등을 제시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세계일보. 2007-10-01 22:11:46)Ⅲ. 범행의 해석과 사회적 반응1. 범행의 해석어린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해온 오씨는 보성군 회천면 우암마을에 살다 12년 전 보성읍 으로 이사와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슬하에 2남 5녀를 뒀다.(스포츠조선. 2007-10-01 18:01)3년 전 범행에 쓰인 1t급 어선을 구입, 보성 앞바다에서 주꾸미 등을 잡아 보성읍내 시장 에서 팔아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불법어로 행위로 6차례나 적발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에 이용된 배 역시 무등록 어선이다.같은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오씨가 평소 보성읍내에 있는 자기 가게에 오는 여자 손님 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려 해 ‘오씨 가게에 여자 혼자 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서울신문. 2007-10-24 02:48)오씨는 키 165㎝에 왜소한 체구의 소유자다. 그러나 나이 70에도 살인까지 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다.오 씨의 경우 첫 번째 살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방법으로 두 명을 연쇄적 으로 살해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피해자들을 막대기로 찔러가며 익사시키는 잔인한 범 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이중 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싸이코패스의 특징을 일부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범죄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년기에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 우인데 만약 오 씨에게 싸이코패스의 성격이 잠재돼 있었다면 그것을 촉발한 원인은 무엇 이었을까?이에 대해 몇몇 범죄전문가와 뇌신경학자들은 일부 노년기에 발생하는 뇌기능 장애(노화 현상)가 본래 성격장애 같은 내면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경우 범죄로 이 어지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노화로 인한 뇌기능 장애 중에는 싸이코패스의 경우처럼 슬픔이나 감정을 느끼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일시적으로 과 도한 성욕구가 분출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또 청, 장년기에는 내면적인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사회관계에서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 있지만 노년기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심해질 경우 내면에 감춰져 있던 폭력성이 우연한 계기로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의 발표 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수감자가 1997년 578명에 비해 2007년 10월 107% 증가한 1,199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일본은 고령화진행으로 노인들의 고립감과 무능함은 더해지지만 그것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보성어부연쇄살인사건뿐 아니라 2008년에 사회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한 사례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이나 판매사기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이다.2. 사회적 반응전남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은 얼마 전 일어난 수원 토막살인 사건과 비슷한 부분 이 있다. 바로 초기 부실수사 이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 군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유족들은 피해자가 4차례나 119에 전 화를 했는데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본부 관계 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범인검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들의 시신에서 별다른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을 통해 행적수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 이 같은 단서를 놓치고 말았다. A씨 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119에 4차례 통화를 시도했던 바로 그 전화로 사건 초기 부실수 사 논란의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족들이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진위 파악에 나섰다는 점도 문제 가 되었다. 한편 유족들은 사건 당일 대학생 A씨가 4차례나 119에 전화를 했는데도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소방본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경향 신문 2007-10-08 18:25) 경찰이 수사 실수를 덮으려 거짓말 한 것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 였다. 게다가 노인범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에 오씨 의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지자 이웃주민들과 네티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오씨의 태연 한 범죄재현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평생 어민이었던 오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개를 흔들었고 일부 네티즌:24)

법학| 2012.10.25| 8페이지| 1,000원| 조회(358)

범죄, 경찰, 범죄심리, 범행에 대한 해석,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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