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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비교

예산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비교예산은 희소성의 피조물이다. 공공욕구는 무한한 반면에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의 배분문제가 핵심이다. 예산배분을 이루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곧 예산배분과정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예산배분의 경제논리란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예산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후생의 극대화, 즉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의한 예산배분의 목표이다. 예산상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배분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것은 효율성, 절약 등에 근거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적 예산기법이 적용되며, 계획된 행동에 의한 체계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공급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 감각이 예산배분의 행동원리가 되며, 최적화 원리가 적용된다. 이때의 행태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예산배분 결정이론이 총체주의이다. 또한 예산제도의 개혁 목표로서 경제적 논리를 적용할 경우 예산배분의 효율성 달성이 목표가 된다.예산배분의 정치논리는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배분과 관련된다.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한 예산배분은 협상과 타협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정치적 결정은 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최선의 대안이 채택되는데 반하여, 정치적 결정은 그 대안의 가치뿐만 아니라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협상 및 타협이 항상 합리적 절차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배분의 형평성과 배분에 대한 지지의 정당성이 중요시된다. 배분방법은 협상 및정방식에는 합리모형에 기초를 둔 총체적?합리적 방신과 점증 모형에 기초를 둔 부분적?점증적 결정방식이 있다. 예산 결정이론은 예산 결정의 기준과 유형에 관한 이론으로 합리성의 국면들을 나타내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리모형적 접근방법과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이론이 예산 결정이론이므로 정책론에서의 정책 결정 모형과 동일하다. 예산 결정 이론은 대체로 고전적인 점증주의에서 분석적 기법을 주로 이용하는 현대의 합리주의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예산 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합리적인 측면과 점증주의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결정방식에 관하여는 이들을 양극화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리모형 대 어느 정도의 점증모형의 문제로 생각해야한다.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이란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리적 선택모형은 의사결정에서의 합리적·분석적 선택을 의미한다.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총체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실증적 측면이 되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규범적 측면이 된다. 그런데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예산결정 과정을 합리화해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 방식으로서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예산개혁이란 총체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에 비해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총체주의와 대비되는 결정모형이다. 점증주의는 총체주의의 기본 전제를 완화해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 결정모형을 제시한다. 즉, 의사결정자의 분석 능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 비교의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현존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보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실은 종합적이 아니라 점증적이며, 각 기관의 예산 편성작업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비교해 현행의 모든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일은 없고,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총체주의적 예산결정에서 합리적 선택모형은 의사결정에서의 합리적·분석적 선택을 의미한다. ‘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배분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에는 경제학의 한계효용, 기회비용, 최적화 개념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과정 측면에서 예산상의 편익 또는 목표를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하고 있다.첫째, 예산결정자는 사회의 가치 또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둘째, 예산결정자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셋째, 예산결정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위와 같은 전제 하에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첫째, 문제의 확인 및 목표의 정의 단계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보통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확인은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과 같다. 목표가 정의됨으로써 대안 선택이 가능해지며, 정책이나 사업을 파악할 수 있고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다. 달성할 목표가 분명하게 정의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이 때 합리모형에서는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완전분석을 요구한다. 그리고 목표와 수단 간에는 연쇄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표-수단분석과 이를 뒷받침할 이론모형이 중시된다.셋째,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다. 탐색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다섯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다. 각 대안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 및 비교가 있고나면 어느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최선·최적·극대화 대안이 선택된다.여섯째, 선택된 정책(대안) 및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다.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결과 측면은 한마디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파레토 최적을 실현한 예산 배분 상태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거시적 배분과 미시적 배분이 그것이다.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의 배분이다. 이는 예산의 적정 규모와 관련된 배분이다. 총체주의에서는 사회후생 함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민간재 간의 사회무차별곡선과 생산가능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정정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 때 이 점을 사회균형이라고 부른다.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기능 또는 사업 간의 자금 배분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원리와 같다. 즉, ‘한계효용 균등의 원리’가 적용된다.점증주의도 ‘과정’과 ‘산출’의 국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산 과정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과정’ 국면도 다시 미시적 과정과 거시적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가 개인의 사고 과정으로서 미시적 과정에서는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거시적 과정에서는 이미 정해진 결정규칙과 절차에 따라 예산결정이 이뤄지는데, 그 행태적인 면은 상호 조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결정체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본다. 산출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 산출은 소폭적인 증감에 그친 점증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점증주의는 과정 측면에서 예산 과정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를 미시적 과정에서 본다면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방법, 거시적 과정에서는 상호 조정으로 특징지어진다.미시적체제에서의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예산결정은 이미 정해진 결정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준자율적 의사결정점(분절점)이 존재한다. 즉, 예산 과정에는 크게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 부처 내에는 여러 부서, 의회에는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분할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점증주의를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부른다.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는 한마디로 예산의 ‘소폭적 변화(증감)’라는 점증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얼마만큼의 변화를 소폭의 변화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무엇을 대상으로 소폭 여부를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먼저 소폭의 정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점증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이다. 베일리와 오코너는 10% 이내의 변화를 점증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켐프도 10% 내외를 점증적이라고 보고 있다. 때로는 그 기준을 확대해 30% 이내의 변화를 점증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페노는 25% 미만, 윌다브스키는 30% 이내를 점증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왜 10% 또는 30%가 소폭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다음에 고려할 점은 점증성을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총예산 규모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에는 예산결정의 점증주의적 특성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분석 단위를 예산 총액이 아닌 사업별로 볼 때에는 비점증적 행태를 보인다.예선결정과정에 있어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는 각각 한계점을 가지며 이에 비판이 제기된다.먼저, 총체주의는 실제 예산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인지능력, 과다한 결정비용, 상황의 불확실성 등의 한계가 존재함으로 모든 대안의 탐색과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문제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부문은 산출자체가 추상적인 것이 많아 계량화가 많고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부문은 산출자체가있다.

사회과학| 2011.06.03| 6페이지| 2,000원| 조회(724)

총체주의 점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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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평가A+최고예요

JUSTICEMichael J. Sandel정치권에선 연일 쟁점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 저소득층 무상급식, 부자감쇄, 한미FTA 등 정부 ‘공정한 사회’ 구현이 늘 이슈이며, 이 뿐만 아니라 기부입학, 농어촌특별전형, 군가산점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적 이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대중문화는 ‘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서민의 열망을 대변한 여성대통령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TV 드라마 ‘대물’이 연일 화재를 일으키고 있고, 극장가에선 검ㆍ경 사법 비리를 고발하는 영화 ‘부당거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중졸의 기계수리공을 우승자로 배출한 케이블 TV의 가수선발 프로그램 ‘슈퍼스타K2’는 우리 사회에 ‘기회 균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렇듯 ‘정의’의 열풍은 출판가에서부터 점화됐다. 지난 5월 출간된 인문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난달까지 벌써 50만부가 팔렸다.이 책으로 인하여 2010년 대한민국은 책 한 권으로 ‘공정 사회’ 열풍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며, 8.15경축사를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 사회’는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제 1의 원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공정한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이렇듯 2010년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책을 꼽으라면, 단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이 바로 Michael J.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일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대세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 보고 싶었다. 진정 관심이 있고 즐겨 읽는 장르를 제외하고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이번만은 자비를 들여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다. 그만큼 23살 나에게 유익하고 사고를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다.이 책은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도덕정치 철학처럼 다양한 주장이 공방을 벌이는 영역에서는 철학적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는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도덕적 추론의 근거의 예로 철도를 이탈한 전차의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 한다.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하는 전차기관사가 있고 저 앞에 인부 다섯명이 철로에 서있는데 전차를 멈추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이다. 하지만 이때에 기관사가 비상철로로 방향을 바꾼다면 그곳에는 한명의 인부가 있을 뿐이다. 반대로 철로위에 구경꾼과 덩치 큰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에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서 구경꾼은 옆의 덩치 큰 남자를 철로 밑으로 밀어버릴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는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리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생긴다.실제 사건으로써 도덕적 딜레마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오사마 빈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미 해군 특수부대 실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 하사와 수병 세명이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에 미 해군들은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두 명을 발견한다. 여기에서 루트렐 하사는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그들이 탈레반에 동조할지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염소치기들을 죽일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앞의 예처럼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딜레마를 고민하다보면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이 책을 읽다보면 앞선 경우와 같이 공상이든 실제 사례에서이든 복잡한 현실 속 의 문제들 혹은 도덕적 딜레마 안에 내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하지만 나로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잡한 현실 속 의 문제들 혹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어느 선택이 ‘옳다’ 혹성을 배제한 것이란 것만 제외하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또 공리주의를 반박하는 내용들도 읽다보면 공감이 갔다. 처음에는 공리주의와 그에 대한 반박을 생각하며 이 책 저자의 의견 표명을 바랬다. 하지만 그런 답을 바라기 보다는 이 사상에 대한 의견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경제 불평등의 고민은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재분배 vs 시장, 자유원칙은 언제나 대립되어왔다. 정의를 행복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공리주의자들은 부의 재분배에 대해 찬성 할 것이다. 공리주의의 논리는 전체의 행복 추구이므로 재분배를 하면 전체적인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것이 희생당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한다.최소국가(=야경국가)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론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국가관이다. 이는 국내 치안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 보호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관이다. 이 이상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며 현대국가들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법에 반대한다.첫째, 온정주의이다.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제 3자에게 해가 없고, 당사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때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는 안된다.둘째, 도덕법이다. 국가가 법이라는 강압적 힘을 이용해 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고 도덕이나 미덕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셋째, 소득과 부의 재분배이다. 과세를 통해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강압행위이고 개인의 소유재산을 빼앗는 것임으로 절도라고도 볼 수 있다.이와 같이 1980년대 자유시장주의 사상은 친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행 했다. 또한 지적 신념으로서 복지 정책부터 반대한다. 경제평등을 이루기 위해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원한 자원병을 자원병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따라서 소수의 소외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원병제와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 의무를 공평하게 지는 징병제 중 무엇이 정의로운 선택일까?먼저 자유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징병제’를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노예제와 같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리주의자들 역시 징병제도가 선택권을 제한하여, 공리를 감소시키는 징병제를 반대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과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군복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원병제를 최선의 결정이라 말한다. 하지만 앞의 자유를 사랑하는 집단의 주장은 ‘공정성과 자유’에 관해서와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에 따라 반박될 수 있다. 첫째, 자유시장이라고는 하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성과 자유)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대는 자유라기보다는 강제와 더 가깝다. 실제로 미국 상류층의 군복무 비율이 현저히 낮고, 그 빈자리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군복무는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또 시민들이 그들의 책임을 저버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소수의 군인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진지한 사회적 성찰과 동의 없이도 전쟁이 일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시장논리로 국적과 상관없이 군인을 모집하고, 민간 기업이 군대의 기능을 대신 맡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대리모의 임신능력을 사 아기를 얻고자 한 부부와 아기가 태어나 후 아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대리모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먼저 부부를 옹호하는 입장(공리주의)에서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한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대리모가 단순히 태어난 아이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임신능력을 산 것이지 생명을 사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울 ‘의무감’에 행동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따르는 쾌락과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의무와 끌림 중 오로지 의무 동기만이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자율과 타율 중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이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만약 이성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끌림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의 힘이 될 수 있다. 칸트는 이성을 도구적이고 부차적으로 바라본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실천 이성을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여긴다.칸트는 이성이 의지에 명령하는 방법을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으로 나눈다. 우선 가언명령이란 ‘X를 원하면 Y를 하라’라는 식으로, 조건이 따라오며,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언명령은 조건이 따라붙지 않고,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언명령만이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칸트는 주장이다.정언 명령의 공식은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가 있다. 즉 행동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어야 하며,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정언명령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중의 도덕법을 생각하여 의무감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오늘날 성도덕 논쟁에서 자율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우리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즉 자신을 존중하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켜 두 사람을 대상화하는 성관계를 반대하였다.거짓은 종류를 막론하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한다면 이는 예외를 다.

사회과학| 2011.06.03| 16페이지| 2,000원| 조회(207)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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