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스토어

*수*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8개
전체 판매량

9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8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2본론 : I. 부동산 정책의 의의 ···························································· 2Ⅱ. 한국부동산 버블현황 ·························································· 3Ⅲ. 한국부동산의 정책 ····························································· 4Ⅳ. 한국부동산 시장 ································································· 8Ⅴ. 주거여건의 추이와 장기 주택 수요 전망 ························ 10Ⅵ.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13Ⅶ.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 ··························· 14Ⅷ. 저소득층 주거지원 체계 분석과 정책 제언 ···················· 15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방안 연구 ····················· 19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21참고 문헌 ···························································································· 23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부동산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렵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생활하는 건축물, 그리고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까지도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존재 기반을 잃고 만다.기관차입은 둔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수요가 급속하게 위축됨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감소했고 은행들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한 가계부동산 대출 등에 치중함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집값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자산 등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수요측면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목적, 증여용으로 강남지역 등의 주택을 집중 매입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투기심리가 지속됨을 반영하고 있다.공급측면에서는 1980년대 말에는 주택보급률이 7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2%를 넘어 절대부족이 크게 해소된 상태이나 서울은 89% 수도권은 9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자가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60%가 조금 넘으며 서울은 52%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110%가 넘는 보급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2. 부동산 버블 현황1) 아파트 가격 변동 추세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상승속도는 가계소득증가율이나 GDP 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빨라 상대적으로 버블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2003년 3/4분기의 전년동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 지역 7%, 강남지역 아파트는 12.6% 상승 했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에 버블 형성 가능성을 높였고 최근의 내수 경기침체 속에 큰폭의 가격 상승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이러한 버블로 인해 치솟은 가격에 매입한 주민들은 미분양 사태와 버블이 꺼져감에 따라 하락해 가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한 주민들은 매매를 하고 싶어도 현재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팔기도 어렵다. 이렇게 아파트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버블의 형성으로 인해 대체명목 하에 수도권확대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고대로 부동산 버블이 심한 서울의 7개 지역의 버블붕괴를 가정해볼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버블지역보다 오히려 수도권 중소도시와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그릇된 부동산정책방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등 거시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제 4장 한국 부동산 시장1. 부동산 시장의 현황우리나라의 주택자산과 주거용 토지의 가치는 2003년 말 781조원을 넘어, 같은 해의 명목 GDP를 상회하였으며, 주식시가 총액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주택, 토지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높다.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부문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은 국민 경제 특히 경기 변동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다.그러나 택지면적이 충분하지 못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문제에는 항상 상충되는 이해를 가진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지속되어온 불협화음은 미래에도 장기적으로 상존할 소지가 크다.상충되는 이해와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택에 대해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즉, 주택이 주거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특수성을 지닌 재화라는 관념과, 주택 역시 일반 재화와 유사한 성격이 많아 시장 기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곳곳에서 마주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많은 경우 어느 한 편의 희생 위에 다른 한 편의 손을 들어 주는 인상을 주기 쉽다.정책적 개입의 결과 수많은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 민감한 부분이 존 수 없다.질적 측면, 즉 멸실율, 주택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빈곤 등에 대한 분석도 본 장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만호 건설의 물량이 완공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0년대 초 이래 많은 주택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 거주율 비율이 불과 4.3%p 밖에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신규건설 공동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등을 우대하는 공급규칙이 엄격히 시행되었고, 그간 가구 수의 증가가 빨랐으며, 또 멸실 주택도 많았음을 감안하면 자가 주택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정책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오히려 주택 대량공급으로 그나마 자가 거주율이 저하될 상황을 막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자가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이 수치 자체가 자가 보유율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주거비 부담의 경우 주거 형태로는 월세 거주자의 부담이 소득대비 가장 높고 전세가 가장 낮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자가, 전세, 월세 모두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득대비 최고 15% 정도이므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소득층이 주거 공간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질 자체가 낮다는 점일 것이다.그러나 사용된 자료의 한계점을 고려, 좀더 엄밀한 통계가 작성되기까지 소득계층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지에 대한 결론은 유보한다.주택의 양적, 질적 개선추세 속에서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로,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미비한 가구가 13%나 되는 등 주거여건 개선추세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다수 있다. 둘째로, 평균적으로 주택이 커지고 질이 개선되면서 그 가격도 올랐지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이를 따라잡을 만큼 늘지 못했다.오히려 소형 주택들을 허물고 중대형 주택들을 짓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스톡이 줄고 그 가격은 올라서 이들의 주거복지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가격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매가격의 안정에 대한 배려 이상으로 중요하다. 게다가 한번 전세가격에 충격이 있을 경우, 모든 시장에서 그 충격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그리고 토지가격까지)에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전세 시장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시설이나 사회편의 시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공급 측면의 규제를 제거하여 공급을 활성화 한다면, 이는 전세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의 자가보유로의 전환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안정적인 전세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지역간 또는 거시경제변수와의 인과관계 역시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할 만하다. 즉 주택매매가격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강남의 매매가가 강북의 매매가를 단기에, 그리고 전세가의 경우에는 강남의 전세가가 강북의 전세가를 단기부터 중장기에 걸쳐 Granger 인과함을 보여준다. 반면, 강북의 매매가는 강남의 매매가를 인과하지 않고 있고, 다만 강북의 전세가가 강남의 전세가를 중장기에 유의하게 인과하고 있다.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로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거론되는데, 위의 Granger 인과관계는 이것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뒷받침됨을 밝히고 있어, 강남 지역의 매매가 및 전세가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개입 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제 7장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1.주택시장에서의 가격본 장에서 전세제도의 미시경제적인 측면보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본 장은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의 총 규모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봄으로써, 그 총액이 우리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즉, 전세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그 자체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더하여 전세보증금이 상당 부분 미래의 주택구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요하다.

사회과학| 2011.10.05| 24페이지| 2,000원| 조회(566)

한국, 부동산, 도시,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

미리보기

닫기
현대 사회와 성인학습의 필요성 평가A좋아요

목차1. 서론 ------------ 2~3p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용어의 정의2. 본론 ------------ 3~8p1) 성인학습의 관심 요인 - 3~5p2) 기존 교육체제의 한계와 성인학습 - 5~7p3. 사례 ------------ 9p4. 결론 ------------ 10p5. 참고문헌 ------------ 11p현대 사회와 성인학습의 필요성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본 연구는 성인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오늘날의 평생학습사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제약이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든지 배우지 아니하면 현대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성인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요구충족은 물론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학습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생교육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1965년 12월 폴 랭그랑(P. Lengrand)이 제안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고 활동하는 권리로서 평생교육”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용어가 보편화되었다.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여 `보람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학교교육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평생을 통한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을 총망라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즉, 지식의 변화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그 의미도 달라져 창의적 지식만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적응도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제로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함에 따라 성인교육에 대한 요구는 성인교육의 기회확대, 성인교육 실시의 효율화, 교육과제의 제고 등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성인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성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성인학습자들은 교육의 동기나 목적 등이 분명하지만 개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참여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곧 학습자들의 교육목적 및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요구는 어떠한 요인에서 오는 것인가?둘째, 성인학습의 현 상황과 진행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2. 용어의 정의가. 성인학습자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란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습 동기화되며, 자신이 선호하는 과제에 대해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존재이다.나. 교육참여동기본 연구에서 교육참여동기의 개념은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의미하며, Houle(1961)의 참여 동기 유형인 활동지향형 참여 동기, 목적지향형 참여 동기, 학습지향형 참여 동기로 구분한다.유형별 학습자의 특성은 목적지향형 학습자들은 개인적 목표의 성취 등 의도적인 목적이 있고, 활동지향형 학습자들은 학습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 개선, 확대하려는데 의미를 두며, 학습지향형 학습자들은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지식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다. 자기주도 학습본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학습의 열정을 갖고 자신의 학습상황과 환경조건을 자신의 정의적· 인지적인 학습능력과 조화시켜 스스로 학습상황을 통제, 관리하여 가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이다.학습은 요구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시대에나 학습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측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의8,11148,874,53949,325,689남자 (명)19,235,73621,568,18123,666,76924,540,31624,679,762여자 (명)18,888,03921,301,10223,341,34224,334,22324,645,927성비 (여자백명당남자수)101.8101.3101.4100.8100.1인구성장률 (%)1.570.990.840.26-0.020-14세 (명)12,950,77510,973,5929,911,2297,906,9086,118,16115-64세 (명)23,716,96729,700,60733,701,98635,610,77835,506,40365세 이상 (명)1,456,0332,195,0843,394,8965,356,8537,701,125인구구성비:0-14세 (%)34.025.621.116.212.4인구구성비:15-64세 (%)62.269.371.772.972.0인구구성비: 65세 이상 (%)3.85.17.211.015.6노령화지수11.220.034.367.7125.9둘째, 새롭게 변모된 경제구조이다.이제 한국사회의 경제문제는 세계의 경제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뉴욕의 주식시장, 미연방은행의 금리문제, 일본 엔화의 강세 혹은 약세, 서브 프라임 사태 등이 곧바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물론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세계 경쟁사회에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등과 같은 명목 하에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이 곧 성인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셋째, 테크놀로지의 변화이다.현대사회에서 금세기 동안 진전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의 주체 세력을 산업노동자에서 서비스와 지식노동자로 바꾸어 놓았다. 일터에서의 신체적 기능발휘를 기본 중심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대뇌의 기능발휘를 주축으로 하는 일들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금세기의 전개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은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돌파구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길이라는 사고가 점차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종래에는 생산 중심 사회였으나 탈산업 사회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회는 서비스 중심사회로 변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 기업은 생산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책임감과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질 관리 차원에서 그들의 학습 역량을 결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과 같은 현대사회가 처한 제반 요인으로부터 성인학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학습 참여율이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증대되고 있다.2. 기존 교육체제의 한계와 성인 학습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성인의 학습이든 학습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학습은 그 활동이 일어나는 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체제 등 다양한 세력들의 기대와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식적인 학습의 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도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회 속에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면서 그 속에서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사회적 맥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변혁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보다 나은가정, 직장, 사회, 국가를 건설해야 할 과업을 안고 있을 때, 성인학습은 사회로부터 이들 제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달성의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그러한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성인학습이 학교교육의 한계와 관련하여 떠맡아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물론 여기에 대한 완벽하고 포괄적인 논의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오늘날 학교교육의 한계와 관련하여 사회가 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성인학습에 기대하는 것이 무 성인학습은 지·덕·체가 조화된, 교육학적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제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개인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있다.증가된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인 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여가는 단순히 노동 후에 남는 시간이라 볼 수 없다.노동이 경제적 수단으로서, 사회적 수단으로서, 나아가서 자기실현 및 삶의 보람과 원동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노동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휴식 및 휴양만이 아니라 자기해방 및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 또한 자기실현의 길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여가는 단순히 무위적인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적극적인 삶의 영위와 자기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따라서 여가 시간의 학습활동은 노동 및 일상생활로부터 오는 한가함과 지루함을 메우거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가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활용 및 학습을 원조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점에서 성인학습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기존의 학교교육은 성인의 학습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따라서 이제까지의 학교중심 교육체제가 직장인들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를 통해 성인의 직무능력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현대사회에 있어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가 가져온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에게 직업적 지식, 기술의 재교육, 나아가 조직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배치전환의 과정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그에 필요한 새로운 직업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다.

사회과학| 2011.10.05| 11페이지| 1,500원| 조회(1,914)

현대사회, 성인교육, 성인학습

미리보기

닫기
평생학습 네트워크

Ⅰ . 서론1. 연구의 필요성2007년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 역할 변화 요구가 생기고 있다.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목적은 광역차원의 평생교육활성화 유도로 평생학습도시 외부자원의 네트워크를 유도하여 시·군 단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지역 한계극복과 평생학습도시와 일반 시·군·구 사이에 존재하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기초 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전체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정책 중 하나이다.평생교육에서 네트워크는 1970년Illich의『Deschooling Society』에서처음으로 등장하였다. Illich는‘학습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 학습자들이 무엇인가 배우고 싶을 때 필요한 자원이나 가르치고자 하는 삶과 자유롭게 연결하여 자신의 학습을 진행하는 ‘공생적학습연결망’으로 규정하였다.평생학습지원 체제로서의 네트워크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호혜적으로 교환·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평생학습현장에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운영해가는 방식은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들 간의 자원공유로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강했다.그동안 평생교육에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나 정책은 평생교육체제 또는 기관 간 연계관계 형성을 통한 자원의 활용에 치중되어 왔다.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내 평생교육담당자 인식을 살펴보고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와 광역지자체 네트워크의 ‘실제’를 나타낼 연구가 필요하다는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했다.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광역지자체 네트워크형성전 배경과 형성기 성장기를 위한 준비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역지자체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류하는 네트워크이다.학습 정보 교류는 지역사회 평생학습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점에 해당한다.평생학습정보 네트워크는 교류되는 정보와 정보교류 통로가 필요하다.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자원으로서의 정보이다. 즉, 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시설과 자원 등의 정보들이다, 이와 같은 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정보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인적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교류와 관련된 네트워크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학습을 위하여 교류하는 인적자원은 프로그램 기획자, 교·강사, 자원봉사자 등이다. 즉, 지역사회 내 교육관련 시설과 기관, 단체는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타 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상호지원하고 활용 할 수 있다.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당사자 간의 교류 증진이 이루어져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평생학습 관련 인사들 간의 교류기회가 증진되어야한다. 인적자원의 교류기회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협의회,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한 교류 증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공간네트워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설의 교류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간은 단순히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각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교육매체, 교재, 교구 등 모든 자원을 포함한다.사업네트워크는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지사업을 교육제공 주체 간에 협력하여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네트워크는 두 기관 이상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는 자원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3. 네트워크 구축사업첫째, 지역 내 교육자원간 제휴와 협력둘째, 평생 학습도시 내 지역 학습 참여 활동의 균등화 제고셋째, 평생학습도시 내·외 개념 통일 도모넷째, 지역 파트너십을 활용한 네트워크 극대화평생학습도시 내 네트워크 사업은 도시 연구의 방법1. 연구 대상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G광역지자체로 선정하였다.G광역지자체 내의 평생 교육기관은 총 1,437개로 북부권역에는 345개 기관, 남부권역에는 1,90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광역지자체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첫째, 2009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사업 광역지자체 공모에 선정되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3년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평생학습도시와 일반시군구 사이에 평생교육 사업추진 역량에서 격차가 발생에 따라 광역차원의 평생교육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둘째, G광역지자체는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G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 자체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07년부터는 문해교육을 지원 하는 등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 배경을 알아 볼 수 있는 사례이다.셋째, 연구자가 2009년~2010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 에 기획자로 네트워크 구축 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직접 참여 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참여로 타 광역지자체들 보다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관련자로(공문서, 사업계획서, 인터뷰자료, 결과보고서) 수집이 용이했기 때문이다.2. 연구 방법 (도구)가. 문헌분석문헌분석 연구 자료 수집은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 사업이 시작 된 2009년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8개월간 수집했으며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서 및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추가로 평생교육 진흥원서 발행한 소식지인 ‘NILE NEWS'도 G광역지자체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과정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현황을 살펴보고자 2010년 5월 발행 된 399장 분량의 G광역지자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연구를 참고하였다.나. 관찰관찰 방법으로써 연구자는 2009년 5월부터 ,G광역지자체 평생교육과에 상주하며 평생교육 네트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종료 후 전사 자료를 면담자에게 발송하여 묻고, 면담자의 표현이나 의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는지에 대해 확인 작업 단계다.Ⅳ. 연구 결과1.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형성 특징 및 촉진 요인가.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형성 특징‘1)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 -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 네트워크 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는 등 자발적인 요소들이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가 가진 특징이다.2) 형성 네트워크 지속성 - 네트워크 조직에서 조직 간에 목적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신뢰는 이후 작은 변화가 있더라고 연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당 부서장의 이해부족이었다. 당면업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필요성 공감이 부족하였고 도와의 조직간 이해차이도 있었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부서장과 담당팀장을 대상으로 협조 회의를 열어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왕 함께 비공식적 개별 방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방향을 유도하였다.3) 평생교육사에 의한 네트워킹 - 지자체 평생교육사의 네트워킹 책무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한 재확인과 광역지자체 평생교육사 네트워킹이라는 새로운 사례에 대한 발견이다.평생교육사 네트워킹 책무수행수준이 결과적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킹의 성공 수준을 가늠했는데 G광역지자체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평생교육사 네트워킹 책무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다.나.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형성 촉진요인1)적극적인 구성원 - G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광역지자체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들 중 일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참여했다. 2)네트워크 선행모델 : 평생학습도시 - 촉진 사례를 기존 G광역지자체 내 평생학습도시들의 경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면서 평생학습도시 내부적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생학습대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SKILL-UP 사업을 진행하였다.4)열린 의사소통 - 광역지자체와 지자체라는 행정적 상하구조 틀에서 벗어나 양방향 자유로운 의사소통 채널 확보하였다. G광역지자체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 간 의사소통은 G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었으며, 특히 비공식적인 관계의 의사소통은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지원 체제로 작용하였다.Ⅴ. 논의1. G광역지자체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배경 및 과정가.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배경1) G광역지자체 내 평생교육 격차 - G광역지자체의 경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평생학습도시와 일반지자체 간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수준 및 평생교육 성과 격차가 존재하였다.2) 현황파악도 되지 않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 G광역지자체 3천여 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적?물적?정보 자원의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3) 지자체 수준에 못 미치는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수준 - G광역지자체는 31개 지자체를 가진 방대한 지리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거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준비했던 지자체들에 비해 G광역지자체 평생교육 네트워크 수준은 낮은 편이다.4) 광역지자체 평생교육 네트워크 인식 부족 - G광역지자체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들과 평생교육 담당인력도 없는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했다.나.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과정 전기의 G광역지자체1) 중복으로 인한 평생교육 관련 예산 부족 - 기존 평생교육 사업이나 예산이 계속 중복되었다. 이는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련 될 수 없으며, 전담부서 생긴 만큼 기존 중복상법이나 예산에 대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였다.2) 인식부족으로 인한 광역시자체 역할 부재 - G광역지자체 전담부서가 설치되긴 하.

사회과학| 2011.10.05| 7페이지| 1,500원| 조회(135)

네트워크, 평생학습

미리보기

닫기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1. 토지문제먼저 이러한 토지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과거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행으로 60년대 이후 매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그 외 모든 산업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교역 규모 면에서도 세계 10워 권 안에 진입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다음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와 삶의 수준 향상이 되겠다.국민 삶의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의 79달러에서 1995년에 만 달러로 증대되었고, IMF때 잠시 7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소득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보급률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셋째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1960년대에 2500만 명의 전국인구는 2000년도에 들어서 4700만 까지 늘어난 상황이다.이러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국토 공간구조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와서 산업화의 급진전,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이에 따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지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1960년의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39.1% 이었고 농촌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수는 150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이르러서는 이촌향도가 심화되고 도시화율은 90%가 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과밀화에 따른 많은 토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 토지부족 문제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크게 수요관리와 공급확대의 두 가지 정책에 대한 검증을 달리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실정이다.특히 우리의 토지공급정책 중 민간개발 등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 정책은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2) 지가문제우리나라에서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치게 되었다.1997년에는 서울지역의 주택 중에 거의 3/4이 아파트였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의 주택 중에 아파트는 1/3정도 뿐이다.2/3가 다세대주택이나 다른 형태로 지어졌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급물량자체가 부족해지고, 수요에 맞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수급의 차질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왔다. 또한 핵가족화와 노인층, 젊은층의 독립활동 증가는 주택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 시켰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전국 평균 100%에 도달하였으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872.4%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주택보급률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주택 시세는 실제보다 높이 평가되어 왜곡되고, 불량주택이 시장에서 축출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에 따르는 공급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2) 주택 질적인 문제우리나라의 주택문제의 경우 그동안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 확대에만 치중하여 주거복지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주택대량공급정책에 힘입어 20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었다. 주택의 절대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질적인 향상과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기능은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에 있다.급변하는 내,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실질적인 주거복지 차원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300만호의 주택이 있으며,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로 계산할 경우 약 1,500만호 가량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 중 74만호 정도는 부엌이나 화장실이 미비하여 주택으로서 필요한 최저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들이다. 현재 330만여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미비 주택 74만호와 거주자 기준으로 시설이 미흡한 주택 256만호이다. 또한 상당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ㆍ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금지, 지방학생의 서울전입 억제제한정비권역산업배치 : 기존시설의 제한적인 증설만을 허용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규입지는 규제도시정비 : 기존도시 공업지역의 규모는 하향 정비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토록 도시계획을 재정비교육시책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금지 및 학생정원의 증원억제개발유도권역산업의 배치 :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으로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유치를 위한 권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도시정비 : 수도권내 분산인구 및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지정교육시책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ㆍ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자연보전권역산업배치 : 대단위택지 및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공해성 공장의 신ㆍ증축의 규제, 수질을 오염하는 행위는 강력히 억제도시정비 : 동남부 지역인 이천, 곤지암, 용인 등에 주거ㆍ문화ㆍ연구중심의 소규모 전원도시 개발, 서울과의 교통망 확충교육시책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ㆍ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3) 개발유보권역산업배치 : 도시화를 촉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규제와 대규모 공장의 입지 규제도시정비 : 동북부지역 서비스중심기능 강화교육시책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신ㆍ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억제광역시설의 정비교통ㆍ통신 및 유통시설도로 : 서울과 분산인구를 수용할 도시간의 교통축 개선, 방사형 교통축 개발 및 순환ㆍ격자형 체제 보완철도 : 대중교통난, 교통체증, 공해 등 대도시의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및 전철망의 계속 확충공항, 항만 : 김포국제공항의 증설 및 인천항의 시설확충에너지공급시설 : 전력ㆍ석유 등 생산시설의 광역적에너지공급체계 정비유통기지 건설 : 대량화물의 가공 및 비축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대규모가공단지 및 유통기지를 수도권유통 요충지에 건설통신시설 : 전자식 교환(ESS) 전화 보급 확대 및 TV, 라디오등 난청지역 해소용수공급처리시설상수도 리이천-가평 축은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권역별 정비방향과밀억제권역도시정비 및 토지이용 : 대도시의 과도하게 집적된 시설은 부도심 및 외곽으로 분산, 대도 시의 주변도시에는 자족적 일반업무ㆍ유통 등 대도시 유출기능을 유치하여 자족적 도시기능을 보강공업의 배치 : 대기업공장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장치형 업종의 대규모공장과 재래형 업종 등은 지방으로 이전(3)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대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증원도 억제- 공공청사 : 업무가 특정분야에 한정,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의 지방이전 유도 및 청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 업무ㆍ판매ㆍ복합용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 : 주변의 환경여건과 교통,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결정- 연수시설 : 신축은 금지, 지방의 연수시설 입지 촉진(4) 성장관리권역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 광역교통망 및 공간구조개편과 연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 업무ㆍ상업ㆍ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자족적인 생활여건 조성공업의 배치 및 관리 :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 수용, 낙후지역의 개발, 공장밀집지역의 정비 및 공해공장의 집단화 추진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대학 : 소규모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 및 증원 억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학 수용- 공공청사 : 기존 공공청사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 연수시설 : 연수수요가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 : 삼림욕장, 자연학습원 등 다양한 여가공간의 확충, 생활권 중심지에 문화ㆍ생활체육시설 확충자연보전권역중소도시의 자족성 확보 : 자족적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정착 유도, 배후 농촌지역은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도농복합형 개발환경보전과 여가공간 확충 : 대규모 택지?공장용지 등의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공해성공장의 신ㆍ증축을 규제공업의 배치 및 관리 : 저개발된 시?군을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1.5㎢의 공업지역 지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3) 주요내용(1) 기본방향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2) 수도권 인구 안정화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05.12말 현재)2004년,2011년,2020년의 전국인구,수도권인구(추세인구,목표인구) 구분 2004 2011 2020전국인구 48,082(100.0) 49,375(100.0) 49,956(100.0)수도권 인구 추세인구 23,054( 47.9) 24,789( 50.2) 26,133( 52.3)목표인구 23,054( 47.9) 24,063( 48.2) 23,752( 47.5)<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ㆍ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3) 공간구조 개편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인천, 경기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형※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중심도시의 집중적 육성ㆍ정비로 도시권별 자족성을 제고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ㆍ 서울 및 주변지역: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ㆍ 수원ㆍ인천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ㆍ 경기 북부지역: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ㆍ 경기 동부지역 : 전원 휴양벨트ㆍ 경기 남부지역: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하여 유도

사회과학| 2011.10.05| 16페이지| 2,000원| 조회(122)

부동산, 도시문제, 토지문제, 수도권정비, 지가문제

미리보기

닫기
토지이용계획관련 자료

토지이용계획2010. 9.국토연구원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이왕건 연구위원목 차1. 토지이용의 개념과 특성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나.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다. 도시계획에서의 위치2. 공간적 위계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가. 공간적 위계나. 용도지역제와의 관계3. 위계별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가. 국토계획나. 광역도시계획다. 도시계획4. 기반시설가. 기반시설의 개념과 특성나. 기반시설의 변화다. 유사시설과의 관계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특성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토지이용(land use)- 자연환경이나 황무지를 논밭, 목장, 인간정주지(마을이나 도시)와 같은 인간이 필요한 용도로 바꾸는 행위?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사람들의 활동과 활동량을 미리 가늠하여 합리적인 입지(location)와 배치(allocation)를 수행하는 계획작업(국토도시계획학회, p275)의 하나-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토지이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다양한 규칙을 포용하는 공공정책의 한 분야(Wikipedia)※ 도시계획으로서 Plan과 Planning의 차이?Plan: 최종 성과물, 결과(product) (Ex: 마스터플랜)?Planning: 과정(process), 진행, 절차(procedure)나.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공적 제약을 가하는 업무를 수행- 공익적 관점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움직이는 토지이용 형성을 수정하는 역할- 시장기능에 의한 토지이용 형성패턴과 토지이용의 결정, 집행 등을 공권력(경찰력)에 의해 제어하는 방식-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22조)는 헌법의 조문에 근거?시민들의 생활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건전한 도시발전이 되도록 토지이용의 공간적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 환경오염, 혼잡비용 증대와 같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최소화- 국가, 도시, 지구(district)와 같은 다양한 공간위계(scale)에서 국가의 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생산관리지역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농림지역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세분 용도지역 결정도(예시)나. 광역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지위와 성격?국토종합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중 부문별 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됨 10대 광역권?지역계획중 광역권 개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됨- 광역권 개발계획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10대 광역권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음※아산만권(당진, 천안), 대전?청주권(대전, 청주), 전주?군장권(전주, 군산, 장항), 광주?목포권(광주 목포), 제주권(제주, 서귀포), 강원동해안권(속초, 강릉, 동해), 중부내륙권(충주, 제천, 영주, 영월), 대구?포항권(대구, 포항), 부산?울산?경남권(마산, 울산, 부산), 광양만?진주권(광양, 진주)?현재는 5+2광역경제권, ㅁ자형 초광역경제권 체제로 재편을 추진 중인 상태- 올해 계획수립이 완료될 예정?도시계획체계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개발밀도는 용적률 150%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면적을 산출② 기성 시가지 또는 기존취락내 미개발지나 저개발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을 예상하여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물량 최소화(2) 상업용지① 미래 인구규모 및 도시특성에 따라 적정한 상업용지의 수요를 판단② 기존 시가지에서 이미 상업기능으로 바뀌고 있는 타 용도지역 등을 파악하고, 상업용지가 도시내에서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판단③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용지의 수요, 타용도지역의 전환, 적정한 분포 등을 감안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유통 및 관광?휴양 등의 수요를 판단하여 신규로 필요한 상업용지의 면적을 산정(3) 공업용지① 시?군 및 상위계획의 산업정책에 입각하여 필요한 공업용지의 수요를 판단② 도시지역내에서는 새로운 신규토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공업용지중 저개발 또는 미개발된 곳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압축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함③ 비도시지역에서의 공업용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판단하여 산정(4) 고려사항①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토지 공급량을 고려하여 계획② 각 용지별 토지수요량은 인구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③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각 부문별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④ 용도별 토지수요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생활권별 및 단계별로 제시?용도구분 및 관리(1) 목표년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2) 시가화용지①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년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② 대상지역 해제지역의 관리① 환경평가 1～2등급 토지와 상수원수질과 관련 있거나 식물상이 양호한 3등급 토지는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1～2등급 토지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내에 3～5등급 토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 지역전체를 보전용지로 계획② 환경평가 3～5등급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 분포되어 있는 지역중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은 먼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며, 나머지는 보전용지로 계획?도시공간구조상 개발축상에 있는 지역으로서 생활권 형성 등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 아니면서 수질과 관련하여 하천 및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③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④ 해제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장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시기 등을 검토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⑤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되는 지역의 취락 또는 취락군이 도시공간구조상의 일정한 거점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권을 구상하고, 도심 및 타 생활권과 연계하는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소규모 취락은 규모, 인접 취락과의 거리,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등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취락지구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⑥ 해제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제조업, 관광?위락단지 등의 입지를 억제?다만, 실업해소?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철저한 환경보전대책을 미리 수립한 후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3)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표시내용종 류표 시 방 법기 타1. 경계ㅇ행정구역ㅇ도시기본계획구역적색 1.5㎜두께, 3㎜간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동법 시행령 제31조1항)11)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12)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1)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3) 고도지구가.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4) 보존지구가.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생태계보존지구: 야생 동, 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5) 시설보호지구가.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위치

사회과학| 2011.04.11| 43페이지| 1,500원| 조회(201)

토지, 부동산, 계획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