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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ppt

징 계 해고 법학과 이한이01 징계해고의 의의 및 사유 02 징계해고의 정당성 03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목차 01-1 징계해고의 의의 01-2 징계해고의 사유 02-1 사유의 정당성 02-2 징계 양정의 정당성 02-3 절차의 정당성 03-1 효과 03-2 구제방법 03-3 구제내용01 징계해고의 의의 및 사유징계 해고의 의의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 그에 대한 제재를 행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취하고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다 . 물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나 ( 근로기준법 23 조 ), 보통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 에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둔다 .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는 설이 유력하며 , 규정을 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 해석되고 있다 . 01 징계 해고의 의의 및 사유징계해고의 사유 01 징계 해고의 의의 및 사유 1. 일반적 사유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심히 곤란한 사유로서 무단결근 ․ 조퇴 ․ 지각의 반복 , 복무규율위반 , 경영질서위반 , 회사명예의 훼손 등이 해당된다 . 2 . 경력사칭 1 ) 견해의 대립 경력사칭에 대하여 다수설은 현실적으로 기업질서문란이라는 구체적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나 , 판례는 사용자가 경력사칭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인과관계에 의해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 2 ) 검토 징계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중요한 경력을 사칭함으로써 그 결 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사용자가 직장규율을 유지하는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 3 . 범법행위 기업외의 범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나 ,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징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0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 피해의 경중 , 평소의 소행 ,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02 징계 해고의 정당성징계 양정의 정당성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된 다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 징계권자가 행사한 그 재량권이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 하다고 한다 . 이러한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 다 . 02 징계 해고의 정당성절차의 정당성 해고에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에서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 . 또한 대법원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 따라서 징계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 02 징계 해고의 정당성03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03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1.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 . 2 . 구제방법 1)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2 조 내지 제 86 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 ( 즉 , 신청인 ) 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 제척기간 ) 에 그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03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3. 구제내 용 1 ) 원상회복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사법상으로는 원상의 근로관계로 회복된다 . 2 ) 임금청구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3.06.10| 13페이지| 1,000원| 조회(281)

노동법, 해고,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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