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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AIDScontents 1.AIDS 의 정의 2.AIDS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 국제사회에서의 AIDS 4.AIDS 환자의 인권문제 5.AIDS 문제에 대한 세계의 노력A AIDS 란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병원체로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며 주로 주로 성관계나 감염된 혈액의 수혈 , 감염된 산모의 임신 , 출산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1.AIDS 의 정의AIDS(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 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으로써 몸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세포 (T4 세포 ) 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보통 상태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는 각종 감염 병이나 암 등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 .HIV 감염자와 에이즈 (AIDS) 환자의 구분 HIV 감염자 : 에이즈 바이러스 (HIV) 의 침입으로 검사결과 항체가 형성된 자로서 외관상 건강해 보이나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으며 , 에이즈감염자 , HIV 항체양성자 , 보균자라고도 함 . AIDS 환자 : 에이즈바이러스 (HIV) 가 침입하여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폐렴 , 뇌막염 , 암의 일종인 카포시 육종 등 질병 이 감염된 상태의 환자 판정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신고 된 자 .AIDS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안보문제 AIDS 혈액을이용한 범죄 문제 AIDS 감염 환자의 2 차 감염 범죄 문제 2.AIDS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SIDA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AIDS 환자 입국 금지 철회를 결정하였으나 북한을 포함한 57 개국은 아직 입국 금지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현실 AIDS 환자의 입국 문제AIDS 의 경제적 문제 거시 경제적 측면 약소국 - 노동력과 생산성 약화로 경제성장과 개발이익 후퇴 강대국 - 치료비와 지원비 증가로 자원이 줄고 가계소득 축소 2. 미시 경제적 측면 가정 -AIDS 감영자 가정에서 소득과 예금 감소로 가정의 평화가 깨짐 사업 -AIDS 가정의 절반이상의 의료비 충당으로 상품과 서비스 소비의 축소AIDS 의 사회적 문제 -HIV 감염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 유발 - 감염자들의 사회적 소외 - 감염자들의 실업으로 경제적 곤란 - 일부 감염자들의 경제적 자립의지 상실로 의존경향 발생빈곤 - 가난한 경제로 인한 에이즈의 악화 (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인구들이 에이즈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 - 영양 결핍으로 인한 에이즈 가속 ( 빈곤으로 인한 영양 결핍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발병 속도를 가속시키는 원인에 하나 ) - 대물림 되는 AIDS ( 부모에서 자식들로 , 자식들에서 또 그의 자식들로 되풀이 돼 이어지는 ' 에이즈 대물림 .' 예방교육의 부재와 열악한 보건시설로 에이즈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세대를 건너뛰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AIDS 에 의한 전쟁 실태 군 내 AIDS 환자의 확산 생물 무기로써의 AIDS 혈액 사용 AIDS 와 전쟁 희생자의 규정문제국제사회에서의 AIDS 3. 국제사회에서의 AIDS인권문제 4.AIDS 환자의 인권문제AIDS 환자의 인권문제 AIDS 로 고통 받는 아동AIDS 동성연애자의 문란한 성 접촉 혈액 ·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 수혈 , 주삿바늘 , 장기이식 ) 감염된 산모에 의한 태아의 감염 4.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외국인들과의 잦은 접촉 5. AIDS 예방에 대한 미비한 정부 대처 AIDS 의 발병 과 확산 원인AIDS 예방에 성공한 사례 1990 년대 인구의 2% 이상이 HIV 감염 태국인 50 인 중 1 명 이상이 감염자 태국정부의 예방노력으로 감염률이 1.4% 로 하락했다 . 국제적 평가 : ‘ 브라질 다음으로 에이즈 예방성과를 올린 나라 ’ WHO 보고서 “ 태국의 성공적인 HIV 예방 프로그램결과 1991년도에 14만3000명을 기록했던 새 감염 ( 발생 ) 수를 2003년엔 1만9000명으로 줄이게 되어 , 브라질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 태국태국이 AIDS 예방 을 위해 시행한 대책 1. 예방교육실시와 사회운동 2. 값싼 ARV(anti retro-viral treatment) 약물치료 혜택 제공 3. 전국민의료보험을 통해 에이즈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 4. 화류계 ( 성매매 업체 ) 에서 100% 콘돔사용을 강요 5. 태국내의 NGO 역할 : PDA 는 1974 년에 설립된 NGO ( 캐비지스앤콘돔 레스토랑 재정적 지원 )UNAIDS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계획 ) 목 적 • HIV 의 확산 방지 • AIDS 에 감염되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 지원 • HIV/AIDS 에 대해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 최소화 • HIV/AIDS 의 인간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 최소화 국가적 차원의 UNAIDS 개발도상국가 공동후원기관 대표자 UNAIDS 주제 그룹 (Theme Group) 민간 단체 , 정부 담당자 주최국 정부 프로그램 지원 , 모니터 , 자금조달 정보 교류UNAIDS, UN 공동 프로그램 : 가장 혁신적인 모델 , UN 11 개 기구의 노력과 재원을 합쳐 운영UNAIDS 프로그램조정위원회 ( Programme Coordinating Board) 광범위한 정책과 긴급사안을 제정 예산 편성에 대해 검토 , 승인 공동프로그램 재정조달을 승인 공동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각종 활동에 대해 각자 노력하고 각종 지침서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 공동 프로그램의 목포를 향한 성취과정을 평가한 주기적 보고서를 검토 국제아동기금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1) 청소년기는 에이즈의 위험이 증가되는 시점 , HIV 감염의 예방 교육 , 에이즈에 노출된 아이들 , 에이즈로 인한 고아 등에 지원 2)UNICEF 의 프로그램 : 청소년 건강 , 학교 AIDS 교육 ,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AIDS 에 위협받는 아동 및 가족 , 모자 ( 母子 ) 감염 등을 포함한다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 ) 국가적 단계에서 UNFPA 의 원조 - 주요 초점 : 가족계획과 성 ( 性 ) 건강을 포함하는 생식보건 2 ) 성병 외에 예방과 대처방안 그리고 HIV/AIDS 의 예방 의 생식보건에 관심 - 예방관련 전략 : 대인 상담 ( 성생활 , 모자감염 모두 포함 ), 콘돔 제공의 용이성 , 혈액제제 안전책 ,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홍보교육 등 3) 성 ( 性 ) 관련 보건프로그램 정보 를 제공 - 성건강 프로그램 : 콘돔을 비롯한 성관련 상품 관리 , 국가지원팀을 통한 국가의 능력배양 , 기술적 원조 국제 연합 마약 범죄 사무소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 마약문제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촉진제 불법 약물의 사용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에 HIV/AIDS 예방을 가장 중요시 함세계보건기구 ( World Health Organization) : 간호활동 , 보건서비스 강화 , 제약회사와의 협상이나 그 밖의 필수적인 약품들이나 1 관련된 약품들의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정역할을 해 주고 있다 . 세계은행 (World Bank) : 전세계 75 개 이상의 HIV/AIDS 프로젝트에 7 억 5 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 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에이즈 감염자는 보통 직장인이며 그들은 가족 및 부양해야 함 기업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이즈는 노동의 문제세계 에이즈의 날 세계 에이즈의 날은 매년 12 월 1 일이다 .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한다 .AIDS 예방을 위한 우리조의 결론 나는 약소국에 대한 기금마련과 지원강화를 위해 각 나라가 애써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내운명이나 고맙습니다 와 같은 AIDS 를 다룬 매체가 더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어 ^^AIDS 감염환자들과 인권단체 , NGO, 보건전문가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AIDS 를 위한 정책을 좀 더 능률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 ^^나는 AIDS 예방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AIDS 문제를 고민하고 다같이 해결해 나가는데에 함께했으면 좋겠어 ^^나는 콘돔자판기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방화 되었으면 좋겠어 ^^AIDS 환자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여서 AIDS 관련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자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13.10.16| 37페이지| 2,500원| 조회(146)

에이즈, UNAIDS, AID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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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론 비판논문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만약 민주국가가 국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규범을 국제분쟁에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국가의 존위가 위협받게 된다면, 민주국가는 분쟁 상대국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본다.’- 375:9'국제분쟁이 비민주국가와 일어나는 경우에 비민주국가는 민주국가에 일종의 위기상황을 부과하게 되고, 민주국가는 제도적 제약을 우회하여 군사력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지지를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77:9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가 기본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를 지향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비민주국가에 의해 ‘국가의 존위가 걸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명분’을 제공할 뿐,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간의 전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오히려 개전국인 경우가 더 많았다. 과연 개전국은 앞서 말한 민주평화론의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개전국이란 상대국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아직 전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직접적인 위험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물론, 민주평화 이론가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방지하는 전쟁예방이론을 논거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전쟁예방이론과 민주평화론은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로 함께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예방이론은 오히려 민주평화론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전쟁의 정당화를 위한 전쟁예방이론은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는 ‘민주국가는 평화를 지향한다’ 라는 민주평화론의 기본 명제에 상충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론자들은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치명적인 잠재적 위협’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이라는 개념 자체의 상당한 모호성은 불량 국가를 지목하는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가 전쟁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 것은 위협이 물질화되기 전에 잠재적인 적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제국의 권리를 의미할 뿐이다.민주평화론이 민주국가의 승리를 확신하는 대목에서 모순은 더욱 커진다. ‘국가의 존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감행하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한다는 명제는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싸워 이기고 나서 선생님에게 끌려갔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맞을까봐’ 싸웠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패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 역시 이라크 전쟁이 ‘바위로 계란치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가 미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국가 존폐의 중대한 위기인 것처럼 포장하여 자신들이 인류 보편의 민주적 가치를 대변하는 양 명분을 찾고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민주평화론에 근거해 주장하는 국가의 존위란 ‘콧대높은 자존심’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당장 살아남기 위해 어차피 승리할 것이 뻔한 이라크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3.10.16| 1페이지| 3,500원| 조회(173)

민주평화론, 민주평화론 비판논문, 민주평화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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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정치 (독재자 공통점)

공통점차이점김정일1.독재자들로서 무력으로 국민들을 제압하고 희생시켰다.2.보수층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3.급격히 미국의 군사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소수의 특권층이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다.4.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자신들까지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고 만다.5.경제적 기반, 국력, 독립, 도덕성마저 잃어버렸다.6.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선이 침해받는다.1948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은 63년째 장기 집권이다. 유일하게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리비아 빈민층은 아직 아사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 주민 수백만을 굶겨 죽이고 있다.카다피리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아랍 국가 내부에는 훨씬 더 복잡한 분쟁 요인들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시위는 처음엔 카다피의 장기집권과 독재에 반대하고 카다피가 구속한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화 시위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족 간 갈등으로 변질됐고, 최근 리비아 유혈 사태는 부족주의에 기반을 둔 동서 간 갈등에서촉발됐다는 것이 이집트 사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무바라크이집트와 튀니지의 시민혁명이 리비아와는 달리 빵과 일자리, 자유를 위한 강력한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히틀러히틀러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 했다.전망없는 독일을 위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다.정치외교학과 2010010629 박소영김정일, 히틀러, 무바라크, 카다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의 기반은 ‘독재자’가 아닐까? 독재자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개인 또는 집단이 전체 권력을 독점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첫째, 권력을 독점한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선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둘째, 그들의 지식과 판단, 도덕성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오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그동안 싸여왔던 민주주의나 기타 제도의 후퇴가 있을 수 있으며 넷째, 체제가 불안전하고 쿠데타의 위험이 높다. 마지막으로 독재자 혹은 독재 집단 이후의 권력계승이 문제가 된다.김정일 27년, 무바라크 30년, 카다피 42년 최근 무바라크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이 세습하려다가 결국 물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고 카다피는 지금도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철저히 봉쇄된 북한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정확한 희생자의 수는 알 수 없다. 이들은 권력으로서 원하는 대로 하고, 총칼로 민심을 강제한다. 리비아 정부는 이집트 무바라크 정부와는 달리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소셜네트워크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의 쇠뇌교육을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 히틀러 또한 공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히틀러는 세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대신 전 영토와 경제적 기반, 국력, 독립, 도덕성마저 잃어버렸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단 하나만이 성공적이었다. 대서양에서 볼가 강 사이의 유대인들을 거의 완전하게 말살한 일이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10년간의 쿠데타를 실패한 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한데서 이들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독재정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듯하다. 독재 정치가들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은 그 과정과 방법이 비슷하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으로써 국민들을 제압하고 희생시킨다. 민주주의 제도들을 서서히 무력화시키고 항복하도록 강요했으며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이 없는 체제를 선전과 폭력을 통해서 어떻게 건설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폭력적인 지배자의 생애도 권력의 지점들을 거쳐서 마침내 진짜 파괴욕 속에서 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 2013.10.16| 2페이지| 2,500원| 조회(79)

정보사회와 정치, 독재자, 독재자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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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이명박 정부의 '자기만족형'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3월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26, 반대 6, 기권 15개국으로 통과되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제네바와 뉴욕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그런데 그런 관심에 비해 북한인권이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움직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고, 현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류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명분)으로 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모두 북한인권정책이라고 한다면, 이해의 편리를 기하고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그것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북한인권정책 평가를 시도하면서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해왔다. 강경/온건 정책, 행위자별 정책, 중장기/단기 정책이 그 예이다. 여기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분류를 해볼 것인데, 이 분류는 행위자의 의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한 방법이다. 기존의 분류는 모든 정책이 북한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 아래 분류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높아진 목소리와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는 의미를 갖는다.북한인권정책은 크게 자기만족형, 성동격서형, 실질개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자기만족형 정책은 정책의 실효성 보다는 행위자의 주장과 행동 그 자체에 만족하고 돌아서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북한인권 개선의 주요 필요조건인 북한의 긍정적 반응 유도 혹은 북한과의 협력관계 조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둘째, 성동격서(聲東擊西)형 정책은 북한인권정책을 명분 혹은 수단으로 다른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일종의 도구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성동격서형 정책은 자기만족형 정책에 비해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더 쉬워 보인다. 가령 북한의 정권교체 혹은 정권의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을 하나의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또는 국제적 위신 제고 혹은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거나 관련 국제 결의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 대내정치적으로도 여론의 지지, 경쟁하는 정치세력 견제용으로 북한인권 카드를 쓸 수 있다.자기만족형과 성동격서형 정책은 둘 다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그것을 명분 혹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접근은 그 자체가 실효적 북한인권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그런 정책을 취하는 행위자가 북한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행위자 자신의 인권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 실질적 인권개선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도 이 두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그것을 북한인권정책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 접근을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할 것이다.셋째, 실질개선형 정책은 말 그대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여러 가지이다. 강온 양면 정책을 국제기구와 주요 관련국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적절히 분담하여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그런 논의를 통해 각 행위자들이 실질 개선을 목표로 한 조율된 접근을 한 적은 없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민주화가 최선의 길이라는 주장은 그런 견해 중 가장 극단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때 인권은 목표이자, 그 과정과 수단도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그것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우선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자.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명박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대북정책보다는 인권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인류보편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대북 포용정책을 전개한 전임 정부의 북한인권 인식이 특수성에 올라선 편향이었다고 한다면, 현정부의 북한인권 태도는 그에 대한 균형이라기보다는 역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또 지금까지 현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구두선에 불과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에 관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던지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이외에도 필자가 접하지 못한 유용한 정책이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을 북한 내의 인권으로 협의로 정의하든, 이산가족 등 남북간 인도적 사안과 탈북자 문제를 포함해 광의로 정의하든 위와 같은 단순한 정책수단으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커녕 다양한 북한인권 사안들을 커버하기에도 벅찰 것이다.이상 두 가지 특징을 조합해보면, 현정부는 보편주의적 인권관에 입각하여 북한인권을 인식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 인적 접촉 등을 포함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보하여 필요시 적절한 방안을 구사할 수 있는 정책집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는데 그 중 하나가 4가지 인도적 문제해결이다. 이 가운데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편주의적 인권관이 ▷화자(話者)의 인권 상황을 당연히 포함한다는 점, ▷거론하는 특정 인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실질적 개선 방법과 연관지어 논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살 정도이다. 경제상황의 악화 속에서 실업 증가 및 비정규직 양산, 복지망의 축소와 같은 사회권 상황의 악화는 물론 정부의 표현의 자유, 파업의 권리 등과 같은 자유권 침해도 두드러진다. 특히, 현정부는 인권 보편성의 제도화, 곧 세계인권규범(Universal Standard for Human Rights)의 국내 이행을 책임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 기관으로 두려고 한 무식한 처사가 무위로 돌아가자, 이제 위원회의 주요 위상 및 역할 축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런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며 북한인권을 “인류보편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정부의 발언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일지는 불문가지이다.북한인권 실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북한정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도 반대하는 입장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당면한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이 인권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적시하는 것이 균형적인 판단이고 보다 진전된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를 끌어내는데 유용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내 인권상황 침해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사이의 격차, 그리고 사회권을 인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고려할 때 보편주의적 인권 인식이 정말 보편적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보편주의적 인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이다.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보편주의적 북한인권 인식은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의 움직임과 장관의 발언은 정책수행 의지와 능력 양측면에서 그 위상과 자격을수단을 살려 현실적인 북한인권정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실을 덮어주지는 못할 것이다.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남북관계, 외교적 채널, 비정부기구 활용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외교적 채널, 그것도 주로 유엔 무대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부보다는 외교부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인다.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한국의 입장 표명은 외교부에 의해 수행될 뿐만 아니라 현정부의 북한인권정책 기조도 외교부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유엔 헌장기구(Charter Body)를 활용한 대북 압력의 성격이 높다. 그런 가운데 통일부가 부처 고유의 정책수단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통일부의 위상 제고는 물론 북한인권정책의 실효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실질개선형 정책으로의 전환보편주의적 북한인권 인식에 기반하여 국제 압력에만 편승하는 것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그저 그런 언동을 하는 쪽의 자기만족만 가져다준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정부의 인권개선 능력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인권 결의안을 비롯해 유엔의 모든 문서에서 나타나듯이)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은 해당국 정부에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북한정부의 인권개선 의지와 능력을 북돋우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실제 국제사회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협력사업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온건책은 접어놓고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 찬성투표 등 압박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우에도 북한은 한국 대표의 북한인권 언급, 결의안 공동제안, 결의안 찬성투표 등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불순한 인권소동”,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

사회과학| 2013.10.16| 6페이지| 2,500원| 조회(111)

북한 인권, 이명박 정부, 북한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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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골리앗의 힘

한반도 통일,골리앗의 힘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미국적인, 너무나 미국적인 한반도 요리책2. 한미동맹과 통일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균형점3. 한미동맹 철폐, 미군 철수 그 미래는?4. 미국의 포커페이스Ⅲ. 결 론Ⅰ. 서 론21세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국제정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에 따라 한국의 통일은 국제정치적 성격을 짙게 띠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 관계는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되며 새로운 신질서 재편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 환경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로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주변국들의 행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채권자인 양 눈에 불을 켜 권리를 행사 하려 한다. 이들 나라의 겉과 속을 다 꿰뚫을 수만 있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50%성공인 셈이다. 본 논문은 이들 주변국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들여다봄으로써 장애물로 남아 있는 분단 상황을 타파할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동북아 통일 환경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반도는 남쪽은 바다로 나갈 수 있지만, 미·중·일·러의 주요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하면서 무수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냉전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양극화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고질적인 장애물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어느 주변국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태도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현재에 안주하려 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 내 미군 주둔에 연평균 20억 달러의 직접 비용 말고도 한반도에 투입될 전력인 전반적인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데 연 4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한국은 미국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3배 늘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가 미국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정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동맹을 맺는 데에는 전략적 이해관계, 경제관계, 국가이념의 공유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방어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저지하고 아시아에 발판을 갖고자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한국 측 또한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국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남북이 통일되면 이러한 한미관계는 또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나 북한 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지금의 양국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은 한국의 제2위의 교역 대상국이고, 제 2위의 투자 대상국이며 가장 중요한 기술공여국이다. 한국 역시 미국의 7위의 교역대상국이고 해외투자의 30%를 차지한다. 국가이념에 관하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도움으로 경제 개발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도 미국의 영향으로 공산화를 모면하고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오늘날 한미동맹을 진단하는 목소리는 다양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반미 노선으로 한미동맹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에서부터 한미동맹이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견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2007년 한국 대선에서도 이회창 총재는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한미동맹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반도의 진짜 평화가 실현된다”며, 한미동맹 해체를 핵심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이 미군 재편의 일환이다.이처럼 미군 재배치만으로도 시끌벅적한데, 미군의 주둔 문제는 민감성이 높은 한국에서 예민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당장 철수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군은 오래도록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앤드류 스코벨과 래리 워첼이 지적한 대로 “장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크고 근본적인 도전은 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을 보는 관점과 미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르다. 국가 중대사는 논란거리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는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이상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미군이 언제나 한반도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이제는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 단독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이기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점점 등장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대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급작스럽게 미군을 감축하거나 전면 철수시키면 남한의 방어력은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남한의 반격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 선제공격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안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최대한 우리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북한 공군을 한국군 단독으로 전멸시키는 데는 7-10일 사이가 걸렸지만 미군과 협동할 경우 3일내로 전멸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그리고 통일 과정이 본격화될 때 주한미군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통일이후의 한미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의 변수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는 한, 북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선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종결의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를 자신의 전략적 지렛대로 이용하거나, 주한미군을 바람직하다고 보는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미 직접 대화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포기 여부에 따른 득실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6자 회담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 3단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갈 때 마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북한에게 제공될 것이다.북핵 문제는 한미동맹의 성격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적’으로 상정해온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미 각 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한 반면에 한국은 점차 적에서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한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온 것을 두고 남한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각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책이 북핵 문제의 재발 및 약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상정하는 반면 한국이 우호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한미동맹의 성격을 ‘억제’보다는 ‘예방’의 개념을 적용하게 했다.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대의 한미동맹 성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명박 정부는 유독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정부 스스로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목표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한미공조가 삐걱거린 것이 북핵 해결을 어렵게 했다며, 한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에 나서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한 몰이해나 노부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먼저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결국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을 염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을 유지한 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면 이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현상유지’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만의 연합전선을 만들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여 한반도는 다시 희생양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인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낮은 수준으로 재편,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정치지도자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순위로 상정해야 한다. 미국 역시 패권확산의 도구로 삼아온 관성을 버려야 한다.3. 한미동맹 철폐, 미군 철수 그 미래는?만약 한미동맹 관계가 철폐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북한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처럼 원하던 적화통일 전략의 전제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때 남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로 남한을 협박하고 민족, 평화, 통일의 이름으로 온갖 요구를 다해 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려 할 것이고, 중국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중국을 포위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때 한국은 양 진영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립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동북아 평화질서는 파괴되고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흥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이러한 미래상을 제시해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남북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살아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다양해지고 더 도발적이 될수록 한미다.

사회과학| 2013.10.16| 11페이지| 3,500원| 조회(103)

주변국, 동북아시아 정세, 한국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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