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 장 자전거사업 - 누비자를 중심으로 -환경수도 환경수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로써 그 나라에서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로 볼 수 있다 .자전거 도시 추진배경자전거 도시의 필요성비전 및 목표 자전거 시책의 목표는 자전거도로를 늘리고 정비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의 정비 ,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정성과 편의성 및 통행행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 「창원시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다」라는 의미 누비다 와 자전거의 합성어 속도계 , 총 주행거리와 시간을 표시한 전자 센서 , GPS 시스템 , 잠금장치 등을 갖춤 101 곳의 터미널 ( 터미널간 거리 약 0.6km) 설치 1 천 230 대의 자전거 보유국내 사례 - 송파구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해 2002 년 6 월 잠실역에 대여소를 설치하여 100 대의 자전거를 무료대여 2006 년에는 잠실역 , 풍납동 , 문전동 , 마천동 등 4 개 지역 대여소까지 확충하여 420 대의 자전거를 무료대여 2005 년 기준 지하철 역 , 공공시설 등 총 189 개소 10,375 대분의 자전거 주차 시설도 마련 ▲송파구의 무인 자전거국내사례 - 상주시 국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성화 된 지역 통학 2 만 명 중 70% 가 자전거를 이용 인구당 0.6 대 , 가구당 평균 2 대의 자전거 보유 시내 전역이 분지지형이고 평균표고가 70m 이며 시가지지형이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전거이용에 적합함해외사례 - 프랑스 밸리브 ( Veliv ): 공용자전거 2007 년 7 월부터 파리 시내 750 곳에 1 만 648 대의 자전거를 비치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임대 밸리브 도입 전 파리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 약 1.5%→5~7% 까지 확대 목표해외사례 - 독일 Cycle Friendly City 자전거 이용 여건이 열악한 베를린에서도 시민의 70% 가 자전거를 보유 지하철역 , 환승센터 , 쇼핑센터 , 학교 , 공원 등에 자전거 주차 시설 마련 모든 시내도로 20% 구간에 자전거도로 확보 , 폭은 1.2m~1.8m, 교차로에 자전거 전용 신호등 설치해외사례 - 덴마크 Free City Bike 1995 년부터 도심에 무료로 자전거를 비치 이후 무료임대를 소액 유료임대로 전환 하되 공급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해외사례 – 일본 Bike and Ride 자전거로 역까지 , 철도로 직장까지 홍보 캠페인에 따라 대중교통 정류장 , 터미널에 자전거 주차 시설설치 총 8,735 개의 공공사설 주차 공간 확보 지하철 이용률 80% 시민 대부분이 자전거를 지하철과 연계수단으로 이용 ( 분담률 10~15%) 동경 내 자전거교통 98% 가 보도를 혼용 , 도시 내 제방에 자전거도로 설치로 하이킹 코스마련외국의 자전거 정책의 성공요인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환경 친화적 정책에 부응한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 도시교통체계에서 자전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새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점 자전거 이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전거의 이용시설정비를 선행하고 있다는 점자전거 도시 비전 및 목표 - 인프라 구축 유형별 자전거 노선 재분류 자전거 관련 제반 시설물의 체계적 지속 정비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교통체계 연속성 확립 자전거 특화도로 구축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 편리성 · 안전성 확보자전거 도시 비전 및 목표 - 제도적 장치 마련 자전거 이용자 우선의 교통시책 수립 · 관련 조례 마련 자전거 이용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자전거 이용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공영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도난대비 · 방치 자전거 재활용자전거 도시 비전 및 목표 - 시민 붐 조성 시민 자발적 참여 자전거 타기 시민 의식전환 교육 지속 실시 자전거 동호인 육성 자전거의 날 지정 신문 · 방송 · 언론매체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홍보 광고자전거 이용 관련법규 및 고려사항 구 분 관련조항 주요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총 5 장 및 부칙 자전거이용의 시설정비 , 이용방법 , 벌칙 , 범칙행위 처리특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도로의 폭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 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제 2 조 ,12 조 자전거도로의 정의 , 통행방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 조 ) 제 20 조 ,21 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 통행기준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 주요 목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 차량통행과 자전거 ,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을 최소화시킨다 . 가능하면 간선도로부터 분리하며 직선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 주요도로에는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자전거는 사람의 힘에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가능한 노면이 평탄하고 , 경사도가 적어야 한다 .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전거도로의 분류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교통만을 위하여 타 교통과 분리설치된 도로 ▲김포 - 강화도 사이의 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도로의 분류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권을 공유하는 자전거도로 ▲ 분당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도로의 분류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거나 보도 이용이 적합하지 않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 평면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도로 ▲충주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누비자 성과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 자전거가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음 창원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 은 지난해 12 월 7.3% 에서 지난달 8.5% 로 높아짐 3546 명 ( 지난해 말 ) → 1 만 851 명 (5 월 5 일 ) 에너지 절감효과 10 억 6100 만 원 이산화탄소 감축 1486T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인식됨 유관기관이 참여 미흡 자동차 불편정책에 대한 반발 불합리한 법 , 제도로 자발적 동참 미흡{nameOfApplication=Show}
1. 인구통계적환경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집중화2. 국제적 환경 - 독도 분쟁, 천안함 사건, 47개국 핵테러 방지 협의3. 경제적 환경 - 유로화 가치 하락, 국내 경제 성장세, 토요타 리콜 사태, 중국 저물가 시대의 종말4. 법적, 정치적 환경 - 6.2 지방선거에서의 변화, MBC파업5. 자연, 생태학적 환경 - ‘미니 빙하기’의 출현, 4대강 사업6. 사회문화적 환경 - LOHAS, 낙태 논쟁,7. 기술적 환경 - 3D영상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출현1. 인구통계적 환경1.1 인구의 고령화앙헬 구리아(Gurria)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문제가 장차 한국 경제가 떠안을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OECD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50년쯤엔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더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조언했다.특히 노동연령인구의 증가율이 0.7%에서 -0.4%로 마이너스 반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너나 없이 나서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성장의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1.2 인구의 집중화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과 시흥·하남·성남 등 5개지구에 총 12만1천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을 우선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을 걸고 내놓은 주택정책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를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아프간, 해적 문제 등 글로벌 협력 등 다른 이슈에 대한 공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런 발언은 천안함 사태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합의한 협력 방침이 영향을 받아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대가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이런 분위기는 미 의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대신 미 자동차 수입,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등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타결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천안함 사태에 한정된 대북제재 일변도의 우리정부의 외교 환경이 북한과의 대결, 중국의 의심, 미국의 국익 챙기기 등으로 녹록지 않아 보인다.한편, 북한은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에는 침묵, 4월 16일 이후에는 남한정부 비난에 나서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미국이 한국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마자, 북한 외무성은 5월 21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북미 간 뉴욕 실무접촉 중단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강경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그에 앞선 5월 12일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의 제재 움직임을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정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Ⅲ. 예상되는 통상·안보 압력▲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천안함 사태에 관한 동전의 양면=유로화 가치 하락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출을 늘려 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회복을 위해 당분간 유로화 가치 하락을 용인할 방침이다.그러나 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로화 가치 하락이 휴대전화,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긴축에 따른 총수요 감소에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유럽 수출의 부상은 이래저래 한국 경제에 많은 짐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이승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유럽 주요국의 재정긴축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유럽 수요도 감소할 것이며, 원화 대비 유로화 가치 절하도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도 당분간 동반하락= 연초까지만 해도 강세 전망 일변도이던 원화 환율 역시 약세(원화가치하락)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100원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급등세로 돌아서 8일에는 1233.4원로 마감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원화 가치의 동반 하락은 우리 기업에게 유로화 가치 하락을 일정부분 상쇄해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수출에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경우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 에 없어 보인다.3.2 국내 경제 성장세KDI "국제 금융 위기에도 한국 경제 성장세"남유럽 위기등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화기간 연장 ▲ 전면 개편의 세 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면서 일단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담배와 술에 붙는 담뱃세와 주세를 더욱 올리려 했던 정부의 기존 방침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기호품이라는 이유로 '반(反) 서민 논란'이 재현되면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등 복지확대 마찰무상급식 방안 등 복지 분야도 당정과 야당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정은 3월 무상급식과 관련해 매년 3000억 원 가량을 투입, 2012년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 중고 학생들에게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진보 교육감 당선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당정은 전면 무상급식은 연간 1조~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적)' 정책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이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며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서울, 경기의 경우 충돌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책상교체나 외국인 교사 지원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의회와 교육감직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나 진보교육세력들은 무상급식 쪽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민주당은 무상급식 방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만 5세 무상교육, 최저 임금 대폭 인상 등 각종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시행에 유보적인 당정과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등 자영업자 대책 이견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역시 시각차가 극명하다. 당정은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대형 슈퍼마켓(SSM) 허가제 등을 전면에 내세워 소상공인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당정이 SSM 허가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두 독점하면서 발생한 재정파탄, 부패비리, 난개발 등에 주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경남), 세종시(충청) 등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책 의제가 지역별로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면서 지역구도는 ‘종속 변수’로 밀린 측면도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사회경제적 의제가 부각되면서 지역기반 투표 행위가 대폭 완화된 것”이라며 “향후 지역구도를 이용한 정치가 쇠퇴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4.2 MBC 파업‘MBC 부당징계 철회’ 언론계 한 목소리“김재철 역사 죄인 될 것”…노조,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MBC노조 파업과 관련한 사측의 무더기 징계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는 7일부터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언론·시민단체들과 언론학자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어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MBC PD협회 “이번 징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MBC PD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부당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협회는 “지난 4일, 41명의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징계 처분은 후안무치한 김재철과 그 주변의 인사들이 벌인 만행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성토하며 “우리는 이번 징계를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며 폭력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MBC노조의 파업이 끝났지만 대량 징계 사태와 보복성 인사가 따르고 있어 언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이들은 특히 사측이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을 두고 ‘회사 질서 문란’을 들어 오행운 PD를 ‘해고’하고 이채훈 PD와 김종우 PD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데 대해 “누구보다 자유로운 언로(言路)를 가지고 있어야 할 언론사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표현을 놓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바로 김재철과 인사공사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