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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와 윤리사상

경찰윤리와 윤리사상Ⅰ. 행정윤리와 경찰윤리1. 목적: 행정윤리의 확립은 행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목적의 실현과 공익의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요구된다.2. 강조이유: 현대행정이 처해있는 상황으로 인해 행정윤리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있다.① 오늘날 행정권 기능의 강화② 관료제의 역기능 예) 권위주의?형식주의?번문룍례(red-tape)③ 일산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윤리의식 영향예) 미약한 윤리기준? 이기주의? 불신풍조? 금전만능사상④ 현대 행정의 권력화와 정치화 경향3. 필요성① 상당한 재량에 의한 경찰권 행사② 위기상황 하에서의 업무수행③ 강한 유혹에의 직면Ⅱ. 경찰윤리의 필요성(클라이니히)1. 경찰관의 강력한 권한 (물리력 사용)과 상당한 재량성2. 경찰이 대면하는 위기상황은 장시간의 숙고를 허용하지 않음.3. 경찰업무의 많은 비정상적 상황4. 위기상황에의 개입의 불가피성5. 경찰업무의 특수성6. 경찰집단 내부에서의 임무불이행의 유혹?경찰업무의 특수성 보충?위험성 : 위험에 대처를 위해서 경찰관에게는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고, 무기휴대가 허용된다.기동성 :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 이 요구된다.권력성 : ① 경찰작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성격을 가진다.② 경찰의 권력적 요소는 일반시민이 경찰을 멀리하는 요인이 되고있다(Wilson)조직성 : 경찰의 조직은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반행정조직과는 다른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계층제)정치성 : ①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력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의해 정 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②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작용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기타 : 돌발성, 고립성, 보수성Ⅲ. 경찰윤리의 교육의 목적 (클라이니히)도덕적 결의의 강화① 도덕적 결의의 강화랑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 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② A형사에게 사건관련자가 돈 100만원을 주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은 돈을 받았다면 이는 도덕적 결의 가 약화된 것이다.③ P경위는 경찰학교 교관으로서 신임순경 교욱시 ‘경찰이 받은 돈을 불과 몇십만원인데, 뇌물수수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받기 힘드니 돈 받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면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은 도덕적 결의의 강화에 있다.도덕적 감수성의 배양①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이란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예: 부자 나 가난한자) 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이다.② 지구대에 거지가 찾아왔을 때 상황근무 중인 K순경이 욕설과 험담 을 하면서 거지를 쫓아냈다면 K는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다.도덕적 전문능력 함양도덕적 전문은력이란 경찰이 비판적 ? 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이다.Ⅳ. 경찰활동의 바람직한 지향점 (로크의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중 ‘로크의 사회계약설’ 이 현대의 경찰을 설명하기에가장 적합하다.로크의 사회계약설1. 저서: 시민정치론2.자연상태: ①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임 ② 인간관계가 획대됨에 따라 자연권의 유지가 불안하게 됨.3. 사회계약 : ①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 또는 국왕에 신탁 (일부양도설 - 권리의 일부를 시 민이 가지고 있음)]② 자연권의 보장4. 특징 : ① 반항권 (혁명권) 의 유보② 제한군주정치(2권분립) -> 시민권의 확보로크의 사회계약론 상술자연상태의 사회 ->사회계약 이행과정 ->사회계약 후 사회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추구할 자유가 있다.자연법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연법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스스로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자연 상태에서 자위권이 있어도 힘이 없는 자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자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이 없고,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시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생명과 재산의 임무를 국가에 위탁하고 국가는 경찰에게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정부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을 만들고 법원을 만들어 판결을 선고하며,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을 통하여 법을 집행한다.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공정한 접근의의①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② 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필요’ 외의 기준, 즉 性 ? 나이 ?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은 금지됨. -> 경찰개입의 유일한 기준은 ‘필요’ 임[평등원칙이 도출됨]내용예1] 특정지역에 대한 편하적인 서비스제공(순찰 등) 이나 친구나 동 료에 대한 특혜의 제공(단속의 면제 등) -> 모두 편들기에 해당 함예2]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동네인 구역만 순찰예3] 甲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지구 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 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경찰의 공정한 접근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공공의 신뢰확보의의시민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그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함.내용예1] 시민이 절도 용의자를 직접 체포치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체포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것임.예2] 경찰이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법집행을 회피한다면, 공 공의 신뢰확보에 실패한 것임. -> 시민은 경찰이 사익(私益)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음.예3] “뇌물수수” 나 “공짜 접대”를 받는 것은 공공의 신뢰확보에 실 패한것임.예4] “경찰의 과잉진압” 이나 “달아나는 절도범의 등 뒤에서 총을 쏘 아 사망케 하는 것” 은 공공의 신뢰확보에 실패한 것임.예5] 공원에서 만취한 사람이 맥주병을 주변에 던지고 심한 욕을 하 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압하는 과 정에서 경찰봉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약간의 상해를 입히면서 제압했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와 관련된다.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내용예1]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쫓기던 “오토바이 난폭운전자” 가 사고로 사망을 했다면, 경찰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실패를 한것 임.예2]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있다면, 경찰 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 을 하여야함. -> 경찰력이 필요한건 어린아이 이기때문

사회과학| 2011.05.31| 5페이지| 1,000원| 조회(639)

경찰, 경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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