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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킨 국내·외의 최신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복지행정론 레포트(과제 2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킨 국내·외의 최신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과목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 -■ 사 례1. 행정안전부의 ‘민원24’(www.minwon.go.kr)2.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3. 스마트폰의 “응급의료 1339”■ 결 론-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사 례1. 행정안전부의 ‘민원24’(www.minwon.go.kr)종이서류 필요 없는 민원 120종으로안방서 민원해결… 내년 정보조회 서비스 확대LPG차량 주유 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송모(60)씨는 최근 분실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통장사본과 사진만 구청에 제출했다.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행정기관들이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한 정모(34)씨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10분 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 인터넷으로 신청서 양식만 입력하면 구청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 신고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한층 편리해지고 있다. 2011년 정책 주안점을 ‘정보조회 서비스 확대’에 둔 행정안전부는 민원(내부)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24’(www.minwon.go.kr) 온라인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으로써 종이서류 유통을 원천적으로 감축(paperless) 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에 온라인 정보조회만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등 연금과 보험, 면허 관련 민원정보 28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서류는 올해 92종에서 내년에는 120종으로 늘어난다. 이용기관 역시 현재 414개 기관에서 43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충북개발공사 등 공사 및 공단 13곳, 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등 국공립병원 2곳, 한국방송통신대와 경북대 등 국공립대학 6곳이 대상 기관이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선 내년부터 4대강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등기정보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전면시행 예정인 새주소 전환사업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검사, 운전면허증 등 만료일이 도래하는 각종 정보와 관련, 국민들에게 만료일을 사전 통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각 시·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 개별 기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통합,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민원24’를 통해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 8개 부문의 각종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서류와 기관 발급서류를 등록·보관·조회할 수 있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립병원, 민간회사 등 민간기관 발급서류를 행정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로 발급하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주광웅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각종 서류의 공동이용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 종이서류 필요없는 민원 120종으로, 문화 일보, 2010년 12월 28일, 최명식기자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9430100022.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 효과를 보고 있어 확대된다.수도권 시범 통합예약 결과 화장장 구하지 못해 장례를 미루는 일이 대폭적으로 감소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0월 7일부터 서울승화원과 수원연화장, 성남영생관리사업소에서 시범운행 되었던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 www.ehaneul.go.kr]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11월 17일부터 부산을 비롯해 대구, 대전, 청주, 세종시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12월 중에는 40여개 지역 화장시설로 확대하고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시설을 단일화된 예약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되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3일장을 4일장으로 지낸다든가, 먼 거리를 이동해서 화장을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장사종합시스템이 시범운영 된 지난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4일장 이상의 장례 일정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서울승화원 경우 4일장 이상 장례가 25%에서 10%로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수원연화장도 10%에서 4%로, 성남영생관리사업소는 무려 25%에서 4%로 21%가 감소되었다. 이 같은 큰 변화에는 장례식장에서 미리 장사종합시스템에 정확한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면 화장예약과 변경 및 취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중략)············이와 함께 e하늘에서는 장례절차와 문상예절 및 사망관련 통계 등을 동영상과 그래픽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e하늘에 하루 평균 접속 수는 3천연 건으로 장사정보에 대한 유익성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장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화장장 이용이 편하게 변화된다면 우리 장례문화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많은 장사시스템을 개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출처 :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 효과를 보고 있어 확대된다.2010-12-05 http://www.sjnews.co.kr/3. 스마트폰의 “응급의료 1339”스마트폰 "응급의료도 “책임진다”즐거운 추석명절, 성묘 중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을 때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각종 조치 요령 및 평상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또 추석 명절 귀성길 및 고향에서 심장마비, 고열, 두통, 급성소화불량, 화상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정보 등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한결 수월할 것이다.이런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스마트폰을 이용한 추석 명절 응급의료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스마트폰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1339 응급의료’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연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정보 등이다.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수,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정보(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지도, 이미지 및 문자 형태로 제공된다.또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총 8만여 종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실시간 무료 제공한다.스마트폰을 이용한 응급의료 정보는 메인 메뉴가 병원검색, 응급의료서비스, 개인정보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병원검색은 5개 항목인 ▲1339 연결 ▲내 주변 응급실 찾기▲병의원·약국 찾기 ▲응급의료기관 찾기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로 구성돼 있다.출처 : 스마트폰 "응급의료도 “책임진다” 2010-09-20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2238■ 결 론- 정책적 시사점과거에 비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복지환경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즉, 저 출산이나 인구고령화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그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환경이라 할 수 있는 복지정보화가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고객 지향적 정부실현이라는 추세에 대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1987년부터 국가기관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스마트 정부라 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원 24’등이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복지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대기번호를 끊고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는 등 폭주하는 복지수요에 맞서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되고 있다. 예로든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이나 응급의료 1339역시 그러한 예다.
    사회과학| 2013.04.17| 7페이지| 1,000원| 조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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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또는 행정기관이 합병되어(M&A)성공한 국내·외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사회이론 레포트(과제 2 : 기업 또는 행정기관이 합병되어(M&A)성공한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과목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 -■ 사 례1. 외국사례 (미탈스틸)2. 국내사례 (한국석유공사)3. 행정기관 통폐합 성공사례 (영국, 일본)■ 결 론-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사 례1. 외국사례 (미탈스틸)미탈스틸의 메가합병 성공 노하우메가 합병의 주역인 미탈스틸이 세계 2위의 철강업체 아르셀로를 적대적인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20개사 이상의 인수ㆍ합병(M&A)을 추진하며 성장해온 만큼 미탈스틸은 M&A에 대한 상당한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르셀로-미탈의 출범 이후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초대형 철강사 Mittal: 기업사냥 행진과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탈스틸의 경쟁력인 M&A에 대한 노하우를 자세히 분석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화와 이를 통한 기회의 발견이다. 락시미 미탈 회장은 철강산업이 지역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성장 기회를 찾으려 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부실 철강사를 인수해 현대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변의 철광과 탄광을 인수하는 동시에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출 수 있었다. 발상의 전환과 함께 M&A를 성사시키려는 확고한 추진력과 각종 자원에 대한 활용능력이 뛰어난 점도 미탈의 강점이다. 미탈스틸은 M&A팀을 상설적으로 운영했고, 일정한 인수원칙에 따라 M&A를 추진했다. M&A 운영팀은 CEO, CFO, COO 3인이 직접 주관하며 상설팀으로 운영된다. 또 기존 그룹사와 시너지 극대화 가능성, 저원가 생산 가능성, 고부가가치 생산 잠재력 보유 등 인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특히 부실 철강사의 인수시 대정부 협상에 있어 매우 큰 경쟁력을 보였다. 인수 시 고용유지, 설비투자 등을 약속하고 정부 채무 인수 비중을 높여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과 효율적 경영시스템을 적용하는 노하우를 보유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인수기업을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접목시켜 단시일 안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흑자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으로 과감한 설비 폐쇄 및 투자를 실시하고 인원ㆍ간접비 감축을 통한 즉각적 원가절감 조치를 추진해 생산성ㆍ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제품 구성을 개선한다. 일례로 지난 1995년 연산 650만t의 카자흐스탄 국영제철소를 불과 현금 1100만달러와 부채 5000만달러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 인력 조정과 생산량 증가를 통해 불과 인수 1년 만에 적자기업을 흑자로 전환한 바 있다.출처 : 미탈스틸의 메가합병 성공 노하우 헤럴드 경제 2010-04-03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32. 국내사례 (한국석유공사)[‘신성장 동력’ 특집] 석유공사공격적 인수 합병 ‘글로벌 석유기업’ 구축 박차한국석유공사의 신성장동력은 석유개발사업이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불가능해 보이는 전략이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그간 이룩한 대형화의 결실은 이 같은 꿈을 현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평가다.2008년 6월 석유공사가 대형화 정책을 수립할 당시 보유 매장량은 5억4000만 배럴, 생산량은 5만 배럴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6월 말 현재 매장량 13억4000만 배럴, 생산량은 21억7000만 배럴을 달성했다. 현재 24개국에서 209개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석유공사는 2009년 이후 대형 M&A 및 6건의 지분인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석유기업’ 으로의 성장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영국 다나사 인수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적대적 M&A를 통한 공개 매수방식으로 추진돼 세계에서 주목받았다.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09년 9%로 2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2010년에는 다나사 인수로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자주개발률을 달성했다.석유공사는 ‘지역 메이저급 성장’과 ‘자생력 확보’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일산 30만 배럴, 보유 매장량 20억 배럴을 2012년까지 달성하는 ‘GREAT KNOC 3020’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장기적으로는 오일샌드와 GTL,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대체 원유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일산 67만 배럴 수준의 세계 40위권의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출처 : [‘신성장 동력’ 특집] 석유공사, 세계일보, 2011-08-30, ‘신성장 동력’ 특집http://www.segye.com/Articles/ISSUE/ISSUES/Article.asp?aid=*************8&subctg1=&subctg2=&sid=6100043&3. 행정기관 통폐합 성공사례 (영국, 일본)[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英·日 성공사례“英,자치단체 통합으로 인력 33% 감축”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계층구조개혁(단층제와 지역정부 창설)을 한 영국을 들 수 있다.영국에서는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통합을 통한 단층자치단체 추진과 함께 웨일스나 스코틀랜드 등 더 광역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창설하려는 노력이 추진됐다.이를 통해 영국은 행정거래비용이 이전보다 20~30% 절감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치단체 통합과정에서 조직진단을 거쳐 인력을 3분의1가량 감축하고 국장 자리는 약 40% 줄인 것도 개혁 성과로 꼽힌다.영국은 1986년 런던광역시가 폐지되고 대도시 지역의 36개 광역카운티가 폐지되면서 단층자치단체가 탄생한 이후 1991년부터 지방정부의 경계와 조직에 대한 검토를 거쳐 1994년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54개 단층자치단체가 탄생했다.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46개 단층자치단체가 창설됐다.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32개 단층자치단체에 더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스코틀랜드 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자립적 지방정부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물론 2000년 런던에는 다시 광역 기능을 수행하는 GLA(Greater London Authority)가 부활했지만 권한과 지위가 제약돼 있어 단층자치단체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있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을 여러 차례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시정촌은 시(市),정(町),촌(村)을 묶은 말이다.1차 대합병은 1889년 기존 7만 1314개를 1만 5859개로 줄이는 대규모 행정구역개편이었다.이어 1953년 정촌합병촉진법을 시행하면서 1953년부터 1961년에 걸쳐 9868개 시정촌을 3472개로 통폐합했다.1999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1795개로 통폐합했다.출처 : [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英·日 성공사례, 서울신문, 2009-01-01 강국진 기자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결 론- 정책적 시사점국내·외 적대적 인수합병과 해외의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힘 있는 기업이 공개매수, 주식매집, 위임장 경쟁 등을 통해 대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차지하는 방식이나, 복수의 정부부처가 하나의 새로운 부처로 통폐합 또는 흡수 통폐합 되는 사례를 읽어보고 사회이론에서 배운 갈등론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갈등론이란 사회의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 따라오도록 강제적인 힘을 행사 하는 것 즉, 힘 있는 자의 힘없는 자에 대한 강제력이 항상 존재하고 동시에 이 강제력 때문에 사회는 갈등한다고 보는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듯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와 행정기관의 통폐합 사례는 갈등론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는 듯하다.기업의 인수합병 시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순기능으로 경영 효율성의 제고, 경영투명성 확보, 시간과 비용 절약을 들 수 있고, 역기능으로는 증권시장 질서 교란, 산업자본 왜곡 사용, 경영역량 분산을 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과 강력한 업무 추진 등의 순기능과 업무통합으로 인해 행정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해져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 할 수도 있는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행정기관의 통폐합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제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경영/경제| 2013.04.17| 7페이지| 1,0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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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의 의의 및 사례, 장단점, 결론
    인터넷과 행정정보 레포트과제 4 :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외 전자투표(예, 인터넷 투표 포함)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과목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 -■ 사 례1. 국내 사례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최우선 현안2. 해외 사례 -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 ‘화제…“국민권리 행사 열심”3. 전자투표의 장, 단점4. 시사점■ 참 고 문 헌■ 사 례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최우선 현안인천발전硏·언론인클럽 조사… 국민생활 과제로 '대학등록금 인하' 1위 꼽혀인천지역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선정됐다.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은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어젠다'선정 결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1위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최근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6,400명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결과를 5대5로 합산한 결과다.인천 시민단체들은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징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비(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10월 통행료 징수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인천의 또 다른 현안으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가적 행사 추진 ▦인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강화도 갯벌 국립공원 추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 확대가 각각 2∼5위에 선정됐다.국민생활 현안 어젠다로는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 서민층 주거복지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유층 대상 한국형 버핏세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등이 1∼5위를 차지했다.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은 4ㆍ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지역의 현안이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역 현안 36개 어젠다를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출처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최우선 현안, 서울경제, 2012년 2월 15일, 장현일 기자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2/e*************2120400.htm2.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 ‘화제…“국민권리 행사 열심”전자투표?투명투표함에 트위플 “IT강국이 왜 이건 안 해?”22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1차 투표 투표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투표일이 부활절 연휴이고,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투표 결과 80.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대선 투표율(83.77%)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투표율은 70% 안팎이지만, 우리나라는 50% 전후로 최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19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4.3%였으며 지난 18대 총선은 46.1%로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은 62.9%에 그쳤으며,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70.8%의 투표율로 당선됐다.이에 소설가 공지영씨는 “것두 부활절연휴인데 그렇답니다. 국격 돋보입니다”라고 평했으며, 파워트위터리안 ‘mettayoon’은 “참으로 부러운 프랑스의 투표문화입니다”라며 “투표를 일요일에 하는군요. 휴일을 중시 여기는 프랑스인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열심히군요. 우리도 연구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4?11 총선 결과 서울 강남을에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돼 ‘부정 투표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투명 투표함도 눈길을 끌었다.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표함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또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을 때 마다 투입구를 개폐돼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으며, 투표자수가 자동으로 카운트되는 장점이 있다.이를 본 정치 논객 ‘아이엠피터’는 “투명플라스틱 투표함이었다면 강남부정선거 논란도 의혹도 없었을 것입니다. IT 강국이 왜 전자투표 이런것을 안할까요??”라고 꼬집었으며, 트위플 ‘Euiuk***’은 “우리 대선 때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파리의 한국 아줌마’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파리아줌마’는 ‘전자 투표하는 프랑스 대선 투표소에 가보니’라는 글을 통해 “프랑스의 모든 투표함은 투명하다”고 전했다.‘파리아줌마’는 “프랑스는 일요일에 투표를 한다”며 “휴가를 즐기며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인들이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미루고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프랑스의 모든 지역에서 전자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 투표가 아닌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마감 시간이 되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 출구 조사가 필요없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편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28.6%의 득표율을 얻으며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 대통령(27%)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치르는 제도에 따라 1, 2위를 기록한 두 사람은 다음달 6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된다.출처 :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 ‘화제…“국민권리 행사 열심” 뉴스페이스, 2012-04-23, 마수정 기자 http://www.뉴스페이스.com/news/news_view.htm?news_idx=66423. 전자투표의 장, 단점전자투표의 장점으로 첫째, 컴퓨터시스템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람이 분류하는 종이투표보다 개표결과가 더 정확하다. 둘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곳으로 가는데 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시의 비용 등이 대폭 절감된다. 그리고 개표 시 드는 인권비 또한 절감된다. 셋째, 투표에 있어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젊은 층의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곳 전체투표율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아직 시행사례가 적어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개표 결과에 대한 조작여부나 해킹가능성에 불안해하며, 선거 후 시스템오류가 났을 경우 복구 불가능한 사태가 우려되기도 한다. 둘째, 고령자나 정보화에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활용가능성이 낮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13.04.17| 7페이지| 1,0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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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편익분석 자료 분석 평가A+최고예요
    비용편익분석 레포트(사업주제 :SPORTS PUB, PC CAFE)과목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 목 차 -■ 서 론■ 본 론1. 사업전략2. 시장성분석3. 비용추정4. 편익추정5. 경제성 분석■ 결 론 : 비용편익분석결과 검토■ 서 론두 가지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하나의 사업을 선정 할 것이다. 사업은 스포츠 펍(SPORTS PUB)과 PC 카페(PC CAFE)로 결정했다. 먼저 스포츠 펍이란 한마디로 스포츠와 술집이 합쳐진 말이다. PUB이라는 말은 축구를 사랑하는 영국의 사회 문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어느 스포츠든 프로팀은 연고지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팀을 응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있는 날 다같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혼자 tv를 보며 응원하는 것 보다 여럿이 모여 토론하며 응원하는게 훨씬 재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pc카페가 있다. 이것은 커피나 음료를 시키면 자리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각 자리마다 pc를 설치하여 pc방처럼 시간당 이용요금을 받도록 운영될 것이다.이렇게 다른 두 사업을 인제대학교라는 같은 장소에서 비용편익분석하여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론1. 사업전략◎ SPORTS PUB 사업 전략① 최신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 완비② 스포츠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은 전문적 지식과인테리어 구축③ 각종 사인볼, 유니폼, 스포츠 전문용품 등 고객의주의를 끌만한 소품 및 이벤트 개최④ 꾸준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인터넷 카페, 정기모임)을 통한 고객 확대⑤ 응원과 음주만이 목적이 아닌 각종 놀이시설(게임기, 당구대, 다트, 포토존 등) 설치⑥ 선수들과의 인맥 구축으로 인한 사인회⑦ 실제 경기장에 온 듯한 생동감 있는 인테리어◎ PC CAFE 사업 전략? pc방같은 느낌보다 카페느낌이 훨씬 강하게 인테리어? 요즘 추세에 맞게 철저한 칸막이 형식의 자리 구성? 야구 경기시간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해외축구 경기시간심야시간- 주요 고객층대부분 20대 중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고객들- 결론본 사업의 운영시간인 저녁과 새벽시간에 손님 집중◎ PC CAFE 시장성분석- pc카페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커플 또는 조별과제 등 컴퓨터와 함께 토론을 해야 하는 대학생, 직장인의 업무 등- 용도에 따른 자리배치조용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분리하여 안내- pc카페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이용시간점심시간에서 저녁시간에 집중- 주요 고객층대부분 2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의 고객들- 결론일반 카페와 같이 a.m 08:00 ~ a.m 02:00 사이에 영업을 하되 본 사업의 운영시간 중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인 p.m 12:00 ~ p.m 06:00사이 집중3. 비용추정1) 임차료(월세)SPORTS PUBPC CAFE임차료(월세)35평 기준 월 50만원35평 기준 월 50만원- 부동산을 통해 인제대학교 부근 35평 상가의 임대료가 월 50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2) 인테리어비SPORTS PUBPC CAFE인테리어비약 4000만원약 3500만원- SPORTS PUB ▷ 내부 인테리어, 대형 스크린 2개, 50인치 이상의 대형 TV 3~4개, 스포츠 스타들의 유니폼 및 관련 용품 전시, 고급 스피커 10개, 게임기 또는 당 구대 등의 놀이시설 설치, 테이블 25개, 의자 100개 등- PC CAFE ▷ 내부 인테리어, pc 35대, 조명, 테이블 35개, 쇼파 50개, 의자 30개, 쿠션 20 개, 읽을 책 및 잡지 100권 등3) 인건비SPORTS PUBPC CAFE인건비직원 5명 x 월 100만원직원 10명 x 70만원- SPORTS PUB ▷ 개장시간부터 폐장까지 일 할 수 있는 직원 5명(주방 2명, 카운터 1명, 서빙 2명)- PC CAFE ▷ 영업시간이 18시간 이므로 두 팀으로 로테이션 운영(주방 2명(2명), 카운터 1명(1명채, 고기, 과일 등4. 편익추정◎ SPORTS PUB? 1인당 매출액 : 10,000원? 이용 고객 수 : 일 평균 60명평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 : 25명주말(금, 토, 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 : 300명25명 × 4일 = 100명 + 300명= 400명 / 7일 = 57명/일? 1일 매출액 : 10,000원 × 57명 = 570,000원? 월 매출액 : 570,000원 × 30일 = 17,100,000원◎ PC CAFE? 1인당 매출액 : 8,000원? 이용 고객 수 : 일 평균 79명평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 : 50명주말(금, 토, 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 : 350명50명 × 4일 = 200명 + 350명= 550명 / 7일 = 79명? 1일 매출액 : 8,000원 × 79명 = 632,000원? 월 매출액 : 632,000원 × 30일 = 18,960,000원5.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개념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 시행에 따르는 자원 사용량의 변화를 편익부문과 비용부문으로 나누어서 그 차이(혹은 그 비)를 비교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다. 비용편익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분석방법이다. 단일대안의 경우에 비용편익 분석결과에서 순편익이 0보다 큰 경우 순편익 혹은 비용편익비가 큰 것 순으로 예산과 범위 안에서 시행하게 된다.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분석기법이기는 하나 편익이나 비용이 비화폐적, 비가시적, 간접적, 그리고 장기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며,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연장된 수명이나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하여 화폐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사업대안을 비교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에서 이용되는 일보다 큰 경우(NPV > 0)에는 그 사업은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현재가치가 클수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순현재가치 방법은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 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이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순현재가치법은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2) b/c ratio편익비용 비율 방법에 의할 경우,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사업(B/C > 1)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편익비용 비율이 큰 사업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비교할 때 순현재가치법에 의하여 대규모 사업이 유리해지는 편향성을 갖는다. 이 경우 편익비용 비율 방법을 통해 이러한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비용 비율 방법도 예산 제약 조건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할 수 있다.3) IRR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 방법에 의할 경우, 내부수익률이 투입된 자본의 기회비용, 즉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IRR > r) 이론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내부수익률 기준은 사업평가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사업평가에 매우 유용한 기준이다.◎ SPORTS PUB과 PC CAFE 사업의 타당성 분석1) 사례개요① 지역 내 SPORTS PUB과 PC CAFE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② SPORTS PUB과 PC CAF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편익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영업방식에서 오는 만족감과 이러한 사업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곳으로 가는데 드는 교통비의 절감이다.③ 주요 비용은 임대비용, 사업 유지 및 보수 비용 이다.④ SPORTS PUB과 PC CAFE의 수명은 10년이며, 그 이후의 편익 CAFE를 이용자 수는 각각 60명과 79명이라 한다.③ 이 때 연간 절약되는 만족감 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SPORTS PUB : 60명×500원×365일 = 10,950,000원PC CAFE : 79명×300원×365일 = 8,650,500원(2) 교통비 절감으로 인한 편익① 다른 지역에 SPORTS PUB과 PC CAFE가 있을 경우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는 2000원이라고 가정한다.② SPORTS PUB과 PC CAFE를 이용하려는 하루 고객은 각각 60명과 79명이다.③ 이 때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SPORTS PUB : 60명×2000원×365일 = 43,800,000원PC CAFE : 79명×2000원×365일 = 57,670,000원(3) 마트 소유주의 이득① SPORTS PUB과 PC CAFE의 임대비용은 월 50만원이고,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익이 800만원과 860만원이라고 한다. 이 때 SPORTS PUB과 PC CAFE가 10년간 벌어드릴 수 있는 돈은 960,000,000원과 1,032,000,000원이다.② 10년간의 임대료인 6000만원을 이자율 5%인 은행에 저금할 경우 세후이자는 24,500,000원이 된다.③ 이 때 소유주는 SPORTS PUB을 운영함으로써 575,500,000원의 편익이 생기게 되고, PC CAFE를 운영함으로써 767,500,000원의 편익이 생긴다.3) 비용의 계산① SPORTS PUB과 PC CAFE의 임대비용은 월 50만원 이다.② SPORTS PUB과 PC CAFE의 관리 유지 및 보수비는 각각 월 725만원과 월 783만원 이다.③ 이 때 총 비용은 다음과 같다.SPORTS PUB : (50만원×120개월) +(725만원×120개월) = 9억3천만원PC CAFE : (50만원×120개월)+(783만원×120개월) = 9억9천9백6십만원◎ 순현재가치(NPV) 계산1) SPORTS PUB총 편익 (할인율 10% 적용함) 총 비용( 할인율 10% 적용함)총다.
    사회과학| 2013.04.17| 14페이지| 2,5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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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S 종합분석자료
    - National Health Service -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 목차 - 1. 서 론 2. 본 론 1) NHS 의 형성 2) NHS 의 무상의료서비스란 무엇인가 3) NHS 의 구성과 운영 4) 의료보험급여 (1) 의료서비스의 종류 (2) 지역보건 서비스 (3) 의료전달체계 3. 결 론서론 산 업 화 도 시 화 노 령 화 여러가지 형태의 의료보장제도 운영※ OECD 는 국가별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그리고 민간보험방식 (CSM, Consumer Sovereignty Model) 로 구분하고 있다 .본론 1)NHS 의 형성 2 차 세계 대전 1948 년 NHS 설립 당시 가정에 배포된 NHS 에 관한 리플릿※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내용 ①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 ② NHS 와 보편주의적 가족수당은 전제조건이다 . ③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재정은 피보험자 , 고용주 및 국가 ( 재정의 1/6) 가 공동 부담한 다 . 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각출금을 낸다 . ⑥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 인 공공부조가 담당한다 . 윌리엄 베버리지 1879.3.5 ~ 1963.3.162) NHS 의 무상의료서비스란 무엇인가 복지제도 = 왕관 NHS = 왕관의 보석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의 특징 첫 번째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국영이며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조달 두 번째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 서비스 세 번째 , 예방 치료 재활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네 번째 , 국가가 의료를 계획적이고 평등하게 급여하기 위해 의료 공급측면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것3)NHS 의 구성과 운영 1 차 의료 2 차 의료일상적인 건강 상담 가벼운 질병 진단 및 치료에서부터 예방접종 금연지원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2 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역할 광범위한 보건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1 차 의료2 차 의료 비응급치료 응급치료 1 차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서비스로 계획에 따라 전문의료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검진 , 시술 , 수술 등을 말하는 것 사고나 상해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4) 의료 보험 급여 * 자료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 1997 영국 대상자 근로자 및 자영자 비용부담 가입자 ( 산정 상한선 ) 종합 보장비 부담 (75 만 원 / 주 ) 사용자 3%, 5%, 7%, 10.2% ( 소득 등급별 차별 ) 국가 대부분 분담 혜택 현금급여 질병수당 대기 기간 2 년 유예 기간 3 일 13 만 원 / 주 (29 일 이후 – 9 만 원 ) 28 - 53 주 지급 장제비 장제비 없음 현물급여 의사 본인 부담 없음 ( 치과 6 천 원 , 20% 부담 ) 병원 본인 부담 없음 의약품 의약품 당 9 천 원 4 만 7 천 원 / 일 , 13 만 원 / 년(1) 의료서비스의 종류 병원 및 전문의 서비스 안과 서비스 치과 서비스 약제 서비스 일반가정의 서비스 GP(General Practitioner) 는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환자를 일차적으로 치료하고 책임지는 담당의사 각 지역에 등록된 의사 중에서 국민이 가정의를 사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의사에 의해서 의료가 행해짐 처방전 및 약제는 NHS 발족 초기에는 무료였으나 현재는 본인이 약간 부담 , 단 65 세 이상의 남자 , 60 세 이상의 여자 , 15 세 이하의 아동 , 임산부 및 저소득자 등은 본인부담을 면제 치과치료는 일반 가정의와 같은 등록제를 채택하지 않음 . 하지만 모든 치과가 NHS 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인 것은 아님 즉 , NHS 소속 치과 병원도 있음 눈의 이상을 느낄 때 - 가정의에게 상담 - 가정의는 병원이나 안과의를 소개 시력검사 및 안경 처방전은 국민보건서비스에서 무료로 행하였는데 1989 년도부터는 시력검사에 대해서 정액 일부 부담이 도입 병원은 일반 가정의로부터 이송 되어온 환자를 진찰하고 입원치료를 하는 장소(2) 지역보건 서비스 방문보건부 지역 간호사 조산원 지역 보건 의사 지역간호사 , 조산원과 같이 지역보건국에 소속 신생아를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언하며 필요에 따라 가정의 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 등으로 연락 업무 임상간호 , 지역간호 , 방문간호 , 학교보건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총칭 지역간호사는 노인 장애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물수건 , 목욕 , 목욕간병 , 침구교환 , 붕대교환 , 주사 , 투약 , 혈압 및 소변 등을 검사 자택 분만의 조산과 축산 전후의 지도 및 간병을 담당 옛날의 우리나라에서 산파와 같은 역할을 영국에서는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전문성과 위생성을 향상 지방사무국에 소속된 지역의무관 지역보건국에 소속된 지역의무관 외에 지방사무국 또는 지역보건국에 의해 고용된 전문의사를 말함 지역 보건의사는 소속된 지방 또는 지역의 보건의료 욕구나 서비스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위생 사회복지 주택 교육에 대해 보건의료의 입장에서 조언 관계기관과의 연락 조정 조사연구 등을 임무(3) 의료전달체계 의료공급체계 자유 진료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방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이른바 포괄의료의 공급체제 일반 가정의는 등록된 주민의 진료를 포함한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이고 1 차 진료를 담당 제 2 차 진료기관으로서의 병원은 보통 인구 15 만 명에서 30 만 명 지구마다 1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종합병원을 가르킴 일반 가정의가 입원치료 또는 전문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는 가정의의 소개를 받아 병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시스템 일반 가정의 사후 진료 병 원결 론 지역 밀착의료 만성적인 재원부족 의료가 기본적으로 무료 긴 대기시간 봉급제로 인한 의사들의 경제적 동기 저하 초기에는 지역에 고정된 GP 를 고객이 이용 현재 NHS 는 고객이 GP 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GP 들을 경쟁시키는 구조 NHS 의 정부예산을 두 배로 늘림 ( 약 200 조 원으로 이는 GDP 의 9% 정도 되는 수준 ) 문제시 되었던 긴 대기시간과 재원부족 문제를 크게 개선{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04.17| 17페이지| 2,500원| 조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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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