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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 경제위기와 그 해법

Ⅰ서론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지금 유럽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등 많은 나라들의 경제는 힘들어지고 있고 그중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일이긴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세계는 너무 하나가 되었고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는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경제위기가 모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급한 불부터 끈 것으로 보인다. EU의 금융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EU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유로존 국가들이 왜 EU를 도와야하는가에 대한 통합이론도 살펴보도록 하자.Ⅱ본론①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그리스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왔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에 있다. 그리스는 민주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였으며,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부채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가 분배와 복지에 오랜 기간 익숙해진 탓에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기업개혁, 연금제도의 개혁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화폐의 가치가 경제 수준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 말은 즉 유로가 그리스의 경제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유럽 연합의 국가들은 기존에 쓰던 화폐를 중단하고 유로를 쓰기 시작하면서 기존 화폐와 유로 간에 평가가 이루어 졌는데 독일의 마르크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폐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는 점점 수출이 힘들어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유동자금이 많이 남아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유동자금을 생산적인데 쓰지 않은 채 임금을 올리고 이외의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초래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특유의 산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관광 그리고 해운업을 국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역사문화 유적을 토대로 한 그리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중해의 교통요지라는 지정학적 요인 또한 그리스 해운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반면 그 외의 산업, 즉 생산 활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편중현상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 된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그리스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 교역량의 급감은 세계 5대 상선보유국이자 GDP의 8%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 해운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주력산업의 부진은 경제성장력 약화와 세수 감소 등을 통해 재정적자 심화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약해진 경제상황 +높아진 인건비 +만성적이고 강한 노조 +기반인 산업의 부진 등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다.②그리스의 경제위기 대처 방안그리스는 국채발행을 통해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재정적자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상환이자 가중으로 인한 부담이나 국채거래 등의 잠재적 위기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 정부는 과거에 다양한 재정건전화 정책들을 추진하였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 개혁이나 13개에 달하는 연금체계의 개혁,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축소 및 임금조정 등의 정책들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수가 5만 명가량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임금 역시 해마다 5~7%가량 증가해 왔다. 공기업 개혁이나 연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위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번에도 그리스 정부는 세수를 늘이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율과 고가품의 소비세율 인상, 공무원의 상여금 삭감, 연금지급액의 감축, 근로자 정년연장 정책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은 노조 등의 즉각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또 그리스 정부는 같은 유로존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유로존 국가들도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만약 그리스 경제가 붕괴하게 되면 같은 유로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스 노조는 여전히 강경하고, 개혁은 힘들 것으로 전망 되었다. 그래도 위기감이 점점 커지자 그리스 정부는 나름 대책을 내 놓는데 대표적인 게 공공자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채를 발행해 만기가 다가온 빛을 갚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PIGS 즉 그리스 이외에도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스페인같은 잠재적 경제 위기 국가들이 뒤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지원이 그리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쳐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불확실 해 보였다. 하지만 결국 EU의 그리스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확실시 되었고, IMF에서도 그리스에게 경제적 원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아직은 확실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다.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회복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③그리스의 주변국 ,EU일단 EU에서 그리스의 경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일단 EU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에는 리스본조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그리스의 경제지원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다. 독일 정부는 리스본 조약의 유로존 국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 하고 이번지원이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함에 따라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양국 은행에는 그리스의 외환 자산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원조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경제 원조에 대해서는 IMF의 개입은 현실성이 낮아 보였다. 많은 유럽국가들도 IMF의 참여를 바라지 않았으며 EU 재무장관 회의때 까지 IMF의 개입은 나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EU의 불분명한 반응에 그리스는 “정상회의에서 지원 안이 구체화 되지 않는다면 IMF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 이라고 압박한 가운데 독일의 주도하에 결국 IMF의 개입을 동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EU와 IMF가 2일(현지시간 기준) 향후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 안을 확정함으로써 그리스 사태 해결책을 마련했다.

경영/경제| 2010.07.11| 4페이지| 1,000원| 조회(315)

그리스, 경제위기, 경제위기 유럽, 통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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