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제 목: 민자 사업에 따른 갈등사례연구- 지하철 9호선 사례를 중심으로과 목 명 : 갈등관리와 협상론담당교수 : 임정빈 교수님소 속 : 행정학과이 름 : 신재복/남우진/이상민20060569/20060563/20060577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서울 Metro 9호선 설립 배경2. 9호선 갈등사례 개요3. 갈등의 단계별 분석4. 9호선 갈등의 요인 분석Ⅲ. 결론Ⅴ.참고 문헌1. 서론민자(민간투자) 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 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민간 투자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BTO)방식은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서 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항만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등이 주요대상이다. BLT)방식은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로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 과 환경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아래 [그림 1]과 같다.[그림 1] - 민자 투자사업 규모 추이출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민간투자제도과정부는 민자 사업에 대하여 재정, 조세, 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민자 사업의 다양화와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 되고 있다. 이중 지하철 9호선 사례의 경우 BTO방식의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써 다른 여러 민자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에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며, 또한 지하철이라는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이슈와 논란을 야기 시켰다.우리는 앞으로 최초로 민자 사업을 통해 개통이 된 서울 9호선 메트로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정하였다. 사업내용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민간 투자사업은 김포공항과 반포간을 연결하는 25.5㎞의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8,50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하부 총사업비 : 24,162억 원 ·상부(민자) : 8,503억 원 (차량, 궤도, 운영시설 등) ·하부(재정) : 15,659억원 (토목구조물, 차량기지 대지조성 등) 기대효과로는 첫째, 지하철 9호선의 건설로 서울 강서지역과 강남지역의 교통이 보다 원활해지며 인천공항철도와의 연계운영으로 강남에서의 인천국제공항 이용편의가 제고. 둘째, 차량 및 운영시설 등 궤도 위쪽 상부부분에 대한 부분 민자 유치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민자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하철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 셋째, 채권발행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철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지하철 건설로 인한 서울시의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을 예상하며 지하철 9호선 사업이 추진되었다.하지만 지하철 요금에 관하여 서울시측과 메트로 9호선 측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사례를 살펴보자면, 서울지하철 9호선은 1~8호선과 다르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2001년 부터 추진돼, 2005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개통되었다. 개통 당시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기본운임을 1300원대로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12개월 이상 실제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요금을 조정키로 하고 당시 도시철도 요금 수준인 900원으로 개통하였다. 이후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위해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상해 오고 있었으나 2012년 4월 14일 서울메트로9호선(주)측이 지하철 요금 500원을 인상한다고 역사와 홈페이지에 기습 공고하였고, 서울시측은 요금인상이 9호선측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행 중이던 요금협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메트로9호선 (주)측은 한발 물러서 서울시와 협상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나 사장해임을 위한 청문회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시 측은 사과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되었고,2012년 5월 9일 서울메트로9호선측은 사과문을 개제하면서 당일 서울시에 운임신고 반려 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갈등이 지속화 되고 있다.서울시와 서울 9호선 메트로의 갈등을 단계별로 살펴본다면, 갈등 형성기, 증폭기, 지속기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의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측은 실제 수익이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써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710억 가량의 손실을 보전하였지만, 지하철 9호선측은 적자가 1829억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의 갈등을 증폭 시킨 계기는 2012년 4월 14일 서울메트로9호선(주)측이 500원을 인상한다고 역사와 홈페이지에 기습공고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날 14일 공식 트위터 계정(@seoulgyotong)을 통해 9호선 요금 인상 안내는 9호선의 일방적 행동이라며 9호선 주식회사 단독 결정으로는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행정 절차로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은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요금 인상공고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메트로9호선측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메트로 서울 9호선측도 사과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으며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고 예정대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서울시가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및 사업자 취소 검토 발표를 통해 갈등의 해소되는 듯 보였다. 서울시는 ‘정 지시하였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5월 9일 해임을 위한 메트로9호선 사장 청문회 출석을 통보함으로써 서울 메트로9호선(주)측에서는 서울시가 협상완료 시점을 확정하면 요금 협상에 나설 것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 등이 바뀔 경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장 해임절차의 하나인 청문회에는 불참하겠다고 통보하였지만 2012년 5월 9일 한발 물러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은 서울시 제안에 따라 시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하고 향후 서울시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당일 9일 저녁 요금 자율 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012년 5월 11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메트로 9호선(주)를 비판하며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 철회하였다.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갈등의 지속화,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이번 사례를 통한 갈등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 보자면 첫째, 비현실적 요금 산정.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상의 협약상 요금은 기준운임에 실질운임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장하였다. 기준 요금상에는 50원이상 인상 되도록 설계하였지만 실제로 지하철 요금을 매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비현실적 지하철 수요예측.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9호선 이용자 수요예측을 토대로 서울시가 보존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체결하였다. 현재 9호선 하루 이용자는 18만~20만명으로 예측 수준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재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MRG 만료기간인 2023년엔 3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경우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가 커서 손실 보전금액도 늘어나게 된다.셋째, 지하철 9호선측이 금감원에 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측의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히지 않고 있다.넷째, 15% 후순위채 논란. 후순위 대출은 대출받은 업체가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뒤로 밀려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대신 금리가 높음. 지하철 9호선 건설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인 5~6% 였으나 이보다 높은 7.2%의 선순위 대출과 15%대에 이르는 후순위 대출을 받았다. 결국 주주들을 위해 높은 이자를 내고, 손실은 시민 부담으로 메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3. 결론서울시와 서울메트로 9호선의 갈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29개 민자 사업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 지자체마다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 부담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사전에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소중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고시방식은 재정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민자 사업 추진방식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민간 사업자가 운영 수익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BTO)' 이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이 그리 크지 않고, 사용료를 시민이 직접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발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사후 관리 적정화를 통해 자본 구조 변경 시 주무관청이나 시도가 부담해야할 우발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자와 주무 관청 간에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인세율 변경 시에는 협약 체결시 법인 세율이 변경될 경우 이를 건설 보조금과 사용료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 협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적 안정성과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
민자사업에 따른 갈등사례연구 - 지하철 9 호선 사례를 중심으로목차 서론 본론 결 론 - 민자 사업이란 ? - 서울 Metro 9 호선 설립 배경 - 9 호선 갈등사례 개요 - 갈등의 단계별 분석 - 9 호선 갈등의 요인 분석 - 민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RESENTATION서 론- 민자 사업이란 ? PRESENTATION 민자 ( 민간투자 ) 사업이란 ?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 · 운영하여 온 도로 , 항만 , 철도 , 학교 ,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민 자 사업의 방식 BTO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Build) 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 (Transfer)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 (Operate) 을 인정하고 ,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TL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Build) 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 (Transfer)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 그 시설을 정부가 임차 (Lease) 하고 지급하는 정부 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9 호선 민자 사업의 방식 PRESENTATION민자 사업의 규모 추이 PRESENTATION본 론서울 Metro 9 호선 설립 배경 PRESENTATION 정부의 추진 정부는 서울지하철 9 호선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 안 ) 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장 : 기획예산처장관 )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사업 내용 서울지하철 9 호선 1 단계 상부부분 민간 투자사업은 김포공항과 반포간을 연결하는 25.5 ㎞의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2007 년까지 총 8,503 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하부 총사업비 : 24,162 억 원 · 상부 ( 민자 ) : 8,503 억 원 ( 차량 , 궤도 , 운영시설 등 ) · 하부 ( 재정 ) : 15,659 억원 ( 토목구조물 , 차량기지 대지조성 등 ) 기대효과 1. 교통편의 활성화 2. 민자 참여의 촉진 3. 서울시 부채 증가의 예방사건의 개요 PRESENTATION 2001 년 부터 추진 . 2005 년 실시협약을 체결 . 2009 년 7 월 개통 - 서울시 메트로 9 호선 ( 주 ) 은 기본운임을 1300 원대로 요구 서울시는 12 개월 이상 실제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요금을 조정키로 하고 당시 도시철도 요금 수준인 900 원으로 개통 9 호선의 요금인상을 위해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상 2012 년 4 월 14 일 서울 메트로 9 호선 ( 주 ) 측이 지하철 요금 500 원을 인상한다고 역사와 홈페이지에 기습 공고 - 서울시 측은 요금인상이 9 호선 측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한 규정을 무시 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행 진행 중이던 요금협상 중단 서울 메트로 9 호선 ( 주 ) 측은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예정대로 요금을 인상 주장 - 서울시는 메트로 9 호선 ( 주 ) 측에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청문회 출석을 통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투자한 모든 민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사건의 개요 PRESENTATION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서울 메트로 9 호선 ( 주 ) 측은 한발 물러서 서울시와 협상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나 사장해임을 위한 청문회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힘 - 서울시 측은 사과 없이는 협상이 없다는 태도로 대응 2012 년 5 월 9 일 서울메트로 9 호선측은 사과문을 개제하면서 당일 서울시에 운임신고 반려 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서울시 메트로 9 호선 사과문 PRESENTATION갈등 형성기 PRESENTATION 갈등의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 호선측은 실제 수익이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 최소운영수입보장제 ’ 로써 이에 따라 2009 년부터 지금까지 약 710 억 가량의 손실을 보전하였지만 , 서울 메트로 9 호선측은 적자가 1829 억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갈등 증폭기 PRESENTATION 갈등을 증폭 시킨 계기는 2012 년 4 월 14 일 서울메트로 9 호선 ( 주 ) 측이 500 원을 인상한다고 역사와 홈페이지에 기습공고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날 14 일 공식 트위터 계정 (@ seoulgyotong ) 을 통해 9 호선 요금 인상 안내는 9 호선의 일방적 행동이라며 9 호선 주식회사 단독 결정으로는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고 해명하였다 . 또한 행정 절차로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은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 요금 인상공고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메트로 9 호선측에 과 태료 1000 만원을 부과하였다 . 그러나 메트로 9 호선측도 사과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아 대응 을 검토할 예정이고 예정대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갈등 지속기 PRESENTATION 서울시가 메트로 9 호선 사장 해임 및 사업자 취소 검토 발표 를 통해 갈등의 해소되는 듯 보였다 . 서울시는 ‘정연국’ 메트로 9 호선 사장을 해임 처분할 계획이고 도시철도 사업면허 · 사업 지정자 취소 검토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트로 9 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고한 것을 계기로 서울메트로 9 호선 ( 주 ) 은 물론 ,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가 투자한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 하였다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9 호선 ( 주 ) 에 5 월 9 일 해임을 위한 메트로 9 호선 사장 청문회 출석을 통보함 으로써 서울 메트로 9 호선 ( 주 ) 측에서는 서울시가 협상완료 시점을 확정하면 요금 협상에 나설 것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 등이 바뀔 경우 시민들에게 사과 하고 사장 해임절차의 하나인 청문회에는 불참하겠다고 통보갈등 지속기 PRESENTATION 2012 년 5 월 9 일 한발 물러서 서울시메트로 9 호선 ( 주 ) 측은 서울시 제안에 따라 시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하고 향후 서울시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 당일 9 일 저녁 요금 자율 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2012 년 5 월 11 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메트로 9 호선 ( 주 ) 를 비판 하며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 철회하였다 .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 어 보면 갈등의 지속화 ,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갈등 요인 분석 PRESENTATION 첫째 , 비현실적 요금 산정 둘째 , 비현실적 지하철 수요예측 셋째 , 불투명한 수익배분 구조 넷째 , 15% 대 후 순위채결 론민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RESENTATION 첫째 , 사전 검토의 철저 둘째 , 정부 민영화 사업 구조 변경 및 다양화 셋째 , 사후 관리의 적정화THANK YOUQ A{nameOfApplication=Show}
행정학의 접근 방법과목행정학 개론교수명주삼식 교수님이름신 재 복학번20060569학년1학년Ⅰ. 의 의규범(당위성 부과)과 기술(있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미시적 접근 : 방법론적 개체주의, 환원주의(부분의 합＝전체)거시적 접근 : 방법론적 신비주의, 총체주의(부분의 합＝전체＋α)부분의 합이 전체로 가면서 생성속성이 생긴다고 봄Ⅱ. 역사적 접근역사적 접근 : 연대적 기술신역사주의 :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체해 새롭게 해석예) 단종 폐위에 대해 종래 세조를 비난하고 사육신을 숭앙했으나5·16이후에는 시대상황을 이유로 들러 정당화시킴Ⅲ. 법제적·제도적 접근삼권분립적 접근신제도론 : 종래 제도를 3권분립상 기능(역할)으로 설명Ⅳ. 관리기능적 접근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1. 과학적 관리·원리접근 : 환경 무시, 조직 내부에만 관심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유인의 극대화에 입각해 '고임금·저가격'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삼았음⑴ Taylor (1900년대) : 하급자의 활동을 연구→직무급, 시간·동작연구Taylor는 과업이 인류의 노동자가 최고의 노력과 능률로서만 달성할 수 있을정도로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Taylor는 과학적 관리법을 단순한 시간·동작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에 대신하는 협동주의라는 일종의 정신혁명의 실현과 관련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능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Ford ∼ 동시관리, 기업의 사회봉사성 강조(백색 사회주의)※ Fayol ∼ 전체관리, 기업의 전반적 관리의 합리화, 관리직에 초점⑵ 원리접근법 : Gulick의 POSDCoRB가 대표적조직관리기법논의, 조직설계의 중요성 강조, 물리적 요소 강조능률적인 조직만 있으면 능률성이 향상되리라 봄 → 인적 요소 무시⑶ 영향과 비판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에 미친 가장 큰 영향 → 행정의 능률성 제고인간을 기계적 존재로써 인식하고 인간적·심리적 요인을 과소평가했음2. 인간관계론 : Mayor의 호손 실험 → 인간심리의 중요성 인식3. 두 접근법의 공통점⑴ 폐쇄체제 : 환경과의 관련 무시, 조직 내부만 고려⑵ 두 이론 모두 인간을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봄Ⅴ. 생태론적 접근1. 시기 : 1940년대, 개체군 생태이론(어떤 조직이 발전·쇠퇴하느냐 연구) 등장2. Gaus : 행정의 7대 변수를 환경적 요소로 파악이념, 과학적 기술, 사회적 기술, 개인, 국민, 장소, 재난3. Riggs : 프리즘 사회 제시, 구조기능분석 이용, 선·후진국 사회이원론선진국 ∼ 산업사회, 분화사회, 근대사회후진국 ∼ 농업사회, 융합사회, 전통사회Sala모형 제시 : 전통·농업·융합사회 → 전이사회 → 산업·근대·분화사회4. 생태론의 공헌 : 환경을 중시, 준개방체제, 행정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 인정5. 생태론에 대한 비판⑴ 결정론적 입장(숙명론, 운명주의, 패배주의)을 취함⑵ 개도국의 발전을 설명하지 못함⑶ 발전 Elite 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함Ⅵ. 행태적 접근1. Simon의 행태주의(＝실증주의＝경험주의＝계량주의)방법론적 개체주의, 과학적 연구, 가치중립→ 실증적 증명을 중요시 : 설문지 분석 등이 대표적인 행태주의 접근방법2. 특징⑴ 논리실증주의 : 과학철학에서 비롯, 가치배제, 경험적 연구(반복가능)⑵ 심리주의 : 사회심리학 응용, 인간의 사고·심리현상·심리법칙으로 연결⑶ 과학적 설명 : 계량적 접근, 모든 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조작적 정의 사용예) 날씨가 더우면 공부가 안된다→온도와 점수를 계량적으로 비교3. 문제점⑴ 경험적 보수주의 초래 → 가치영역의 경시⑵ 실체 파악 없이 도구적인 연구방법에만 집착⑶ 지나친 과학성·이론 정립에만 노력 → 현실문제 해결을 도외시Ⅶ. 후기행태주의 : 신행정학, 정책학 등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 가치영역의 인식1. 현상학적 접근 : 내면의 가치, 의식 중시2. 역사주의적 접근 :역사적 사실에서 공통적 경험 도출(≠역사적 접근→전통적 행정학)
Ⅰ 서론- -국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의 될 수 있다. 이는 조직(기관)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두가지 이다. 조직적 측면에서의 국가는 크게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리된 기관들의 체계이고, 둘째, 국가는 영토안에서 주권과 공권력을 가지며, 세째, 국가는 주어진 영토안에서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네째, 국가는 과세권이 있으며, 다섯째, 국가는 그 구성원이 관료제적 방식에서 선발되고 훈련된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의 국가는 특별한 목적, 목표를 수행하는 목표수행기능과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질서유지의 기능을 수행한다.이러한 정의를 가지는 국가는 현대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3가지 이유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첫째는 복지국가의 역할때문에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개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둘째는 케인즈학파의 경제정책의 영향에 의하여 경제운용을 더욱 깊이 규제하고 있으며, 세째는 국가의 개입이 사회의 경제발전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이러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에 대한 분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Dunleavy와 O'Leary의 분류방법을 따르면 다원주의론, 신우익론, 엘리트론, 맑시즘, 그리고 신다원주의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러한 5가지 분류는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분류는 아니다. 상호중첩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상호 배타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다.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각 관점의 기원과 발전, 각 관점들의 방법과 가치, 투입정치(누가 국가에 요구하는가? 요구는 무엇인가? 요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 국가조직과 정책결정의 유형, 위기 및 딜레마, 그리고 각 관점의 소결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또한 배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겠다.Ⅱ 각 국가관의 개관1. 다원주의가. 기원과 발전다원주의는 군주제 또는 일원적 권력에 대항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는 Locke, Montesquieu, Madison, Mill, Bentley 등이 있선거직 공직자는 가장 강한 외부적 압력을 그대로 산출한다는 입장이다. 중립적 국가모델은 공식적 조정 메카니즘으로 예를들면 두개의 집단이 존재할때 어느 하나의 주장이 강력하여 정치에 투입되었으나 산출은 두개집단의 주장을 어느정도 조정하여 산출한다는 입장이다. 브로커국가모델은 투입되는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까지 첨부하여 제시하는 정치.행정1원론적 관점이다. 이러한 세가지 모델을 통하여 입법부, 사법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다원주의자들은 정책결정에서 점증주의를 선호한다. 그리고 국가구조는 집권화된 형태를 싫어하고 분권화된 구조를 선호한다. 이는 분권화가 민주적 독재주의의 출현을 방지하며 압력집단의 활동을 수용하기가 용이하고 시민참여의식이 고양되고 정치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마. 위기 및 딜레마다원론자들은 다두제에 대한 일반적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능한 위기경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불충분한 분열로부터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종, 종교, 언어분열을 들고 있다. 또한 과도한 집권화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조정력과 효과성을 손상시키는 과도한 부담 등에 의해서도 위기가 올 수 있다.바. 소결다원주의 관점에서 국가-사회간의 핵심은 전통적인 국가주권대신 민간정부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분화되지 않은 단일국가주권개념은 현대 분화된 산업사회에는 비현실적인 개념이고 자유로이 자기규율이 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영역의 계약자유의 원칙처럼 국가권력은 일원적이 아니고 다원적이어야 하고 사회내 경쟁적 이익집단에 분산,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신우익가. 기원과 발전1960년 중반이래로 전통적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정치제도의 병리적인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신우익은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사고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났다. 이 이론은 다음의 두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효용극대자로서 오로지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협동하는 존재이다. 둘째, 정의 자유를 해치게 되므로 정부는 비효율적이며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은 우세한 이익집단의 연합이 결정하게 된다. 결국이는 우세한 이익집단이 각종 정책결정회의를 지배하며 소수집단에 비용을 부과한다.마. 위기 및 딜레마신우익론의 위기는 경제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위기는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으로서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정부기관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들면 국가가 국채에 의하여 성장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조세가 증가하며 소득이 감소하여 결국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측면에서의 위기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으로서 국가의 성장이 자유민주주의의 윤리적, 경제적 기반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두가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최소정부를 주장한다.바. 소결신우익론은 2차대전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달된 복지국가에 대한 반동으로 영국과 미국의 보수적 정치가와 기업들에 의해 노조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제력을 회복하려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즉, 2차대전 후 전후경제의 붐을 타서 높은 고용률이 가능했던 시기에 노동자가 쟁취하였던 제 권리들이 70년대부터 겪기 시작한 경제불황과 고실업상태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데 기본인식을 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음의 두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효용극대자로서 오로지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협동하는 존재이다. 둘째, 정치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을 분리하고 정치는 나쁜 것이고 시장은 좋은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취한다. 자발적인 경제시장은 인간의 이기적인 충동을 통제하여 연계시켜주고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교정시킴으로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충해준다. 반면에 정치적 시장에서 통제되지 않은 이기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강제적인 갈등, 지배, 동조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언제나 보다 효율적인 반면에 정부는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인간의 자유를 해은 과학적 연구방법에 초점을 마추고 있다. 그들의 방법은 귀납적이고 논쟁적이다. 그리고 과두제의 철칙과 같이 결정론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권력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권력이 인간존재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본래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엘리트이론에 있어서 가치는 이들이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한다할 지라도 분석적 측면에서 결국 강한 가치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엘리트이론에서도 문화는 존재하나 이러한 문화는 국민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상징적 이데올르기로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 투입정치엘리트와 대중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정당이나 미디어, 선거 등이 있으나 여러가지 한계점들 때문에 대중의 요구는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엘리트이론에서 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반영한다. 그리고 엘리트이론에서는 대중을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정보에 어두운 존재로 본다. 따라서 엘리트와 대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권자인 대중이 엘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대중을 유도하고 영향을 미친다.라. 국가조직과 정책결정의 유형엘리트이론에서 국가는 주어진 영역안에서 합법적인 힘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제도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조직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 권력엘리트로서의 역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위기의사결정역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집권적인 성향과 분권적인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분권을 강조할때는 골치거리가 되는 문제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있다. 그리고 엘리트이론에서 정책은 국민의 요구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가 상호협조하기도 한다.마. 위기 및 딜레마엘리트이론에서의 위기는 세가지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제한되지 않은 엘리트의 경쟁인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둘 그들은 국가와 민주주의가 필요없는 사회로 보고 있다.다. 투입정치맑시즘에서 국가는 사회내에서의 계급관계이다. 그리고 관료나 정치가는 그들의 출신배경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가 즉, 부르조아들이 그들과 출신배경을 같이하는 정치가나 관료에게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을 결정해주도록 요구하며 이들은 압력이나 로비를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 국가조직과 정책결정의 유형국가의 조직은 도구주의자모델, 조정자모델, 그리고 기능주의모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도구주의자 모델에서 국가는 부르조아의 도구이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사 단기적으로는 부르조아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르조아의 이익에 일치된다는 주장이다. 조정자모델에서 국가는 계급투쟁이 균형을 이룰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 부르조아로 부터 좀더 자유롭게 되어 양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적 모델에서 국가는 자본의 축적기능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맑시즘에서도 국가의 분권화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분권은 지방자본가의 이익을 위할때에만 가능하다.마. 위기 및 딜레마맑시즘에서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 합리성위기, 정당성위기, 그리고 동기부여위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제적 위기에는 이윤하락, 불균형, 저소비주의 등의 이유때문에 나타난다. 자본가의 경쟁적 잉여가치주구는 노동자의 노동일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생산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동비용에 대한 고정자본비증가는 이윤율하락을 초래한다.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부문과 다른 경제부문간의 불일치는 불균형의 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자본가의 이윤추구경쟁이 노동계급의 저임금을 초래하여 저소비가 발생하므로 위기가 발생한다. 합리성의 위기는 경제체제에서 유래된 모순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을때 나타나는 위기로 이는 합리성의 결여때문이다. 정당성의 위기는 국가가 개입.간섭하는 것이 증가할때 나타나는 위기로 이는 개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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